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네미길 비대위, 시청서 첫집회"50년간 재산·기본권 박탈 피해요구 불허땐 정권퇴진운동 불사"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남양주와 하남에 이어 과천까지 확산되고 있다.과천시 무네미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과천시청 앞에서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신도시 백지화 첫 번째 투쟁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신도시로 지구 지정한 곳은 지난 5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과 기본권을 박탈당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선량한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강제 수용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토지 구획 정리 이후 민간에게 분양해 최대 수익을 올리지만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은 양도 소득세 등 총 7가지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 결국 손에 쥐는 건 땅 값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땅을 강제 수용당해 쫓겨나는 주민들은 보상가로 인근 지역에 주거지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기존 생업 기반도 잃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과천 신도시가 들어서더라도 서민들은 분양가가 비싸서 살 수 없다. 부자들의 돈벌이 기회로 전락하는 신도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이들은 "지자체와 주민, 민간 개발 업체가 협의해 개발하거나 수용 지역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융배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천 신도시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피눈물을 짜서 지어지는 LH만의 보너스 잔치와 특권층의 돈벌이 수단"이라며 "만약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반대 집회에 이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남양주와 하남에서도 지구 지정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는 등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지정 주민들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추후 정부의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4 이석철·김종찬

보상가격 재결 건수 5년새 3배 ↑수용위 직원 6명뿐… 지연 빈번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경기도내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토지 수용·보상 갈등을 조정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인력난으로 조정 업무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중 3기 신도시가 추가 지정되고 이에 대한 보상 업무가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 상태대로라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를 수용할 경우 소유자는 그에 따른 보상가격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광역단체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가격의 재결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내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재결 요청도 늘고 있는데, 실제로 도에 제기된 재결 건수는 2013년 268건에서 지난해 816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늘었다.상황이 이렇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에서 재결 신청을 담당하는 직원은 6명 뿐이다. 1명이 평균 136건을 맡고 있는 셈이다. 토지수용위원회 회의 개최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역부족이어서 지난해 접수된 816건 중 65%인 532건만 처리했다. 수개월간 지연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보상가격 재조정을 요청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도 덩달아 늘고 있다.3기 신도시 조성 등 도내에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도 안팎의 중론이다. 남양주·고양 등 개발사업이 늘고 있는 시·군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게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력 충원 등 조정 업무를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5 강기정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으로 개발이 중단된 상야지구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상야지구도 계양테크노밸리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4일 계양구에 따르면 인천시가 추진하던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난달 중단됐다.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계양테크노밸리가 포함되면서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계양구 상야동과 하야동 일대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했었다. 이 일대는 공장이 밀집하고 주거시설이 열악해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꼽히던 곳이다.인천시의 상야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중단되자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 60여 명으로 구성한 '상야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계양구 청사 앞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상야동 주민들은 국제공항고속도로가 생겨 땅이 나뉘고, 공장이 들어와 피해를 받아도 참고만 살았다"며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인천시 개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양테크노밸리가 생기면서 물거품이 됐다. 상야지구도 계양테크노밸리에 포함하거나 새로운 주거 단지를 형성해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계양구 관계자는 "주민 의견 공람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접수했으며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상황"이라면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1-15 공승배

계양 5㎞거리 검단, 청약 미달 사태'로또 신화' 판교 경쟁률 4.3대1 그쳐내달부터 7만2440가구 줄줄이 계획교산·왕숙 집단반발·지정반대 목청3기 신도시 발표를 둘러싼 공급과잉 지적이 점차 현실화(1월 3일자 인터넷 보도)되면서 기존 신도시에 악영향을 끼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부동산 활황에 그동안 대박 행진을 이어가던 2기 신도시의 분양 경쟁률이 대폭 감소하거나 미달하는 사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11일 청약이 완료된 인천검단신도시AB6블록 한신더휴의 경우 총 889가구 모집에 1천14명이 모여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1순위 청약 결과 74㎡A 외에 전용면적 74B(2순위 마감 65), 84A(64), 84B㎡(42)는 모두 부분 미달 됐다.이에 반해 3기 신도시 발표에 앞서 진행된 검단 호반베르디움의 경우 951가구 모집에 총 5천 943명이 모여 6.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금호어울림센트럴 역시 620가구 모집에 3천189명이 모여 5.1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차 마감됐다.부동산 업계에선 두 달 새 검단신도시 청약시장 분위기가 바뀐 것은 9·13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달 11일부터 비조정지역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3기 신도시에 포함돼 자족도시로 개발되는 인천 계양신도시와 검단신도시 간 거리는 불과 5㎞다.경기도의 경우도 2기 신도시 소재이자 로또 청약으로까지 불렸던 성남의 판교인데도 '더샵포레스트'는 4.3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게다가 지난해 부동산 대책 발표로 미뤄졌던 아파트 이월 물량이 다음달부터 총 7만2천440가구가 오는 2021년까지 줄줄이 쏟아질 것으로 계획돼 있는 만큼 경쟁률 하락은 점차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하남 교산지역 주민들이 공급과잉을 우려하며 집단 반발을 지속하고 있고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들도 신도시 지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2기 신도시 분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3기 신도시 철회를"-지난 11일 하남시청 앞에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14 김종찬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 창업과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더 드림(The Dream)촌'이 조성된다. 인천도시공사는 13일 계양테크노밸리에 조성할 '더 드림촌' 윤곽을 공개했다. → 위치도 참조계양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3기 신도시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원 약 335만㎡에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단지(1만7천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LH는 가용 면적의 49%를 자족 용지(약 90만㎡)로 조성하고, 자족 용지의 3분의 2를 도시첨단산업단지(약 60만㎡)로 중복 지정해 개발할 방침이다. 더 드림촌은 창업 지원시설을 집적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공간이다. 크게 '공공 주도의 창업·성장 공간'과 '민간 주도의 벤처·혁신 공간'으로 구분된다.공공 주도 사업을 보면, 인천도시공사와 LH는 창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창업자를 위한 주택과 어린이집 등도 포함된다. 인천시와 계양구는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민간 주도 벤처·혁신 공간은 ▲벤처타운 ▲혁신타운 ▲스타트업 캠퍼스 ▲사이언스 빌리지 등으로 세분화된다. 벤처타운은 첨단기업을 위한 공간, 혁신타운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스타트업 캠퍼스는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 지원 공간이며, 사이언스 빌리지에는 은퇴 과학기술인과 기업인이 과학기술을 교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호타운이 조성된다.인천도시공사는 "계양테크노밸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자족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판교테크노밸리 수준의 첨단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신개념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된다"고 했다. 또 "구도심 주택재건축, 검단신도시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규모를 예상 종사자 10만명의 20% 수준인 1만7천가구로 계획했다"며 "기업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일반분양 주택 공급 일정을 2021년 이후로 조정하는 등 자족 용지와 주거 용지를 연동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올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한 후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14 목동훈

3代째 터 잡고 잘 살아온 주민도"국가가 하겠다니 못막아" 한숨뿐 비슷한 처지 50가구 고향 잃게돼6일 오후 남양주 달음마을에서 만난 김모(60)씨는 "어제도 3기 신도시 반대 주민 총회에 다녀왔다. 반대는 해 보지만 국가가 하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 속이 상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초로(初老)의 김 씨는 3대째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이다. 김 씨의 증조부부터 집안 대대로 살아온 이 마을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중 하나인 남양주 왕숙신도시 부지로 지정됐다.김 씨에게 신도시 개발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았다. 소규모 농사를 짓는 자신이 신도시 귀퉁이에라도 땅을 얻을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해 반대 집회에도 몇 번 참여했지만, 돌아온 것은 "돈을 얼마나 더 받으려고 저러느냐"는 냉소뿐이었다.달음마을이 속한 신월 1리 이장 박찬수 씨는 "왕숙지구 대부분이 물류창고나 공장이지만, 100여 년 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이 아직도 50세대나 살고 있다. 아무리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농부들이라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정든 마을을 떠나라고 하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정부가 지난달 남양주 왕숙신도시를 비롯해 하남과 과천 등에서 택지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뒤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양주 시민 300여 명은 지난달 24일 시청 앞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열었고, 하남 교산 신도시가 속한 천현·춘궁·교산동 주민들도 반대 단체를 결성하고 있다. 택지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다. 앞서 개발이 이뤄진 남양주 다산·진접, 수원 광교 등 여러 지역에서 개발에 따른 주민 반발이 잇따랐다. 이런 사태가 택지 개발 때마다 매번 되풀이되자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보상의 기준이 나오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지만, 주택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나 반발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택지 개발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보상과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을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꼽았다.경기도 관계자는 "외부 투기 세력의 이익을 줄이고, 오랜 기간 거주해 온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여야 택지개발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면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불합리한 이주·생활대책 등 자세히 보면 뜯어고쳐야 할 현행 제도들이 수두룩하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잃게 된 그들의 입장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09 이종우·신지영

양도세 빼면 보상액 60~80% 불과완화땐 주민 합의율 큰 폭 높아져집주인에 단독주택용지 '그림의떡'영농 등 기준 높아 소농 혜택 소외정부가 지난달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에 이른바 3기 신도시를 조성하고 과천에 소규모 주택택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지적한다.■ 신도시 개발은 로또? 현실은 'NO' = 정부가 택지개발 부지로 지정한 뒤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해진다. 보상금을 노리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원론적으로 토지 보상은 실거주자, 즉 원주민을 대상으로만 진행된다.원주민들은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액수는 과거에 비해 현실화됐고 감정평가 역시 주민·사업 시행자·지자체가 각각 1곳씩, 모두 3곳을 선정해 진행하기에 공정한 편이다. 문제는 보상액 자체보다 보상 후 과정에 있다. 현재 토지 보상금으로 10억원 정도를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2억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손에 쥐는 것은 보상액의 60~80%에 불과한 셈이다. 이 때문에 원주민이 오랜 기간 살아온 터전을 유지하기 위해 신도시 인근의 땅을 대체 매입하려 해도, 양도세를 제외한 보상금으론 본래의 땅보다 작은 면적을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현행법에도 공공사업 목적일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보다 파격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목적의 사업이니 이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도세 완화는 큰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주민 간의 보상 협의가 1차에서 이뤄지는 비율은 30~40%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난 2006년 양도세 인상과 맞물려 추진된 광교 신도시 보상의 경우 합의율이 70%에 달했다. 해를 넘기면 양도세가 인상되기에 조기에 보상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주대책·생활대책 현실화 해야 = 택지개발지 원주민에 대한 보상책은 크게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으로 구분된다. 이주대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세를 들어 살고 있던 거주자가 대상이다. 우선 세입자에게는 택지 개발지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될 권리가 주어진다.주택 소유자에겐 이주대책으로 단독주택용지가 제공된다. 이주대책의 맹점은 원주민에게 이 단독주택용지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도내 한 택지 개발의 경우, 이주대책으로 원주민에게 265㎡의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했다. 해당 부지의 조성원가는 3.3㎡당 800만원 수준으로 원주민에겐 3.3㎡당 640만원에 공급된 셈이다. 원주민이 이주대책으로 265㎡의 땅을 모두 매입한다면 5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셈인데, 택지 개발 대상지가 대개 농촌임을 고려하면 원주민이 이 금액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이주자택지는 돈을 가진 투기 세력이 매입하기 좋은 매물이 된다. 이 때문에 원주민에게 이주대책 토지 매입에 대한 무이자 분할납부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택지개발로 생계 수단을 잃은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은 요건 완화가 핵심이다. 현재 대부분의 택지 개발에서 영농(농업)은 1천㎡ 이상 경작, 시설채소 및 화훼는 660㎡ 이상 경작할 경우에만 새로이 조성될 신도시 내 27㎡(8평)의 상업용지를 받게 된다.영농 및 시설채소·화훼 등에 대한 기준이 이처럼 높아 소규모 농가는 생활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농은 면적 기준을 줄이고, 영업자와 축산업자 등에 대해서는 요건을 낮춰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원주민이 본래 터전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재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발표 후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오후 남양주시 진관사거리에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09 신지영

부동산 대책 탓 미룬 물량 쏟아져수도권 10만여 가구… 2기 상당수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미뤄졌던 아파트 물량이 올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3기 신도시 발표를 둘러싼 공급과잉 지적(2018년 12월 25일자 3면 보도)이 현실화 되고 있다.2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정부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하남(교산)·과천·인천 계양지구 등 4곳에 총 12만2천호를 오는 2021년부터 공급하기로 하면서 과잉공급에 따른 기존 신도시의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시장 타격이 우려돼왔다.이런 와중에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처 소화하지 못했던 물량이 올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돼 과잉공급 우려가 점차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수도권의 경우 10만8천492가구, 지방은 11만4천237가구가 지난해 분양 계획에 포함됐다 올해로 이월됐다.경기도는 총 7만2천440가구가 이월돼 전국 이월 물량(22만2천729가구) 중 가장 많다. 인천은 1만7천528가구가 미뤄지면서 부산(2만1천847가구), 서울(1만8천524가구), 대구(1만8천607가구) 다음으로 물량이 많다. 특히 수도권 공급 물량의 상당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미뤄졌던 2기 신도시인 위례·검단신도시 잔여 물량으로, 이들 지역에서만 총 1만5천245가구(위례 4천753가구, 검단 1만492가구)가 분양된다. 나머지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물량(13만658가구)과 그 외 지역 민영 아파트 물량(7만8천909가구)이다.이월물량과 올해 계획 물량을 합하면 수도권의 경우 22만4천81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경기도는 11만2천195가구가, 인천은 3만9천744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03 김종찬

화성시가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뿔난 2기 신도시 주민들(2018년 12월 31일 인터넷 보도) 달래기에 나선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동탄 1·2신도시 지역에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를 도입한다.동부 도심권인 병점, 동탄 1·2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계층 간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며 사업기간은 오는 2022년까지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사업기간 동안 마을버스(대형) 90대를 차례로 투입해 버스 확대 보급 및 버스노선 재조정에 나선다. 마을버스는 최소 배차간격(10분) 유지 방침으로 운영될 계획이다.특히 시는 현재 검토 단계인 화성교통공사가 오는 2022년까지 설립되면 대중교통의 편의증대 등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 도입도 추진한다.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사업대상이 운수업체 중심에서 운수종사자 직접지원으로 전환돼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이와 함께 시는 부족한 동탄신도시의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동탄 2신도시 동탄역 일원에 주거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문화 및 집회시설(멀티플렉스) 등을 포함하는 복합단지 구성을 추진한다.또 동탄1신도시 내에도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쇼핑몰을 신축해 대규모 상업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앞서 동탄 1·2신도시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한 불만과 열악한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분양 당시 9천200억원에 달하는 교통 분담금을 냈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고, 또한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에서도 동탄 지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쏟아내며 동탄1·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는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민청원(2일 오후 3시 기준 2만2천529명 참여)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교통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동탄 1·2신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주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동탄 신도시에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도입. /경인일보 DB

2019-01-03 김학석·김종찬

과천, 전주보다 낙폭 4배 -0.16%상승세 올랐던 남양주도 -0.04%하남 -0.32… '하락폭'은 가장 커 3기 신도시 발표를 둘러싼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집값 하락 우려(12월 24일 인터넷 보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27일 한국감정원이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직후 조사한 아파트 가격 주간(12월 넷째 주, 24일 기준) 동향에 따르면 과천의 아파트 값은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전주(12월 셋째 주) -0.04%보다 4배 떨어진 -0.16%의 낙폭을 보였다.3기 신도시 지정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신규 분양 여파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매수세가 더 위축됐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설명이다.전주에 0.03%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남양주의 아파트 가격도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0.04%의 낙폭을 기록했다. → 표 참조특히 남양주의 하락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남양주는 6만6천세대가 들어서는 3기 신도시 외에도 다산·진접지구 등 향후 10년간 10만 세대가 추가로 조성될 계획이 잡혀 있어 공급 과잉 우려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올해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으로만 보더라도 -0.51% 하락했다. 경기도 내 아파트 가격이 평균 1.53% 상승한 것과 상반된다. 하남의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전주 -0.33%에서 넷째 주 -0.32%로 0.01%p 소폭 상승했지만 하락폭만 놓고 보면 3기 신도시 집값 하락 지역 중 가장 크다. 앞서 정부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하남(교산)·과천·인천 계양지구 등 4곳에 총 12만2천호를 오는 2021년부터 공급하기로 하면서 과잉공급에 따른 기존 신도시의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시장 타격이 우려돼 왔다.이에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된 남양주와 하남 지역을 중심으로 신도시 지정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고, 동탄1·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는 국민청원에 이어 29일 청계중앙공원에서 '동탄 교통대책 및 개선을 위한 주민들 모임'을 갖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남양주 주민 김모(45)씨는 "거주 목적으로 빚내서 산 아파트인데 3기 신도시가 조성된다는 이후부터 연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자산을 깎는 정책을 누가 찬성하겠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남양주나 하남시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도 공급과잉 우려에다 일부 청약 대기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과천·남양주·하남 등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19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진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과천 주암동 일대. /경인일보DB

2018-12-28 황준성

'파주 운정~화성 동탄' A노선 착공 2022년 개통예타 면제 추진중 B노선 완공땐 '송도~서울역' 20분대최근 예타 통과 C노선은 '수원~서울 삼성' 22분 거리 진입김현미 국토부 장관 "광역교통 중추망 조기 구축" 밝혀신도시 성패 달려… 'B'도 내달부터 후속절차 돌입 기대최근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Great Train Express)를 중심축으로 하는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했다.일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의 성공 여부를 GTX 사업과 연결짓기도 한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향상되느냐가 3기 신도시에 지어질 아파트 분양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정부 또한 GTX 조기 착공 의지를 밝히면서 벌써 이 노선이 통과할 예정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GTX가 개통될 경우 수도권 전역의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좁혀져 '수도권 교통혁명'을 가져올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지방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한다.2007년 사업 계획 발표 이후 지지부진했던 GTX 사업이 최근 정부의 3기 신도시 입지 발표와 맞물리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GTX가 수도권의 획기적인 교통 편의성 확대와 3기 신도시 성공이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TX 어떻게 시작됐나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지난 2007년 경기도가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40㎞로 운행되는 것에 비해 GTX는 지하 40~50m 공간을 활용, 시속 100㎞ 이상(최고 시속 200㎞)으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이다.경기도의 사업 제안 이후 정부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1~2015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사업 추진 주체를 놓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갈등을 겪고 GTX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 결국 정부는 GTX 개발 시기를 늦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년)으로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했다. 정부는 GTX가 완공되면 인천과 경기도 등 서울 인접지역에서 강남·서울역 등 중심부까지의 이동 시간이 현재 2~3시간 수준에서 20~30분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TX 노선GTX 사업은 3개 노선으로 각기 진행되고 있다. A 노선은 파주 운정~일산~서울 삼성~화성 동탄까지 83.1㎞, B 노선은 인천 송도~경기 부천~여의도~서울역~청량리~남양주 마석까지 80.1㎞, C 노선은 경기 양주~청량리~서울 삼성~수원까지 74.2㎞다.3개 노선 중 '황금 노선'이라 불리며 일찌감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A 노선은 지난 27일 착공됐다. 총 사업비는 3조3천641억원으로 지난 4월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국토부와 신한은행 컨소시엄은 총 131차례의 회의를 통해 최근 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착공이 가시화됐다. GTX-A 노선은 2022년 개통 예정이다.B 노선은 3개 노선 중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노선은 애초 송도~청량리역 구간(48.7㎞)을 대상으로 추진되다가 경제성 부족 등으로 구간 자체를 청량리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확대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에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총사업비가 5조9천억원 규모로 B 노선이 완공되면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C 노선의 경우 애초 의정부~금정으로 계획됐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노선을 양주와 수원으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수익성을 높여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C 노선이 완공되면 수원에서 서울 삼성까지 현재 78분 걸리던 것이 22분으로 크게 단축되고 의정부~삼성 구간은 74분에서 16분, 덕정~청량리 구간은 50분에서 25분으로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3기 신도시 입지와 연계 GTX 사업 속도정부는 지난 19일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하며 GTX를 중심에 둔 광역교통 대책도 함께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를 GTX 등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겠다"며 "GTX로 대표되는 광역교통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당장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A 노선이 지난 27일 착공됐다. 완공 시점은 2022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3기 신도시 입주가 2021년부터 시작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업에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C 노선의 경우 내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심사 등 남아 있는 행정 절차가 많아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도 넘지 못한 GTX-B 노선의 운명은 내년 1월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내년 초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인 데다가 인천시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건의한 만큼 3기 신도시 입지 발표와 맞물려 어떤 방식으로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3기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GTX의 조기 완공은 필수 조건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늦은 GTX-B 노선의 경우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내년 1월부터 후속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파주시 제공최근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축으로 하는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했다. GTX는 지하 40~50m 공간을 활용, 시속 100㎞ 이상(최고 시속 200㎞)으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이다. 사진은 GTX A노선 중 수도권 고속철도(KTX) 선로를 활용할 수서~동탄구간(28.1km) 선로 작업현장. /경인일보DB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파주시 제공

2018-12-28 김명호

입주 인구比 시설부족·재탕 계획해당주민 간담후 정부 소통 제안주광덕(남양주 병) 자유한국당 의원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과 관련, "대대적이고 확실한 교통개선대책과 주민보호대책 없는 강행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주 의원은 이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부터 3기 신도시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계획과 대상지들을 발표했으나, 지역주민들과 협의나 소통이 부족하고 제시한 교통대책들(GTX-B노선, 경의중앙선 역사 신설 등)도 개발규모 및 신규입주 예정 인구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며, 그마저도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주 의원은 박 차관에게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 보면 정부가 내세운 교통대책이 부실할 뿐 아니라 교통대란 우려가 자명하다는 비판이 많다"며 "지하철 6·9호선 연장, 강변북로 확장 및 혼잡 개선책, 경의중앙선 청량리~망우 복복선화 사업 등 확실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들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향후 교통상황 전망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민들과 소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해당 사업지 주민들과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들을 청취하고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주 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며 "제안이 들어오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들도 앞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2-28 정의종

내년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등 주거복지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에 22조원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이는 지난 2010년(25조원) 이후 9년 만의 최대 규모다.27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내년 공공주택·뉴스테이·도시개발 등 전국 93곳의 사업지구에서 토지 보상이 이뤄져 20조4천52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면적은 여의도(2.9㎢)의 19배에 달하는 56.4㎢다. 이 중에는 도로·철도 등 시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정부가 집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보상금 1조5000억원(2018년 기준)도 포함돼 있다.지역별로 보면 약 70%인 14조5천억원이 수도권에 풀린다.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156만2천156㎡),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112만1천㎡), 일산 테크노밸리(79만5천706㎡) 등 대규모 사업 지구가 많기 때문이다.과천에서도 과천주암 뉴스테이(92만9천80㎡)가 지구지정 3년 만에 지구 계획을 변경하고 내년 10월경부터 협의 보상을 시작한다. 이어 성남 복정 1·2지구, 성남 금토지구도 각각 9월과 12월부터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18곳의 사업지구에서 1조9천848억원, 대전·세종, 충·남북 16곳에서 1조7천114억원, 대구·경북 7곳에서 1조461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전국 토지보상금은 2016년 10조5천억원, 2017년 9조원, 2018년 13조원 등을 기록했고 2019년 예상 금액은 2009년(34조8천554억원) 이후 최고치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내년도 토지보상의 주요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조성될 공공주택지구가 편입 토지보상을 시작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집중적으로 풀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는 역대급 토지보상이 시작되는 만큼 자칫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났던 '불의 고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당시 판교와 동탄 등 2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대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함에 따라 연간 30조원 안팎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이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가 결국 땅값과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상금이 다른 땅을 사들이는 데 쓰이거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몰리면 수도권 토지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3기신도시 본격화 내년 22조원 역대급 토지 보상금 풀려. 사진 왼쪽부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주암동 신도시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7 이상훈

하남 교산지구등 대책위 연대 투쟁동탄서도 29일 교통대책 촉구 모임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를 둘러싸고 강제수용을 반대하는 지역 원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여기에 공급과잉과 실효성 문제 제기, 인프라로 뒤처진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12월 26일자 1·3면 보도)까지 더해져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하남 교산지구 춘궁동 주민 100여명은 26일 오후 고골초등학교 춘궁문화관에서 '하남시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신도시 지정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위원장으로 위촉된 석철호 위원장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생활했던 삶의 터전을 헐값에 내주고 떠나야 한다"며 "주민 동의 없는 개발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3기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백지화된 천현·교산친환경복합단지(H1 프로젝트) 조성사업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도 정부의 발표에 반발,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하남고향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로 연대해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앞서 지난 24일에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300여명이 남양주시청 앞에서 왕숙1·2지구 수용반대 투쟁집회를 열어 "지역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개발제한구역 강제수용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왕숙지구와 인근 개발 인구까지 합하면 일대 세대수는 9만9천가구로 늘어난다"며 "그렇게 되면 일대 교통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던 동탄1·2신도시 주민들도 국민청원에 이어 오는 29일 청계중앙공원에서 '동탄 교통대책 및 개선을 위한 주민들 모임'을 갖기로 해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반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이종우·문성호·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27 이종우·문성호·김종찬

2기때도 인접 지역에서 다수 유입공급 과잉 따른 '미분양' 가능성도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3기 신도시 정책이 주변 지자체의 인구 유출 현상을 심화시켜 1·2기 신도시의 자급자족 기능 등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 상황과 앞서 2기 신도시 개발 과정을 고려할 경우 인근 지자체의 인구가 유입돼야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기 신도시는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 중이고, 3기 신도시 외에도 택지개발 등 추가 물량이 쏟아질 계획이어서 '미분양 사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5일 경기도 통계 포털에 따르면 2기 신도시가 들어설 당시 1기 신도시 등 인근 지역 지자체들은 대규모 인구감소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2007년과 2015년 1월 동탄 1·2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화성시는 입주 1년 사이 인구가 각각 6만3천520명, 5만7천395명 증가했다.하지만 같은 기간 인접한 지자체는 인구가 급감했다. 동탄 1신도시 입주 당시 성남시(9천424명), 의왕시(3천131명) 등에서 인구감소현상이 두드러졌다. 동탄 2신도시 입주 당시에도 안산시(8천27명), 성남시(2천553명), 안양시(2천858명), 군포시(471명) 등에서 인구가 줄었다.광교신도시(2011년 7월)도 입주가 시작되자 수원시는 1년6개월여만에 2만9천758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안양시는 4천997명 감소했고 성남시(2천178명), 안산시(1천329명), 시흥시(871명), 군포시(687명)도 줄었다. 성남시 역시 판교신도시(2008년 12월)가 들어서면서 1년 사이 2만686명이 유입됐지만, 그 기간 군포시(1천633명), 안양시(3천819명), 안산시(1천580명) 등은 인구가 감소했다. 지자체의 인구 증가 및 감소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처럼 대규모 인구 이동은 주거이동에 따른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사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양주의 경우 아직도 699세대가 주인을 찾지 못해 도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미분양이 많다. 하남과 과천도 각각 미사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동시에 개발돼 초과 공급 우려가 크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주변 지역에서 주거를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규모 인구유출과 초과 공급 등은 나머지 도시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찬·황준성·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25 김종찬·황준성·이원근

3기, 기존개발 답습땐 '투기판' 전락무주택자등 장기임대 공급 늘려야판교등 경쟁력 약화 인구감소 우려지역맞춤 GTX·트램 조기 개통 필요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며 과천·하남·남양주·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2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은커녕 부동산시장만 교란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특히 3기 신도시로 인구가 몰리게 될 경우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이나 기존 2기 신도시의 인구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돼 이들 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가 들어설 때마다 인근 지자체의 인구 이동 변화는 심각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 공공주택 수요를 늘리는 한편 2기 신도시에는 지역에 맞는 교통망 확충이 우선 공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앞서 판교신도시나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이미 경험했던 문제점들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또다시 3기 신도시를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며 "기존 신도시 개발정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투기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3기 신도시에는 무주택 서민들, 일반 평범한 가정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해결 방안으로 3기 신도시에 기존보다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원조달의 구체성 결여, 광역교통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최종 주택가격 상승원인의 작용, 용지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 수요 창출 대안 모색, 지자체 협약의 지속가능성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며 "신도시에 공공 주택 20%만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민간 건설사가 높게 책정한 분양가를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악순환을 피하고,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기존 성남 판교나 김포, 동탄 등지에 빠져나가는 인구감소 문제도 지적됐다.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이번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기존 지역의 3기 신도시 유입으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존 신도시에 GTX나 트램 등 교통망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표 참조 /이상훈·이원근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25 이상훈·이원근

주거+첨단산단+교통 자족도시로경기도 남양주·하남·과천 포함 4곳서울 경계 2㎞… 광역교통망 고려인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동 일대에 1만7천 가구 규모의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가 조성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계양 테크노밸리 등 수도권 4곳의 대규모 택지를 3기 신도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함께 해 협력을 약속했다.이날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335만㎡·1만7천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1천134만㎡·6만6천가구), 하남 교산지구(649만㎡·3만2천가구), 과천 과천지구(155만㎡·1만7천가구)로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다. 이들 택지는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져 있고, 광역교통망을 고려해 선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계양 테크노밸리는 2026년까지 주거와 첨단산업단지(직장), 교통 인프라가 결합한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를 제외한 가용 면적 180만㎡를 절반씩 나눠 각각 주거단지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계양 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첨단산업단지는 판교 테크노밸리 면적의 1.4배 규모다. 인천시는 이곳에 정보통신(ICT), 디지털콘텐츠 관련 글로벌 기업과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해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주거단지는 일반 아파트 단지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등으로 구성된다. 신도시 주변지역 주민도 이용이 가능한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32개 설치하고 학교도 신설한다. 남북 방향으로 중앙공원이 만들어진다.인천시는 2019년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2020년부터 보상 절차에 들어가 2021년부터는 첨단산업단지 용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주거단지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수요에 따라 2021년 이후부터 차례로 공급할 예정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이 예상보다 빨리 확정돼 기쁘다"며 "계양구가 정주 여건이 정체돼 걱정이 많았는데 주민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국토부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9·13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9월 21일 검암역세권 등 3만5천 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3기 신도시 4곳을 비롯해 경기도·서울시 소규모 택지 15만5천 가구 입지를 추가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나머지 11만 가구의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19일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동 일대에 1만7천가구(면적 335만㎡) 규모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를 건설하는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계양 테크노밸리가 건설될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2-19 김민재

이달중 2천여가구 줄줄이 분양관망 심리 반영 걷잡을수 없어'콘셉트 유사' 루원시티도 악재소규모 택지·물량공세까지 겹쳐종사자 유입·교통인프라 증가북부권 시장 호황 견인 기대감인천 계양테크노밸리가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선정되면서 인천 북부권 부동산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제 막 공급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한 서구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에 악재를 미칠 것이란 비관적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수도권 2기 신도시의 마지막 주자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는 지난 10월 호반베르디움(1천168가구)을 시작으로 금호 어울림(1천452가구), 유승 한내들(938가구) 아파트가 '완판' 행진을 했다. 평균 경쟁률 6.25대 1로 마감된 호반베르디움은 84㎡A형 409가구 모집에 4천347명이 몰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이날 국토교통부가 계양구 귤현동 일대 335만㎡ 부지에 첨단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결합한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찬물을 끼얹었다는 반응이다. 당장 이달 중으로 우미린(1천268가구)과 대우 푸르지오(1천550가구)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하는 등 줄줄이 예정돼 있었지만, '계양을 기다리자'는 심리가 반영되면 흥행몰이를 이어갈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서구 청라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덕래 인천부동산협회 서구지회장은 "계양이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인천 부동산시장 억제 효과가 예상된다"며 "특히 검단 신도시의 경우 10년 넘게 고생 고생해서 겨우 끌고 와 분양을 시작했는데 당장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계양 테크노밸리가 서울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위치했고, 교통망 구축계획도 함께 발표됐던 터라 경인고속도로 등 서울과의 접근성이 강점인 루원시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있다. 또 최근들어 분양가를 회복하기 시작한 청라국제도시에도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로봇랜드와 G시티 등 첨단산업이라는 도시 콘셉트가 비슷하다.다만, 계양 테크노밸리의 경우 1만7천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고, 공급 시기와 임대 주택 비율, 면적,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구도심의 공동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송도 6·8·11공구, 주안 2·4동 재개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검암역세권, 소규모 택지조성사업 등 아파트 물량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신도시가 더해지기 때문이다.인천시는 그러나 계양 테크노밸리가 오히려 북부권의 부동산 시장 호황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교통 인프라가 늘어나 주변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도시 계획 인구를 첨단산업단지 종사자의 5분의 1인 3만7천명으로 계획해 주변 분양시장 수요 확보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구도심의 인구를 신도시로 뺏어오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를 유입시키려는 것"이라며 "서울 마곡지구가 LG로 인해 엄청난 인기를 끄는 것처럼 주택공급 시기·물량은 기업입주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9일 송영길 국회의원이 유동수 국회의원과 인천시청에서 이영범 인천시의회 의장, 박형우 계양구청장과 같이 '계양 테크노밸리'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2-19 김민재

이용범 시의장 "인천 큰 선물 받아"환경단체, 동양동 GB지역 제외 촉구인천 계양구에 1만7천호 규모의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가 조성되는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19일 3기 신도시 건설이 확정된 계양테크노밸리(귤현·동양·박촌·병방동 335만㎡) 주위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H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소유자와 매수자로부터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날 오후에 3.3㎡당 60만원에 토지 거래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매수자가 정부 발표를 확인하고 (거래를) 취소시켰다"며 "문의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병방동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도시 조성 예정지로 발표된 곳은 평소 거래가 전혀 없어 시세도 형성되지 않았었다"며 "정부 발표대로 신도시와 함께 산업시설도 들어선다면 주변 아파트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인천 계양구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계양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일자리와 잠자리가 공존하는 도시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준공을 앞둔 계양구 서운산업단지와 함께 계양을 자족도시·경제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양구를 지역구로 둔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도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4만명 늘어나고 유치원 4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가 함께 만들어진다"며 "인천이 많은 어려움 속에 큰 선물을 받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여전히 개발 가능한 토지로만 인식하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신도시 발표지에서 계양구 동양동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신도시 건설로 계양구 다른 지역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 계양구지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공약해 기대감이 컸는데, 신도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노후화된 저층 아파트나 빌라가 많은 계양구 다른 지역에서 재개발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민재·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19 김민재·김주엽

인천 계양 포함된 4곳 부지 발표GTX기반 광역교통망 함께 제시주거·일자리 균형잡힌 도시 조성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가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으로 결정됐다. 이들 3기 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기반으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각 도시마다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해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갖춰진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 위치도 참조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종천 과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조광한 남양주 시장 등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발표된 3기 신도시 부지는 경기도 3곳, 인천시 1곳이다.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 왕숙(1천134만㎡)·하남 교산(649만㎡)·과천(155만㎡)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335만㎡)가 이름을 올렸다.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에는 6만6천호의 주택이 들어서며, 하남 교산은 3만2천호, 과천은 7천호, 인천계양은 1만7천호의 주택이 조성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그동안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단지만 갖춰졌을 뿐 교통·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교통 부문에선 남양주 왕숙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하남 교산지구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과천은 헌릉로 신설과 과천~위례선 노선 연장, 인천 계양은 BRT(간선급행버스)가 교통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신도시마다 자족 용지를 확보해 일자리를 갖춘 균형 잡힌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1은 경제 중심, 왕숙2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육성하고 과천은 첨단지식 바이오 대학 중심으로 개발하며, 하남 교산은 4차 산업 스타트업과 헬스 산업 등의 기업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등 주택정책에 찬성한다. 서민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접목시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미래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된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의 신도시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함께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진 왼쪽부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주암동 신도시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9 강기정·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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