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됐다. 새 정부는 부동산으로 집중된 자산 증식 수단을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분산하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전임 민주당 소속 대통령 재임 시기마다 서울 집값, 다주택자 규제 등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평가받았음에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대책으로는 참여정부가 내놓은 2005년 ‘8·31 부동산 대책’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 꼽힌다.

8·31 대책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중과와 이른바 ‘종부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금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규제 시행 직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지만 효과는 길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8·2 대책은 부동산 활성화 정도에 따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등으로 지정해 주택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했다. 그러나 이들 규제 대상 지구가 사실상 ‘투자하기 좋은 지구’로 인식되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만 낳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과열을 막기 위해 6·27 대출규제를 전격 시행했지만, 전임 민주당 정부와 달리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천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주식 시장으로 자산 증식 수단을 분산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기업 성장과 고용 확대 등 선순환 구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6·27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기도 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도 부동산 과세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대주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금융·주식 관련 세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