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곤 1차 결과 '우려가 현실로'부동산 규제 속 '3기 악재' 덮쳐하반기 5천가구 '물량폭탄' 부담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미분양 직격탄이 우려됐던 검단신도시에서 예상대로 대규모 청약미달사태가 벌어졌다.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얼어붙은 분양시장에 '3기 신도시' 발표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검단신도시는 당분간 분양시장에서 '미분양 공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3일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1순위 청약 모집을 한 동양건설산업의 '검단 파라곤 1차' 청약 결과, 874가구 모집에 65명이 청약하는 데 그쳤다. 전날 특별공급에서도 378가구 모집에 13명만이 신청해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검단신도시는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3기 신도시 '계양 대장지구'와 불과 5㎞도 떨어지지 않아 미분양 우려가 예고된 곳 중 하나다. 특히 이번 '검단 파라곤 1차'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끝난 이후 2기 신도시에서 처음 분양하는 공동주택이어서 검단신도시 분양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혀 왔다. 우려대로 대규모 청약미달사태가 벌어지자 검단신도시의 분양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박상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 서구지회장은 "가뜩이나 부동산 규제로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3기 신도시의 발표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검단신도시 지역의 미분양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검단신도시는 3기 신도시 발표 이전에도 분양공고를 낸 7개 단지에서 1천700호 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인천 서북부권이지만 지난 1월 분양 모집을 했던 계양구 e편한세상 계양더프리미어에는 617가구 모집에 3천284명이 몰려 5.32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한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더 큰 문제는 검단신도시가 이제서야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올 하반기만 해도 6개 단지 5천815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검단신도시는 2021년 6월 최초 입주를 시작해 2027년까지 7만5천여 가구 입주라는 '물량폭탄'이 예고돼 있다. 서울 접근성 향상, 전매제한기간 감축, 인프라 구축 등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한편 검단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는 오는 25일 저녁 서구 당하동 어린이공원에서 계양 대장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에서 5호선 예타면제, 광역 교통망 확충, 인천 법원·검찰청 유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biz-m.kr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3기 신도시 발표라는 악재까지 겹친 검단 신도시의 견본주택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5-27 윤설아

3기 발표후 집값 하락 사실 아냐부동산시장 안정 속 비슷한 기조새 형태 도입땐 道 수정 불가피23일 경기 서북부 철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3기 신도시 반대 여론과 버스 준공영제 시행 요구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로 인해 일산 신도시 집값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김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나 인천 검단 등 기존 신도시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큰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냐"는 질문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일산을 비롯해 고양 지역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1억5천만원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어 확인해 봤는데 지난주 감정원 조사로는 0.19% 떨어졌다"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은 28주째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일산이 큰 기조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최근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맞물려 경기도를 중심으로 논란을 불러온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 문제에 공감하며 경제부총리 역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데 공감한다"고 했다. 또 "모든 버스에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한다는 것도 제도 안정성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어떤 준공영제를 해야 하는지 국민, 부처, 중앙정부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발표 때 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준공영제의 내용·방식·(도입)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만약 국토부에서 밝힌 새로운 형태의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경기도 광역버스에 한해 시행 중인 수익금공동관리 형식의 준공영제 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등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는 현재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 중으로, 업체를 배불리는 것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할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국토부와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장군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3기신도시, GTX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7 신지영

발표 이후 작년말 대비 큰 폭 하락부천 중동·양주 올라 아직 영향 밖"교통개선 효과 있기도… 차별화"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발표 이후 위례와 광교, 분당, 평촌 등 경기도 내 1·2기 신도시들의 아파트값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수도권 1·2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처음 발표된 지난해 12월24일 대비 평균 0.60% 줄었다. 같은 기간 9·13대책과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급등 등 규제가 집중된 서울 아파트값이 0.49% 내린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이다.특히 위례신도시의 경우 평균 2.27% 내려 1·2기 신도시를 통틀어 내림 폭이 가장 컸다.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발표된 지난 7일 직후에는 한 주 동안 0.2%가 하락하기도 했다. 실제로 하남시 학암동 엠코타운플로리체 124㎡는 지난해 말 평균 11억7천500만원보다 5.1% 하락한 현재 11억1천5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광교신도시도 지난해 말 대비 1.47% 내려 1·2기 신도시 중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수원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 80㎡는 지난해 말 평균 시세가 5억8천만원이었으나 현재 5억3천만원으로 8.6% 떨어졌고,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 110㎡는 10억원에서 9억6천만원 선으로 4.3% 내렸다.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와 평촌은 각각 지난해 말 대비 1.03%, 0.64% 하락했다. 최근 3기 신도시 발표로 시끄러운 일산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도 같은 기간 아파트값이 각각 0.31%, 0.22% 감소했다. 이들 지역은 특히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추가 후보지 발표 이후 부족한 교통여건 등의 문제가 부각되며 일주일 새 각각 0.10%, 0.03% 하락해 3기 신도시 여파가 직접적으로 미쳤다는 평가다.김포 한강신도시는 이달 초 3기 신도시 발표 후 0.20% 내려 위례와 함께 1, 2기 신도시 중 주간 낙폭이 가장 컸다.반면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은 전년 대비 1.37% 올랐고, 양주신도시도 1.44% 상승하며 아직은 3기 신도시 조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윤 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차장은 "1·2기 신도시들이 입지에 따라 정부의 9·13대책과 3기 신도시 건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서로 다르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3기 신도시 건설로 공급이 늘어나지만 1·2기 신도시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어 앞으로 기존 신도시 집값도 상당히 차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3 황준성

각각 작년 4월比 48.7·43.3% 감소道 -8.0%·서울 -10.6%·부산 -5.5%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며 매매가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피스텔의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상업용 오피스텔의 거래량은 1만745호로 지난해 4월 거래량(1만4천206호)보다 24.4% 감소했다.특히 인천의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난해 4월 2천280호에서 지난달 1천169호로 48.7% 급감했고, 광주의 오피스텔 거래량도 같은 기간 4월 344호에서 195호로 43.3% 크게 줄었다.이어 서울(-10.6%), 경기(-8.0%), 부산(-5.5%) 순으로 오피스텔 거래량 감소율이 높았다.반면 울산과 대구는 지난해 4월 대비 지난달 오피스텔 거래량이 각각 71.6%, 27.3% 증가했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오피스텔 시장도 최근 초과 공급, 매매가·임대료 하락으로 수익률이 떨어져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다만 오피스텔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 시장에서 입지 선정은 점점 더 중요해져 양극화 현상도 심화할 전망"이라며 "입지가 좋고, 차별화된 상품 구성을 갖춘 오피스텔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3 황준성

8월말까지 법률 위반 '집중단속' 온라인광고 블로거등 조사 대상경기도는 투자가치가 없는 땅을 직거래 형식으로 중개 컨설팅하고 최고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기는 '기획부동산'(5월 8일자 7면 보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1~4월 집중적으로 총 3천691차례 지분거래가 발생한 성남 금토동 산73(138만4천964㎡)에서 기획부동산 영업행위를 한 부동산 경매컨설팅회사 37곳을 추렸다. 절반 이상인 20곳의 경매회사가 경기도에 법인 주소를 두고 있었다.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의정부 가능동 산 24의35(34만5천883㎡·578건), 파주 영장리 64의8(16만5천504㎡·359건), 용인 추계리 산84의23(12만㎡·313건), 시흥 월곶동 산54(5만3천919㎡·248건), 평택 이충동 236의1(9만9천302㎡·213건) 등 필지 22곳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거래 현황 홈페이지 참조조사 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온라인 등 광고를 하고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경매회사 법인 자체에 대한 단속은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법이나 실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어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경매회사들이 토지매매거래를 하면서 분양하는 방식처럼 소개하고 판매하면서도 매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는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5-23 손성배

지난해보다 매매 5600건 급감인천 12.2%·서울은 43.9% ↓지난달에도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의 주택 매매 시장은 절벽현상을 이어갔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7천2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7만1천751건보다 20.5% 감소했다. 5년 평균 8만9천425건과 비교해도 36.2% 적은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주택 매매거래량이 같은 기간 3만7천45건에서 2만5천366건으로 31.5% 급감했다. 경기도는 1만9천305건에서 1만3천705건으로 29% 줄었고, 인천은 5천393건에서 12.2% 감소한 4천737건을 기록했다. 서울은 1만2천347건에서 6천924건으로 43.9% 크게 떨어졌다. 1∼4월 누적 거래량도 지난해 동기보다 전국 단위로는 33.6%, 수도권은 47.6% 줄었다. 다만 3월과 비교하면 전국과 수도권의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는 11%(5만1천357→5만7천25건), 13.4%(2만2천375→2만5천366건)씩 늘었다. 유형별로는 지난달 아파트의 거래량이 3만5천893건으로 지난해 4월보다 22.6%, 아파트 외 단독·연립주택 등의 거래량은 2만1천132건으로 16.7% 감소했다.전·월세의 경우 지난달(확정일자 기준) 전국에서 모두 16만1천744건이 거래되면서 전년 동기 15만3천609건보다 5.3%, 5년 평균 14만1천807건보다 14.1%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월세 거래(10만8천631건)가 1년 새 6.4%, 지방(5만3천113건)에서 3.2% 증가했다. 1~4월 전국에서 거래된 전·월세 가운데 월세 비중은 40.8%로 지난해 4월과 같았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0 황준성

우리나라에서 내집을 처음 마련하는데 평균 7년 넘게 걸리고, 특히 수도권에서 집을 장만하려면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년 이상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1년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8년, 2016년 6.7년보다 0.2∼0.3년 늘었다. → 표 참조또 한 가구가 1년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5년 6개월은 모아야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이보다 긴 6년 10개월을 모아야 한다.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자가 보유율)은 61.1%로 전년과 같았다. 10명 중 6명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자가 점유율)도 2017년과 다름없이 57.7%였다. 이는 조사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1년 사이 수도권 자가 점유율은 49.7%에서 49.9%로 다소 올랐지만, 광역시 등의 경우 60.3%에서 60.2%로 떨어졌다.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7년 8개월로 2017년 8년보다 줄었고, 현재 집에서 산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의 비율(주거이동률)은 36.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0.6%)의 주거이동률이 광역시 등(35.5%), 도 지역(30.6%)보다 높았다. 수도권에서 더 자주 이사가 이뤄진다는 얘기다.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31.7㎡로 2017년의 31.2㎡보다 다소 늘었다.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자가보유율이 늘고 최저주거 미달 비율이 낮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국민의 주거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직 일부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0 황준성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오후 인천 계양구청에서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제대로 열지 못했다. 인천계양주민대책위원회 등이 포함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 주민 50여 명이 설명회 약 1시간 전부터 행사장 입구를 막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이들은 설명회장 앞에서 '강제수용 결사반대', '3기 신도시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3기 신도시 지정 지역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조사 기간이 약 5개월로, 너무 단기간에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날 계양구의 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다른 지역 설명회도 무산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LH는 14일 계양구를 시작으로 16일과 17일에 각각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열 계획인데, 대책위는 이들 지역에서도 반대 운동을 예고하고 있다.LH 관계자는 "설명회 개최가 여의치 않을 시에 생략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라 생략 공고를 낼 예정으로, 이후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계속해서 주민과 소통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biz-m.kr

2019-05-16 공승배

14.6% 세대원 신청등 요건 안맞아포기자 30% "주변 시세수준 분양탓"최근 수도권 분양 아파트 미계약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청약 부적격과 분양가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5일 아파트투유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분양한 안양 '평촌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일반분양분 659가구 중 14.6%인 96가구가 청약 부적격자로 판명됐다.이중 가장 많은 25명(26%)은 세대원이 청약한 경우로 나타났다.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세대주만 1순위 청약 가능한데 본인이 세대주라고 착각을 하거나, 세대주 요건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부적격 처리된 것이다.이어 16명(16.7%)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 부부합산 소득을 잘못 계산했거나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달라진 소득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부적격자의 12.5%는 소유 주택 수 판단 오류를 범했고, 10.4%는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사례로 조사됐다. 1년 당해 지역 거주 요건 위반(8.3%), 가점 오류(7.3%), 재당첨 제한(6.3%)에 걸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부적격자가 아닌 당첨자의 일부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가 정당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모집 가구수의 40%)를 대상으로 계약을 마친 결과 29.4%인 194명이 계약하지 않았다. 계약 포기자 중 가장 많은 30.4%(59명)는 분양가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평촌 래미안푸르지오는 분양가가 3.3㎡당 평균 2천50만원으로 주변 시세 수준에 분양됐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수준으로 책정되자 시세차익이 어렵다고 보고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연초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와 '북위례 힐스테이트'도 부적격자 비율이 각각 14%, 10% 선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말 청약제도 개편 이후 단지별로 꾸준히 10% 이상의 청약 부적격자가 나오고 있다"며 "또 분양가는 높은데 대출이 제한되다 보니 당첨에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16 황준성

정부, 각각 3만8천·2만 가구 조성서울 포함 총 11만 가구 공급 발표개발지 주변 '세계문화유산' 논란일부 시민 반발 기류 해결 숙제도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이 3기 신도시 추가 부지로 확정됐다. 정부는 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잡고 신도시 내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난을 해소할 계획이지만, 개발지역 주변에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데다가 일부 시민들의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 해결해야 할 숙제도 안고 있다.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공동으로 고양 창릉(813만㎡), 부천 대장(343만㎡)에 각각 3만8천호·2만호 규모의 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3만5천호, 12월 15만5천호를 비롯해 이날 서울 포함 11만호의 주택계획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수도권에는 모두 30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이 같은 계획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신도시 개발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도가 추진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내 주거단지도 포함, 전체 물량 중 24만호가 도내에 지어질 예정이다.정부는 고양에는 철도 노선을 구축하고, 부천에는 간선급행버스를 설치하는 교통대책도 마련했다.이날 이뤄진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에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산업·문화·주거가 공존하는 친환경 명품 자족신도시 건설을 위해 사업 계획 초기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고, 이재준 고양시장도 "이번 신도시 사업 추진이 시민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반면 부천 대장동 개발을 반대하는 부천시민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오염 우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 일대에서 친환경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해 온 포스코 컨소시엄도 "1년여 동안 시와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왔는데 3기 신도시 발표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또한 고양시 창릉동에는 서오릉이 있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오릉은 조선 왕조의 5기 왕릉이 위치한 곳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국토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주변 3기 신도시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 그래픽 참조 /황준성·신지영기자 sjy@biz-m.kr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7일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양시 창릉동과 용두동 화전동 일원에 3만8천가구를 짓는 고양 창릉지구.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부천시 대장동과 오장동, 원종동 일대에 2만가구가 들어서는 부천 대장지구.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5-08 황준성·신지영

지능형 로봇 등 신산업 유치 계획계양~마곡 잇는 첨단산단 벨트로고양 창릉 포함 3차 신규택지 발표정부가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고 관련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했다.부천 대장지역은 앞서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연계 개발해 시너지를 노릴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부천시 대장·오정·원종동 일원(343만㎡)에 2만가구, 고양시 창릉·용두·화전동 일원(813만㎡)에 3만8천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부천 대장은 같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굴포천을 경계로 마주하고 있다. 전체 개발면적의 39%를 자족 용지로 조성해 첨단소재, 항공·드론, 지능형 로봇 등 신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부천 대장~서울 마곡지구로 이어지는 첨단산업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굴포천에는 22만㎡ 규모의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계양테크노밸리와 교류할 수 있는 보행전용 다리도 만들어진다.부천 대장 신도시 교통대책은 대부분 인천 교통망과 연계됐다. 국토부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와 광명서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경명대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상습 정체구간인 경인고속도로 부평IC~부천IC 중간지점에는 서운IC가 만들어진다. 청라 BRT(간선급행버스)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대곡소사선·GTX-B), 김포공항역(공항철도·5, 9호선·대곡소사선)과 연결하는 S-BRT 노선도 신설한다.고양 창릉도 개발면적의 40%가 자족 용지로 조성된다. 교통대책으로 6호선 세절역과 고양시청을 잇는 '고양선(가칭)'이 신설되고, 일산과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4.8㎞)도 만들어진다.정부는 이밖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천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안산 장상, 용인 구성역, 안양 인덕원 등 경기권 중·소규모 지구에도 4만2천가구가 지어진다.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을 포함해 이날 발표된 서울·경기 28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가구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5-08 김민재

광명·시흥 등 서남권 우세불구 별도 주택공급사업 '지자체 반대' 제외부천·고양 '적극적 환영 제스처' 광역교통망·자족시설 확충 파격 혜택2028년부터 순차 입주 '여유' 구성 등 개발 분산에 부동산 영향 최소화3기 신도시 추가 조성지역에 대한 시장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명과 시흥 등 수도권의 서남권이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정부는 서북권인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선택했다. → 위치도 참조앞서 발표된 과천과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고양과 부천은 지자체에서 신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해 정부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조성 반발 진저리 난 정부, 원하는 곳 '선물' 지원실제 광명과 시흥은 2015년 관리계획에 주택 공급 사업이 별도로 수립돼 지자체에서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주민 동의를 얻는 문제도 포함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제외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같은 골머리를 또 썩고 싶지 않다는 의중이 반영된 셈이다.반대로 부천시의 경우 먼저 의사를 타진할 정도로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국토부도 기존 거주민들이 신도시 조성에 따라 확충되는 광역교통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천시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했다.이에 국토부는 부천 대장지구에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총연장 17.3㎞의 S(슈퍼)-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 청라 BRT를 S-BRT와 연계해 교통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고양시도 3기 신도시 조성을 환영한 덕에 지역의 자족시설 확충과 교통난 해소 등의 혜택을 보게 됐다.지하철 고양선(가칭) 신설과 화전역, 고양시청역 등 7개 신규 역도 BRT로 연결된다. 여기에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 등으로 용산과 강남까지 25~30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됐다.특히 고양시는 국토부와 가용면적의 40%인 135만㎡를 자족 용지로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같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의 34%, 하남 교산의 31%에 비해 높은 수치다. 또 공장총량제에 묶여 신규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10만㎡의 공업지역을 확보했다.■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지만, 2기 신도시 주민 등 일부 반발 거셀 듯이 같은 파격적인 혜택에 3기 신도시 추가 공급지역에서 주민 반발은 지난해 발표된 첫 번째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때보다는 거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해 개발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데다가 용인 구성역 일대 276만㎡ 에 1만1천가구와 안산 신길동 주변 75만㎡에 7천가구, 수원 당수동 일원 69㎡에 5천가구 등도 공급돼 개발 분산 효과로 당장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와 동시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공공택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세력 침투도 조기에 차단했다.다만 계속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의 주민 반발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표된 인천 계양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으로 2기 신도시인 검단의 분양이 참패하는 속에 인접한 부천에서도 대규모 주택 공급 예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한 기존 3기 신도시 조성지역에서의 주민 반발도 아직 정부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달 예정된 과천의 3기 신도시 조성 주민 설명회를 거센 반발로 건너뛰었다. 나머지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의 주민 설명회도 오는 14~17일로 연기했는데 진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발표가 2기 신도시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후 실제로 미분양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추가 발표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반발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철순·김환기·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경기도 제공

2019-05-08 장철순·김환기·황준성

'원주민 재정착' 대토보상 확대 기조장기간에 걸쳐 지급 방안도 제기돼수요 대상자 "땅 축소돼 피해" 거부투기 부동산 '현금 고집'등 걸림돌토지보상금으로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시장에 풀릴 경우 주변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주변 부동산으로 재투입되는 것을 우려해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늘리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토지보상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구 미지정으로 구체적인 보상액 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아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다만 원주민의 재정착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 만큼 '대토보상'의 확대에 대한 정책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7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유동성 자금이 단기간에 시장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원주민 등 토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실제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과천시 과천동의 경우 토지 수요 대상자 상당수가 2016년 과천주암지구 개발로 토지를 수용당해 대토보상으로 온 사람인데, 당시 세금 납부 등으로 보유 땅의 크기가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등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또 전매가 금지된 토지보상권을 일부 투기 부동산에서 보상액보다 높은 조건에 사들이는 등 편법 거래도 만연하다. 업계에선 투기 부동산의 경우 오롯이 현금 보상을 원해 대토보상은 협상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그나마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주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최근 연금형식의 분할 지급에 대한 제언을 얻었다. 장기간에 걸친 보상으로 단기간에 풀리는 유동성 자금을 줄이겠다는 골자다. LH 관계자는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제안일 뿐 아직 초기 단계라 연금형식의 분할 지급이 실현될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부 등과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06 황준성

정부, 상반기 3기 신도시등 착수 '취득세 면제' 단기간 거액 풀려수십조 달했던 '2기 신도시'처럼주변 유입돼 집값 폭등 가능성도정부가 올 상반기부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착수하는 등 수도권에만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유동성 자금이 단기간에 풀리면서 안정된 부동산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2기 신도시가 개발됐던 13년 전인 지난 2006년에도 수십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려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가 집값 폭등 등 파장이 컸던 만큼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서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산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이와 별도로 올해 상반기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약 1조원)를 비롯해 고양 장항지구(약 1조732억원), 김포 풍무지구(약 7천억원), 성남 복정 1·2 공공주택지구(1조1천억원),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1조원) 등 산업단지 개발 및 뉴스테이 조성으로 수도권에 14조원 가량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또 24조원이 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과 13조원 규모의 GTX A·B·C노선 등 대규모 공공개발사업(SOC)도 진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을 합친 대략적인 추산만으로도 67조원 가량이다.토지보상금은 지방세 특례에 따라 1년 이내(농지 2년) 인근의 부동산 등을 살 때 취득세가 면제돼 전례를 봐도 단기간에 시장에 풀리는 거액들이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갈 확률이 농후하다.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출 및 규제 강화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등 시장을 안정시킨 정책이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실제로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과 2007년 판교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약 59조5천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수도권 내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2006년에 수도권 집값이 24% 넘게 뛰었다. 그 여파는 2년여간 지속 돼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 5년간의 전국 집값 상승률은 60%를 웃돌았다.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원주민들은 보상 이후 재정착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인근의 집이나 토지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사진 왼쪽부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주암동 신도시 부지. /비즈엠 DB

2019-05-06 황준성

2023년까지 산단·주거단지 조성신설예정 신현·하중·매화역 주변'트라이앵글 역세권' 노른자위 부상경기서남부 주택수요해소 '기대감'땅값 2배… 매물없어 실거래 정지영동고속도로 광명나들목을 빠져나와 10분이면 도착하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예정지. 논·밭과 비닐하우스, 공장들이 자리를 잡은 이 넓은 땅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음 달 발표될 '3차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손꼽는 곳이다. 다양한 교통망과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경기 서남부의 주택 수요를 해소하는데 적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 위치도 참조 광명 가학동에서 만난 한 주민은 "작년부터 3기 신도시 이야기가 기정사실처럼 떠돌면서 부동산 사무실이 늘어나고 들뜬 분위기"라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환지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해 대부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반대하는 경우는 도로에 붙은 건물을 소유해 많은 임대료를 받는 사람 정도일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런 분위기를 증명하듯 광명 가학동 일대에는 지난해 말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해 기존 7곳보다 4배나 되는 28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마치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소식에 부동산 사무실이 급증했던 원삼면 일대를 보는 듯했다.가학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공장 거래를 대비해 부동산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것 같다"며 "아마도 6월 3기 신도시가 지정될 경우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무지내동 일원 244만여㎡ 부지에 오는 2023년까지 2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일반산업단지(98만8천㎡), 도시첨단산업단지(49만4천㎡), 유통단지(28만9천㎡), 배후 주거단지(67만4천㎡, 4천933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LH,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신도시를 조성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최대 강점은 교통으로 꼽힌다. KTX 광명뿐 아니라 서해선(소사~원시선) 신현역과 하중역(예정), 신안산선 매화역(예정) 등 다수의 전철역이 주변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특히 부동산시장은 신현역~하중역~매화역으로 둘러싸인 '트라이앵글 역세권' 일대를 노른자위 땅으로 꼽고 있다. 아울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 2·3 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사통팔달로 뚫린 고속도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를 관통하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 사업은 총 사업비 4조5천억원 이상이 투입돼 올 하반기 착공이 예정돼 있다"며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에 학온역 신설을 정식 건의함에 따라 광명시에서 약 1천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높아진 기대감은 땅값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분위기다. 현지 부동산들을 돌며 파악해보니 3.3㎡당 20만~30만원 하던 농지가 현재 50만~60만원으로, 수용지역 임야는 30만원 하던 것이 60만~70만원으로 올랐다. 비수용지역(취락지구)의 농지는 200만~25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렇게 시세가 두 배가량 상승했지만, 토지소유자들은 앞으로 시세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해 실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또한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를 앞두고 임야를 싼값에 매입해 지분거래를 하는 기획부동산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노온사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거래되고 있는 땅들은 가학동과 노온사동 일대 임야를 평당 20만 원도 안되는 가격에 산 뒤 당장 개발될 것처럼 속여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부풀려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광명시 가학동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전경. /강승호기자 kangsh@biz-m.kr사진은 광명시 가학동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전경. /강승호기자 kangsh@biz-m.kr

2019-05-06 이상훈

계약금·중도금·잔금, 1:6:3 比 회귀계약자 '즉시 조달 자금' 부담 덜어청약실적 걱정, 업체들 불리함 감수"최근 10% 단지, 모두 1순위 마감"청약 불패 신화에 지난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약금 비중을 20%로 올렸던 건설사들이 주춤해진 최근 분양 시장에 꼬리를 내리고 다시 10%대로 낮추고 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화건설은 210세대를 공급하는 '용인 수지 동천 꿈에그린' 단지의 견본 주택을 열고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무이자로 분양했다.같은 달 29일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552가구)'의 청약을 시작한 대림건설도 계약금을 10%로 책정했다.아직까지 청약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하남에서도 한화건설은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의 견본 주택을 지난 26일 개장하면서 계약금을 15%로 정하는 등 청약 문턱을 다소 낮췄다. 앞서 지난해 12월 성남 판교에 '퍼스트힐 푸르지오(974가구)'를 분양한 대우건설과 지난 4월 하남에 '북위례 힐스테이트(939가구)'의 청약을 연 현대엔지니어링 등 지난해 초부터 건설사들이 계약금을 20%로 책정했던 것과 다소 비교된다.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청약자들이 초기 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자, 건설사들이 '계약금 20%·중도금 50%·잔금 30% 공식'을 '계약금 10%·중도금 60%·잔금 30%' 공식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으로 보인다.사실 '20·50·30 공식'은 건설사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된다. 계약금 비중이 높아 건설 초기의 자금 순환이 수월하고 건설사 보증으로 중도금을 지원하는 금융권에서도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어서다.반면 청약 계약자는 통상 무이자로 지원받는 중도금 대출의 비중이 낮고 바로 내야 하는 계약금이 많아 부담을 더 느낄 수밖에 없다. 계약자에게는 '10·60·30 공식'이 보다 유리한 셈이다.하지만 지금과 같은 불황에는 청약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건설사들이 기존대로 '10·60·30 공식'의 납부 방법으로 회귀, 계약자들의 초기 부담을 낮춰 흥행을 이어가는 전략으로 바꿨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건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계약금을 10%로 낮췄던 단지는 모두 1순위 마감하는 등 불황인 청약 시장에서 나름 선방했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 순환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나 무엇보다 실적과 이어지는 분양 성적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01 황준성

道, '역차별' 동·북부 감안해 건의양주·파주 대규모 택지개발 '변수''자연보전권' 중첩규제 가평등 5곳성장관리권역으로 재분류도 촉구낙후됐지만 수도권에 묶여 되레 역차별에 시달려온 경기 동·북부지역의 문제는 '분도론'으로까지 이어지며 번번이 경기도 민심을 둘로 가르는 원인이 됐다. 최근에도 경기 남·북부 분도 관련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했다(4월22일자 3면 보도).경기남부와 결별수순을 밟아야한다는 북부지역의 여론은 결국 중첩 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성장에 발이 묶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불만과 맞물려있다.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경기도의 건의가 성사돼 해묵은 분도 논란에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도는 우선 동·북부지역의 중첩 규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한 상태다. 도는 8개 시·군을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줄 것을 제안하는 한편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는 이천·용인·가평·양평·여주 5개 시·군 중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 외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분류해줄 것을 함께 촉구했다.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수도권내 다른 구역보다 공공청사·공장·관광지·택지 조성 기준 등이 더욱 까다롭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지역 발전 속도가 같은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보다도 더욱 더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양평군 양동면에는 산업단지가 1개도 없는 반면, 인근 지역인 강원 원주시 문막읍에는 산업단지가 7개 조성돼있다. 경기도 측은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한편 8개 시·군을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경기도의 제안과 관련, 김포·파주·양주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는 등 최근 들어 개발요인이 늘고 있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고양 역시 접경지역이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때 비수도권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8개 시·군의 특수성을 정부가 고려했던 것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던 동·북부지역에서 최근 들어 개발요인이 발생했다고 해도 수정법 역시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게 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19-04-28 강기정

정부, 최근 예타제도 개편 중 해당지역 '비수도권'으로 분류 道, 관련 건의안 제출… 내일 지역 국회의원 찾아 지원 촉구경기도가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개편하면서 접경지역·농산어촌지역인 해당 시·군을 여타 수도권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기로 하자, 도에선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수도권 제외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낙후됐지만 수도권에 묶여 되레 역차별만 받았던 경기 동·북부지역의 오랜 '설움'의 시간이 과연 이번에는 끝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불합리한 정책·제도 등으로 경기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 퍼스트' 공약과도 맞물린 행보로 분석된다.도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달 초 20년 만에 예타 제도 손질에 나선 정부가 평가 지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기로 하면서,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은 수도권이라도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키로 한 데서 촉발된 것이다. 정부 방안에 따라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받는 곳이 바로 해당 8개 시·군이다.도는 지난 2014년부터 무려 41차례에 걸쳐 연천·가평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해 왔지만, 이처럼 범위를 대폭 확대해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에서도 해당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만큼, 수정법상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이면서도 발전이 낙후돼 균형발전 측면에서 살펴야 하는 이 지역들의 '특수성'을 정부에서 먼저 감안한 만큼, 수정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이들 지역이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되면 수도권 관련 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묶여있는 동·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까지 이중, 삼중으로 적용받아 오히려 비수도권보다도 더딘 발전 속도를 보였다. 22일 도에 따르면 연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전국 98위인 반면 충북 음성은 48위, 강원 원주는 63위다. 적어도 중첩 규제에선 벗어나게 해 지역 발전의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한편 도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찾아 법령 개정 추진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등 국회에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사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게리오웬의 모습. /비즈엠 DB

2019-04-28 강기정

수원영통 100·오산 50가구등 공급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5천 가구로경기도가 신혼부부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천316가구의 경기행복주택공급 물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대비 약 다섯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입주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 보증금 지원대상도 3천500가구가 증가한 5천 가구로 늘린다.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밝혔다.이 실장은 이날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해 275가구 보다 1천41가구 많은 1천316가구의 경기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입주자 주거비 부담 완화정책으로 5천여 가구에 임대보증금 이자 13억7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올해 전체 공급 가구에는 ▲양평공흥 40가구 ▲가평청사복합 42가구 ▲파주병원복합 50가구 ▲성남하대원 14가구 ▲다산역A2 970가구 ▲수원영통 100가구 ▲오산가장 50가구 ▲의왕역 50가구 등이다. 양평공흥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이자는 도가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 327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4천673가구 등 모두 5천 가구에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3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천420가구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두 배가 넘는 3천580가구가 늘어난 규모다.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은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입주 시 누구나 이자의 4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이상은 이자의 100%를 지원받게 돼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다. /조영상기자 donald@biz-m.kr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올해 경기행복주택공급 물량을 1천316가구 확대하며, 입주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 보증금 지원대상도 5천 가구로 늘린다고 밝혀 청년층 주거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은 오는 2020년 995세대가 입주 할 화성시 산척동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건설현장.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4-28 조영상

'공개항목 확대' 첫 사례 거품 의혹분쟁불가 명시 추후확인 못해 논란정부 정책 무색… "위법사항 조사"계약서에 포함된 입주민 모집 공고문을 통해 분양원가 검증을 사전 봉쇄(4월 9일자 12면 보도)한 하남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공공분양 원가 확대 첫 적용에도 기존 주변 아파트보다 높게 분양가가 책정돼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 들었다.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분양 승인 주체인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검증에 돌입했다.앞서 지난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적정 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하는 등 건축비와 토지비 명목으로 각각 1천908억원, 413억원을 부풀려 총 2천321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분양가 거품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분양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분양 원가 항목 확대(12개→62개) 첫 적용 아파트다. 3.3㎡ 기준 평균 분양가격은 1천833만원으로 책정됐다.지난 4일 청약(939가구)에 7만명이 몰리는 등 평균 경쟁률이 무려 78대1에 달해 최근 주춤한 분양 시장에 인기를 끌었지만, 직전인 지난 1월 인근 지역에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의 평균 분양가 1천800만원보다 비싸 투명성을 높여 분양가의 거품을 빼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특히 입주민 공고문에 분양원가의 검증 및 분쟁 불가를 명시하는 등 추후 확인도 봉쇄했다.이에 경실련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분양가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논란이 확산됐다.물론 시행사와 승인 주체인 하남시는 10년 전 공공분양 공동주택 추정 공사비로 현시점에서 민간분양주택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심의를 통해 적정하게 결정된 금액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원가 공개 첫 적용 아파트에서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를 통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와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일제 점검해 분양가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과 심의 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위법이나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경우 처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28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