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5억원 이하가 있다. 우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이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디딤돌 대출은 5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6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책이다.김현미 장관이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일산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2배 가까이 오르는 등 전세 품귀까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산에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아파트 실거래가 애플리케이션(앱)인 '호갱노노' 실시간 인기아파트에 연일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일부 단지의 경우 최고가를 갱신하는 등 김현미 장관의 발언이 때아닌 호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 전용면적 146㎡는 이달 7일 5억7천만원(14층)에 매매됐다. 김 장관이 보유한 것과 같은 규모의 아파트다. 같은 달 2일에는 같은 면적이 6억4천500만원(18층)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 단지의 현재 호가는 6억5천~6억9천만원 수준이다.호갱노노 실시간 인기아파트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면적 59㎡는 5억원(49층)을, 94㎡의 경우 6억원(13층)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에는 전용 170㎡가 9억5천만원(52층)에 손바뀜돼 최근 3개월간 일산서구 일대에서 최고가 아파트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일산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5㎡도 이달 7억원(23층)에 실거래돼 최고가를 찍었다. 한 달 전보다 1억원 넘게 올랐다. 이 단지의 호가는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진와이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9억6천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나온 매물은 10억원을 넘는다.일산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분당과 함께 1기 신도시로 개발됐지만 유독 집값이 오르지 않던 일산 아파트값이 그동안 저평가됐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등 시장 분위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김현미 장관의 5억 발언 이후 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늘긴 했지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울에서 넘어오는 수요가 집값을 끌어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실제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거주자가 사들인 고양시 아파트는 총 4천246건으로, 이 기간 서울 거주자가 사들인 경기도 아파트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이런 분위기와 달리 김현미 장관이 사는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하이파크시티주민연합회는 지난 11일 온라인 카페를 통해 규탄 성명을 내고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장관 본인의 집값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오인될 수 있어 입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장관이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가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솔한 언행이었다"고 비난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호갱노노 실시간 인기 아파트 캡처.아실 최고가 아파트 순위./아실 홈페이지캡처

2020-11-18 이상훈

#사례1 고액자산가의 자녀 A씨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아버지에게 빌린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조사 결과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 수억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수억원을 추징당했다.#사례2 다주택자인 어머니 B씨는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C씨에게 프리미엄 수천만원만 받고 양도했다. 그러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은 수억원의 프리미엄으로 다수 거래됐다. 어머니는 시세보다 저가에 분양권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덜 냈고, 아들은 시세와 양도가의 차액을 사실상 증여받으면서도 증여세를 물지 않았다.국세청이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또는 채무관계로 편법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 46명이 적발됐다.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는 39명이다.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거나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한 다운계약을 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아 양도세를 탈루했다.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가 적발됐다. 특히 최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인기 아파트단지의 분양권이 거래되고도 세금 신고가 없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양측이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수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은 전매제한이 해제된 후 수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것인 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이들은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했기 때문에 해당 분양권 당첨도 취소된다.국세청은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분양권 거래 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근저당권 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연계 분석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해서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17 /연합뉴스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17 /연합뉴스

2020-11-18 이상훈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급 시기는 앞당기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10만호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매입·전세임대 방식이 유력하다.또 민간이 짓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약정을 맺은 뒤 건축 완료 이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상가와 사무실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주택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 기관이 주도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가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역대 최고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2020.11.8 /연합뉴스

2020-11-17 김명래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최종 승인됐다.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은 의왕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22만2천명으로 설정(7월말 기준 의왕시 인구 16만4천명)했다. 또한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2천656㎢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8천113㎢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4만3천221㎢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도시공간구조는 도시기능의 효율성 증대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기존 1핵 2도심에서 1행정중심(고천·오전), 2지역중심(내손·청계, 부곡)으로 계획하고, 의왕시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도시 발전축은 1개 주발전축과 3개 부발전축으로 설정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생활권별 연계강화를 위해 철도기술연구원~오매기지구 등 신설도로와 역세권 연계를 통한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계획을 반영했다.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의왕시의 주요개발 사업을 반영해 지역 현안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은 이달 중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도시공간구조 구상도./경기도 제공

2020-11-17 이상훈

부동산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인포 조사를 보면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21.5대 1에서 올해 10월 기준 144.9대 1로 급등했다. 반면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6.9대 1, 올해 10월까지 28.1대 1로 상승 폭이 중대형보다 완만했다. 현재 전용 85㎡를 초과하는 민영주택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는 공급량의 50%, 조정대상지역은 75%가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 이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지자 청약이 내 집 마련의 최선책으로 부각되면서 가점이 부족한 예비 청약자들이 중대형에 대거 청약통장을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넉넉한 실내 공간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3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2020.11.3 /연합뉴스

2020-11-17 이상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과의 말을 전하며 조만간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패널 질문에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건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고, 또 예측했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수요는 탄력적인데 반해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8·4 공급대책으로 수도권에 13만2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공급이 되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한데, 정부여당이 이러한 점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이 대표는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난이 심화되는 등 정부의 대책 발표가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이어진 것을 두고 이 대표가 공식 사과를 통해 민심 다독이기에 나선 셈이다.그는 "금명간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을 전월세로 내놓거나 관광사업 위축에 따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7 /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7 /국회사진기자단

2020-11-17 윤혜경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2배 가까이 뛰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임차인)의 애타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억원에 계약한 전셋집이 임대차법 이후 4억원으로 껑충 뛰게 되자 집주인(임대인)이 자신이 살겠다며 임차인에게 집을 빼달라고 해, 임차인이 전세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국 전세 쫓겨나네요'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임대차 3법 입법 후 전세가 2억 가까이 오르더니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할 것이니 나가라고 한다"면서 "너무 암담하고 화도 난다"고 한탄했다. A씨의 글은 순식간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A씨에게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누리꾼이 있는가 하면, 본인의 상황도 똑같다며 공감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이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제가 아는사람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는 몰래 전세계약을 했더라. 진짜 사는지 꼭 확인해보길"이라고 A씨에게 조언했다.그러나 그의 글은 돌연 삭제됐다. A씨의 사연이 불편했는지 몇몇 이용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글 자체가 아예 차단됐다. 이후 A씨는 새로운 글을 다시 게재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통보받고 열받아 쓴 글인데 일이 커졌다"며 "제 글은 제가 지우지 않았고 지금 들어오니 신고로 삭제됐다. 새벽에 억울해서 쓴 글이 이리 욕 먹을 짓이냐"고 하소연했다.그가 새로 올린 글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다. 현재 그가 거주하는 곳은 인천 송도5공구인데, 2억원대에 계약한 34평대 전셋집 현 시세가 4억원이 넘는다는 내용이다.송도의 주거 중심 지역인 송도5공구는 '송도더샵센트럴시티'를 비롯해 '송도더샵그린스퀘어',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송도더샵센트럴시티', '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등이 들어서 있다. 이들 단지는 '삼바'라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국뉴욕주립대·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가 들어선 인천글로벌캠퍼스, 현대아울렛 등 일자리와 학교, 편의시설 등이 인접하다. 이들 단지의 시세는 고공행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2018년 9월 준공한 송도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 17층 매물이 보증금 3억8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같은 층 같은 면적이 지난 7월 3억3천500만원에 전세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3개월 만에 전세보증금이 4천500만원 올랐다.매매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 5억3천620만원에 매매된 해당 단지의 전용 84㎡ 31층은 올해 10월 7억5천5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다른 단지도 비슷한 양상이다. 송도국제도시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전용 84.95㎡ 전세보증금은 지난 7월까지만해도 2억5천만~3억5천만원에 계약서를 쓰다 지난 10월 들어 4억원을 넘겼다. 현재는 4억5천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임대차2법 시행 후 2억원 정도이던 전세매물이 최근에는 3억8천~4억원을 훌쩍 넘겼다는 게 송도동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새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뜻한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지난 7월 31일 시행됐다.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2년 전세 계약 만료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연장 시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다.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새 임대차법을 활용해 전세보증금의 5%를 올려주고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반면 새 임차인들은 전세품귀에 '반전세'를 선택하거나, 치솟은 전세값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는 상황이다.A씨의 사례처럼 전세시세 상승을 이유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임차인은 꼼짝 없이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의 요구 등)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운다면 계약갱신은 불가능하다. 다만, 임대인이 기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려고 허위로 실거주 주장을 한다면 처벌할 수는 있다.서진형 회장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시 임대를 놓는 것은 등록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송도5공구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송도5공구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2020-11-17 윤혜경

전세난이 서울·수도권을 넘어 지방·광역시로 번지면서 부동산 지표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부산시 등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 주간 상승률은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8년 반 만에 최고로 올랐다.16일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27%로 조사됐다. 감정원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후 7년 전인 0.29%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지난주 0.2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직전 주에는 0.23%로 0.2%대를 이미 넘기기도 했다. 지역별로 부산의 지난주 전셋값 상승률은 0.35%로 역시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을 다시 썼으며, 울산은 0.56% 올라 역대 2번째 상승률을 나타냈다. 대구에서도 수성구가 0.82% 오르며 조사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역시 뿐 아니라 8개 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크게 올라 10월 둘째 주(0.25%) 이후 두 번째로 높은 0.22%로 집계됐다.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이 뛰면서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격마저 끌어올리는 현상도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1%로 올해 6월 넷째 주(0.22%)를 제외하면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 지방의 아파트값은 0.27%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도 0.39%로 역대 최고였다. 경기도 김포시가 전주 1.94% 올라 역대 최고로 상승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1.91% 올라 2주 연속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파주시의 상승률도 0.47%로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부산시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0.56%로, 역대 최고였다. 도 단위에서는 경남이 0.26%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남에서는 창원 아파트값이 지난주 0.80% 올라 역시 역대 최고로 상승했다. 전세 공급 부족을 보여주는 지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감정원의 주간 조사에서 지난주 수도권의 전세수급지수는 123.8,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31.1로 각각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수급지수는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된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전셋값을 예상하는 전셋값 전망지수 역시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지난달 전국의 전셋값 전망지수는 131.7로 이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물량이 충분치 않아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세의 반전세화 현상이 빨라지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의 중저가 집값을 밀어 올려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계속되는 전세난./연합뉴스

2020-11-16 김명래

올해 연말까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4만 가구가 넘는 신규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 정책·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과는 별도로 선정한다. 부동산인포 조사를 보면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4만4천385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김포·파주·연천·동두천시 등 일부 제외), 인천(강화·웅진군 제외) 등 수도권 대부분이다. 지방에서는 대전, 세종,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대구 수성·중구, 광주 광산·남·서구, 청주(동 지역) 등 일부가 포함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선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100∼105% 이내에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분양 물량들이 주택 수요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는다. 실제 올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새로 공급된 149곳 중 112곳(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 참고)이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됐다. 연말까지 분양을 앞둔 사업장으로는 대전시 중구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전용 84㎡ 아파트 998가구·오피스텔 82실), 화성시 '반정 아이파크 캐슬'(4단지 전용 59~105㎡ 986가구·5단지 전용 59~156㎡ 1천378가구), 청주시 복대2구역 재개발(전용 39~84㎡ 728가구 중 668가구 일반에 분양), 남양주시 덕소7구역 재개발(전용 59~84㎡ 295가구중 240가구 일반에 분양) 등이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 자체가 주거 선호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지표인 셈"이라며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에 나오는 만큼 가격상승 기대감이 더해져 분양 시장을 더 달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올 연말까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4만가구가 공급된다./연합뉴스DB

2020-11-16 이상훈

정부가 앞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현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대출받은 사람)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DSR 심사 범위를 고액신용대출 차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연봉 8천만원이 넘는 차주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또 신용대출 누적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에 전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서울 전역과 접경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분류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도권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은 활용할 수 없게 된다.내달 30일 이후 신규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사람에 한해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금융당국은 지난 9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준수 여부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연 소득의 2배 넘는 과도한 신용대출이 있는 지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저금리 속에 신용대출을 활용한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는 의미)' 매매가 계속되자, 집값을 잡기 위해 신용대출 규제라는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로 부동산 대책을 썼는데, 신용대출로 갭투자 여력이 넓어진다면 규제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자를 겨냥한 규제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연합뉴스

2020-11-13 이상훈

정부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놓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 초과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은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용대출 총액 1억원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게다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인 차주가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가계 부채 문제와 금융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중저가 주택이라도 한 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의 신용대출까지 막을 수 있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며 "결국 주택 구입 때 신용대출을 이용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신용대출을 받아 집 사는 사람의 상당수는 다주택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최근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져 중저가 주택에까지 가격 상승 압박이 가해지자 불안을 느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채워 대출을 받아도 모자란 금액은 상당수 신용대출로 1억∼2억원을 조달하는 상황이다.함영진 랩장은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활용하려 하는데, 정부가 신용대출 규제로 이걸 무조건 막으려는 게 능사인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이번 대출 규제 강화 탓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나 부실 문제를 관리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금은 집을 사려 해도 집값이 너무 올라 주택담보대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신용대출로 보태고 있는데, 대출을 옥죄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면서 "무주택자들이 필요해서 받는 신용대출을 주택구매와 연결 지어 회수까지 한다는 건 억울한 사례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전세난에 밀려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렇게 되면 현금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내에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회피를 위해 집을 내놓더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일반 가구들은 이걸 사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부동산 규제를 위해 금융 규제 카드를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부동산 규제를 위해 금융을 지나치게 건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대출이 늘어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당국이 인과관계를 반대로 파악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담보대출창구./연합뉴스DB

2020-11-13 이상훈

올해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전·대구·울산·광주) 중 부산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올해 1∼10월 지방 5대 광역시는 3만2천306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순위 청약자가 102만2천983명 몰려 평균 3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지역별로 부산시가 59.9대 1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대전시(32.4대 1), 광주시(24.1대 1), 대구시(22.4대 1), 울산시(20.3대 1)가 뒤를 이었다.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로 최근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거론되는 부산시는 지난해(10.1대 1)와 비교해 청약 경쟁률이 5.9배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2.6대 1에서 올해는 경쟁률이 7.8배나 상승했다. 올해 지방 5대 광역시의 개별 단지 청약 경쟁률 상위 5곳도 모두 부산과 울산시에서 나왔다. 울산시 남구 '문수로대공원 에일린의 뜰'(309.8대 1)이 가장 높았으며 부산시 연제구 '쌍용 더 플래티넘 거제아시아드'(230.7대 1), 부산시 해운대구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226.5대 1),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비스타동원'(224.4대 1), 부산시 연제구 '연제SK뷰센트럴'(167.1대 1)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산은 지난해 11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를 비롯해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영향"이라며 "울산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조선업 경기와 주거 선호도가 높은 남구 지역에서 공급 물량이 많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이런 가운데 이들 지역의 매매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이달 9일 기준 주간 매매가 상승률은 5대 광역시 평균이 0.48%였다. 부산(0.68%), 울산(0.52%), 대구(0.43%), 대전(0.41%), 광주(0.2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변동률./KB부동산 리브온 제공

2020-11-13 이상훈

이재광 사장이 이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온라인 공동주택 관리 실무강좌를 개설했다.12일 HUG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HUG 공동주택 관리 실무강좌'를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개설했다고 밝혔다.공동주택 관리 실무강좌는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지식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하자보수 풍토 조성 및 국민 주거 편익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특히 올해에는 사회적 이슈가 많은 '층간 소음' 관련 강좌가 신규로 개설됐다. 이밖에 HUG의 하자보수보증 이행제도 안내, 하자판정 및 보수기준,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관련 법령 및 실무사례, 수선공사 실무 및 우수사례 등 실무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들을 수 있다.해당 강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건설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강의는 HUG 홈페이지 상단 고객지원센터 내 '공동주택 관리 실무 동영상 강좌' 코너에 접속하면 된다.HUG 관계자는 "하자보수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정확한 보증이행을 통해 국민의 삶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HUG 온라인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 홍보 포스터. /HUG 제공

2020-11-12 윤혜경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정부가 이를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선안을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기준이 현행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신청기준은 분양가격 및 우선 공급 등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는 생애최초·분양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만 소득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 기준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1~2인 가구는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해준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2020-11-12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일한 주상복합용지를 공급한다.LH는 오산세교2지구에 있는 3만3천81㎡ 규모의 주상복합용지 1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해당 부지의 주거용도비율은 건축 연 면적의 80% 이하이며 60㎡ 초과 주택 897가구를 건축할 수 있다. 공급예정가격은 3.3㎡당 813만원 수준이며 3년 유이자 할부 조건으로 공급한다.토지사용은 내년 12월 31일 이후 가능하다. 입찰은 내달 9일 LH 청약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21∼23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주변에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이 예정돼 있어 편리한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오산세교2지구는 오는 2023년까지 오산시 궐동과 금암동 등 일원 280만7천69㎡에 1만8천328가구(계획인구 4만4천804명)를 조성하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오산세교2지구 위치도./LH 제공

2020-11-12 이상훈

김형 대표가 이끄는 대우건설이 건설·아파트브랜드 중에서 가장 소통을 잘하는 기업이라는 영예를 안았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시상식엣 대우건설이 건설·아파트브랜드 부문 인터넷소통대상과 소셜미디어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대우건설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9회, 총 10차례 대상을 받게됐다.올해로 1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지수와 콘텐츠 경쟁력지수 등을 평가해 고객과의 소통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해당 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민국 국회가 후훤한다.대우건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공식 계정 운영을 통해 신규 분양 단지 등 주택에 관한 정보는 물론 실생활에 유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대우건설은 지난해 4월 건설업계 최초로 영상 매거진 형태의 유튜브 채널 '푸르지오 라이프'를 개설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식 마스코트인 정대우 과장 캐릭터를 활용한 '정대우가 간다' 채널을 신설, 건설회사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중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각 채널에 적합한 최적의 콘텐츠로 고객과 쌍방향 소통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코로나19 장기화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채널 운용과 트렌디 콘텐츠로 고객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대우건설이 건설·아파트브랜드 부문 인터넷소통대상·소셜미디어대상을 수상했다. /대우건설 제공

2020-11-12 윤혜경

호반그룹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개발한 특화교육과정 '호반리더스아카데미'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12일 호반그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소재한 호반파크 2관에서 호반리더스아카데미 1기 최종발표회와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호반리더스아카데미는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과 함께 개발한 특화교육과정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항 교수진이 초빙돼 환경분석, 마케팅, 경쟁전략, 성장전략, 혁신 총 5가지의 핵심가치를 설정해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실무 위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그룹별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면서 실무 연계성을 높였다. 최종발표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이미지 제고방안, 대체식품산업 진출, 고급 실버타운 개발사업 진출 등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다.1기를 수료한 호반건설 신동주 책임은 "15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것들도 이번 교육을 계기로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된 것 같다"며 "호반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HLA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소감을 밝혔다.호반건설 김대헌 기획부문 대표는 "호반리더스아카데미를 통해 임직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호반그룹의 경쟁력까지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호반건설은 그룹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혁신을 추진 중이다. 최근 호반건설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0 혁신기술 공모전'을 통해 건설분야 혁신기술 도입에 노력하고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호반리더스아카데미 1기 수료식. /호반그룹 제공

2020-11-12 윤혜경

"결혼 이후로 3년간 거지같이 살며 2억을 모았더니 집값이 4억 더 올랐습니다."집을 장만하기 위해 부지런히 돈을 모았으나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매입을 꿈꾸던 집은커녕 그보다 못한 주택으로 갈까 고민중인 신혼부부의 사연이 무주택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억을 모았는데 4억이 올랐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신혼부부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집을 사겠다는 목표 하나로 최근 3년간 2억원을 모았다.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사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장만한 돈이었다. A씨 부부가 목표한 금액은 4억원이다. 결혼 초기비용 2억원과 그간 모은 돈 2억원으로 어렵게 목표를 달성했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한다는 생각에 들떴던 A씨 부부.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3년 전 4억4천만원대였던 아파트가 현재 8억4천만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이들 부부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좇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3년간 주택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다. A씨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다 이런 상황"이라며 "부지런히 (돈을) 모았는데 더 못한 곳으로 가게 생겼다"고 한탄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3.3㎡당 아파트값은 2017년 1월 2천625만원에서 2020년 1월 4천156만원으로 1천531만원 올랐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44만원)의 4.5배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문 정부 들어 아파트 공시가격도 대폭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3.3㎡당 공시가격은 3년간 1천842만원에서 2천980만원으로 1천138만원(62%)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값도 마찬가지다. KB부동산 리브온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경기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7년 1월 3억2천81만원에서 2020년 10월 4억3천85만원으로 1억1천4만원(34.3%) 올랐다.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추정하는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최근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11월 2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0.3으로 지난해 12월 30일(100.2)대비 10.3%p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 탓에 최근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신조어) 대출'해서 아파트를 산다는 웃지 못할 말도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 이후 주택값이 상승세가 계속된 것을 학습한 이들이 더 오르기 전에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서울에 있는 집은 하루라도 빨리 영끌해 사는 게 이득",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 살아 한푼두푼 모아봤자 살인적인 집값 상승세 못 따라 잡는다" 등 집값 상승을 따라 잡을 수 없다는 반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으로 당분간은 집값이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보유억제, 매도억제, 매수억제 정책이 계속되면 수요가 있는 수도권의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가속화돼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현상이 나타나 강남3구 등 서울 핵심 지역들의 아파트 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6·17대책과 7·10대책 이후 거래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숨을 고르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 일부 지역은 최고가 경신 사례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및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받쳐주는 하방 경직성 등이 있어서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대체할 대체 투자처 부재도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강남권 일부는 거래시장이 숨을 고르지만, 서울 외곽 및 강북은 중저가 매물에 실수요자 유입 등 강남과의 갭 메우기 현상이 동반되며 가격 강보합이 유지되고 있다. 전매규제가 너무 강력해 서울 신축 아파트 유통매물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새 아파트 희소성을 높이고 있다"며 "거개량은 좀 감소하겠으나 집값은 강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전문가들은 '영끌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현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서 회장은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은 자금동원 및 자금상환능력을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주거입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격에 얽매여서 외곽지역을 선택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끌을 하더라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분석을 잘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함 랩장은 "집값의 60~70%인 전세금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지불 가능한 능력 내에서 내 집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민간택지에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이 신설된만큼 3040세대는 기존주택 매입보다는 분양시장 검토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신혼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안 되고 가점 수준이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내년 상반기 기존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게 좋다. 한층 무거워진 보유세와 거래세를 회피하려는 매물 출회가 올해보다 내년 상반기에 다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서울 송파,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2020-11-12 윤혜경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약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조사돼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0.21%)의 7배에 육박했다. 한국감정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을 기간을 설정해 누적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비교 기간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권(동남권)으로, 아파트값은 0.0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전셋값은 2.13%나 뛰었다. 강남권에선 강동구(2.28%)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2.22%), 강남(2.10%), 서초구(1.9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삼성아파트 전용면적 97.35㎡는 지난달 24일 보증금 16억원(22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아이파크 전용면적 84.93㎡도 지난달 15일 보증금 15억5천만원(20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져 기존 최고가를 뛰어넘었다.다만, 강남권을 제외하면 서울시 내 다른 권역(서북권 1.42%, 서남권 1.12%, 동북권 1.28%) 등 다른 권역의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에 못 미쳤다. 경기도와 인천시 전셋값 상승률도 전주대비 각각 0.46%, 0.34%를 기록했다. 김포시가 1.21%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이어 안양 만안구, 수원 영통구, 광주 순으로 나타났다. 5개 광역시는 울산(0.46%), 대전(0.38%), 부산(0.29%), 대구(0.29%), 광주(0.22%) 순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기존 세입자들은 정부·여당이 의도한 대로 새 임대차법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신규 임차인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전세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전세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당초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주택 수천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 대책 발표를 고려했으나 대책이 여물지 않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 문제와 관련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대책을 발표할 수준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 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새 임대차법 시행 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2020-11-11 이상훈

올해 서울 거주자들이 경기도 내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서울 거주자의 경기도 아파트 매입은 3만3천69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지역을 보면 고양 지역 아파트를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1∼9월 매입 건수가 평균 2천202가구였지만 올해는 4천246가구를 사들이면서 평균의 1.9배에 달했다. 이어 남양주시 아파트 매입도 증가 폭이 크다. 1∼9월에 평균 1천659가구를 매입했지만, 올해는 3천436가구로 평균치의 2.1배로 뛰었다. 1∼9월 평균 822가구였던 김포시에서도 올해에는 서울시민이 2천995가구를 사들여 증가 폭(3.6배)이 가장 큰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의 경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호재가 다양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고양시와 남양주시에 서울 거주자들의 아파트 매입이 몰린 이유는 고양선과 별내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 등의 교통 호재가 있고, 3기 신도시 공급도 예정돼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를 이용하면 서울 여의도까지 이동이 수월한 데다, 지난 6·17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서울 거주자들의 아파트 매입 풍선효과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경제만랩은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전셋값과 매맷값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울 거주자들의 경기도 아파트 매입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매년 1∼9월 서울 거주자의 경기아파트 매입건수./경제만랩 제공

2020-11-11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