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조성하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가 일정 기간 세제 혜택을 받는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스파이어 조세 감면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승인을 얻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법인세(국세)의 경우 관광호텔 리조트업(숙박·MICE·테마파크 등)에 해당하는 사업은 개장 후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는 10년간 100%, 3년간 50% 감면된다.인스파이어는 미국 카지노업체 MGE(모히건 게이밍 엔터테인먼트)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편 IBC(국제업무지구)-Ⅲ 지역에 105만8천㎡ 규모로 조성된다. 호텔 3개 동, 실내외 테마파크, 1만5천석 규모의 대형 아레나, 컨벤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비는 1단계 1조5천억원, 2단계 1조3천억원 등 총 2조8천억원이다. 당초 사업비는 1조8천억원이었는데, 투자계획 변경 과정에서 2조8천억원으로 증가했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2016년 2월), 개발계획 변경(2017년 6월), 실시계획 변경(2018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2018년 12월) 단계 때 행정적 지원을 했다. 2017년 11월에는 인스파이어 건설·운영에 인천시민과 인천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도 체결했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앞으로도 건축 협의, 호텔 사용 승인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영종도를 관광레저도시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인스파이어 조성사업은 올 상반기 착공, 2022년 6월 리조트 개장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스파이어 조성 과정에서 8천개 이상, 개장 시 약 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03 목동훈
재정자립도 30%대 불과한 市…외부지원 10%밖에 안돼 부정적재정부담에 방향 튼 의왕 소식에의회 등 건립 강행 반대여론 확산 市 "의견 수렴… 최종결정된 사항"1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부천 지역사회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특히 의왕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문화예술회관 대신 문화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시민회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시 길주로 210 시청 민원실 앞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만5천653㎡ 규모에 클래식 중심 대공연장(1천440석), 다목적 소공연장(304석) 등을 갖춘 부천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설계가 마무리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시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분야 등 총 공사비 841억원 내에서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의뢰,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3월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개관은 오는 2022년 예정이다.시는 지난해 1차 추경에서 주차장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 200억원을 증액한 상태다. 1천억원 이상 투입되는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도비 지원은 현재까지 20억원에 불과하다.시는 연차적으로 도비 100억원(이미 확보된 20억원 포함)을 확보하고, 국비 20억원을 올해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부천 지역사회에서는 "재정자립도가 30%대에 불과한 부천시가 외부 지원도 전체 사업비의 10% 수준인데 1천억원이 넘는 문화예술회관을 꼭 건립해야 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가, 공직사회, 시민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건립 비용 마련도 문제지만 매년 수십억원의 운영 적자가 불 보듯 뻔한데 어떻게 운영비 적자를 메울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편 인근 지자체인 의왕시는 지난 12월24일 그동안 추진해 왔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포기하고 다목적 시민회관 건립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발표한 바 있다.부천시 한 공무원은 "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시민들과 논의하고 추진했어야 한다"며 "신임시장이 들어선 만큼 현재 진행을 멈추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김인규 전 부천시 오정구청장은 "부천시의 재정상황이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시민의 세금 1천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문예회관을 건립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완공이 되면 분명 인건비 등 관리 운영비에서 적자가 날 것이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윤병권 대표 등도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30%대에 불과하고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6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며 "매년 적자운영에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과 우려가 깊다"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회관은 그동안 부지 선정에만 15년의 시간과 수많은 행정절차와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건립 재검토는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1-03 장철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경기지역에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와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됐다.그간 기본적인 구상안만 제시됐던 이들 사업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31일 국토교통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올 7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등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공공택지 40곳을 선정한 가운데 이날 시흥거모지구와 화성어천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확정·발표했다.시흥거모지구는 시흥 거모동, 군자동 일원 129만 9천777㎡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오는 2023년까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이 지구에는 신혼부부·청년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1만1천가구가 공급된다.애초 시흥시는 '2020년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전체 152만2천150㎡ 부지 중 주택건설용지 53만7천41㎡(35%)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고, 상업시설용지 9만2천438㎡(6.0%)에는 일반상업시설과 주상복합용지를 구상했다. 또 나머지 지원시설용지 14만6천34㎡(9.6%)에는 도시지원시설과 물류시설을, 기반시설용지 36만4천484㎡(24.0%)에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을 건설하고, 나머지 38만2천153㎡는 공원 등 공원녹지로 계획했다. 따라서 전체 면적 중 23만여㎡가 줄어든 만큼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여진다.이 지구는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과 소사~원시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안산IC와 남안산IC이 근처에 위치해 영동 및 평택~시흥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전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시흥시는 올 5월 국토부에 지구지정제안 사전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7월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뒤 8월부터 한 달여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람을 진행한 바 있다.시흥시 관계자는 "오늘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가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계획만 세워졌던 개발사업에 본격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이 사업은 애초 지역 내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만큼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10년 넘게 소문만 무성할 뿐 개발 추진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어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청신호가 켜졌다.이날 시흥거모지구와 함께 지정·고시된 화성어천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비 총 4천억여 원(추정)을 투입해 어천리 일원 74만3천783여㎡(개발제한구역 66만㎡·전체 사업지구의 88.8%)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어천지구에는 공동주택(숙곡리 277 일원 18만2천789㎡) 3천562세대와 단독주택(숙곡리 212 일원 4만7천679㎡) 179세대 등 3천741세대(계획인구 8천881명)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업시설(어천리 208 일원 3만1천164㎡)을 비롯한 도시지원시설(어천리 612 일원 6만515㎡), 물류시설(어천리 616 일원 3만3천086㎡), 공공시설(숙곡리 396 일원 36만2천443㎡)과 종교·사회복지시설(숙곡리 380-1 일원 2만6천116㎡) 등이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4월께 용역 착수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이어 올 2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신청, 국토부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어천지구에 신혼희망타운 900호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앞으로 LH는 지구 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화성시 또한 원주민 지원 대책 등 손실보상이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화성어천지구는 복선전철인 수인선과 경부선 KTX의 교통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 본격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예상된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화성어천지구는 교통 호재가 확정됨에 따라 더욱 좋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원주민 보상 등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어천지구는 아마도 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이목까지 집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LH 관계자는 "지구지정 고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확정 지은 것"이라며 "지구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이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의 13만 8천634㎡ 규모를 개발하는 울산 태화강변지구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원의 10만 8천388㎡를 개발하는 제주김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함께 고시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화성어천지구 일대 모습. /경인일보DB시흥 거모지구 위치도(왼쪽)와 화성 어천지구 위치도. /시흥시·화성시 제공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위치한 매송 부동산컨설팅 황규열 대표가 수인선 복선전철 3단계 구간과 KTX 환승역사(어천역)가 조성되는 곳을 설명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31 이상훈
친환경공간 녹지 비율 44% 목표 '밤 인공조명 제한' 관리구역 지정 토양 오염정화 사업장 500곳 늘려조례제정으로 소음저감 조치 강화인천시가 앞으로 5년간 면적 대비 녹지 비율을 연간 1%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매년 2㎡씩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제5차 환경보전계획안(2019~2023)'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환경 현안인 미세먼지, 악취, 소음, 빛 공해, 유해물질 배출 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뒀다.우선 도시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친환경 공간을 누릴 수 있는 도시공원을 확충할 계획이다.시는 인천시의 녹지 비율(녹지율)을 2019년 40%에서 매년 1%p씩 늘려 2023년 44%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기질 개선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 시민들의 여가 공간 확대를 위해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원 조성으로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내년도 10㎡(조성면적)에서 2023년 1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고질 민원으로 분류되는 빛 공해, 악취, 소음 등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내년부터는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시행한다. 야간의 무분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생태계 피해, 농작물 수확량 감소, 에너지 낭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상 조명 시설은 가로등, 공원 보안등, 옥외 체육 공간 조명 등 공간 조명과 옥외 건물 광고 조명, 각종 건축물·교량 등의 장식조명으로, 내년부터 설치하는 신규조명에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하천 악취 관리와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 5대 생태하천 수질 목표(BOD)도 최소 0.4PPM에서 최대 6PPM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캠프마켓, 송도테마파크, 문학산 등 현안지역 토양오염 정화조치 사업장은 내년도 50곳에서 2023년 5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악취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악취 실태를 강화하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구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와 남동산단에 악취방지시설도 마련한다.이밖에 생활소음 조례 제정 등으로 항공, 교통,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저감 조치도 강화할 구상이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훨씬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뒀다"며 "미세먼지를 대비한 공원 조성은 물론 소음, 진동, 악취, 유해물질 관리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31 윤설아
2019-01-03 경인일보
2019-01-03 이윤희
2018-12-31 심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