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85㎡ 이하 65%, 초과 58%인천, 송도 등 영향 83% → 60%"입주량 늘어 계속 하락 가능성"최근 2년 새 수도권 전세가율이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의 여파로 70%대에서 60%대로 급감했다.22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전국의 입주 2년 미만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7년 71%에서 2019년 6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라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한 지난해 이후 아파트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세 가격도 내려갔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경기도 역시 부동산 신규 물량 집중에 따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도의 올해 평균 전세가율은 70%대에서 60%대로 뚝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와 60㎡~85㎡ 주택형은 각각 65%,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은 58%의 전세가율을 기록하며 최소 10% 이상 전세가율이 빠졌다.인천도 2017년 83%였던 새 아파트 전세가율이 2019년 60%까지 떨어졌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 영종 일대에 새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낮아진 영향이다.특히 아파트 상승세가 가장 컸던 서울의 경우 면적별로 전세가율이 달랐는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전세가율은 79%였지만,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중형 아파트는 55%로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최근 전용 60~85㎡ 주택형의 공급물량이 늘어난 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중형 아파트 소유자들이 소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값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전용면적 60㎡ 이하 새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셋값 차이는 2017년 9천963만원에서 올해 6천931만원으로 줄었지만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주택형은 2017년 2억8천391만원에서 올해 5억102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직방은 "일부 지역에서 전세 매물이 소화되고 하락 폭이 둔화했다지만, 당분간 입주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세 물량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세가율도 연내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28 김종찬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의 70%까지 후분양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본격화한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보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 장현(614가구), 춘천 우두(979가구) 등 2개 단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고덕 강일(642가구) 1개 단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공공주택 일부에 대해 공정률이 60%를 넘어선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 총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할 계획이다.후분양 택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안성 아양, 파주 운정, 양주 회천, 화성 태안, 화성 동탄, 인천 검단, 평택 고덕 등에서 차례로 공급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완전 후분양제' 아파트도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간 의정부 고산지구 전용면적 60㎡ 이하 1천331가구에 대해 100% 준공 후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후분양 주택공급을 꾸준히 늘려 2022년까지 공공 분양(신혼희망타운, 주거환경개선작업 제외) 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특히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후분양을 확대하되 후분양의 단점인 구매자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 기금대출(한도 8천만원∼1억1천만원), 후분양 대출보증(분양가 70%까지 보증) 등 금융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9-04-28 이상훈

개발 도면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졌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속한 용인시 처인구가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땅값(지가)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 땅값 상승률이 크게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 1분기 지가 변동 통계를 보면 전국 지가는 0.88% 올라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0.99%)과 비교해 0.11%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작년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1.26%→1.22%→0.88%) 지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도별로도 서울(1.28→1.00%), 부산(1.53→1.00%), 세종(1.56→1.18%) 등 1년 새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폭이 줄었고, 1분기 절대 상승률은 광주(1.26%), 세종(1.18%), 대구(1.08%)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처인구(1.85%)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밖에 하남(1.65%), 전남 나주(1.60%), 광주 동구(1.53%), 광주 서구(1.46%) 등의 경우도 3기 신도시 지정, 주택 정비 등 개발 사업과 교통망 개선 기대에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울산 동구(-0.51%), 경남 거제(-0.47%), 창원 진해(-0.44%), 창원 의창(-0.36%) 등에서는 땅값 내림세가 뚜렷했다.1분기에 거래된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는 서울 면적의 약 0.8배인 67만3천 필지(474.8㎢)로, 작년 4분기(77만4천 필지)와 1분기(87만 필지)와 비교해 각 13.1%, 22.7% 줄었다. 시도 가운데 작년 1분기보다 토지 거래량이 늘어난 곳은 대구(20.5%)가 유일했고, 세종(-55.5%), 서울(-48.6%), 광주(-38.5%), 부산(-31.4%) 등의 감소 폭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토지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비즈엠 DB2019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표./국토교통부 제공

2019-04-28 이상훈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3기 신도시 '호재 효과' 상승률 1·2위부동산 대책 영향 1분기 0.88% 상승 그쳐… 작년동기比 0.11%p↓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가 있는 용인시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시가 경기도 땅값 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했다.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1분기 지가 변동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88% 올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0.99%)과 비교하면 0.11%p 하락한 수치다.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작년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1.26%→1.22%→0.88%) 지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경기도의 지가 상승률은 전분기 대비 0.2%p 감소한 0.99%로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돌았다.하지만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와 3기 신도시 조성 호재를 안고 있는 하남시는 급상승했다.처인구는 땅값이 1.85%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호재가 있는 하남시도 1.65% 상승해 뒤를 이었다.용인 처인구의 경우 토지 거래 상승률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올해 1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전분기보다 22.7% 감소한 67만3천필지로 집계됐다. 면적은 474.8㎢로 서울의 약 0.8배다. 시·도 가운데 작년 1분기보다 토지 거래량이 늘어난 곳은 대구(20.5%)가 유일했고, 경기도 또한 순수 토지 거래가 6만6천878필지에서 6만4천251필지로 3.9% 하락했다. 그럼에도 용인 처인구는 전분기(3천696건)보다 42.9% 늘어난 5천287필지를 기록하며, 도내 전체 거래 물량의 8.2%를 책임졌다.국토부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토지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그럼에도 용인 처인구와 하남은 대규모 호재로 이 같은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biz-m.kr

2019-04-28 이준석

李지사, 3기신도시 관련 지속 요청2022년 공공분양 중 70%까지 계획경기도시公 2020년 착공 우선도입"분양권=로또… 현실 바로잡을것"이재명표 부동산 혁신으로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후분양제 확대 결정(4월23일자 인터넷보도)에 대해 경기도가 2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제안한 의견 대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성공적 사례라는 평가다.그동안 이재명 도지사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공공임대 주택 확대와 공동주택 원가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2018년 12월20일자 3면보도)해왔다.정부가 최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 우선 공급 공공택지를 지난해 4천 세대 규모에서 올해 7천 세대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2022년에는 공공분양 중 후분양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용 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랫동안 도가 건의해 온 후분양제 확대 건의를 적극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을 줄이며 분양권 전매가 없어지니 투기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올해 도내 후분양 계획은 시흥 장현(공공), 안성 아양(이하 민간),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화성 태안3·동탄2, 평택 고덕 등 10개 단지 6천606 가구가 있다.도는 경기도시공사가 2020년 착공하는 공동주택(광교 A17블록 549 가구, 동탄2 A94블록 1천227 가구)에 우선으로 100%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후분양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아파트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후분양제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아울러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상기자 donald@biz-m.kr

2019-04-28 조영상

중개사 없이 인터넷 카페 등 활용모 커뮤니티 매물, 전년比 22% ↑원룸~수억원 고가 아파트로 확산 "실소유 확인·확정일자 등 필수"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있는 수원 화서동의 임대사업자 김모(36)씨는 다음 달 전세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인근 부동산이 아닌 직거래 커뮤니티에 매물을 올렸다.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료도 간신히 마련하는 처지이다 보니 수 백만원에 달하는 공인 중개 수수료가 부담됐기 때문이다.대학 졸업 후 2년 만에 간신히 취업에 성공한 장모(27)씨도 직장 근처의 원룸을 찾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대신 직거래 커뮤니티를 서핑하고 있다. 최근 친구가 원룸을 직거래를 통해 중개료 없이 구했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장씨는 "수 십만원의 중개료는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다"며 "장기간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 한 푼이 아쉬운 형편"이라고 말했다.이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중개료라도 아끼기 위해 임대·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매나 전·월세를 직접 계약하는 직거래가 늘고 있다.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료는 매매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거래가의 0.6%(한도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0.5%(한도 5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한도 없음)다. 3억원의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120만원의 중개료를 내야 한다. → 표 참조이에 중개료 부담을 느낀 임대·차인들이 직거래를 선호하고 있다.지난달 경인지역에 등록된 직거래 커뮤니티(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매물은 지난해 동기보다 22.4% 늘어난 6천165건을 기록했다. 서울 1만2천270건 등 전국 기준으로는 2만3천880건에 달한다.직거래 인기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을 비롯해 고가 아파트까지 확산되고 있다. 실제 시세 4억원인 용인 기흥구의 롯데캐슬 등은 이번 달에만 도내 기준 162개의 아파트 매매 매물이 올라왔다. 전·월세 매물까지 더하면 400개가 넘는다.다만 부동산 업계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선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실소유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직거래는 중개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중 계약 등 피해도 도사려 더 꼼꼼한 확인 등 주의가 요구된다"며 "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22 황준성

국토부, 서류심사 거쳐 10곳 선발이달말 프레젠테이션통해 6곳 선정경인지역 지자체 4곳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48곳 중 서류심사에 통과한 인천·수원·안산·부천 등 전국 10개 도시에 지난 19일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오는 30일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거쳐 서류심사를 통과한 10개 지자체 중 6개 지자체가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기업, 대학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솔루션(Smart Solution) 서비스를 상품화 하는 등 신사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6개 지자체는 각각 1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6개 지자체의 사업실적 등을 검토, 우수 지자체 1~2곳을 200억~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본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방침이다.한편 수원시는 삼성전자·KT·쏘카·이노뎁·단국대 등과 함께 원도심 지역의 인구 감소·고령화·슬럼화·열악한 주거환경과 같은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사업 아이템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부천시는 사회적 경제모델 및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한 도시문제(원도심 주차장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안산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철순·배재흥기자 jhb@biz-m.kr

2019-04-22 장철순·배재흥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여파로 지난달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2천375건으로, 작년 같은 달(5만4천144건)보다 58.7% 줄었다. 3월 통계로는 2006년 실거래가와 거래량 조사가 시작된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로 전국 5년 평균(8만9천951건)과 비교해도 71% 적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역시 지난달 총 5만1천357건으로 작년 같은 달(9만2천795건)보다 44.7% 줄었다. 1분기(1∼3월) 누적 거래량으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전국 단위로는 37.7%, 수도권은 52.1% 감소했다. 다만 2월과 비교하면 전국과 수도권 3월 주택 매매 거래는 18.2%(4만3천444→5만1천357건), 21.7%(1만8천390→2만2천375건)씩 늘었다. 유형별로 지난달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1천635건으로 작년 3월보다 67%(3만5천321건), 아파트 외 단독·연립주택 등의 거래량은 1만740건으로 전년대비 43%(1만8천823건) 감소했다. 전국은 지난달 아파트의 거래량이 3만1천760건으로 작년 3월보다 48.8%, 아파트 외 단독·연립주택 등의 거래량은 1만9천597건으로 36.3% 감소했다. 전·월세의 경우 3월(확정일자 기준) 수도권에서 모두 11만7천990건이 거래됐는데 전년보다 1.3% 줄어 큰 차이는 없었다. 전국 역시 총 17만7천238건이 거래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6% 줄었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21 김종찬

국토부, 검증서 서울 456가구 발견대부분 실수·반발의식 조정 의혹도과천 실거래가 큰차이 하향 요구 등경기·인천 217·23건 이의신청 제출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둘러싼 오류 논란이 경인지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17일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3%포인트 이상 웃돈 강남·종로·용산·성동구 등 서울특별시 8개 자치구 9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됐는데 실제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오류 가구 상당수는 기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으로 ▲표준주택 선정 오류 ▲개별주택 특성 입력 오류 및 임의 변경 ▲산정된 공시가 임의 수정 등의 유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국토부는 일단 이들 오류의 대부분이 단순 기준 설정·계산 실수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지자체가 공시가 급등에 반발하는 민심을 의식해 '상승률 하향 조정'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의성 여부에 대해 "지자체에 표준주택을 선택할 재량 권한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너무 심하게 엉뚱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은 사례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경인지역에서도 공시가격 오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조사 시점의 시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공시가격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과천시에서 현재 공동주택에 적용된 인상률(23.41%)과 실거래가격 인상률(14%)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공시지가 하향 요구가 제기되는 상태다.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서도 최근 국토부 등에 제출됐다.인천의 경우에도 정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인 지난 1월까지 총 23건(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 조사)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어 추후 공시가격 인상률 오류 수정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217건의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부는 평균 변동률 격차가 크지 않아 이번 정밀 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자체 개별주택 산정·감정원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포함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18 김종찬

공간 활용성 높고 주거비용 적어중대형 비중 12.4% 불과 '내림세'올해도 성남·인천 서구 등 쏟아져경인지역 부동산 시장이 중소형 아파트 인기에 맞춰 분양물량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총 115만6천956건으로 전국 아파트 거래량(132만1천341건)의 87.6%를 차지했다.이는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발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2017년(87.9%)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치로, 거래량에는 매매,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전매, 기타 소유권 이전 등 아파트거래와 관련한 항목들이 모두 포함됐다.특히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10월 10만7천557건으로 9월 거래량(9만6천601건)보다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공간 활용성이 중대형 아파트보다 뛰어나고 주거비 부담은 낮아 1~2인 젊은 가구 중심의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모두 주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의 12.4%(16만4천385건)로, 2010년 거래량 비율이 20.0%를 기록한 이후 내림세다. 이에 맞춰 건설사들도 경인지역에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은 내달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 블록에 지하 2층과 지상 29층 10개동 총 1천614가구로 짓는 전용면적 51∼59㎡ 공공분양 아파트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또 같은 달 대림산업은 성남시 중원구 금광1구역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총 5천32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1∼84㎡, 2천329가구를 일반 분양하며, GS건설과 금호건설은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9 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로 짓는 '과천제이드자이(647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신영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복합 3블록에서 전용면적 84㎡인 '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778가구)'를 공급하고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구역 재개발을 통해 전용면적 38∼84㎡인 '주안 캐슬&더샵' 총 1천856가구 가운데 83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실수요·투자수요 모두를 만족하는 중소형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건설사들도 중대형보다 중소형 위주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18 김종찬

3월 심리지수 '96.1' 2월보다 1.8p↓지난해 12월이후 매수·매도 '팽팽'전국 전세시장도 5개월째 하강국면주택매매 경기에 대한 시장의 일반적 시각이 4개월째 '관망' 수준에 머물고 있다.17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96.1로 2월보다 1.8포인트(p) 떨어졌다.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 6천680가구, 중개업소 2천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이 심리지수는 0∼200 사이 값으로 표현되는데,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뜻이다.국토연구원은 지수 범위에 따라 부동산 매매 경기를 ▲상승국면(115 이상) ▲보합국면(95∼115) ▲하락국면(95 미만) 등 세 가지로 평가한다. 전국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112.4) 이후 3월(96.1)까지 줄곧 6개월간 보합 수준이다.서울 지역만 따지면 3월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00.7로 2월(102.1) 다소 떨어졌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작년 12월(104.9) 이후 4개월째 매수·매도 심리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2월보다 심리지수가 많이 떨어진 곳은 제주(-8.6p), 전북(-8.4p), 세종(-8.4p)이었다. 주택 전세 시장의 소비 심리는 더 차가웠다. 3월 전국 주택 전세 심리지수(85.4)는 한 달 사이 2.2p 떨어졌고, 서울 전세 심리지수(85.9)도 3.3p 낮아졌다. 지수 상 전국 단위로는 5개월째, 서울의 경우 4개월째 하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세종(-18.5p), 제주(-5.6p), 광주(-4.4p) 등의 하락 폭이 컸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18 김종찬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영세사업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이달 말부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 청년창업 공간 조성, 상가 리모델링 등 소규모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제도가 시행되면 청년사업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창업공간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빌릴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낮은 고정 보증료율(0.3%)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일반적인 보증료율은 심사등급에 따라 0.26~3.41% 수준이다.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18 김종찬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절벽 상황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의 거래 규모별 아파트 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총 115만6천956건으로, 전국 아파트 거래량(132만1천341건)의 87.6%를 차지했다.이는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발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2017년(8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거래량에는 매매,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전매, 기타 소유권 이전 등 아파트거래와 관련한 항목들이 모두 포함됐다.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의 12.4%(16만4천385건)로, 2010년 거래량 비율이 20.0%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10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10만7천557건으로, 9월 거래량(9만6천601건)보다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공간 활용성이 중대형 아파트보다 뛰어나고, 주거비 부담은 낮아 1∼2인 젊은 가구 중심의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추세에 분양 예정인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은 내달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 블록에 지하 2층과 지상 29층 10개동 총 1천614가구로 짓는 전용면적 51∼59㎡ 공공분양 아파트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또 같은달 대림산업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구역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총 5천32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1∼84㎡, 2천329가구를 일반에 분양하며, GS건설과 금호건설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9 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로 짓는 '과천제이드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박주우기자 neojo@biz-m.kr사진은 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 /비즈엠DB거래 규모별 아파트 거래량 /리얼투데이 제공

2019-04-18 박주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구 내주 주민설명회 앞서 '거센 반발''환경보전 문제' 부상할 가능성도수도권에 주택 30만호 공급을 공언했던 정부가 올해 6월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통한 11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에 지정된 3기 신도시 지역들의 후폭풍이 여전한 모습이다.24일부터 26일까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역의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지만, 지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환경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내놨던 정부가 지난해 12월까지 공급을 확정한 규모는 모두 19만호다. 나머지 11만호에 대한 공급 계획은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남양주·하남·과천 등 기존 3기 신도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경기 동부지역에 쏠렸던 만큼 추가 발표 지역은 광명·시흥 등 서부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동시에 정부는 기존에 지정한 3기 신도시 지역들을 개발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년이 다된 지금까지 진통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은 일제히 반발했다. 각 시청 앞에서 신도시 반대 집회가 잇따라 열리는가 하면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었다. 최근에는 하남 교산지구에서 신도시 개발을 백지화 해 달라는 청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이러한 반대 기류가 다음 주 각 지역에서 예정된 주민설명회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설명회 파행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지역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설명회는 24일, 과천 과천지구는 25일, 하남 교산지구에 대한 설명회는 26일에 각각 진행된다.환경문제가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을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인데, 일례로 남양주 왕숙1지구 현지 조사 결과, 주변에서 수달·삵·큰고니·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 가능성이 다양하게 확인됐다. 해당 평가에선 공사를 진행해도 대체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맹꽁이 서식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국토부 측은 "올해 상반기 중에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을 발표하기 위해 현재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며 "기존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변동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남양주 왕숙지구에 내걸린 3기 신도시 강제수용 반대 현수막.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4-18 강기정

작년 4차례 잦은 변경에 요건 '혼동'당첨자 10명중 1명 '부적격자' 늘어주택담보대출 최대 60%로 규제 강화자금 조달못한 미계약분도 잇따라'무순위 청약' 현금부자들 잔치 전락정부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복잡한 절차와 높은 분양가로 부적격자와 미계약자들이 속출하면서 결과적으로 유주택 현금부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자는 1만3천여명으로 전체 당첨자 14만명의 9.2%를 기록했다. 10명의 청약 당첨자 중 1명꼴로 부적격자가 나오는 셈이다.이는 지난해에만 청약 제도가 4차례 바뀌는 등 잦은 변경으로 자격 요건을 혼동하는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적격자 대부분도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실수(66%)와 재당첨 제한 규정 위반(25%)인 점을 고려하면 관련 제도가 일반인들에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또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미계약분도 속출하고 있다. 무주택자에 유리해진 청약제도로 분양을 신청해 당첨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0%밖에 안 되는 등 규제에 따른 자금 조달 실패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성남시 대장지구에서 첫 분양에 나섰던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도 분양 당시 평균 3.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총 836가구 중 150가구가 미계약됐다. 같은 달에 분양됐던 안양시 비산동의 '비산자이아이파크'도 4.81대 1을 기록한 평균 경쟁률과 달리 2천637가구 중 400여 가구가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지난 2월 잔여 가구를 모집했다.이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70%로 제한되는 청약 규제 지역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이에 부적격 및 미계약 물량 등 '무순위 청약'을 노리는 현금 부자들이 활개를 치는 분위기다.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클릭 몇 번에 신청할 수 있고 당첨 이력도 남지 않는다. 또 향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사실상 자금만 있으면 제약 없이 손쉽게 인기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미계약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와 안양 '비산자이아이파크' 역시 무순위 청약에서 잔여 가구가 모두 소진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잔여 세대는 일반청약에 비해 문턱이 훨씬 낮다 보니 자금 동원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며 "심지어 미계약된 인기 아파트 등지에는 잔여 가구를 노리는 신조어 '줍줍(줍고 또 줍는다)'까지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17 황준성

3월 주택담보 전달보다 2조8천억↑86% 늘어난 수도권 물량 영향분석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폭탄 여파가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입주시기에 맞춰 받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1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2조9천억원 늘어난 834조1천억원을 기록했다.세부적으로 각각 일반신용한도 대출이 1천억원, 주택담보대출이 2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입주 시기에 맞춰 은행 문을 두드리는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난 3월 입주물량은 전년 동월(3만2천27가구)보다 12.76% 증가한 3만6천115세대다. 이 중 수도권에 입주한 세대는 전월대비 86.12% 증가한 1만9천21가구다. 하지만 지방은 전월 대비 21.61% 감소한 1만7천94가구가 입주했다. 즉 수도권 증가 가구(8천801가구)에서 지방 감소 가구(4천713가구)를 뺀 만큼의 증가분이 전국 가계대출을 끌어올린 것이다.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만 해도 전월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은 총 54개 단지·2만7천585가구나 된다. 수도권에 23개 단지·1만1천366가구, 지방에 31개 단지·1만6천219가구가 입주한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대출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갑자기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12 김종찬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NH농협은행이 손을 잡고 오는 5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보증료와 이자 2%를 도가 지원해 대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전세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의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모두 1만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비주택거주민(고시원 등), 주부 및 일용직, 무직자 등 저소득층 또는 무소득자다.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4-11 신지영

3기 신도시 등 호재 많아 7393건 전국 최다 추정道 토지 거래량 16.9% 달해 전국 평균 3배 수준3기 신도시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남북 경제협력 추진 등 각종 개발 호재에 둘러싸인 경기도가 기업형 기획부동산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9일 토지·건물 실거래 정보회사 밸류맵이 발표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이뤄진 전국 토지 실거래 신고 알고리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형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토지 거래 건수는 전체 18만1천여건의 6.4%인 1만1천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밸류맵은 일정 기간 특정 지번의 토지가 일정 규모로 계속 반복해서 정가에 거래되는 경우를 기획부동산 매매 의심 토지로 분류했다.이 회사 조사 결과 3기 신도시와 GTX 개발, 남북경협 등 개발 호재가 많은 경기도의 기획부동산 추정 거래 건수는 7천3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기획부동산 거래 비율도 이 기간 경기도 전체 토지 거래량(4만3천764건)의 16.9%에 달해 전국 평균의 3배 수준을 기록했다.기업형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나 인근의 그린벨트 및 보존관리지역 임야 등을 여러 회사 명의를 동원해 공동 구매한 뒤 지분을 쪼개 텔레마케팅, 블로그 영업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평택 진위산단의 경우 지난 2017년 4월 한 기업형 부동산 전문기업이 LG전자 및 LG전자 협력사 등이 대거 입주해 일명 'LG전자 단지'로 불리는 진위산단 내 지원시설 용지를 싹쓸이(1월 31일자 7면 보도)한 다음 자체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서 지분 쪼개기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또한 기획부동산이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성남 금토동의 한 임야의 경우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현재 지분권자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각종 개발 호재를 틈타 경기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은 법인 명의를 수시로 바꾸거나 휴·폐업, 신규 법인 개설 등을 반복해 1∼2년이 지나면 땅을 판매한 법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10 김종찬

정부, 부동산 거품 빼려 항목 늘려일부 주변보다 높은 가격대 책정항목 총액만… 사후검증 영업비밀국토부도 "별도문제" 무력화 자처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시행으로 아파트 가격 거품 빼기에 나섰지만, 처음으로 관련 제도가 적용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가 기존 대비 오르고 심지어 책정한 비용에 대한 검증조차 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분양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21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분양원가)'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 및 세분화했고, 3일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개시한 북위례 힐스테이트(1천78가구)부터 적용이 시작됐다.하지만 지난달 29일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견본 주택을 개관하면서 낸 공고문을 보면,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의 분양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이다.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격은 3.3㎡ 기준 평균 1천833만원으로 직전에 인근 지역에 분양된 위례포레자이(1천800만원)보다 비싸 투명성을 높여 건축비 거품을 빼겠다는 정부의 도입 취지가 처음부터 무색해졌기 때문이다.게다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분양원가 확대 공개에 대한 설명을 게재하면서 항목별 총액만 기록하고 사후 검증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또 공개된 항목별 공사비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면서 분쟁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계약서에 포함되는 공고문을 통해 검증과 분쟁 등 갈등 요인을 애초부터 차단한 꼼수로 보인다.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데다가 다르게 사용됐더라도 항의도 할 수 없다 보니,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 된 셈이다.하지만 국토부조차 사후 검증 등은 의무가 아닌 계약상의 별도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해당 부처에서 시행한 정책을 더 무력화시키고 있다.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공고문에 게재한 분양원가 관련 문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분양 승인 주체인 하남시 관계자도 "분양원가 공개만 의무이고 비용 사용에 대한 검증 등은 현행법상 의무가 아니다"며 "만약 확연히 다르게 사용됐다면 검증에 나설 수 있지만 사전 입증할 자료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10 황준성

2월 수도권 3634명, 전월比 22% ↓대출축소·세제감면 등 중단 여파의무기간 위반 과태료는 상향 검토작년 증여 20% 증가… '편법' 우려지난해 급증한 주택 임대 사업 등록 추이가 올해 들면서 확 꺾였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대출이 강화된 것에 반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예상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에서 임대사업에 새로 등록한 사업자 수는 3천634명으로 전월 4천673명 대비 22.2%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6천543명에서 5천111명으로 21.9% 줄었다. 월별 신규 등록 기준으로 2017년 11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지난해 9·13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대폭 축소된 데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등록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그 수는 더 줄 것으로 관측된다.개정법이 공포(4월 중순 예정)된 후 6개월 뒤인 올 4분기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료 증액 기준 등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이 종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또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내 '무단 양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선 과태료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업계는 임대사업을 포기하고 편법 증여 등에 쏠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건축물 증여는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3만52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된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4만9천421건에서 6만5천698건으로 32% 급증했다. 지난달에만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도 2천369건 적발된 상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현미경 분석을 강화하고 과표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08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