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자 선정취소처분 취소訴法 "공익 부합" 경제청 손들어 줘패소 블루코어 "항소" 소송 장기화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128만㎡를 개발하는 사업이 민간기업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소송으로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법원이 지난 26일 인천경제청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민간기업들이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인천지법 행정2부는 지난 26일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블루코어 컨소시엄은 2017년 5월 인천경제청의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시행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블루코어 컨소시엄과 인천경제청은 그해 9월 초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협상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했지만, 인천경제청은 이를 거부하고 9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실질적인 협상 기간이 부족했던 점, 인천경제청에서 공모지침서·사업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무리하게 요구한 점 등을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협상과정에서 토지매매대금 등 몇몇 사안을 놓고 의견 차가 컸던 것으로 봤다. 인천경제청이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무리해 보이는 내용을 요구했던 것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는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견해 차이를 무시하고 협약 체결을 강행하는 것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사업 협약 해제에 비해 사익 침해의 정도가 덜하고, 사업의 신속·원활한 진행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했다.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는 151층짜리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소송전 장기화로 개발사업 재개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블루코어 컨소시엄 관계자는 "항소할 것"이라며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억울했던 것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분명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7-29 목동훈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소송 원고 승소2번째 신청결의 무효로 재진행 예고의왕 부곡 '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세 번 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3일 부곡 '가' 구역 조합원 일부가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된 총회는 열리지 않는다.해당 조합원들은 조합이 2018년 정기총회에서 분양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으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분양신청 절차 완료를 전제로 수립되는 관리처분 계획 역시 무효임을 주장, 오는 29일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승인 안건의 결의를 위한 총회는 개최하면 안 된다며 소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안양지원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총회에서 결의한 분양신청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9일 개최되는 총회에서 제3호 안건 '관리처분계획(안)승인의 건'에 관해서는 결의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또 두 번째 분양신청 당시 분양신청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다시 분양신청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조합은 2017년 5월 24일부터 7월 20일까지 첫 번째 분양신청을 진행했으나 총사업비와 부담금 내역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은 해당 분양신청통지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19년 2월 28일부터 4월 23일까지 재차 분양신청을 받았다.그러나 두 번째 분양신청절차를 결의한 2018년 정기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금 청산자를 포함해 다시 분양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소를 제기한 조합원들은 "조합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조합 관계자는 "총회는 연기할 예정이고, 분양신청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시 할 것인지, 미신청자에 한해서 진행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

2019-07-24 민정주

경제청, 주택건설계획 변경 승인사업주체 NSIC, 연내 분양 계획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주거시설 공급이 재개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도국제업무지구 3공구 E5블록, F20-1블록, F25-1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블록 사업 주체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연내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E5블록은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에 있는 주상복합용지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센트럴파크역과 인천대입구역이 가깝다. 바람개비 형태 건물로 설계됐으며, 351가구 규모다.'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인근에 위치한 F20-1블록과 F25-1블록은 공동주택용지다. 각각 662가구, 164가구로 건립된다.이들 블록은 2015년 6~7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NSIC 주주사 간 갈등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분양이 늦어졌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9월 NSIC 주주사인 포스코건설이 게일인터내셔널과 결별하고 홍콩에 본사를 둔 투자자와 손을 잡으면서 정상화됐다. NSIC가 직접 주택 공급에 나서는 것은 2015년 7월 사업 중단 이후 처음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약 4년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이기 때문에 보완·수정할 부분이 있었다"며 "요즘 스타일에 맞게 설계 일부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블록별 주요 변경 사항은 ▲E5=문주·외부계단 및 중앙광장 수변 공간 설치, 지하주차장 램프 폭 8m 확보 ▲F20-1=외장재 변경,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F25-1=외장재 변경 등이다. 사업 시행 기간은 '2015년 8월~2018년 8월'에서 '2019년 7월~2022년 11월'로 변경됐다.NSIC 관계자는 "감리자 지정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분양에 나설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3개 블록 모두 분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7-23 목동훈

경제청, 입주예정자 투표결과 수용최신설비·지상공원·협의체 등 제안"설계변경 추진·주민과 계속 소통"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쓰레기집하장이 지하에 설치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8공구 주민(아파트 입주예정자) 의견을 수용해 쓰레기집하장을 지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송도 6공구와 8공구에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6공구 공원 부지에 설치하는 쓰레기집하장은 현재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8공구 쓰레기집하장 설치사업은 주민 반발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이 8공구 쓰레기집하장을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계획한 탓이다. 주민들은 악취 발생 등을 우려하며 다른 곳에 설치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인천경제청이 쓰레기집하장을 9공구에 설치하는 방안, 8공구 2곳에 분할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9공구 설치 방안은 땅 소유주인 해양수산부 반대로 어려워졌고, 8공구 분할 설치 방안은 민민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송도 8공구 쓰레기집하장 설치사업은 지난달 29일 8공구 A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주민투표를 통해 '지하화'를 결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하화를 결의하면서 ▲최신 설비 적용 ▲지상부에 특화 공원 조성 ▲집하장 일부 부지에 주민센터 설치 ▲인천경제청·연수구·입주민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인천경제청에 제안하기로 했다.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주민 의견이 지하화로 합치됐기 때문에 지하화로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인천경제청, 연수구, 입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경제청이 주민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서 8공구 쓰레기집하장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쓰레기집하장 부지 일부와 지상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하화를 위한 설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송도 1~7공구에는 집하장과 지하 수송 관로 등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돼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지하 수송 관로를 통해 집하장에 모은 뒤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내는 방식이다.이와 관련,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을 찾아가 송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 자리에서 "8공구 쓰레기집하장을 친환경적으로 설계해 건립해달라"고 요구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사진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비즈엠DB

2019-07-21 목동훈

수십 년 넘게 광교산 일대 보리밥집이나 카페 등의 영업행위를 발목 잡았던 규제가 마침내 해제됐다.이에 따라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음식점 등의 영업이 허가되는가 하면, 낡은 주택도 신축과 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15일 수원시와 광교산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971년 6월 지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중 최소면적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을 최종 고시했다.변경사항을 보면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 면적으로,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환경정비구역(0.107㎢) 가운데 지역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930㎡)와 기존 건축물 용지(9천104㎡) 등 8만34㎡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 내용이 포함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를 제출,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 이를 승인했다.이후 한강유역청과 변경안에 대해 검토 및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와 주민 공람·공고 과정을 거친 바 있다.시는 또 지난 12일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시행했다. 이 조례는 광교상수원지역의 물 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을 비롯한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 사업, 농업 관련 시설 지원 및 영농개선사업, 공공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사업, 복지증진사업과 광교상수원지역 유역공동체 및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된다.광교산 일대 한 주민은 "그간 불법과 합법이 공존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최종 고시되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낡은 주택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이중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선 지원사업 및 상생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이날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건축 등이 가능해졌으며, 그간 불이익을 받아 온 광교산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조례도 함께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광교저수지 상류 150여 가구 주민 700여명은 그린벨트 규제와 상수원규제까지 받아 주택 신·증축은 물론 생계를 위한 보리밥집 등 음식점 영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시 환경정책과 상수원보호구역도. /수원시 제공

2019-07-15 이상훈

지난 1983년 개원한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이 내년 초 이전함에 따라 이 부지에 1천 세대에 가까운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가 조성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해당 지역을 개발하는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시행 전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내년 상반기 착공 가능성까지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3일 용인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용인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된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인 처인구 역북동 405 일원 5만 9천여㎡ 부지에 900여 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과 준주거시설(상가 등)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사업비만 대략 289억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이듬해 2월 시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개발계획이 구체화하기 시작했다.이후 지난해 11월 관련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올해 3월 실시계획인가 신청까지 접수된 상태다.이날 현재 실시계획인가 승인과 관련해 담당자 검토 및 관련 부서 간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3개월 안에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 23명 중 개발을 반대하는 인원이 거의 없어 이르면 내년 1~2월께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후 보상을 마무리한 뒤 철거에 들어가 5~6월께 대지조성 공사를 착공, 오는 2023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신대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보면 전체 5만9천766㎡ 부지에 주거용지(65%)는 3만8천856㎡(공동주택 및 준주거시설)를, 나머지 2만910㎡에는 문화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된다.또 주거용지에는 지하 2층~지상 35층 7개 동, 총 900여 세대(전용 59~84㎡)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나머지 준주거시설에는 상가 및 주택, 오피스텔 등이 들어선다.이와 별도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으로 9천924㎡ 부지에 인근 역북2, 역북3지구 사업시행자와 공동부담해 초등학교 1개소를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이미 대형 의료시설인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 일대를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개발사업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용인지역 최대 '블루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명지대역과는 100m, 용인시청과도 1.5㎞ 남짓 떨어진 최적의 입지인 데다가 주변에 서룡초, 용인고 등 학세권과 변암공원 등 숲세권까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까지 10년~15년 정도 소요되는데 신대지구는 조합이 구성된 후 3년 6개월 만에 초고속 승인을 앞둔 유일무이한 개발사업이어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역삼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주변 시세를 보면 대략 1천400만 원대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워낙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역세권 주변으로 입지가 뛰어나고, 서울까지 30분대 진입 가능한 교통편도 갖춰져 있어 3개월 안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1군 건설업체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초고층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시는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비롯한 친환경적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신대지구는 제안서 접수 후 통상적인 절차 등을 거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개발로 인해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서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에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룡·이상훈기자 sh2018@biz-m.kr명지대역세에서 내려다 본 900여 세대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이전 부지에 들어설 900여 세대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 조감도./용인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제공용인세브란스병원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와 100여m 떨어진 명지대역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9-07-04 이상훈

인천시가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철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반영시키기로 했다.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5일 서울시청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수도권·강원권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의해 수립하는 20년 단위 장기종합계획으로,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으로, 이번 계획에는 전국 시·도별 지역 발전 방안도 함께 담긴다.인천시는 '시민이 만드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를 구호로 내걸어 ▲서해평화협력지대 연계 남북 공동 경제자유구역 조성 ▲제2경인선 구축·서울2호선 청라 연장 등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체계 강화 ▲인천국제공항 경제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미래형 전략사업 육성 ▲지역 맞춤형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 방안 등을 인천의 미래 비전에 반영시킬 방침이다.국토부는 7월 중순까지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 후 올해 하반기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19-07-01 김명호

국제업무지구 위치 중심상업지역경관 심의·학교 문제로 사업 지연공동주택·오피스텔등 7개동 예정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1블록 '송도 대방디엠시티' 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도국제업무지구 B1블록(연수구 송도동 30-1) 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 위치도 참조B1블록은 송도국제업무지구에 위치한 중심상업지역으로 3만5천765.8㎡ 규모다. 인천도시공사가 2016년 10월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했다.사업 주체는 디엠개발(주), 시공사는 대방건설(주)다.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대방디엠시티'는 공동주택 4개동 578가구, 오피스텔 3개동 628실,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로 계획됐다. 지하 3층, 지상 35~48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송도 B1블록 개발사업은 '경관 심의'와 '학교 문제'로 상당 기간 지연됐다.송도 B1블록 개발사업 안건이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2017년 4월이다. 당시 경관위원회는 "동별 스카이라인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안건은 5월과 7월 열린 경관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졌지만 경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이번엔 입면 디자인과 색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도 B1블록 개발사업은 그해 9월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관을 수정·보완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 셈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의 체계적인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타워형(탑상형) 등 다채로운 디자인을 권장하고 있다. 또 경관위원회 심의를 강화해 경관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건축 심의는 비교적 빨리 통과했다. 송도 B1블록 개발사업은 경관 심의를 통과한 지 3개월 만인 2017년 12월 건축 심의 문턱을 넘었다.경관 심의에 이어 학교 문제가 송도 B1블록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인천시교육청 협의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B1블록만 있었다면 교육청 협의가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B1블록 옆 B2블록과 B3블록도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 일대 학교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B1블록 학생들은 인근 기존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됐다"며 "B2블록과 B3블록 개발사업은 학교 문제가 해결돼야 추진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송도 B1블록은 송도 1공구와 6공구 경계에 위치한다.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1단계 구간인 송도 6공구 인공호수에 접했으며, 인천도시철도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과 달빛축제공원이 가깝다. 송도 B1블록이 위치한 송도국제업무지구는 약 55㎢에 이르는 행정·비즈니스·상업 중심지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6-19 목동훈

3기 신도시 포함 '저영향기법'국토부, 환경부등과 오늘 협약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가 저영향개발기법이 적용된 친환경 도시공간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과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이들 4개 기관은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신규 공공택지, 이른바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고양 창릉·하남 교산·부천 대장·인천 계양·과천)에 '저영향 개발기법'(LID·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한다.이 기법은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토양으로 자연 여과과정을 거친 뒤 지하에 머물게 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택지를 조성할 때 이 기법을 사용하면 폭우에 따른 도시 침수, 하천의 건천화(마르는 현상), 오염물질 하천 유입, 도시열섬효과 등 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신규 택지에 저영향 개발기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3기 신도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수소 버스 슈퍼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을 운영해 환경친화적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

2019-06-19 김준석

수원·성남, 3층·높이 10m로 제한부천·김포시 등 별다른 기준 없어시흥시, 사실상 '2층 건물'만 가능현실성없는 규정등 정비필요 지적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의 건축물 규정이 시군마다 제각각이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실성 없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두고 있는 지자체도 있어 개발제한구역에서 벗어나고도 재산권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경기도의회가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도내 20개 시군 605곳 집단취락지, 총 4만831㎢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전체 집단취락지 가운데 수원시와 성남시 등은 3층에 높이 10m까지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하남시 등은 4층에 13.5m 이하 건축물만 허가를 하고 있다. 반면, 부천시와 김포시 일부지역은 층수나 높이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그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을 제한받아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집단취락지인데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수원 호매실동의 경우 가림마을과 원호매실마을이 지난 2005년 7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는데 가림마을의 경우 3층 10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원호매실마을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현실성 없는 높이 제한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건축법 상 1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를 기준으로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별도의 높이 제한 규정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시흥시는 지난 2005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3개 지역 가운데 과림마을을 제외하고 모두 4층 10m 높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 통상 한 층을 4m로 건물을 설계하고 있어 사실상 2층짜리 건물만 지을 수 있다.또 건축법은 1층을 비워두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 층수에서 제외하는 데, 지자체가 별도로 둔 높이 규정에 가로막혀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은 "건축법에도 없는 미터(m)를 기준으로 한 규제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도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되면서 통일된 기준 없이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6-19 김성주

영상·문화산업등 성장기반 구축새 사업자 IBK·협성건설 컨소시엄매몰비용 협의·주식 양수도 계약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자 10년 숙원사업이던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도시개발사업의 새 사업자로 지난 4일 아이비케이(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9일 시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는 지난 4월 5일 시네폴리스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5월 27일 아이비케이(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이들이 기존 민간사업자 측과 매몰비용 협의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 사업자로 확정됐다. 아이비케이(IBK)·협성건설 컨소시엄에는 협성건설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IBK투자증권, 생보부동산신탁, KCC건설, SJ에셋파트너스 등 6개 회사가 참여한다.시네폴리스사업은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원 112만1천여㎡ 부지에 사업비 9천900억원을 투입, 영상·문화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시와 도시공사는 기존 사업자가 토지보상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업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8월 협약 해지를 통보한 후 새 사업자 공모를 추진해왔다.지난해 정하영 시장은 시네폴리스사업 주민간담회에서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시네폴리스사업을 선정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고민해 왔다. 그동안 김포시 도시개발 전략이 공공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미흡했다고 판단,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보류하고 면밀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정 시장은 이어 "재검토 결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김포시 도시개발사업의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성·민의성·환경성·공정성·경제성 등의 기준을 정하고,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보류, 중단, 전략적 추진, 정상 추진을 결정했다"며 "시네폴리스는 5가지 원칙에 일부 위배됐으나 사업을 중지할 경우 파급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돼 정상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새 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출자자 변경을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후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biz-m.kr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2019-06-10 김우성

성남시, 삼평동 일대 계획 발표방치 부지 3곳 주민 편의시설로공영주차장 건립·트램 '본궤도'성남시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지역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최첨단기업 유치·주민 편의시설 및 주차장 확충·교통 대책 등의 청사진을 내놨다. 성남시는 30일 시 청사에서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009년 판교 조성 당시 공공청사 부지로 구획됐으나 10년 넘게 방치돼온 삼평동 641번지 일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창훈 실장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토지의 매각 수입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거둘 수 있다. 토지매각수입은 공공청사 대체부지, 문화, 교육, 복지, 교통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시는 이와 함께 판교 개발 이후 도시와 인구 여건의 변화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10여년 동안 나대지로 남아있는 학교 부지 3곳은 매입해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 실장은 "1천380억원을 투입해 조속히 3곳 부지를 매입하겠다"며 "한 곳은 분당구 분구 전까지 임시로 문화, 복지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2곳은 문화, 복지 및 공공시설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판교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이날 발표했다. 시는 운중동 902번지, 운중동 884번지 등 13개 지역에 1천875억원을 투자해 총 2천561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판교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트램 추진도 명확히 했다. 운중동에서 판교테크노밸리로, 판교역에서 정자역을 경유하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에 총 2천146억을 투자한다. 현재 성남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4월 26일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 중인 상태다. 시는 더불어 삼평동 일원에 e스포츠 경기장(250억원 사업비 투입)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창운 실장은 "시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 중인 아시아실리콘밸리의 한 축인 판교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성남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을 책임질 새로운 모티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6-05 김순기

민통선 등 미복구 토지·공유수면 매립지 추가 영향지난해 지적공부 1만187.8㎢ 등록… 51.9㎢ 증가지난 10년 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기도 토지가 부천시 면적만큼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기준 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 면적은 1만187.8㎢로 2009년 1만135.9㎢보다 51.9㎢가 증가했다. 이는 부천시 전체 면적 53.4㎢의 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이런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다. 증가 원인으로 2010년 연천군 민통선과 DMZ 일원 미복구 토지 31.8㎢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한 안산·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10.2㎢,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4.7㎢,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사업부지 3.1㎢, 지적공부 등록 누락토지 신규등록 2.1㎢ 등이 새롭게 지적공부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대지나 창고, 공장용지 등 생활관련 토지는 2009년 643.5㎢에서 2018년 842㎢로 198.5㎢, 도로나 철도 등 교통기반 시설 토지는 2009년 378.7㎢에서 2018년 468.8㎢로 90.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산, 논과 밭, 과수원 등 임야나 농경지는 같은 기간 동안 7천882.7㎢에서 7천503.5㎢로 379.1㎢ 감소했다.한편 도내에서는 양평군 877.7㎢(8.6%), 가평군 843.3㎢(8.3%), 포천시 826.7㎢(8.1%) 순으로 면적이 넓고, 구리시 33.3㎢, 과천시 35.9㎢, 군포시 36.4㎢ 순으로 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상기자 donald@biz-m.kr

2019-06-05 조영상

인천 송도국제도시 B2블록과 C8-1블록 개발사업이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28일 송도 B2블록(송도동 30-2번지)과 C8-1블록(송도동 29-12번지) 개발사업 관련 안건을 각각 조건부 의결했다.둘 다 재심의 안건이다. B2블록은 지난달 23일 건축 2심의에서 "공개공지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자"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에 다시 다뤄졌다. C8-1블록은 지난해 건축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B2블록에는 아파트 1천205가구, 오피스텔 320실, 판매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C8-1블록 개발사업은 지하 4층, 지상 44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과 판매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B2블록과 C8-1블록 개발사업이 경관 심의에 이어 건축 심의까지 통과함에 따라 사업 승인, 건축 허가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B2블록과 C8-1블록은 송도 중심부에 위치한 땅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재개와도 관련이 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5-30 목동훈

판매·운수시설 개별 교통영향평가주거지 인근 기피시설땐 사전 공개지구단위계획 요건 이행해야 승인민원 지연 방지 소관부서 병행처리그동안 난개발과 교통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용인시가 '도시·건축행정 개선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추진키로 했다.용인시는 대형 건축물로 인한 교통난을 막기 위해 판매·운수시설 등의 건축심의와 분리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주거지 인근에 추진하는 기피시설 등은 주민들에게 사전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또 대규모 개발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나 산지·농지전용 심의를 강화하고 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저밀도로 개발할 방침이다.특히 시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 의제방식 사업승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기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요건을 이행해야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도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사업승인 절차가 진행된다.이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소관부서와 병행처리 방식으로 변경한다.또한 교통난을 유발하는 대규모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건축물은 반드시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개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이와 함께 주거지 인근에 추진하는 골프연습장이나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과 대형건축물은 허가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다.대상은 공동주택 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또는 50호 이상의 주거시설 경계에서 50m 이내에 신청되는 기피시설 또는 연면적 2천㎡ 이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또는 지상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이다.또 녹지(임야)의 용도를 변경해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건축심의를 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또는 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녹지를 전용한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 등을 인가하더라도 고밀도 개발은 제한키로 했다.백군기 시장은 "이번 도시·건축행정 개선책은 다수 시민과 상생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해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biz-m.kr

2019-05-30 박승용

교통난등 해결 숙제 쌓여있는데…제3의 회계법인에 정산 용역 합의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규모 및 사용처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26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 4개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사이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액 차이는 7천여억원이다.앞서 지난해 6월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이익금으로 광교신도시 토지관할지분(수원시 88%, 용인시 12%)에 사용할 금액이 거의 없다는 회계 내역을 산출해내자, 수원시가 다른 회계법인에 의뢰해 지난 3월 개발이익금으로 7천여억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 택지를 개발하면서 매각된 비용에서 조성비와 경기도시공사 대행수수료와 영업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광교신도시는 지난 2007년 6월 당시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착수된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원시 이의·원천·우만동,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대 1천128만2천㎡에 세대수 3만1천329세대(인구 7만8천323명)로 계획됐다.개발 사업에 착수할 당시 녹지비율은 41.4%, 인구밀도는 ha당 68.7인으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동탄·판교 등 타 2기 신도시보다 녹지비율은 1.3~2배 높고, 계획인구 밀도는 34.6~72.3% 수준으로 비교 분석돼 최고의 녹지비율과 최저의 인구밀도를 자랑했다.하지만 광교신도시는 당초와 달리 개발계획은 23차례, 실시계획은 24차례에 걸쳐 변경되면서 녹지 비율이 줄어들었고 계획 인구 예측도 빗나가 교통난까지 심화되자 누더기 도시계획에 따라 '명품 신도시'가 '졸품 신도시'로 조성됐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졌다.수원시 관계자는 "계획 변경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교통난 등 민원이 다발하고 있다"며 "개발이익금을 광교지구에 투입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개발이익금 정산 금액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각 사업 주체들은 조만간 제3의 회계법인에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을 맡기기로 합의했다.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공개입찰을 통해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의 단순 수탁자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경기도시공사로 돌아가야 하는 몫이 불명확하고 이미 공공청사 용지, 공영주차장 부지 등 각 지자체에 돌아간 부동산으로 환원된 개발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5-27 김영래·손성배

市, 옥길동 17만여㎡ 1만5천석 계획사업비 2500억 국비 확보 '물거품'지난해 시장마저 바뀌며 사업 보류저류지에 건립 좌절 재추진 불투명광명시가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를 추진했다가 사업비 마련이 어렵게 되자 이를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시에 따르면 옥길동 일원 17만4천여㎡ 부지에 관람석 1만5천석을 갖춘 주경기장, 다목적체육관, 보조경기장, 다목적운동장 등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해 5월 마치고(2018년 5월 21일자 11면 보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섰다.해당 용역비는 1억7천만원이었다.시는 당시 2천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을 국회 예결위원장이던 백재현(광명갑)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은데다가 같은 해 7월 시장마저 바뀌자 해당 사업 추진을 보류했다.대신 경기도에서 목감천 치수대책으로 종합운동장 건립 예정부지 인근에 건설을 추진 중인 대규모 저류지(가로×세로 각 500m, 축구장 크기의 39배)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와 협의를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저류지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은 지난해 10월 착수됐고, 시는 이 시기에 맞춰 경기도와 종합운동장 건립 방안을 협의했다.이 같은 졸속행정으로 현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계획은 보류됐고, 앞으로 언제 재추진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시 복수 관계자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 중 상당 액수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문제"라며 "지금은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추진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biz-m.kr

2019-05-23 이귀덕

인천 루원시티, 근생시설등 가능… 14개 필지 3.3㎡당 평균 1043만원가정, 2필지 공공복합과 연접 '수요 흡수' 장점… 예정가격 55억·62억LH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루원시티(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지구) 상업업무용지 1개와 준주거용지 14개, 가정지구 일반상업용지 2개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 위치도 참조루원시티 상업업무용지(상업3블록)는 근린공원이 바로 붙어 있으며, 4천328가구에 달하는 주상복합용지를 배후에 두고 있다. 공급 예정가는 약 656억원(3.3㎡당 855만원 수준)이고, 면적은 2만5천336㎡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병원, 업무시설 등이 가능하다.준주거용지는 총 14개 필지다. 경인고속도로에서 루원시티 중심부를 지나 가정지구와 청라국제도시로 이어지는 봉오대로 등 도로변에 있다. 공급 예정가는 약 25억~48억원(3.3㎡당 평균 1천43만원 수준)이며, 면적은 745~1천535㎡다. 용적률은 300~350%, 최고 층수는 5~7층이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병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을 건립할 수 있다.가정지구 일반상업용지 2개 필지(C8블록, C11-1블록)는 루원시티 공공복합업무용지와 연접해 있어 가정지구와 루원시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필지별 공급 예정가는 ▲C8=약 62억원(3.3㎡당 1천177만원) ▲C11-1=약 55억원(3.3㎡당 1천58만원)이다. 용적률은 700%, 최고 층수는 10층이다.LH 관계자는 "가정지구는 올해 9월 준공으로 입주가 대부분 완료됐다"며 "루원시티는 주상복합용지가 모두 매각되는 등 정주 여건이 조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입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공급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콜센터 또는 인천지역본부 토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5-23 목동훈

10년간 표류해 왔던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뜨면서 본격 추진된다.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반산업단지인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7천879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3천364억원의 생산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도는 21일 오후 평택시 도일동 한국복지대학교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이재명 지사는 축사에서 "평택 브레인시티가 경기남부 발전의 핵심적인 기지로 자리 잡길 기원한다"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기업만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미래도시를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총 2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오는 2021년 12월까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여㎡ 부지에 기업, 연구, 의료,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지식기반 산업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사업은 원활한 재원조달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1,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평택도시공사가 직접 산업시설용지(146만㎡)를 개발하고, 2단계로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복합용지 및 지원시설용지(336만㎡) 등을 개발하게 된다.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3월 경기도로부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으나 지지부진한 토지보상과 재원조달방안 불확실 등의 이유로 2014년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으며 난항을 거듭했다.이후 2016년 6월 경기도가 단계별 개발방식, 공공 SPC 변경, 재원확보, 사업성 개선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산단 지정 해제 처분을 철회하며 사업재개 신호탄을 당겼고, 이후 이행조건 완료,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절차를 거쳐 사업개시 10여년 만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김종호·전상천기자 junsch@biz-m.kr21일 오후 평택시 도일동에서 열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공식 터치 버튼을 누르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22 김종호·전상천

사도를 임목도로 조작·허가 의혹전원주택단지 일부 불법 형질변경"담당공무원 퇴직… 사실 파악중"'용인 8경(景)'중 6경인 '조비산' 인근(백암면 장평리 628 일원) 전원주택단지의 일부 임야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돼 주민들이 당국의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시가 단지 내 한 주택에 대한 허가과정에서 개인 소유 도로(사도)에 대한 점용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도를 임목도로로 조작, 허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 용인시와 해당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조비산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만들어졌다.소유주 10여명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며 자비를 들여 사도를 개설했다.그러나 지난 2016년 6월께 사도가 연결되지 않은 임야(628의 48) 605㎡에 주택 건축허가가 났고, 이후 임야 일부가 형질변경 허가 없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단벌목은 물론, 건축행위를 위한 공사용 도로까지 개설됐다.더욱이 이 주택의 경우 도로가 없는 '맹지'임에도 건축 준공허가를 받았다는 게 이곳 전원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주장이다.한 주민은 "628의 48에 들어선 집의 경우 길이 없는 맹지였다"며 "공사를 하기위해 사도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불법 산림훼손에 이어 공사용 도로까지 불법 개설됐다. 시가 사도를 임목도로로 무단 변경해 허가를 해줬다"고 주장했다.더욱이 최근에는 임야의 건축행위를 위한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실제 1천451㎡ 규모의 628의6의 경우 최근까지 옹벽공사가 진행돼 왔다.한 주민은 "조비산 아래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시청에 확인한 결과 거짓이었다"고 했다.용인시도 현장을 확인 불법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용인시 관계자는 "628의 6 일대에서 불법형질 변경행위가 확인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어 불법 건축허가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정년퇴직한 상태"라며 "서류상에는 현황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했다./김영래·김동필기자 yrk@biz-m.kr'용인 8경(景)'중 6경인 '조비산' 인근 용인시 백암면 장평리 일원 전원주택단지의 일부 임야(점선1)가 건축행위를 위해 불법으로 형질변경됐다. 특히 다른 임야(점선2)에는 허가과정에서 개인 소유도로에 대한 점용 승인을 받지 않고 임목 도로로 조작, 허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20 김영래·김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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