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빈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및 시·도의 역할,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다.

전국에서 가장 빈집이 많은 경기도는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마을 쉼터 등 공공 인프라로 재정비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제도적으로 빈집 정비 등에 관한 국가나 시·도의 역할이 명확치 않아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이런 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범부처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핵심은 법령에 국가 및 시·도의 빈집 관리 책무와 역할을 실선하고 전국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빈집의 관리 책임은 시·군·구에 있다. 그러나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시·군에서 온전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빈집 발생 원인 및 특성이 다른 만큼, 이런 지역별 특징을 고려해 제도 개선안을 다르게 마련하겠다는 점도 부연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한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전국 빈집 현황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해당 플랫폼에 빈집 발생 상황을 등록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각 지역에서 빈집을 활용한 맞춤형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빈집 정비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시·군·구가 빈집 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부담을 더 완화하는 등 민간이 빈집을 스스로 정비하고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방치된 빈집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 상반기 중에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