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경기도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모델과 도내 늘어나는 빈집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5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선방안 토론회'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경기도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오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론회는 기존의 철거방식이 아닌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주로 나왔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재생과 교수는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연구원 이왕건 박사는 해외 도시재생사례를 들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을 소개했다.박재만(민·양주2) 위원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해 쇠퇴도시에 활력을 넣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가와 업무 관련 담당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권혁삼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의 강의와 이창균 의원의 조례안 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이창균 의원은 "빈집이 증가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의 대규모 사업이 지연·취소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공동화 및 주거환경악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도의원들과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05 김성주

도시공사·건설사 공동분양 추가다산·고덕신도시 등 7704억 규모국토부도 공공주택 항목공개 시사신도시 조성 경기도에 영향 클듯10억원 이상 공공건설의 원가 공개를 단행(9월 4일자 1면 보도)한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한 일반아파트의 공사 원가도 공개한다.이런 상황 속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 같은 공개바람이 민간아파트 원가 공개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5일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원가를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5년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5건의 건설원가다.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2신도시 1개 블록으로 모두 7천704억원 규모다.앞서 경기도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인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 등 52건의 원가를 지난 1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어 공공이 분양한 일반아파트까지 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에서 공개할 수 있는 모든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셈이다.앞서 공공건설 가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4일 SNS에 "과거 4년 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이나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이라고 썼다.게다가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분야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원가 공개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특히 기반시설비·택지조성비 등 분양원가의 기초자료가 공개되면 다수의 신도시를 조성 중인 경기도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현재로선 선분양에 대해선 아파트 구매자가 아파트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선분양에 한해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5 신지영

미세먼지대책 일환 예산 편성불구남 前지사 재임때 '제동' 진행안돼민주당 "7기 道·도의회 집행키로"빠르면 연말 136곳 선발·본격 추진경기도내 136개 각급 학교의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상학교 선정과정을 밟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실내체육관 건립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도의회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천1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시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의'처리되면서 사업 진행이 막혀 있었다.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실내체육관 예산이 민선 7기 도 집행부와 도의회의 협치를 통해 집행 가능하게 됐다"며 "올해 안에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전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에 따르면 도내 전체 2천421개 초중고교 가운데 29%인 703개교에 실내체육관이 없다. 이 중 206개 학교는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았고 도교육청이 다시 136개 학교를 선정해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은 학교는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수원 18곳, 성남, 안산, 구리·남양주 각 14곳, 용인 13곳, 고양, 파주 각 12곳 등이다. 이 가운데 학교 실내체육관의 숫자가 적은 시군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2022년까지는 체육관 설립이 불가능한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사업비는 모두 3천4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시군이 각각 50%, 35%, 15%씩을 분담하게 된다.시군이 학교체육관 건립비용의 15%를 들여 자체투자심사를 마치면 도는 절차상 다음 추경에 체육관 예산 1천190억원을 삭감, 재편성해 도 교육청에 전출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예산 집행에 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한 후에 투자심사를 이행한 뒤 예산을 다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남종섭(용인4)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는 "시군별 재정상황의 차이로 열악한 시군에서는 2022년까지 연도별 학교체육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지자체별 미부담 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은 심각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체육과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집행부에 노약자, 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한파쉼터를 확충하는 방안 등을 함께 촉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5 김성주

2514가구 규모 사업비 2713억원축구장 4개 크기 특화공원 조성내달 실시계획 인가 2020년 완공아이파크캐슬 아파트 '프리미엄'수원 남부권에 2천500세대 아파트 단지와 축구장 4개 크기의 대규모 특화공원을 조성하는 '종전부동산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오는 10월 본궤도에 돌입한다. 지난 2013년 당시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으로 포함돼 그동안 관심이 쏠렸던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달 초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올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약 2천713억원을 들여 수원 망포동 234 일원 21만9천834㎡의 부지에 2천514세대의 주택과 도시기반시설(공공청사 포함) 등을 조성한다. 수원시는 전체 부지 가운데 12만 8천628㎡를 주거용지(민간분양 1천674세대, 공공임대 840세대)로, 3천214㎡는 준주거용지, 1만481㎡는 공공청사와 도서관 용지로 계획했다. 나머지는 도로·주차장·공공공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계획인구는 6천285명 규모다. 특히 망포지구에는 2만 6천600여㎡ 규모의 부지에 체육 기능을 중심으로 한 활동형 체육특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 면적으로 따지면 공공임대 아파트 840세대가 들어설 부지(3만여㎡)와 비슷한 규모다. 이 공원에는 편의시설뿐 아니라 지상 2층(연면적3천여㎡) 규모의 북합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수영장과 테니스장, 체력단련실,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등을 갖춘 시설이다. 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3년 12월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15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통보를 비롯한 개발계획(안) 요청,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전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심의)도 완료한 상태다.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달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12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12월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8월 입주한 2천140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가 입주 1년 만에 분양가보다 2억 원 이상 오른 6억5천만원에, 내년 1~3월 입주를 앞둔 2천945세대 규모의 영통 아이파크캐슬 아파트 역시 분양권에 1억5천만 원의 웃돈이 붙어 5억8천만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황이다.망포지구 인근 A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망포지구는) 그동안 이런저런 소문만 무성할 뿐 도심 속 나대지로 방치돼 있었다"며 "안 그래도 망포지구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드디어 올해 안에 첫 삽을 뜬다고 하니 이곳 일대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달 29일 오후 망포동 태장마루도서관에서 바라본 망포지구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망포지구 위치도./한국농어촌공사 제공망포지구 위치도./수원시 제공

2018-09-05 이상훈

"삶의질 향상·일자리 확충 효과""함께 공존 포용국가로 가는 길"'예산확대' 등 구체적 계획 소개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시리즈-동네 건축 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의 행사를 소화했다.서울 은평구 구산동 주민들은 앞서 서명운동을 통해 연립주택 3개를 활용한 도서관을 만들었고, 2016년 서울시 건축상과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을 폈고, 도로·철도·공항·항만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일상에 필요한 생활시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가족 규모가 줄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경로당·어린이집·보건소·체육관 등의 시설이 필수가 됐다"며 "정부는 생활에 밀접한 이런 시설을 과거 대규모 토목 SOC와 차별화해 생활 SOC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생활 SOC 투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사회·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생활형 SOC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투자 계획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관련예산을 5조8천억원에서 8조7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2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0개의 주민체육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이)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에 도착해 운동하겠다는 결심을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도서관도 모든 시군구에 한 개씩 243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사인이 담긴 연설문집과 책 50권도 도서관에 기증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04 전상천

인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심각12개교 건설안… 오늘 심사결정결과따라 학교대란등 파장 촉각인천 송도·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의 학교 신설 여부가 5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신도시인 이들 지역에 12개 유·초·중학교를 새로 짓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 대란', '아파트 건설 사업 지연' 등 인천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학교 신설 사업 계획의 골자는 오는 2022년까지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에서 12개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천240억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송도 7개교, 청라 1개교, 검단 4개교다. → 표 참조인천시는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가 그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를 하면서 '예산 적정 배치',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보수적인 결과를 내온 점을 감안하면 인천의 경우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교육부 중투심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7개 학교를 신청한 송도국제도시다.이정미 국회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송도 6·8공구내 세대 유입은 총 1만7천469세대, 유입 초등학생은 5천500여명으로 예측된다.심사 대상 4개 초등학교의 신설 계획이 모두 통과해도 학급당 34명을 겨우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초등학교 신설 계획의 절반만 통과되면 2020년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60명을 초과하는 과대·과밀 학교가 등장할 수도 있다. 청라국제도시도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특히 2021년 개교를 목표로 한 34학급 규모의 '청호 초·중 통합학교' 신설 계획에 대해 시교육청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이 보류·부결되면 청라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평균 인원은 40명을 넘어서게 된다. 검단신도시에서 시교육청은 남단, 북단 사업지에 각각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씩 모두 4개교 신설 계획을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아파트 건설 사업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 시교육청의 동의가 없으면 주택 건설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학교가 없다"며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인천의 상황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04 김성호

투자심사 '일부 통과' 후속조치방재·수질개선 필요성 등 설명주민 '축소 반발' 항의문자 빗발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일부 구간(1-1단계)만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송도 워터프런트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동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경제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컨소시엄은 '타당성 분석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보도자료와 입장문, 기자회견을 통해 1-2단계 등 나머지 구간의 경제성 제고 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했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2개 단계로 나눠 서측·북측·남측 수로를 만들고, 송도 11공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동측 수로를 내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전체 구간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1단계 사업만 허용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워터프런트 사업이 방재와 수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올해 4월 완료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편익분석)값이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G타워에 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부 운영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팀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조건부 통과한 1-1단계 조성공사는 일상 감사, 계약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께 발주될 예정이다. 2단계 공사를 위한 사전 절차인 '2단계 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 일부는 인천시의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한편, 송도 주민들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난 1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04 목동훈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 인근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역 내에서 본격화되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화성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단체는 4일 화성 우정읍사무소에서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화성 바다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깨끗한 바다와 갯벌을 위해 화성시와 경기도,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되는 곳은 우정읍 매향리에서부터 서신면 제부리, 그리고 시화호 안쪽 갯벌을 포함한 73㎢다. 경기도내 전체 갯벌면적(166㎢)의 44%에 이르는 규모다. 화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 갯벌에선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수천마리 발견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 등의 주장이다.람사르 습지(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람사르협회가 지정, 보호하는 습지) 지정 추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군 공항 이전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건축물 증축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군사행위 역시 수색로 개설, 정찰 업무 등 최소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환경운동연합 측은 "화성호 바깥쪽 갯벌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4월 정밀조사가 이뤄졌다. 안쪽 갯벌 역시 물새들의 쉼터가 되는 등 가치가 뛰어나 바깥쪽은 물론 안쪽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함께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은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화성호 일대 습지의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앞서 화성 숙곡리 일대에 추진되던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 역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면서 환경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대체서식지 조성을 두고 난항을 빚다가 최근 해당 사업부지 내에 서식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여전한 실정이다.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학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4 김학석·강기정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에 들어서는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본격화 된다.안양시는 박달동 일대 3.1㎢에 4차 산업, 바이오, 업무, 문화, 주거단지가 어우러진 스마트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 말 국방부에 탄약고 등 군사시설 지하화 및 이전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스마트밸리 조성 예정부지는 KTX 광명역,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수원고속도로, 월곶~판교 전철과 인접해 있는 교통의 중심지다. 시는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6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만3천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9-04 이석철

교통·방재 등 정보통신 기술 접목28개소 4개년 계획수립 용역 공고인천시가 구도심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원도심 스마트도시 재생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구도심 지역에 다양한 정보통신을 연계한 기술인 일명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원도심 스마트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을 최근 공고했다. 이번 용역은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구도심에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는 정부의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다.사업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5곳과 올해 새롭게 뉴딜 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11곳,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 사업 지역 4곳 등 28개소다.시는 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행정, 교통, 복지, 환경, 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개별 정보를 연결해 서로 연계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스마트 기술이다. 예를 들면 호우 경보를 예측한 시스템이 배수펌프장 운영을 원격 조정하거나 경고음을 울리는 방식이다. 시는 2020년까지 인천시의 침수, 지진, 감염병, 교통문제 예측시스템 등을 개발하기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지난달 업무협약을 하기도 했다.시는 이번 구도심 스마트도시 재생 사업으로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구도심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03 윤설아

캠프 콜번 등 지자체 강한 의지 불구 '한강청 반대'에 부딪혀수백억 투자한 사업자 "특별법 구체적 내용 없어 발생" 지적"미군한테 반환을 받으면 뭐합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지난달 30일 찾은 남양주 월문리 142 일원. 인파로 붐비는 묘적사 계곡에서 불과 차로 3분거리에 여의도 면적을 웃도는 330만㎡의 땅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이곳은 지난 2006년 인근의 미군 캠프 콜번(Camp Colbern)이 반환되면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하지만 캠프 콜번이 반환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현재도 해당 지역은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이 지역에 개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미군 공여지보다 쉽게 사업시행자를 구했고 남양주시·경기도가 강한 추진 의사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혀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A사 측은 "골프장이나 대학부지로 조성한 다른 미군 반환 공여지보다 훨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개발 계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뚜렷한 이유 없이 반대 입장을 보여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비단 A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경기북부 공여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이처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 주한미군 재배치가 시작되며 국토 곳곳에 과거 미군이 사용하던 공여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 미군이 점유하고 있던 탓에 개발에서 소외된 공여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문제로 떠올랐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다.남양주시는 2009년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2012년 해당지역을 도시지역 개발부지인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해 개발을 독려해 왔다. A사도 이즈음 정부와 남양주시의 계획을 믿고 도시개발을 목표로 해당 부지를 수백억 원에 매입한 경우다.남양주, 경기도의 추진 의사를 확인하고 거침없이 내달리던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절하며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관계 기업들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A사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말을 믿고, 공여지 주변 지역에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기본적인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손실이 막대하다"면서 "공여지 특별법이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고, 관계 기관 협의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적시하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표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나대지로 방치된 토지-지난 2006년 미군 캠프 콜번(Camp Colbern) 반환 이후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 월문리 142 일대가 반환 10년이 넘도록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9-03 신지영

의왕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갈등 중재에 나서며 사업 해제기준 변경(안)을 내놓았지만 문제 해결은 커녕 정비사업 조합과 반대주민 간 다툼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시는 3일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변경(안) 행정예고 공람 공고를 내고 오는 27일까지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기로 했다.변경(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설립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50 이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조사기간 내 우편조사 3회(회수된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를 실시한 결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다수 및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다수의견 중 어느 하나가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이를 두고 조합 측과 반대측 모두 '애매한 문구로 상대방의 손을 들어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조합 측은 사실상 전 사업장이 새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 점과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제가 가능해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합장 A씨는 "우리 구역은 이미 착공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변경안의 해제요청 기준에 부합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소유한 토지 면적이 클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대여섯만 해제를 원해도 사업이 뒤집히는 변경안이라 현재 진행 중인 8개 조합 중 절반 이상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의왕시내재산지킴이' 측은 특정 기준치 없이 '의견이 많을 경우' 해제한다는 문구는 원주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의왕시내재산지킴이 관계자는 "의결정족수나 찬반율 기준없이 의견이 많은 쪽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 구역 구성원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라는 뜻"이라며 "시가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조합 측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주민의 손을 잡아주겠다던 김상돈 시장이 이 변경안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고시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더 이상 시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느 쪽에도 더 유리하지 않게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중립적으로 마련한 안"이라며 "앞으로 나오는 의견을 듣고 참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9-03 민정주

"황해청, 능력 안되는 시행자 앉혀" 토지주 1천여명 보상·정상화 촉구道 "공공·민간기업 선정안 모색중""11년 동안 개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은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경기도가 최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8월 29일자 1면 보도)을 내려 사업 시행이 답보 상태에 접어들자 토지주들과 인근 주민들이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0일부터 평택 현덕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특별감사를 진행해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지난달 28일)했다.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가 1987년 7월 현덕면 장수리 일원(9만5천70㎡)에 대한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폐지하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3종 일반주거지역(80만5천959㎡), 상업지역(99만9천201㎡), 녹지지역(51만4천882㎡) 등 총 232만42㎡에 총 7천5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었다.하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개발구역으로 묶여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해왔던 토지주 1천141명 등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이곳 사업부지내 주민들의 토지 보상비는 2천900억원에 달한다. 이에 토지주들과 주민들은 황해청이 애초에 대규모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했다며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토지주인 A씨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국성개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업 주체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수십 번 넘게 문제 제기를 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 뿐이었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이제라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업 초기부터 시민 감시 활동을 벌인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도 "무리하게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앉혀 개발 이익 몰아주기를 한다는 점과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본에게 특혜 몰아주기를 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지주 등)들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이나 공모를 통한 민간기업으로 선정하는 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위치도 /경인일보 DB

2018-09-02 김종호·손성배

도시공사 사업자선정 공정성 훼손 김상호 시장 "시가 중심돼 재추진"하남시가 우선협상자(사업자) 자격 시비가 일고 있는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7월 30일자 10면 보도, 이하 H1 프로젝트)'을 백지화하고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새판을 짜기로 했다.김상호 시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도시공사에 H1 프로젝트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 및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업무처리의 소홀과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주문키로 했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H1 프로젝트 사업자선정에 대한 감사결과, 도시공사가 별도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 신청 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모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공모지침 제11조의 사업신청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김 시장은 또 "이는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공공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서 도시공사에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추진과정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H1 프로젝트가 지방공기업 및 일반적인 사업추진 방식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는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천현·교산지구 개발사업을 시가 중심이 되는 절차를 통해 조속히 재추진할 방침이다.이처럼 시가 H1 프로젝트의 우선협상자를 취소키로 함에 따라 천현·교산지구 개발사업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협상자 지위를 잃게 된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지위 확인의 소(訴)'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H1 프로젝트'는 사업비 1조2천억원을 투입, 천현·교산동 120만303㎡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지난 7월 25일 국민권익위가 도시공사에 사업자 선정 취소를 의견 표명하고 시에 하남도시공사 감사를 권고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02 문성호

市, 모든 지역 대상 아이디어 공모애인동네사업 '더불어마을'로 바꿔'전면철거 대신 보전' 공동체 활성화인천시가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구도심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 '더불어 마을' 조성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받는다.시는 구도심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더불어 마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창의적인 주거지 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명 역시 '오래 살고 싶은 우리동네,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아이디어 공모'다.공모 대상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구 전동구역, 동구 송현시장 주변, 도화역 북측구역 등 희망 사업 대상지 9개 구역과 동구 만석주꾸미, 부평구 백운1구역 등 시범사업 대상지 4개 구역이다. 이 밖에도 아파트를 제외한 인천시의 모든 주거지역에 대한 아이디어도 받는다. 시민들은 이들 지역에 대해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 아이디어, 빈집 활용 아이디어, 동네 특화 사업 발굴, 마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의 자생조직 구성 방안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인천시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중 하나로 '애인(愛仁)동네' 사업을 벌여왔다. 시는 애인동네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더불어마을'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민 주도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마을을 보전하고 주민이 참여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는 인천형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인 '더불어 마을'은 민선7기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시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진행 단계까지 주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아이디어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받는다.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상금 150만원을 수여한다.시 관계자는 "저층 주거지 관련 사업은 꾸준히 해온 것이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인천 전역 저층 주거지가 대상지이니 시민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02 윤설아

朴시장, 시의회 시정질문에 답변민간사업자 없어 중단 6곳 대상다른 미집행 부지도 일몰제 대비인천시가 민간 개발 공원 조성 사업인 '도시공원 특례사업' 중 지지부진한 대상지에 대해 재정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 도래하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시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31일 제249회 인천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민간이 개발하게 한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포함된 13개 공원 계획지 중 사업이 지지부진한 6개소에 대해 재정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임동주(민·서구4) 시의원이 2020년 도래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인천시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도시공원 특례사업이란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 중 민간이 70%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 채납하면 나머지 30% 부지에는 공동주택 개발 등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15년 이 사업을 도입해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 중 민간 사업 공모를 받아 13곳에 대해 민간 제안을 받았다.이 중 7곳은 사업이 추진 중이다. 무주골공원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쳐 지난 5월 도시계획위를 심의를 통과했다. 연희공원은 지난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검단중앙공원은 타당성검토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고, 동춘공원과 마전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마쳐 사업 제안이 수용됐다. 검단16호공원과 송도2공원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친 상태다.문제는 나머지 6곳이다. 관교공원, 희망공원, 검단17호공원, 검단15호공원은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전등공원, 십정공원은 사업 대상자가 없다. 시는 이들 6개 공원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입해 장기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시는 또한 다른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의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는 모두 95개소로 약 12㎢나 된다. 인천대공원 전체 면적(3㎢)의 4배 수준이다. 이 중 2020년 7월 1일 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이 53개소나 된다. 시는 이를 모두 공원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2조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해발 65m 이하 사유지를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예산은 4천63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사업비는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해 난개발을 막는 등 공원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02 윤설아

"사실상 아파트, 계획인구 넘어"일각 "LG·구글 유치, 완화해야"김 청장 "베드타운 안되게 보완"인천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G-City 프로젝트'가 의견 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추진 주체가 지원단지에 생활형 숙박시설 8천 실을 짓겠다고 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인천시는 올해 4월 외국인투자기업 '인베스코', JK미래(주), LH와 청라 'G-City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약 4조700억 원을 투입해 청라 국제업무지구 27만8천722㎡ 부지에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업무단지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간 융복합·협력이 이뤄지는 최첨단 업무 공간으로 구성된다. 지원단지에는 상근 인구와 중·장기 체류자가 사용할 주거시설, 방문객을 위한 호텔, 마이스 시설, 쇼핑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사업 주체와 인천경제청이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사업 주체가 8천 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원단지에 짓겠다고 제안하자, 인천경제청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은 지난달 3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와 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형식으로 운영된다"며 "8천 실이면, 가구당 2.5명으로 계산해 인구 2만 명이 증가한다"고 했다. 올 7월 말 기준 청라 인구는 9만 3천997명으로, 계획인구(9만 명)를 이미 넘었다. 인구가 계획인구를 초과하면 기반시설 용량을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김 청장은 G-City 프로젝트 사업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여기에 거주하는 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며 "그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일반분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니, 사업 주체 측에서 그렇게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사업자가 부지를 살 때는 3천억원이 드는데, 8천실을 판매하면 2조5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추산했다.시정질문에서 김종인(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시의원은 "LG전자와 구글이 G-City에 4차 산업과 관련한 실증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완화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김 청장은 "LG와 구글이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든 사업 모델을 만들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하지만 (8천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해) 청라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앞으로 계속 (사업 주체의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02 목동훈

경기도 광주 경안동 등 9개 지역작년이어 '최다'… 국비 800억원인천은 석남·신흥동 등 5곳 선정경인지역 14개 지역이 문재인 정부의 도시개발 분야 핵심 국정 과제인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경기도는 광주시 경안동 등 9개 지역이, 인천은 석구 석남동 등 5곳이 대상지다.2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먼저 경기도의 경우 전국 99개 지역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9개 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지난해 선정된 8개소를 포함해 모두 17개 지역에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진행된다.올해 선정된 9개 지역은 시흥시(대야동), 안양시(석수2동), 화성시(황계동), 고양시(삼송동), 광주시(경안동), 평택시(안정리), 안산시(월피동), 시흥시(신천동), 고양시(일산2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총 800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된다. 시흥 대야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거환경 정비, 녹색재생을 테마로 하는 녹색골목길 조성 등을 계획에 포함했다. 광주 경안동은 근린시설 재생거점 공간 마련과 폐가를 활용한 경관특화 주차장 조성사업을 담았다.화성 황계동은 인근 공군비행장으로 인해 쇠퇴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황계복지센터 건립과 마을활력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소통과 공동체 회복을 추진하며, 평택 안정리는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명소화, 지역예술인 참여를 유도한 상권 활성화를 뉴딜사업에 담았다.인천시에서는 서구 석남동(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중구 신흥동(공감마을), 계양구 효성동(효성마을),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남산마을),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심청이마을)등 5곳이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서구 석남동 484의4 일대 21만3천㎡ 터에서 추진되는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재생사업은 국비 150억원을 포함, 1천733억원의 사업비로 5년간 진행된다.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후 50년간 도심 단절 피해를 겪은 이곳에는 석남역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클러스터·행정복합센터 등이 조성되고 주차장이 확충된다.중구 공감마을 사업은 신흥동 98만7천㎡ 일대에서, 계양구 효성마을 사업은 효성동 11만3천㎡ 터에서 추진된다.4년간 각각 831억원과 647억원을 들여 주택정비, 노후 공공청사 개발, 공공임대주택 확충, 무인택배함 설치 등 정주환경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강화군 남산리 9만㎡ 일대에서는 옛 보건소 터에 주민복합센터를 짓고 빈집 정비, 쓰레기 분리 수거장 설치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4년간 사업비는 265억원이다.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5만7천㎡에서는 4년간 123억원으로 작은영화관·심청마을문화센터·마을사랑방·마을쉼터 등 문화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태성·김명호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02 김태성·김명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8년도 사업' 대상지 99개 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인천지역에서 총 14곳이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 낙후된 원도심에 장밋빛 청사진이 그려질 전망이다.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시흥시 대야동(우리동네살리기)과 안양시 석수2동(주거지지원), 화성시 황계동(주거지지원), 고양시 삼송동(주거지지원), 광주시 경안동(일반근린), 평택시 안정리(일반근린). 안산시 월피동(일반근린), 시흥시 신천동(일반근린), 고양시 일산2동(일반근린) 등 9곳이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통해 접수된 17개시 31개 지역 가운데 13개시 19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도는 도시재생뉴딜 연차별 계획에 맞춰 매년 120억원 이상 규모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적립 시군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서구 석남동, 중구 공감마을, 계양구 효성마을, 강화군 남산마을, 옹진군 심청이마을 등 5곳이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구 석남동 484-4 일대 21만3천㎡에 총 1천733억원(국비 150억원 포함)을 투입,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재생사업이 5년간 진행된다.지난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후 50년간 도심 단절 피해를 겪은 이 지역에는 석남역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클러스터·행정복합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이어 중구 공감마을 사업은 신흥동 38-9 8만7천㎡ 일대에서, 계양구 효성마을 사업은 효성동 169-12 11만3천㎡ 터에서 추진, 4년간 각각 831억원과 647억원을 들여 주택정비, 노후 공공청사 개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생활 인프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또 강화군 남산리에는 옛 보건소 터에 주민복합센터를 짓고 빈집 정비, 쓰레기 분리 수거장 설치 등의 사업이,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서는 작은영화관·심청마을문화센터·마을사랑방·마을쉼터 등 문화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선도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 절차 등을 거친 뒤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액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인천시는 전했다.도 관계자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하다"며 "매년 전체 사업량의 10% 이상이 경기 지역에 선정되도록 노력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초 도시재생사업 붐 조성을 위해 19개 시군에 도시재생계획수립용역비 33억2천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 2018 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 /경인일보 DB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99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 /연합뉴스

2018-08-31 이상훈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99곳을 발표했다.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총 99곳으로, 사업 종류와 면적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 유형이다.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를 정하고, 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대상을 결정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유형별로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으로 사업비만 13조7천724억이 투입된다.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 각 4곳, 대전 3곳, 제주와 세종 각 2곳 등이다.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사업 지역에서는 주차장과 도서관 등 공용시설이 건립되고 소규모 정비 사업도 벌어져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쇠퇴한 산업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서울의 경우 중랑구 묵2동 일반근린형과 은평구 불광2동 주거지지원형 사업, 금천구 독산1동 우리동네살리기 등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7곳만 지정됐다.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지를 99곳으로 대폭 확대했다.강원도 태백의 경제기반형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축이 돼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와 함께 폐광 시설을 광산테마파크와 스마트팜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또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32곳을 제공할 예정이다.지역 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도 대구 북구 경북대(중심시가지형), 광주 북구 전남대(중심시가지형) 등 4곳이 선정됐다.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울산 동구(일반근린형) 등 5곳이 선정됐으며, 공공임대 주택은 64곳에서 6천265호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을 62곳에서 3천408호 규모로 시행한다.정부 관계자는 "뉴딜사업 선정지 중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전략계획을 생략하고 바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할 방침"이라며 "타당성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활성화계획이 나와 사업내용이 구체화하면 사업별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 예산이 확정된다"전햇다.한편, 정부는 뉴딜 사업지의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이듬해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99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1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