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추가 조성지역인 부천 대장과 고양을 비롯해 인접한 파주에서도 개발을 반대(5월 10일자 1면 보도)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12일 환경 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천의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와 관련해 '환경농단'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13일 오전 대장 들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겸한 퍼포먼스를 예고했다.이들은 "국토부와 부천시가 대장동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그 과정에 부천시민은 없었다"며 "미세먼지, 열섬화 현상 등 86만명 부천시민의 생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분개했다.시민행동은 부천 YMCA,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환경교육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경기민예총부천지부, 남북평화재단부천본부, 환경생태연구재단, 생생도시농업네트워크,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 민중당 부천시위원회, 정의당 부천시원미·소사·오정지역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단체다.이날 고양에서도 창릉 등 3기 신도시 지정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번 촛불집회는 주로 주민으로 구성된 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가 주최하고 일산신도시연합회가 연대했다.이승철 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그동안 운정신도시는 기업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자족기능이 전혀 없고 서울 출퇴근 등 대중교통도 너무 열악해 베드타운화 되고 있다"며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개발로 운정신도시를 사망 직전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한다"고 울분을 토했다.특히 일산과 파주, 인천 검단 등 인접한 1~2기 신도시에서 매수가 중단된 채 매도 물량이 폭주하는 등 집값 하락도 전망돼 이들 지역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장철순·이종태기자 soon@biz-m.kr

2019-05-13 장철순·이종태

"3기 신도시가 발표되자 조용했던 동네가 들썩이고 있습니다."정부가 지난 7일 3차 3기 신도시를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일대에 짓겠다고 발표하자 해당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좋은 땅 추천해달라. 본인 땅이 수용지역인지 확인해달라."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8일 오전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나들목에 올라 1시간 남짓 달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 나들목에 내리자 800m 앞에 부천 대장 신도시가 조성될 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여느 개발제한구역 내 모습과 같이 이곳 또한 도로 양옆에는 비닐하우스 형태에 화원과 주유소, 논·밭만 있을 뿐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장동은 김포공항과 5㎞ 이내에 위치해 지난 1970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이다.이렇다 보니 현장에선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창문까지 보일 정도로 가깝게 느껴져 앞으로 이곳에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면 안전이나 소음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였다.김포공항 바로 밑에 위치해 사실상 개발이 멈춰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이번 3기 신도시 지정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대장동에서 화원을 운영 중인 이모(54)씨는 "방송을 통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골목은 차 한 대가 지나면 걸음을 잠시 멈춰 서야 할 정도로 비좁고, 음식점에 가려고 해도 멀어서 못 나갔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신도시가 조성된다고 하니 설레서 밤잠을 설쳤다"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 김모(58)씨도 "주변에 변변한 식당 하나 없고, 버스를 타려고 해도 한참 걸어가야 할 정도로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며 "여긴 서울과 가까운 시골 동네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신도시를 짓는다니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다. 항공기 소음, 교통망 부족 등의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전했다.대장 신도시는 부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 총 343만㎡를 개발해 주택 2만 가구를 건설한다. 또 주거용지와 함께 총 68만㎡ 규모의 자족용지, 100만㎡ 규모의 공원용지가 어우러진 일자리·환경 도시로 조성된다.자족용지에는 기업지원허브, 창업주택 등을 함께 건설해 스타트업 육성의 중심지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공원용지에는 문화ㆍ생태 등 4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설치한다. 하수처리장의 상부를 덮어 30만㎡ 규모의 멀티스포츠센터를 조성, 주민들이 휴식과 문화·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신도시 서쪽 굴포천에는 22만㎡ 규모의 수변공원과 캠핑장,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장 신도시 교통체계는 김포공항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17.3㎞의 S-BRT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S-BRT는 공항철도, 지하철 5·7·9호선, 대곡소사선, GTX-B 등과 연결된다. 대장 신도시가 완성되면 인근 마곡지구~대장지구~계양테크노밸리가 연결되는 서부권 기업 벨트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도 분주한 모습이다.대장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잡종지나 논·밭 할 것 없이 좋은 매물을 찾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수용지역은 평당 100~300만원, 비수용지역은 300~600만원대 시세가 형성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행 전까지 며칠 기간이 남아 있어 계약금만 먼저 보내겠다는 분들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부천 대장동에서 나와 강변북로 고양시청 인천공항 방면으로 이동 후 서오릉로 서울 방면으로 진입하자 30분 만에 지난해 3기 신도시 후보지 유출로 제외됐다가 다시 이름을 올린 고양시 창릉 신도시가 들어설 현장이 나타났다.대장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창릉 신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도로인 화랑로 역시 주변에는 비닐하우스(화원)와 가구점 등만 있을 뿐 인적은 드물었다. 서울에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20분 떨어진 곳이지만, 3기 신도시 개발지역 중 97%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대부분이 논과 밭으로 영락없는 시골 모습이다.창릉 신도시는 개발지역 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이 자리 잡고 있어 3기 신도시 지정과 함께 논란이 되기도 했다.지역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서오릉 주변에는 평일임에도 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 등 조선 왕조의 다섯릉을 일컫는 서오릉을 찾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3기 신도시 지정을 미리 인지라도 한 듯 서오릉 주변에는 올 초 문을 연 듯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눈에 띄었다.용두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지난해 6월 3기 신도시 유출 사태 이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이미 땅값은 오를 만큼 올랐다"며 "신도시로 개발되면 생활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창릉 신도시는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원 총 813만㎡(246만평)를 개발해 주택 3만 8천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용지와 함께 총 135만㎡ 규모의 자족시설과 총 330만㎡ 규모의 공원·녹지·호수공원을 조성해 일자리와 주거, 휴식(환경)이 어우러진 신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특히 경의중앙선 등 전철역과 인접한 교통 편의지역에 자족용지를 배치해 출퇴근을 쉽도록 한다는 구상이다.그는 "여기서 5분이면 신사동까지 갈 수 있다 보니 외지인들의 땅값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 탓에 나와 있는 매물은 없고, 있던 매물도 거둬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며 이날 기준 잡종지(비닐하우스 등)는 3.3㎡당 100~120만원, 대로변 농지는 400~500만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650~1천4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땅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존에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여 개점휴업 상태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부동산에서 만난 한 주민은 "대부분의 주민이 이번 3기 신도시 지정을 반기는 분위기"라며 "아무래도 개발되면 지금보다 생활환경도 좋아지고, 땅값도 오를 텐데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창릉 신도시는 지하철과 GTX, 간선급행교통체계(BRT) 등을 연결해 교통문제를 해결한다. 6호선·서부선이 연결되는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14.5㎞에 달하는 지하철을 건설(가칭 '고양선')하고, 총 7개의 역을 신설한다.이들 지하철역은 창릉 신도시 남쪽 화전역(경의중앙선)과 BRT로 연결해 신도시뿐 아니라 인근 향동·원흥지구와 일산주민들까지 서울을 오가기 편하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을 비롯한 수도권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하며,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한편, 고양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12일 일산·운정·검단 3개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연합회 회원 500여명은 파주 운정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 북부의 1기, 2기 신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다"며 "턱없이 부족한 자족도시 기능과 열악한 광역교통망으로 서러움을 느끼고 있을 때 정부는 창릉동 3기 신도시 지정을 기습적으로 발표해 우리를 분노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왼쪽)와 부천 대장지구 /강승호기자 kangsh@biz-m.kr부천 대장동 일대 영업 중인 비닐하우스 형태 화원들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 된 부천 대장지구. /강승호기자 kangsh@biz-m.kr고양 창릉동 일대 비닐하우스 형태 화원들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 /강승호기자 kangsh@biz-m.kr

2019-05-13 이상훈

부천 대장·고양 창릉, 기름 부은 격 일산·파주등 1~2기 신도시 비롯해 3기도 연대 추진 '집단 반발' 조짐국토부 "2·3기 상생 발전…" 진화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이 3기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추가되면서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이 완성됐지만, 조성과정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일산·파주·인천 검단 등 인접한 1~2기 신도시를 비롯해 기존 발표된 과천·남양주 등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주민까지 연대를 추진, 집단 반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양 창릉신도시 반대운동을 시작한 온라인 카페 '일산신도시연합회'는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준비하면서 '파주 운정과 연합해 공동 대응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일산은 60%에 달하는 아파트가 준공된 지 20년 넘은 데다 대기업이나 산업단지가 없어 대다수 주민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마땅한 대중교통은 지하철 3호선과 광역버스뿐이다. 서울 경계와 맞닿은 고양 창릉이 3기 신도시로 개발되면 일산신도시 주민 이탈현상과 집값 하락이 불가피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형편에 처한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 주민들도 대응의 뜻을 함께했다. 올 초 분양 참패를 겪은 인천 검단도 주민들이 속속 참여의사를 밝히는 실정이다.3기 신도시 개발 1차 계획 발표 이후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주민들로 구성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공동으로 정부 정책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이날 인천 계양의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고양 창릉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기존 대책위에 운정·검단·창릉·부천·과천 등지의 주민들까지 합세하면 반대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개발 반대 집회를 파주 운정 주민들과 함께 열기로 했다. 벌써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들만 수천명"이라고 말했다.한편 반발 기류가 확산되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고양선과 S-BRT는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며 "일부에서 3기 신도시로 인한 미분양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2기 신도시도 활용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자족기능이 확충돼 2·3기 신도시가 상생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성·공승배기자 yayajoon@biz-m.kr부천시 대장동과 오장동, 원종동 일대에 2만가구가 들어서는 부천 대장지구. /비즈엠DB

2019-05-10 황준성·공승배

박준하 부시장, 온라인 청원 답변내년 하반기 국토부 최종승인 목표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이행 촉구도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 노선을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8일 '인천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을 촉구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온라인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올해 입주가 시작된 송도국제도시 8공구 아파트 주민들은 "계획 인구 9만명의 도시임에도 지하철이 없어 불편하다"며 인천1호선 연장을 요구했다. 2020년 말 개통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역을 8공구 아파트 단지 중심부와 9공구 신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장해달라는 청원이다. 연장노선은 2014년 수립된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경제성 부족 문제로 반영되지 못하고, 예비노선으로 분류됐다.박준하 부시장은 "인천1호선 연장노선을 포함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3월부터 수립 중으로 내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 목표"라며 "연장노선이 법정계획에 반영되면 이후 행정절차를 통해 정차역 위치와 개수, 노선을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 부시장은 또 "철도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부지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교통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버스노선 신설과 도로 개통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부시장은 송도 세브란스 병원과 송도 11공구 대기업 유치와 관련한 온라인 청원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인천시와 연세대는 2010년 9월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박 부시장은 "2018년 3월 새로 협약을 맺어 연대 측이 올해 12월까지 병원 건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천시가 지연손해금 부과, 토지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최근 연대에 기본계획 제출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했다"고 말했다.송도 11공구에 대기업을 유치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송도는 수도권정비법 상 성장관리지역이어서 국내 대기업 제조시설의 입주가 불가능하다"며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주요 대학이 협력하는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5-09 김민재

'성남2호선 트램'(판교트램·4월 30일자 2면 보도)이 경기도 내에서 추진 중인 트램 중 처음으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와 관련한 1차 관문인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했다.8일 경기도·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 각지의 예타신청사업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는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성남2호선 트램' 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성남2호선 트램'은 도내에서 추진 중인 트램 중 처음으로 국토부 투자심의를 통과했다. 화성·수원·안산·부천·시흥 등이 추진 중인 8개 트램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국토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들 트램은 '구축계획'에 대한 승인이 떨어진 이후 국토부에 투자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성남시와 경기도는 '성남2호선 트램'이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다른 트램에 앞서 투자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판교 제1TV가 지난해 말 현재 종사자만 6만2천명에 이르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초고속 성장했고, 2020년께는 판교 제2·3TV도 들어선다.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TV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트램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5-09 김순기

조광한 남양주시장, 토론회 참석국회의원 공동 주최 자리서 강조"전문가·관계부처등 힘 모아주길"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에 참석, GTX-B노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해 남양주 왕숙지구 3기 신도시 추진의 핵심인 GTX-B노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전략과 정책적 대안들을 도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조 시장은 "정부정책의 신뢰성 회복, 시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 및 3기 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3기 신도시는 GTX 역사 신설을 전제로 추진되는 만큼 성공적인 신도시 개발을 위해선 GTX-B노선의 예타결과 조속 발표 및 조기착공이 핵심이며 여기 모인 각계 전문가 및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좌장)를 비롯한 5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철도교통 네트워크 완성(동서노선) 차원의 사업추진 시급성과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시 GTX노선의 특성 반영, GTX역사 기반의 도시개발" 등 실질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biz-m.kr조광한 남양주시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9-05-09 이종우

이천시 178블록 '생산관리지역' 분류신축 못해 수십억 피해 "현장 안본듯"市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신청"이천시 소재 한 공장 주가 잘못된 정부의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지 못하는 등 수십억 원대의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천시에는 이 같은 피해 면적이 178블록 3.7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이천시와 공장주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61의 1 일원에 공장 9개동(6천600㎡)을 매입했다. 이후 최근 공장 노후화로 신축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으나 해당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신·증축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난개발 방지와 토지 특성에 맞도록 관리한다는 취지로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소유의 공장 부지는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됐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 이하로 규제된다.또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단독주택,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등의 건축만 가능해 결국 A씨는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A씨는 "수십억 원을 들여 공장을 취득한 후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공장 등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됐어야 한다는 게 이천시와 관련 업계의 해석이다. 시와 업계는 A씨가 취득한 공장 9개동은 그동안 B사가 공장과 기숙사를 운영했던 곳으로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생산관리지역으로 잘못 세분화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내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 세분화 당시 제대로 현장 확인이 안돼 벌어진 일인 것 같다"며 "인근에도 공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천시 관계자도 "해당 건을 비롯해 생산·보존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 지역이 3.76㎢(178블록)에 달한다"며 "지난해 6월 경기도에 계획관리지역 변경을 신청했고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서인범·김영래기자 yrk@biz-m.kr이천시의 한 공장지역이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신·증축 행위 등을 할 수 없는 등 공장주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공장 부지.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09 서인범·김영래

행심위, 사업자 명령취소 청구"市 공사중단 타당" 최종 판단시 "주민들이 승리, 새 분수령"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여주 강천SRF(폐합성수지) 열병합발전소 관련 사업자인 (주)엠다온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 심판 청구'와 관련해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8일 여주시에 따르면 행심위는 여주시가 (주)엠다온에게 행한 강천SRF열병합발전소 공사 중지명령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전달했다.시 관계자는 "행심위에서 심사 대상인 건축물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란 여주시 주장 역시 받아들였다"며 "이는 행정·법적 승리의 신호탄으로, (가칭)SRF쓰레기발전소 관련문제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2017년 엠다온의 발전소 건축물 착공 신고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엠다온 측은 1년을 넘긴 지난해 12월 말이 돼서야 건축법상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했다.하지만 엠다온 측은 착공 신고를 보완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23일 기계 설비를 위한 터파기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시는 같은 날 엠다온 측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여기에 여주시민들도 각종 오염 물질 발생을 우려, SRF쓰레기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에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해 왔다.이항진 시장도 지난해 12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여주시장은 여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시민의 뜻에 따라 SRF쓰레기발전소가 강천면에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로 인한 소송은 자칫 패할 경우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싸움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승리하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 변호사, 시의회 등과 함께 예상되는 엠다온 측의 대응에 대해 다각도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중이며 이번 행정심판에서 이긴 것 또한 그 과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엠다온 측 관계자는 "행정심판결과에 대해 지난 7일 통보받았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앞으로 법무법인과 협의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biz-m.kr

2019-05-09 양동민

최초 신청 부담금 내역 고지미비법원 결정에 조합원 재분양 진행임시총회 과반 미달 무효 가능성조합 "서류 표기오류… 문제없다"의왕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월 진행한 조합원 재분양이 또다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세 번째 분양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해 12월 7일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인용했다.8일 해당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2018년 12월 1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합 정관 변경(안) 동의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업체 선정 계약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조합은 총 조합원을 1천49명으로 보고, 이날 조합원 957명 중 525명, 토지 등 소유자 92명 중 4명 등 반수가 넘는 529명이 참석했다고 성원 보고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 개의 조건인 조합원 과반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위 3개 안건에 대해 총회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안양지원은 "조합원 총수는 국·공유지 소유자를 포함해 1천53명이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결의에 참여할 경우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해야 하나 당일 도착해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총회 의사정족수인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들은 이날 함께 의결한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 및 분양신청 계획(안) 승인의 건' 등 5건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의결한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 및 분양 신청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분양신청을 접수했는데 이것도 무효가 됐으니 분양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조합의 엉성한 일 처리 때문에 조합원 분양만 3번 하게 됐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법원은 조합이 최초 분양신청 당시 추정 총사업비와 그에 따른 부담금 내역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분양하지 않은 92명에 대해 수분양권이 있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이에 조합은 92명을 포함해 지난 2월 재분양을 진행했다.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정족수에 1명 모자라 총회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조합이 확인한 결과, 서면결의서 제출 날짜 표시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며 "본안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며 조합원 재분양 신청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

2019-05-09 민정주

연수구 "사업 차질없게 적극지원"해당지자체 조기착공 협조체계도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남양주를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 9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입장(5월 8일자 3면 보도)과 관련, 연수구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연수구는 8일 GTX-B 노선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9월 이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 35만 연수구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실무 책임자의 발표를 기재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기재부 타당성심사과 실무자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GTX-B 노선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예타를 연말까지 끌지 않을 것"이라며 "9월 예산 편성 전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GTX-B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후 연수구청장으로부터 많이 혼났다"며 적극적인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수도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GTX-B 노선 건설사업은 2017년 9월 예타에 착수해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다. 인천 송도, 인천시청, 부평을 거쳐 서울 용산, 청량리,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80㎞ 구간을 연결하는 총사업비 5조9천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정부에 예타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는 지난해 11월 GTX-B 노선이 지나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펼쳤고, 주민 55만명이 동참했다.연수구는 "사업 착수 이후 지자체 분담금이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GTX-B 노선이 본궤도에 오르면 연수구는 인천국제공항과 크루즈터미널을 연계해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관문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해당 지자체들과도 GTX-B 노선 조기 착공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

2019-05-09 박경호

이용객들의 청라국제도시 접근성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목적정서진로~인천IC입구~심곡천 5.4㎞구간 용역발주 내년초 완료인천 서구가 경인아라뱃길 자전거도로와 청라호수공원 일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인아라뱃길 자전거도로 이용객들의 청라국제도시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다.서구는 최근 '아라뱃길~청라호수공원 구간 자전거도로 활성화 정비공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서구는 이번에 경인아라뱃길 인근 정서진로와 환경로가 맞닿는 지점부터 북인천IC입구사거리를 거쳐 청라호수공원 남측 심곡천 일대 자전거도로까지 5.4㎞ 구간의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서구는 우선 이 구간 자전거 이용실태와 자전거도로 시설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또 교통처리 실태조사 교통여건, 경제성 등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개선안을 검토하고 특성화된 안내표지판과 이정표,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경인아라뱃길 자전거도로에서 청라국제도시로 더욱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정서진로와 환경로 연결부분 자전거도로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차량통행이 많은 북인천IC입구사거리엔 자전거들이 마음 놓고 교차로를 지날 수 있도록 하는 육교 형태의 '입체횡단자전거전용교차로' 설치 타당성도 함께 조사한다.검암역세권 자전거도로 개선방안, 자전거도로 주변 상권 연계방안 등도 주요 연구 과제다. 서구는 1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 구간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한 정비공사를 진행한다는 게 서구 구상이다.서구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 자전거도로 이용객의 청라국제도시 접근성을 높여 청라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용역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

2019-05-09 이현준

지난해 동월대비 1.7배 수준 증가수도권 2만8362·지방 2만197가구'위례신도시 우미린1차' 청약 열기과천지식정보타운도 잇따라 분양분양가상한제로 싸게 공급 '인기'봄 기운이 충만한 5월에 새 아파트 분양이 봇물처럼 쏟아진다. 5월 기준으로 보면 19년 만에 최대 규모다.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4만8천559가구(임대주택 제외)의 아파트가 분양 된다. 이는 지난해 동월 2만8천269가구의 1.7배 수준이며, 부동산 호황 시절인 2016년 5월의 4만1천925가구 보다도 많은 수치다.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 2만8천362가구, 지방 2만197가구다. 특히 위례와 과천 등 경기도 내에서 분양되는 공공택지지구 관심이 쏠리고 있다. 9·13 대책 이후 집값 안정화와 대출 규제로 지난해에 비해 청약 열기가 식고 있는 와중에 분양가상한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다 보니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3일 견본 주택을 연 하남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에는 지난 6일까지 약 1만6천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는 하남시 학암동 69에 위치한 단지로 앞서 분양한 위례포레자이, 북위례 힐스테이트 송파,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등에 이은 4번째 북위례의 청약 물량이다.875가구 일반 분양에 평균 분양가는 3.3㎡ 당 1천871만원이다. 직전 북위례에서 분양한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의 분양가 2천175만원보다 저렴하지만,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가 1천833만원보다는 비싸다. 앞서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77.28대 1에 달했고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의 청약 경쟁률 또한 70대 1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 또한 높은 분양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8년으로 길 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일은 10일이다. 준강남으로 평가되는 과천에서도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이 이어진다. GS건설은 이달 중 과천지식정보타운 S9 블록에 '과천제이드자이'를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49~59㎡, 총 647가구로 조성되며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100만~2천400만원으로 점쳐진다.지난달 과천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가 3천659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경쟁력 있는 가격대라는 평가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에서 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이 짓는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도 이달에 분양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74~99㎡에 총 504가구로 조성된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과천과 위례는 워낙 인기 있는 지역인 데다가 이번 분양 물량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가격도 시세 대비 저렴해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GS건설과 대우건설은 5월 중에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각각 647가구, 504가구의 '과천제이드자이'와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를 분양할 계획이다. /경인일보DB

2019-05-09 황준성

계양 이어 부천대장까지 추가돼견본주택 밀집지역 적막감 돌아4개 단지 '미분양' 미계약자 속출연내 1만가구 예정 '우려 목소리'마지막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신도시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한때 분양시장에서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정부가 인근 인천 계양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한 이후 분양 성적이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지난 7일 부천 대장지구까지 3기 신도시로 추가되면서 '불 꺼진 도시'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8일 오전 찾아간 검단신도시는 곳곳에서 아파트 조성공사가 한창이었다. 도로 양옆으로 '인천 검단택지개발 조성공사'라고 쓰인 안전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흙을 실어나르는 트럭들과 골조 작업을 하는 중장비들로 분주했다. 하지만 신도시 내에 위치한 원당동 견본주택 밀집지역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빼곡하게 걸려 분양을 알리고 있었지만, 오가는 이들이 없어 한산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미분양 사태가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검단신도시에 공급된 호반베르디움은 1순위 평균 6.3대1을 기록하며 완판됐고, 이어 공급된 금호어울림 역시 1순위에서 마감됐다. 하지만 이후 분양 물량부터 일부 미분양이 나타나더니, 불로동 대광로제비앙(555가구 공급에 35명 접수)과 대방노블랜드(1천279가구에 87명 접수)에서는 무더기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 현재까지 검단신도시에 분양한 7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미분양된 상황이며, 미달사태가 발생한 일부 단지의 경우 미계약자까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단은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지난 3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이런 가운데 검단신도시에는 올 연말까지 1만가구 넘는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달에는 동양건설산업이 검단 파라곤(총 2천9가구)의 1차 분양물량인 887가구를 공급하고, 금성백조는 예미지 트리플에듀 1천24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방노블랜드2차(1천417가구), 모아미래도(711가구) 등이 연내 분양 예정이다. 원당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미분양이 많다고 소문나면서 부동산시장이 더욱 침체돼 불꺼진 도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바로 인근 인천 계양에 이어 부천 대장까지 3기 신도시로 지정해 검단신도시의 발목을 잡았다. 분양 예정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2기 신도시 공사가 한창인 인천 검단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미분양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사진은 인천 검단 신도시 공사 현장. /강승호기자 kangsh@biz-m.kr검단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인천도시공사 제공

2019-05-09 이상훈

道·市 '플랫폼시티' 양해각서 체결주거·문화 복합 2025년 준공 목표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0만㎡ 부지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가 들어선다. 이는 축구장 386배 크기로 용인 원삼면에 들어서게 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와 시는 개발사업 인허가와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도 사업계획 수립과 조사 및 설계, 용지보상, 부지조성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이들 기관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 참여기관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기본계획과 개발구상에 착수할 예정이다.예정지인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용인역과 분당선 구성역,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교통여건이 좋다.시는 플랫폼시티를 2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식기반 첨단산업과 상업, 업무, 광역교통 및 환승 체계, 환경친화적 명품 주거단지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공공주도의 개발이란 점도 눈에 띈다. 시는 과거와 같은 난개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4월 이미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토지 개발은 공공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인허가를 통해 생겨나는 초과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며 "초과 불로소득은 용인시민,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백군기 용인시장도 "플랫폼시티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것은 이 지역이 그만큼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공공주도 도시개발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조영상기자 donald@biz-m.kr

2019-05-08 박승용·조영상

정부, 각각 3만8천·2만 가구 조성서울 포함 총 11만 가구 공급 발표개발지 주변 '세계문화유산' 논란일부 시민 반발 기류 해결 숙제도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이 3기 신도시 추가 부지로 확정됐다. 정부는 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잡고 신도시 내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난을 해소할 계획이지만, 개발지역 주변에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데다가 일부 시민들의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 해결해야 할 숙제도 안고 있다.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공동으로 고양 창릉(813만㎡), 부천 대장(343만㎡)에 각각 3만8천호·2만호 규모의 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3만5천호, 12월 15만5천호를 비롯해 이날 서울 포함 11만호의 주택계획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수도권에는 모두 30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이 같은 계획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신도시 개발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도가 추진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내 주거단지도 포함, 전체 물량 중 24만호가 도내에 지어질 예정이다.정부는 고양에는 철도 노선을 구축하고, 부천에는 간선급행버스를 설치하는 교통대책도 마련했다.이날 이뤄진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에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산업·문화·주거가 공존하는 친환경 명품 자족신도시 건설을 위해 사업 계획 초기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고, 이재준 고양시장도 "이번 신도시 사업 추진이 시민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반면 부천 대장동 개발을 반대하는 부천시민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오염 우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 일대에서 친환경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해 온 포스코 컨소시엄도 "1년여 동안 시와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왔는데 3기 신도시 발표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또한 고양시 창릉동에는 서오릉이 있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오릉은 조선 왕조의 5기 왕릉이 위치한 곳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국토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주변 3기 신도시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 그래픽 참조 /황준성·신지영기자 sjy@biz-m.kr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7일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양시 창릉동과 용두동 화전동 일원에 3만8천가구를 짓는 고양 창릉지구.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부천시 대장동과 오장동, 원종동 일대에 2만가구가 들어서는 부천 대장지구.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5-08 황준성·신지영

지능형 로봇 등 신산업 유치 계획계양~마곡 잇는 첨단산단 벨트로고양 창릉 포함 3차 신규택지 발표정부가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고 관련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했다.부천 대장지역은 앞서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연계 개발해 시너지를 노릴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부천시 대장·오정·원종동 일원(343만㎡)에 2만가구, 고양시 창릉·용두·화전동 일원(813만㎡)에 3만8천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부천 대장은 같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굴포천을 경계로 마주하고 있다. 전체 개발면적의 39%를 자족 용지로 조성해 첨단소재, 항공·드론, 지능형 로봇 등 신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부천 대장~서울 마곡지구로 이어지는 첨단산업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굴포천에는 22만㎡ 규모의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계양테크노밸리와 교류할 수 있는 보행전용 다리도 만들어진다.부천 대장 신도시 교통대책은 대부분 인천 교통망과 연계됐다. 국토부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와 광명서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경명대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상습 정체구간인 경인고속도로 부평IC~부천IC 중간지점에는 서운IC가 만들어진다. 청라 BRT(간선급행버스)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대곡소사선·GTX-B), 김포공항역(공항철도·5, 9호선·대곡소사선)과 연결하는 S-BRT 노선도 신설한다.고양 창릉도 개발면적의 40%가 자족 용지로 조성된다. 교통대책으로 6호선 세절역과 고양시청을 잇는 '고양선(가칭)'이 신설되고, 일산과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4.8㎞)도 만들어진다.정부는 이밖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천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안산 장상, 용인 구성역, 안양 인덕원 등 경기권 중·소규모 지구에도 4만2천가구가 지어진다.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을 포함해 이날 발표된 서울·경기 28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가구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5-08 김민재

광명·시흥 등 서남권 우세불구 별도 주택공급사업 '지자체 반대' 제외부천·고양 '적극적 환영 제스처' 광역교통망·자족시설 확충 파격 혜택2028년부터 순차 입주 '여유' 구성 등 개발 분산에 부동산 영향 최소화3기 신도시 추가 조성지역에 대한 시장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명과 시흥 등 수도권의 서남권이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정부는 서북권인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선택했다. → 위치도 참조앞서 발표된 과천과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고양과 부천은 지자체에서 신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해 정부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조성 반발 진저리 난 정부, 원하는 곳 '선물' 지원실제 광명과 시흥은 2015년 관리계획에 주택 공급 사업이 별도로 수립돼 지자체에서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주민 동의를 얻는 문제도 포함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제외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같은 골머리를 또 썩고 싶지 않다는 의중이 반영된 셈이다.반대로 부천시의 경우 먼저 의사를 타진할 정도로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국토부도 기존 거주민들이 신도시 조성에 따라 확충되는 광역교통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천시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했다.이에 국토부는 부천 대장지구에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총연장 17.3㎞의 S(슈퍼)-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 청라 BRT를 S-BRT와 연계해 교통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고양시도 3기 신도시 조성을 환영한 덕에 지역의 자족시설 확충과 교통난 해소 등의 혜택을 보게 됐다.지하철 고양선(가칭) 신설과 화전역, 고양시청역 등 7개 신규 역도 BRT로 연결된다. 여기에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 등으로 용산과 강남까지 25~30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됐다.특히 고양시는 국토부와 가용면적의 40%인 135만㎡를 자족 용지로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같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의 34%, 하남 교산의 31%에 비해 높은 수치다. 또 공장총량제에 묶여 신규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10만㎡의 공업지역을 확보했다.■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지만, 2기 신도시 주민 등 일부 반발 거셀 듯이 같은 파격적인 혜택에 3기 신도시 추가 공급지역에서 주민 반발은 지난해 발표된 첫 번째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때보다는 거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해 개발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데다가 용인 구성역 일대 276만㎡ 에 1만1천가구와 안산 신길동 주변 75만㎡에 7천가구, 수원 당수동 일원 69㎡에 5천가구 등도 공급돼 개발 분산 효과로 당장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와 동시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공공택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세력 침투도 조기에 차단했다.다만 계속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의 주민 반발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표된 인천 계양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으로 2기 신도시인 검단의 분양이 참패하는 속에 인접한 부천에서도 대규모 주택 공급 예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한 기존 3기 신도시 조성지역에서의 주민 반발도 아직 정부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달 예정된 과천의 3기 신도시 조성 주민 설명회를 거센 반발로 건너뛰었다. 나머지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의 주민 설명회도 오는 14~17일로 연기했는데 진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발표가 2기 신도시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후 실제로 미분양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추가 발표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반발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철순·김환기·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경기도 제공

2019-05-08 장철순·김환기·황준성

오산 갈곶동 잇는 자동차 전용로이달 실시협약·시행자 지정 완료내달부터 본격적 행정절차 착수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부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심의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7일 평택시에 따르면 국도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한 동부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그동안 한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실시협약에 대한 협상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3월 실시협약(안)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를 거쳐 지난 3일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시는 이에 5월 안에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 2020년 6월 보상을 추진하고 4년 후 운영·개시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동부 고속화도로는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약 15.77㎞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해 시 재정 부담없이 추진하는 사업이다.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남측에는 용죽 지구에서 (구)국도 45호선까지 2.3㎞, 북측에는 지방도 314호선부터 오산 시계까지 2.9㎞를 무료 구간으로 적용했다. 통행료는 전국 민간투자사업 고속화도로 평균 요금이 한국도로공사 대비 1.48배 인데 비해 1.05배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 편의를 고려했다.동부 고속화도로는 사업 완료 시 교통 지·정체를 겪고 있는 국도 1호선은 42%, 지방도 317호선(삼남대로)은 29%의 교통량 분산 효과를 가져와 시민들 교통불편 해소와 함께 평택~오산~용인~서울을 연결하는 광역 간선 도로망이 확보된다. 정장선 시장은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향후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민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 신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biz-m.kr

2019-05-08 김종호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한 달 넘게 의왕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5월 3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당초 약속과 달리 일방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주자 반발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예정 사용허가 일자 보다 사흘 늦은 지난 3일 오전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 사용 허가를 내줬다.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시가 8일까지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관해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줬다'며 7일 시를 방문해 항의했다. 입주예정자 A씨는 "2일 진행된 협상 결과, 시행사 골드디움(주)는 3일 이후 추가 민원 및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내세우며 '분양전환가격은 당사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과 당사에서 의뢰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작성했다.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당사가 지정한 감평사 외에 시나 임차인이 지정한 감평사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해야 하는데, 골드디움은 분양가를 당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며 "이런데도 시는 건설사의 횡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뒤통수를 쳤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한달 넘게 생업을 포기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하자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 골드클래스에 보완 통지를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와서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김상돈 시장은 이날 입주예정자들을 만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

2019-05-08 민정주

지난 1일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3공구 현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공사장 세륜기에 끼임 사고(5월 1일자 인터넷 보도)가 발생한 가운데 시공사인 호반건설산업이 인근 초등생들이 통학을 하기 위해 공사장을 출입해왔던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들은 "사고가 발생한 후 출입통제시설이 설치됐다"며 시공사의 안일한 안전대책이 대형사고를 불렀다고 지적하고 있다.2일 호반건설산업과 주민 등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10)군은 지난 1일 오후 3시 24분께 공사현장에 설치된 세륜기에 양발이 끼어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곳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24억원에 발주한 77만9천㎡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호반건설산업이 지난 2017년 8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0년 8월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다.그러나 공사장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인근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들이 이곳 현장을 이용해 등·하교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호반건설산업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학생들의 통학을 통제하지 않아 '인재(人災)'를 불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더욱이 호반건설산업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는 듯 이날 현장 사무실 앞에 설치된 '무재해 진행 현황판'에 사고 건수 0건, 무재해 일수를 541일로 표기했다.사고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학생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사장을 지나 학교를 등하교했다"며 "사고가 발생된 이후 출입통제 시설물이 설치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산업 관계자는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했지만 미흡했던 것 같다"며 "책임 여부를 가리고 있다"고 했다. /김영래·박보근기자 yrk@biz-m.kr지난 1일 오후 세륜기에 다리 끼임사고가 발생한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3공구 현장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 공사현장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없었다"며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biz-m.kr

2019-05-06 김영래·박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