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늘어나고, 최고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경기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0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까지 경기도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6만3천446건으로 전년동기(6만348건) 거래량을 뛰어넘었다. 이는 아직 6월 실거래분이 미반영된 수치다.

신고가 경신도 계속되고 있다. ‘준강남’ 과천의 경우 ‘국민면적’ 매매가가 25억원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5월 과천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2020년 입주)’ 전용 84.99㎡ 16층은 중개거래를 통해 25억3천만원에 매매됐다. 경기도 국민면적 아파트가 25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과천에서 ‘국민면적 25억원 시대’가 최초로 열렸다.

‘천당 아래 분당’으로 불리는 성남 분당구에서도 ‘봇들마을 8단지(2009년 입주)’ 전용 84.92㎡가 23억원(15층)에 거래되는 등 고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 상승세가 경기도까지 확산된 가운데, 정부는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이어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과천, 성남시 분당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등이 토허제 확대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 억제에 나선 정부가 조만간 규제지역 확대라는 나머지 카드까지 꺼낼 것으로 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대출규제 외 할 수 있는 방안은 규제지역 확대”라며 “집값이 오르고 전셋값이 오르면 토허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선정 등 규제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 원장은 “토허제로 지정되면 양도세 중과 등 세부담이 늘어나고 거주의무도 있기에 외지인 투자 및 갭투자를 막을 수 있다. 다만,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진단했다. 핀셋규제가 풍선효과로 넘어가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문턱(6월30일자 12면보도)이 높아진 상황 속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침체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융규제에 토허제까지 중첩되면 실수요와 투자 모두 줄어들어 그 지역 부동산 침체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토허제가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킨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