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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현장 모습./경기도 제공 |
최근 인천 검단, 평택 지제 등 GS건설이 시공한 일부 아파트가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여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골조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4차례에 걸친 품질점검을 16년간 연중 상시 운영해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 공사를 없애기 위해 2007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 신설한 제도다.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천466개 단지, 171만 세대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12만1천255건의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道, 2007년 신설… 12만건 시정조치
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도 마련
점검단은 아파트 품질점검 자문단 구성으로 2006년 8월 첫 등장했고 이후 전국 최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점검단계와 점검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2021년 1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제도가 주택법으로 법제화되면서 전국 확대 시행 중이다.
현행 주택법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이 의무지만, 경기도는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 30세대 늘어나는 리모델링 사업, 500실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점검 대상을 늘렸다.
또 점검도 4차례에 걸쳐 이뤄지는데 골조공사 과정과 사용검사 전에는 경기도가, 골조 완료 시기와 사후 점검은 시·군에서 맡았으며 12개 분야 전문가 130명이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에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최초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부실 시공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일부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처럼 점검단은 사전 컨설팅 차원에서 이뤄져 제재 등 강제성은 없지만, 시·군이 사용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별도 제재조치가 없더라도 부실시공 예방, 입주 지연 민원 예방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경기도는 품질점검단 공동연수 등을 이어가며 최근 건설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내실화 방안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노조 파업 등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가 제출한 공사 기간 지연 만회 대책을 품질점검단이 점검·자문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 사고의 주요 요인인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에 대한 시공·품질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구조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주요 구조부 검측 적정 여부 및 콘크리트 강도 확인, 전단 보강 우수 사례전파 등으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분쟁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권장 및 시공관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