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주범 정모씨 일가의 범행 구조도. /수원지검 제공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인 정모 씨가 800채에 달하는 주택을 일가족과 함께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이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쌓인 빚만 7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부장검사)은 이날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인 정씨 일가 3명을 구속기소하며, 최근 보완수사 내용까지 포함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정씨와 그의 아내 A씨, 아들 B씨 등이 각자 이름과 법인 명의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00여 채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들에게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검찰의 보완수사로 B씨가 아버지인 정씨 요청에 의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씨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내용도 밝혀졌다. 이른바 ‘업(up) 감정’으로 정씨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이외에도 지난 2018년 12월부터 4년여 간 임대사업을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올해 9~10월엔 자신 명의 법인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현금으로 되파는 소위 ‘상품권 깡’으로 1억 원을 편취했다.
특히 정씨는 일가족과 함께 은행 대출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700억 원에 달할 만큼 채무가 쌓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자금관리나 보증금 상환계획도 없이 돌려막기식 임대차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정씨가 게임 아이템 구매에 13억 원 이상의 편취금을 쓴 점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은닉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