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플랫폼 직방을 이용하는 사용자 10명 중 6명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매매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4일 직방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자사 앱 사용자 3천23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주택 매매·전월세 가격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가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29%는 '하락'을, 12%는 '보합'을 점쳤다.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에서 상승할 것이란 응답비율이 다소 높았다. 서울은 59.5%가 '상승', 27.6%가 '하락', 12.9%가 '보합'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는 59.4%가 '상승', 28.2%가 '하락', 12.4%가 '보합'이라고 응답했다. 지방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57.7%, 58.6%가 '상승', 31.4%, 30%가 '하락'을 예상했다.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상승을 점친 비율이 달랐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이들 중 64.4%는 유주택자였고, 무주택자는 52.8%였다. 유주택자의 상승 응답비율이 무주택자보다 11.6%p 높다.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의견은 무주택자가 36.1%로 유주택자(22.5%)보다 더 높았다.이들이 주택 매매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무엇일까. 상승 응답자 1천904명 중 36.5%는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이 주된 이유라고 답했다. 이어 △신규 공급물량 부족(18.6%) △저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자금 유입(13.5%)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상승(9.8%) 순이었다.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하락 응답자 937명 중)는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고 생각돼서'가 2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23.5%) △다주택자 매도 매물 증가(22.4%)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강화(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직방 관계자는" 올해는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부활하는 등의 다양한 추가 공급대책이 나올 예정"이라며 "이런 변화가 주택가격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2021년 실제 주택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연령별 2021년 주택 가격 전망. /직방 제공

2021-01-04 윤혜경

2020년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한해였다. 대출과 세제를 총망라한 대책부터 수도권에 2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급대책도 내놨다.신축년인 2021년에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대거 시행된다. 당장 1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인상되는 한편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의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확대된다.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1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할까.비즈엠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등 전문가 3인에게 2021년 집값 전망을 묻는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2021년 집값 전망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전세난 정상화 속도가 변수""전세·매매 '상고하저' 가능성" 전세시장이 집값의 가장 큰 변수인데, 우선 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당장 전세 매물도 없고 전셋값이 껑충 뛰다 보니 결국 주택을 매입하는 게 그 이유다. 즉, 매수 수요는 전세난 회피수요 성격이 강하다. 전세가 흔들리면 매매도 흔들리기 쉬운데, 전세가비율이 높은 강북이나 수도권, 지방일수록 전세시장 흐름이 중요하다. 전세가가 안정되면 매매가 진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21년 집값은 전세시장이 안정돼야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연구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2021년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매의 경우 건설산업연구원은 하락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상승을 점쳤다. 부동산도 주식 시장처럼 전세는 물론 매매도 '상고하저(상반기에는 높고 하반기에는 낮다)'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동산시장 특성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니 기대 상승률을 낮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강남3구와 비규제 주목 예상""신규 분양 아파트 관심 집중"규제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려는 투자세력과 핵심지역인 강남3구로 이동하려는 세력에 의해 비규제지역과 강남3구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비규제지역은 원주나 춘천, 강릉, 제주 등에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핫'한 상품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3천조 넘긴 유동성 장세 유지""전세가 불안이 매매가 상승"2020년 기준금리가 2번 하향 조정되며 저금리 현상과 3천조를 넘긴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2021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22만호 정도로 전년에 비해 1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택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신규 임대차 매물이 줄며 전세가 상승이 전국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일부 전세불안이 야기되는 지역의 자가 이전이 이어지며, 전세가 불안이 매매가를 받쳐주거나 상승을 이끄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의 극복을 위해 2022년까지 저금리 현상이 지속할 전망인데다,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추경과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유입 등 시장의 부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을 대체할 대체 투자처 부재도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경기/인천 지역별 전망 #박원갑 전문위원 현재 주택시장의 핵심수요층은 30대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는 추가적인 매입이 어렵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더 사게 되면 취득세를 8%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30대 중심으로 중저가 거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보다 지방이 상대적으로 강세할 것으로 보인다.#서진형 회장서울과 경기도는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천은 보합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천은 주택보급률이 높고 공급도 가장 많이 이뤄진 만큼 서울과 경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함영진 랩장과세 및 대출 강화로 서울 강남권 일부 고가주택의 거래시장은 숨을 고르지만, 서울 외곽 및 강북, 경기도, 인천은 전세가격 상승과 실수요자의 중저가 주택 구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저가 지역과 고가지역과의 갭 메우기 현상이 동반되며 전세, 매매 모두 가격 상승이 유지될 수 있고 규제지역 등은 분양물량의 전매규제가 길어 신축 아파트 유통매물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도 새 아파트 희소성을 높이는 부분이 될 전망이다.당분간, 수도권의 택지개발지, 새아파트, 교통망 확충지, 정비사업지 위주의 가격 강세가 예상된다.■김포·파주 등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집값 잡을 수 있을까#박원갑 전문위원외지인의 수요가 줄어서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전세난 심화가 계속되고 있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서진형 회장 규제지역 집값은 약보합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지역 내에서도 핵심지역과 비핵심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세력이 쏠리는 수도권은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랩장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및 대출 강화가 투기적 가수요나 외지인 거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막는 현상이 있겠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는 줄되 가격은 강보합 전망된다.■정부의 공급대책, 집값 안정 연결될까#박원갑 전문위원주택시장 안정은 수요조절과 공급확대를 병행해야 효과적인 만큼,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진형 회장일단은 정부의 공급대책이 공공에 참여하는 공급방향이다.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일부 가져와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민간이 참여를 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여재개발 및 고밀 개발을 가지고는 공급에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충분히 공급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랩장부동산시장의 공급 특징은 비탄력성이라 단기에 임대차 및 매매가격 안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시장에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수요대비 부족한 공급이 예상되는 지역의 매입임대 확대 및 장기적 공급확대 시그널을 지속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특히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은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내 교체수요와 노후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 바라본 서울의 야경. /연합뉴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2-31 윤혜경

화성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에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가 상륙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비즈엠 11월 17일자) 해당 건물(센터포인트몰)에 있는 패션 쇼핑몰 '엔터식스 동탄점'이 영업을 종료한다.그동안 센터포인트몰의 경영을 맡은 ㈜경방은 엔터식스 동탄점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리모델링을 통해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수립·검토해 온 상황이어서 타임스퀘어 동탄 상륙에 힘이 실리고 있다.비즈엠 취재 결과 주상복합건물인 메타폴리스 단지 내에 있는 센터포인트몰의 소유주 이지스자산운용은 150여개 매장을 임대·운영 중인 엔터식스 동탄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 했다. A동(지하 1층~지상 4층)과 B동(지하 4층~지상 4층)으로 나뉘어 있는 센터포인트몰에는 엔터식스, 홈플러스, CGV 영화관, 알라딘 중고서점 등이 영업 중이다.이에 따라 지난 2010년 문을 연 엔터식스 동탄점은 내년 1월 31일부로 문을 닫는다. 엔터식스 본사 관계자는 "(엔터식스 동탄점 영업 종료와 관련) 이달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얼마 전까지 이지스자산운용과 계약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결과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영업 종료 시까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센터포인트몰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엔터식스 동탄점이 결국 영업을 종료하게 되면서 타임스퀘어로 새 단장 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운영 중인 ㈜경방이 센터포인트몰의 전반적인 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데다가 내부적으로도 이미 타임스퀘어 동탄점에 대한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방은 지난해 7월부터 이지스자산운용과 부동산 관리에 대한 계약을 맺고, 권리를 위탁받아 현재 경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경방 관계자는 "엔터식스 동탄점이 영업을 종료한다는 소식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며 "(타임스퀘어 관련) 엔터식스 동탄점의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검토한 바 있지만, 영업이 종료 후 건물주인 이지스자산운용과 협의가 이뤄져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업계에선 내년 2월부터 1년간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돌입해 오는 2022년 상반기 재개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규모가 연 면적 36만2천㎡에 달하는 만큼 이를 압축한 모델의 시설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엔터식스 동탄점이 입주해 있는 동탄 메타폴리스. /비즈엠DB

2020-12-29 이상훈

전세난이 확산하면서 불안감이 커진 영향일까.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0년 12월 2주(12월 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매매가격은 0.29%, 전세가는 0.30% 상승했다. 수도권의 매매가는 전주 0.18%에서 금주 0.2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03%에서 0.04%로 0.01%p 상승했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확대된 반면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면서 전세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매수로 이어진 영향이다. 경기는 0.27%에서 0.30%로 상승폭이 0.03%p 증가했다. GTX-A와 3호선 연장 등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파주시(1.11%), 고양시(0.88%), 성남 분당구(0.47%) 등 지역에서 매수가 이어지며 전반적인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인천은 0.15%로 보합을 유지했다. 남동구(0.23%)의 역세권 단지와, 교통이 양호한 미추홀구(0.22%),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부평구(0.19%) 위주로 올랐다. 수도권 전세가는 0.24%로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은 전주와 동일하게 0.14%를 기록했다. 거주요건 강화 및 계약갱시너청구권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북권 중저가 단지는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단기 급등한 강남권 고가 전세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경기는 0.27%로 보합을 유지했다. 3기 신도시 청약기대감이 있는 고양시와, 신축 대단지가 있는 오산시 지곶동, 남양주 다신신도시 등이 올랐으나 과천시가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상승폭이 꺾이며 보합을 지켰다. 인천은 전주 0.37%에서 금주 0.34%로 0.03%p 내렸다. 연수구는 송도신도시와 동춘동 구축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고 남동구는 서창동 신축 및 논현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는 관교동 일부 구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체적인 상승폭은 축소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0-12-17 윤혜경

지난달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며 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특히 수도권은 정부의 7·10대책과 8·4 공급 대책으로 지수가 내려갔다가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의 소비심리지수는 141.1로 집계됐다. 전달 132.4에서 8.7p 오른 수치로, 143.3을 기록한 2015년 4월 이후 가장 높다.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95 미만일 때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 보합국면, 115 이상을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수도권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전달 129.9에서 11월 138.1로 8.2p 상승했다.서울은 전달 131.4에서 138.8로 7.4p, 경기도는 132.0에서 140.0으로 8.0p, 인천은 116.1에서 127.2로 11.1p 올랐다.매매시장과 달리 수도권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소폭 내리는 모습이다.11월 서울 전세시장 지수는 전달 137.6에서 134.5로 3.1p 내렸고, 경기는 133.2에서 130.0으로 2.9p, 인천은 129.2에서 124.7로 4.5p 하락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전세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전세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0.11.18 /연합뉴스

2020-12-16 윤혜경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해 단독·연립주택과의 가격 차이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2천76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독주택(8억9천413만원)·연립주택(3억1천343만원)과 비교하면 각각 1억3천354만원, 7억1천423만원 차이가 났다.단독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과거 아파트값을 웃돌았으나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역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낮았던 시기인 2013∼2014년만 해도 단독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보다 1억5천만원 이상 높았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역전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평균 매매가격 차이 역시 2015년 1월(2억6천15만원)부터 지난달(7억1천423만원)까지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매달 그 폭을 확대하고 있다.특히 문재인 정권 출범 전후 3억원대였던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가격 차는 2018년 1월(4억683만원) 4억원, 같은해 9월(5억175만원) 5억원, 올해 2월(6억377만원) 6억원, 지난 9월(7억12만원) 7억원을 잇달아 넘겼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주거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다"면서 "보안·주차·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이 아파트인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명래기자problema@biz-m.kr사진은 15일 오후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2020-12-16 김명래

수도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난이 심화하자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 다세대·연립주택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들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거래가 급증하고 가격도 급상승하면서 아파트에서 시작된 '패닉 바잉(panic buying, 공황구매)' 현상이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옮겨 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15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기도의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가구의 매매거래량은 총 6천1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5천100건) 대비 1천67건(20.9%) 증가한 수치다.특히 연립다세대의 거래량이 늘었다. 지난 10월 매매거래량은 4천895건으로 전달(3천902건)보다 993건(25.4%) 확대됐다.반면 단독다가구 주택 매매거래량은 소폭 증가했다. 9월 1천198건에서 10월 1천272건으로 74건(6.2%) 늘었다.10월 경기도 내에서 단독·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의정부시였다. 의정부시는 9월 158건에 그쳤으나 10월 들어 609건으로 급증하며 전달 대비 거래량이 451건(285.4%) 증가했다.비규제 풍선효과를 받던 김포시도 9월 128건에서 10월 196건으로 68건(53.1%) 늘었다. 김포시는 지난달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이밖에 '수·용·성'으로 불리며 경기도 집값을 끌어 올리는 '리딩 도시'로 꼽혔던 수원시(354건→400건)와 용인시(356건→377건) 성남시(547건→562건)의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경기도 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 증가한 배경에는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에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신 규제에서 자유로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로 눈길을 돌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앞서 정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세제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7·10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다세대·연립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쉽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임대사업 또한 가능하다. 사실상 정부의 칼끝이 아파트에만 조준된 상황이라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몰리는 상황이다.매매가 급증하면서 경기도내 다세대·연립주택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6월 100.4 △7월 100.7 △8월 100.9 △9월 101.1 △10월 101.2 △11월 101.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평균 매매가격 또한 △6월 1억5천877만7천원 △7월 1억5천933만8천원 △8월 1억5천977만8천원 △9월 1억6천17만7천원 △10월 1억6천55만7천원 △11월 1억6천85만5천원으로 상승했다. 5개월 동안 평균 매매가는 207만8천원 올랐다.전문가들은 다세대·연립주택 매수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스테이션3 다방 관계자는 "전·월세로 거주하던 사람들이 전세난, 패닉바잉 등을 겪으면서 비교적 저렴하고 규제에서 자유로운 빌라 매매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되는 현재의 추세라면 이러한 빌라 매수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가 껑충 뛰어오르고 전세난까지 겹쳐 차선으로 아파트 대체재인 다세대 연립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밀집한 수원시내 일대. /비즈엠DB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12-15 윤혜경

내년부터 입주자 사전점검 기간에 발견된 전용부분 하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4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시행령을 보면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전유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건설사는 공용 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보수공사 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여건상 자재나 인력 수급이 곤란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주 전까지 보수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조치해야 한다.특히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주요 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 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 등이다.또한 지자체는 건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사에 보수·보강 등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연합뉴스

2020-12-15 이상훈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올해 11월까지 금융취약계층에 9조2천억원의 전세자금보증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연간 647억원에 달하는 주거비 부담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HF는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 전·월세보증 공급 한도를 기존 1조1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으로 확대했다.또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확대해 대출금리 인하 지원과 보증료를 우대했다. 이를 통해 올해 11월까지 전년 동기(3조7천억원) 대비 150% 증가한 9조2천억원을 보증했다. 특히 청년 전세보증은 지난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한 2조6천억원을 5만 가구에 지원했다. 또 같은 기간 지자체 협약전세보증 상품은 3조4천억원을 3만 가구에 지원했다.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지자체 이자지원을 받아 연평균 1.4%의 금리로 1억3천만원의 전세보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협약을 통한 전세자금보증은 2조8천억원을 2만 가구에, 중점지원 특례전세보증 상품은 3천억원을 5천가구에 지원했다.HF는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서민 위주로 전세보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금융취약계층 전세보증 지원현황./HF제공

2020-12-15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삼송지구와 아산탕정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패키지형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건설사·금융사)를 공모한다패키지형 주택개발리츠는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LH의 공동주택용지 등을 매입해 건설사와 함께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방식이다.이번 사업 대상지인 고양삼송 단독14-1·14-2·15블록은 총 2만1천222㎡, 107가구 규모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이며, 아산탕정 2-A11블록은 4만9천781㎡, 78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용지다. 두 지역 용지를 모두 패키지로 묶어 함께 공급한다.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가구 수의 5% 이상에 세대 구분형 특화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LH는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금납부 조건 및 주식공모계획, 실적평가 등 계량평가와 재무계획, 개발계획을 평가하는 비계량 평가를 함께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한다.특히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한 업체와 에너지 저감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장, 일조·조망권 확보 등 LH가 제시한 특화설계를 반영하는 업체에도 높은 가산점을 부여한다.공모 일정은 내년 1월 5∼7일 참가의향서 접수, 3월 16일 사업 신청서류 접수에 이어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아산탕정 공동주택용지(위)·고양삼송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위치도./LH 제공

2020-12-15 박상일

4주택자 이면서 3주택자로 신고하는 등 세금을 줄이려던 다주택자들이 경기도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에서 덜미를 붙잡혔다.14일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천436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과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해 4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은 1가구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가 232건(추징금 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가구 4주택 이상 취득자가 주택 유상거래를 할 때는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이 적용된다. 이에 4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기존 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취득세 과소 신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택 70여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수원시에 아파트 매매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3주택자로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 취득세 1천9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153건(추징금 10억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는 피상속인 B씨가 남양주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하면서 상속인 C씨가 주택 매수인으로 부터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례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전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 1천300여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게됐다.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는 74건(추징금 5억원)이다. D씨는 시흥시에 있는 시가 10억원의 주택 지분 1/2를 매매 후 주택 전체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신고하지 않아 1천600여만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게 됐다.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율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그에 맞춰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분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낮춰서 신고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사례는 72건(추징금 5억원)에 달했다. 주택임대사업자 E씨는 부천시에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뒤 임대 목적으로 인정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임대의무기간 동안 직접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가산세 포함 1천100만원 상당의 취득세가 추징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획조사는 누락세원 발굴 외에도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의 감면 위반, 세금 과소 신고 방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었다"며 "다주택자 세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세금 납부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다주택자 취득세 신고 위반 567건 적발 /경기도 제공

2020-12-14 윤혜경

부동산114가 '2020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가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다.부동산114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4천3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힐스테이트는 건설사 상기도, 보조 인지도, 주거 만족도 등 3개 평가 항목에서 1위에 올랐다. 앞서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 조사에서도 힐스테이트가 올해 아파트 브랜드파워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대상은 브랜드 상기도와 선호도, 보조인지도, 투자가치, 주거만족도, 건설사 상기도 등 6개 항목의 응답률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힐스테이트에 이어 GS건설 '자이'와 삼성물산 '래미안', 대우건설 '푸르지오', 롯데건설 '롯데캐슬'이 뒤를 이었다. 우미건설 '린'은 9위로 중견 건설사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현대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비사업 수주실적 1위를 기록했으며 대전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부산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 등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는 등 우수한 분양 성적을 거뒀다.한편 부동산114는 분양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이래 매년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12-14 이상훈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분양으로 9천6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됩니다."14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관련 정보공개자료와 매각공고 등에 나타난 택지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은 "SH공사가 매각한 6만2천평의 판매가는 1조2천900억원으로 평균 평당 2천70만원"이라며 "택지조성원가 1천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40만원 비싸고 매각토지 전체로는 5천86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례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적정분양가는 평당 1천250만원"이라며 "SH가 책정한 분양가는 평균 1천981만원으로 평당 731만원이 높다. 세대당 2억2천000만원씩 바가지 씌운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서울시와 SH공사가 경실련 주장대로 아파트를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최소한 7천가구의 공공주택이 확보되고 국민 자산이 8조 증가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SH공사 측은 "분양가 상한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계산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SH공사는 공익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연간 3천5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9천60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토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75%는 LH가 가져가기 때문에 단순계산으로도 2천400억원만 SH공사의 몫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집값 안정 대책으로 발표된 위례신도시는 군부대 용지를 개발해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첫 분양을 시작했다. LH공사와 SH공사가 75%,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편 SH공사는 조만간 경실련 주장에 대한 해명 및 설명자료를 낼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SH공사 위례 개발이익 추정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12.14 /연합뉴스

2020-12-14 이상훈

남양주에 문을 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에서 볼 수 있었던 '모션 콜 버튼'이 중국 고급 아파트에도 설치된다.모션 콜 버튼은 승객이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특수 모션 인식 센서가 이를 감지해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버튼이다.10일 현대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오염물질 전파를 줄이고자 개발한 모션 콜 버튼이 한국과 중국에서 잇따라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다.모션 콜 기술이 가장 먼저 설치된 곳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이다. 처음에는 일반 버튼이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에 대비해 고객사와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모션 콜 버튼과 접촉하지 않고 목적 층을 입력하는 버튼인 터치리스 버튼을 적용했다는 것이 현대엘리베이터 측의 설명이다.최근에는 중국 수출도 수주했다.중국 다롄(大連) 동강국제상업지구에 조성 중인 고급 아파트 신성공관(新星公館)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20대에 모션 콜 버튼 적용이 확정됐으며, 현지 테스트를 거쳐 내년 초 설치될 예정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이용자는 물론 건설사와 관리주체도 엘리베이터 언택트 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모션 콜 버튼, 터치리스 버튼을 비롯해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H-모바일 스루' 등 언택트 기술이 승강기 산업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현대엘리베이터 모션 콜 버튼. /현대엘리베이터 제공

2020-12-10 윤혜경

직방이 내년부터 업계 최초로 부동산 광고의 허위 매물 여부를 100% 검증한다. 거짓·과장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이를 위해 직방은 허위매물 관련 부서의 인력을 확대 채용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고객 안심콜을 실시하는 등 '100% 고객 안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객안심콜이란 직방 부동산 매물 광고를 보고 중개사 문의, 혹은 중개사무소 방문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 직방이 전화를 걸어 허위매물 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용자의 문의 단계부터 진행되며, 매물 방문을 완료한 이용자에게도 2차 안심콜을 진행한다. 매물 문의 및 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광고의 사례를 직접 듣고 더욱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는 게 직방의 설명이다. 특히 가격이나 위치 등 광고와 다른 조건의 매물을 안내받은 경우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친 후 해당 중개사에게 이용정지를 포함한 제재를 내린다. 앞서 직방은 서비스 초기부터 허위매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광고 게시자를 대상으로 허위매물을 한 번이라도 올리면 경고를 처분해 총 3번의 경고 누적 시 탈퇴시키는 '삼진아웃제'를 운영해왔다. 전국 요주의 허위매물 지역을 모니터링 해 매물의 사실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안심광고 프로젝트'(구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도 연중 실시 중이다.직방 안성우 대표는 "거짓·과장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중개사에게는 철저한 매물광고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직방은 앞으로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시내 아파트숲. /비즈엠DB

2020-12-10 이상훈

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조성 부지에서 통일신라시대와 조선시대의 매장문화재가 다량으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다행히 이들 문화재는 현장 보존이 아닌 기록 보존 문화재로 결정됨에 따라 개발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인 (재)백두문화재연구원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화성시 기안동 450의 8 일원(33만여㎡) 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조성 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 및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했다.현행 문화재 관련 법률에는 3만㎡ 이상 부지를 개발할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으며 시굴 대상 지역을 선정해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정밀 발굴 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시굴 조사 대상 구역인 교육연구동 부지에서 통일신라시대 수혈 17기와 조선시대 분묘 20기를 비롯해 금속(철겸편, 청동 발편, 청동시, 철정, 관정 등) 13건 28점, 옥석유리(구슬)1건 1점, 토도(백자, 암키와편 등) 12건 12점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됐다.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홍익대학교가 지난 9월 화성시 등과 '2020년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던 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하지만 이 같은 우려와 달리 백두문화재연구원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는 보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재)백두문화재연구원은 관계자는 "개발 사업 시행 이전에 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부지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했는데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매장문화재가 발견됐다"면서 "보존할 정도의 가치가 아니어서 기록 보존 문화재로 처리했다. 개발 일정에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는 모두 마무리한 상태"라면서 "사업 부지가 추가로 확보되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썬 더 이상의 문화재 발굴 조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화성시는 이달 4일부터 공고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찾기에 나섰다. 내년 3월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매장문화재는 국가에 귀속되거나 학술자료로 등록될 예정이다.한편 홍익대학교의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조성 사업은 지난 2002년 화성시 기안동 일원에 교육용 부지가 확보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캠퍼스에는 교육·연구 기본시설과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공조, 스마트리빙 랩 등의 산·학·연 협업 연구시설, 지역사회와의 동반 관계를 위한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홍익대학교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학부와 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조성 부지에서 발견된 유물들./화성시 제공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기공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홍익대학교 제공

2020-12-08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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