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각 3만8천·2만 가구 조성서울 포함 총 11만 가구 공급 발표개발지 주변 '세계문화유산' 논란일부 시민 반발 기류 해결 숙제도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이 3기 신도시 추가 부지로 확정됐다. 정부는 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잡고 신도시 내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난을 해소할 계획이지만, 개발지역 주변에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데다가 일부 시민들의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 해결해야 할 숙제도 안고 있다.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공동으로 고양 창릉(813만㎡), 부천 대장(343만㎡)에 각각 3만8천호·2만호 규모의 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3만5천호, 12월 15만5천호를 비롯해 이날 서울 포함 11만호의 주택계획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수도권에는 모두 30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이 같은 계획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신도시 개발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도가 추진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내 주거단지도 포함, 전체 물량 중 24만호가 도내에 지어질 예정이다.정부는 고양에는 철도 노선을 구축하고, 부천에는 간선급행버스를 설치하는 교통대책도 마련했다.이날 이뤄진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에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산업·문화·주거가 공존하는 친환경 명품 자족신도시 건설을 위해 사업 계획 초기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고, 이재준 고양시장도 "이번 신도시 사업 추진이 시민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반면 부천 대장동 개발을 반대하는 부천시민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오염 우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 일대에서 친환경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해 온 포스코 컨소시엄도 "1년여 동안 시와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왔는데 3기 신도시 발표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또한 고양시 창릉동에는 서오릉이 있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오릉은 조선 왕조의 5기 왕릉이 위치한 곳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국토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주변 3기 신도시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 그래픽 참조 /황준성·신지영기자 sjy@biz-m.kr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7일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양시 창릉동과 용두동 화전동 일원에 3만8천가구를 짓는 고양 창릉지구.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부천시 대장동과 오장동, 원종동 일대에 2만가구가 들어서는 부천 대장지구.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5-08 황준성·신지영
지능형 로봇 등 신산업 유치 계획계양~마곡 잇는 첨단산단 벨트로고양 창릉 포함 3차 신규택지 발표정부가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고 관련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했다.부천 대장지역은 앞서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연계 개발해 시너지를 노릴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부천시 대장·오정·원종동 일원(343만㎡)에 2만가구, 고양시 창릉·용두·화전동 일원(813만㎡)에 3만8천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부천 대장은 같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굴포천을 경계로 마주하고 있다. 전체 개발면적의 39%를 자족 용지로 조성해 첨단소재, 항공·드론, 지능형 로봇 등 신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부천 대장~서울 마곡지구로 이어지는 첨단산업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굴포천에는 22만㎡ 규모의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계양테크노밸리와 교류할 수 있는 보행전용 다리도 만들어진다.부천 대장 신도시 교통대책은 대부분 인천 교통망과 연계됐다. 국토부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와 광명서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경명대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상습 정체구간인 경인고속도로 부평IC~부천IC 중간지점에는 서운IC가 만들어진다. 청라 BRT(간선급행버스)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대곡소사선·GTX-B), 김포공항역(공항철도·5, 9호선·대곡소사선)과 연결하는 S-BRT 노선도 신설한다.고양 창릉도 개발면적의 40%가 자족 용지로 조성된다. 교통대책으로 6호선 세절역과 고양시청을 잇는 '고양선(가칭)'이 신설되고, 일산과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4.8㎞)도 만들어진다.정부는 이밖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천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안산 장상, 용인 구성역, 안양 인덕원 등 경기권 중·소규모 지구에도 4만2천가구가 지어진다.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을 포함해 이날 발표된 서울·경기 28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가구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5-08 김민재
광명·시흥 등 서남권 우세불구 별도 주택공급사업 '지자체 반대' 제외부천·고양 '적극적 환영 제스처' 광역교통망·자족시설 확충 파격 혜택2028년부터 순차 입주 '여유' 구성 등 개발 분산에 부동산 영향 최소화3기 신도시 추가 조성지역에 대한 시장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명과 시흥 등 수도권의 서남권이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정부는 서북권인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선택했다. → 위치도 참조앞서 발표된 과천과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고양과 부천은 지자체에서 신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해 정부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조성 반발 진저리 난 정부, 원하는 곳 '선물' 지원실제 광명과 시흥은 2015년 관리계획에 주택 공급 사업이 별도로 수립돼 지자체에서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주민 동의를 얻는 문제도 포함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제외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같은 골머리를 또 썩고 싶지 않다는 의중이 반영된 셈이다.반대로 부천시의 경우 먼저 의사를 타진할 정도로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국토부도 기존 거주민들이 신도시 조성에 따라 확충되는 광역교통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천시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했다.이에 국토부는 부천 대장지구에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총연장 17.3㎞의 S(슈퍼)-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 청라 BRT를 S-BRT와 연계해 교통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고양시도 3기 신도시 조성을 환영한 덕에 지역의 자족시설 확충과 교통난 해소 등의 혜택을 보게 됐다.지하철 고양선(가칭) 신설과 화전역, 고양시청역 등 7개 신규 역도 BRT로 연결된다. 여기에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 등으로 용산과 강남까지 25~30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됐다.특히 고양시는 국토부와 가용면적의 40%인 135만㎡를 자족 용지로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같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의 34%, 하남 교산의 31%에 비해 높은 수치다. 또 공장총량제에 묶여 신규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10만㎡의 공업지역을 확보했다.■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지만, 2기 신도시 주민 등 일부 반발 거셀 듯이 같은 파격적인 혜택에 3기 신도시 추가 공급지역에서 주민 반발은 지난해 발표된 첫 번째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때보다는 거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해 개발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데다가 용인 구성역 일대 276만㎡ 에 1만1천가구와 안산 신길동 주변 75만㎡에 7천가구, 수원 당수동 일원 69㎡에 5천가구 등도 공급돼 개발 분산 효과로 당장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와 동시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공공택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세력 침투도 조기에 차단했다.다만 계속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의 주민 반발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표된 인천 계양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으로 2기 신도시인 검단의 분양이 참패하는 속에 인접한 부천에서도 대규모 주택 공급 예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한 기존 3기 신도시 조성지역에서의 주민 반발도 아직 정부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달 예정된 과천의 3기 신도시 조성 주민 설명회를 거센 반발로 건너뛰었다. 나머지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의 주민 설명회도 오는 14~17일로 연기했는데 진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발표가 2기 신도시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후 실제로 미분양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추가 발표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반발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철순·김환기·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경기도 제공
2019-05-08 장철순·김환기·황준성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의 70%까지 후분양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본격화한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보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 장현(614가구), 춘천 우두(979가구) 등 2개 단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고덕 강일(642가구) 1개 단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공공주택 일부에 대해 공정률이 60%를 넘어선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 총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할 계획이다.후분양 택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안성 아양, 파주 운정, 양주 회천, 화성 태안, 화성 동탄, 인천 검단, 평택 고덕 등에서 차례로 공급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완전 후분양제' 아파트도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간 의정부 고산지구 전용면적 60㎡ 이하 1천331가구에 대해 100% 준공 후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후분양 주택공급을 꾸준히 늘려 2022년까지 공공 분양(신혼희망타운, 주거환경개선작업 제외) 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특히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후분양을 확대하되 후분양의 단점인 구매자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 기금대출(한도 8천만원∼1억1천만원), 후분양 대출보증(분양가 70%까지 보증) 등 금융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9-04-28 이상훈
개발 도면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졌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속한 용인시 처인구가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땅값(지가)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 땅값 상승률이 크게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 1분기 지가 변동 통계를 보면 전국 지가는 0.88% 올라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0.99%)과 비교해 0.11%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작년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1.26%→1.22%→0.88%) 지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도별로도 서울(1.28→1.00%), 부산(1.53→1.00%), 세종(1.56→1.18%) 등 1년 새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폭이 줄었고, 1분기 절대 상승률은 광주(1.26%), 세종(1.18%), 대구(1.08%)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처인구(1.85%)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밖에 하남(1.65%), 전남 나주(1.60%), 광주 동구(1.53%), 광주 서구(1.46%) 등의 경우도 3기 신도시 지정, 주택 정비 등 개발 사업과 교통망 개선 기대에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울산 동구(-0.51%), 경남 거제(-0.47%), 창원 진해(-0.44%), 창원 의창(-0.36%) 등에서는 땅값 내림세가 뚜렷했다.1분기에 거래된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는 서울 면적의 약 0.8배인 67만3천 필지(474.8㎢)로, 작년 4분기(77만4천 필지)와 1분기(87만 필지)와 비교해 각 13.1%, 22.7% 줄었다. 시도 가운데 작년 1분기보다 토지 거래량이 늘어난 곳은 대구(20.5%)가 유일했고, 세종(-55.5%), 서울(-48.6%), 광주(-38.5%), 부산(-31.4%) 등의 감소 폭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토지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비즈엠 DB2019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표./국토교통부 제공
2019-04-28 이상훈
李지사, 3기신도시 관련 지속 요청2022년 공공분양 중 70%까지 계획경기도시公 2020년 착공 우선도입"분양권=로또… 현실 바로잡을것"이재명표 부동산 혁신으로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후분양제 확대 결정(4월23일자 인터넷보도)에 대해 경기도가 2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제안한 의견 대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성공적 사례라는 평가다.그동안 이재명 도지사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공공임대 주택 확대와 공동주택 원가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2018년 12월20일자 3면보도)해왔다.정부가 최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 우선 공급 공공택지를 지난해 4천 세대 규모에서 올해 7천 세대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2022년에는 공공분양 중 후분양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용 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랫동안 도가 건의해 온 후분양제 확대 건의를 적극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을 줄이며 분양권 전매가 없어지니 투기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올해 도내 후분양 계획은 시흥 장현(공공), 안성 아양(이하 민간),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화성 태안3·동탄2, 평택 고덕 등 10개 단지 6천606 가구가 있다.도는 경기도시공사가 2020년 착공하는 공동주택(광교 A17블록 549 가구, 동탄2 A94블록 1천227 가구)에 우선으로 100%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후분양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아파트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후분양제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아울러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상기자 donald@biz-m.kr
2019-04-28 조영상
2019-05-09 이상훈
2019-05-06 황준성
2019-04-28 조영상
2019-04-22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