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은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만의 일은 아니었다.

논란 이후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동일한 구조로 지하주차장을 시공한 단지를 전수 검사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엔 남양주 별내 공공분양 아파트도 포함돼있다. 정부가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예고한 만큼 철근 누락 아파트가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H '동일 구조 시공' 단지 전수 점검… 설계 미흡 10·시공 차질 5곳 확인
원희룡 장관·이한준 사장 '사과'… "책임자 징계·고발을" 보완 공사 방침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단지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위층 구조인 슬래브를 지탱하도록 만든 구조다.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하지만, 필요한 만큼 쓰지 않은 것이다.  

 

15개 단지 중 10개는 설계가 미흡했고 5개 단지는 시공에 차질이 있었다. 15곳 중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이 중엔 지난해 4월 입주한 남양주시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도 포함돼있다. LH는 모두 보완 공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10개 단지에 대해서도 보완 공사를 마친 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2023.7.30 /연합뉴스

원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철근 부족 논란에 대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원 장관은 "전면적인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면서 LH에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주문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관여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과 이 사장은 시흥 은계지구 상수도 이물질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과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서 오랜 기간 쌓인 이권 카르텔을 도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은 좌든 우든 이권 카르텔에 있다"며 "반(反) 카르텔 자유 공정 정부로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건설 분야에서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전문가와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LH부터 올라가라"며 "(국토부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우리 스스로를 고발하는 조치까지 할 생각이다.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신을) 올 하반기 집중적인 주요 업무로 삼겠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