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역차별' 동·북부 감안해 건의양주·파주 대규모 택지개발 '변수''자연보전권' 중첩규제 가평등 5곳성장관리권역으로 재분류도 촉구낙후됐지만 수도권에 묶여 되레 역차별에 시달려온 경기 동·북부지역의 문제는 '분도론'으로까지 이어지며 번번이 경기도 민심을 둘로 가르는 원인이 됐다. 최근에도 경기 남·북부 분도 관련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했다(4월22일자 3면 보도).경기남부와 결별수순을 밟아야한다는 북부지역의 여론은 결국 중첩 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성장에 발이 묶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불만과 맞물려있다.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경기도의 건의가 성사돼 해묵은 분도 논란에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도는 우선 동·북부지역의 중첩 규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한 상태다. 도는 8개 시·군을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줄 것을 제안하는 한편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는 이천·용인·가평·양평·여주 5개 시·군 중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 외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분류해줄 것을 함께 촉구했다.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수도권내 다른 구역보다 공공청사·공장·관광지·택지 조성 기준 등이 더욱 까다롭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지역 발전 속도가 같은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보다도 더욱 더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양평군 양동면에는 산업단지가 1개도 없는 반면, 인근 지역인 강원 원주시 문막읍에는 산업단지가 7개 조성돼있다. 경기도 측은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한편 8개 시·군을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경기도의 제안과 관련, 김포·파주·양주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는 등 최근 들어 개발요인이 늘고 있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고양 역시 접경지역이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때 비수도권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8개 시·군의 특수성을 정부가 고려했던 것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던 동·북부지역에서 최근 들어 개발요인이 발생했다고 해도 수정법 역시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게 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19-04-28 강기정

정부, 최근 예타제도 개편 중 해당지역 '비수도권'으로 분류 道, 관련 건의안 제출… 내일 지역 국회의원 찾아 지원 촉구경기도가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개편하면서 접경지역·농산어촌지역인 해당 시·군을 여타 수도권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기로 하자, 도에선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수도권 제외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낙후됐지만 수도권에 묶여 되레 역차별만 받았던 경기 동·북부지역의 오랜 '설움'의 시간이 과연 이번에는 끝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불합리한 정책·제도 등으로 경기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 퍼스트' 공약과도 맞물린 행보로 분석된다.도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달 초 20년 만에 예타 제도 손질에 나선 정부가 평가 지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기로 하면서,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은 수도권이라도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키로 한 데서 촉발된 것이다. 정부 방안에 따라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받는 곳이 바로 해당 8개 시·군이다.도는 지난 2014년부터 무려 41차례에 걸쳐 연천·가평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해 왔지만, 이처럼 범위를 대폭 확대해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에서도 해당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만큼, 수정법상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이면서도 발전이 낙후돼 균형발전 측면에서 살펴야 하는 이 지역들의 '특수성'을 정부에서 먼저 감안한 만큼, 수정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이들 지역이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되면 수도권 관련 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묶여있는 동·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까지 이중, 삼중으로 적용받아 오히려 비수도권보다도 더딘 발전 속도를 보였다. 22일 도에 따르면 연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전국 98위인 반면 충북 음성은 48위, 강원 원주는 63위다. 적어도 중첩 규제에선 벗어나게 해 지역 발전의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한편 도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찾아 법령 개정 추진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등 국회에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사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게리오웬의 모습. /비즈엠 DB

2019-04-28 강기정

공원내 군관사 이전 협의 완료'민간자본투자' 정식 체결 앞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본격화시 "소흘읍 지역경제활성 기대"포천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봉공원 개발사업'이 내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11일 시에 따르면 소흘읍 송우리 태봉공원은 1974년 공원시설로 지정된 후 토지보상비(2018년 기준 330억원)와 공사비 문제로 일부만 공원으로 조성됐다. 현재 공원 내 토지는 개인 사유지와 국방부 소유 토지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이처럼 45년간 공원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내년 7월 1일까지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공원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시는 공원지정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을 우려, 지난해부터 민간자본 투자방식을 통한 공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국방부와 공원 내 군인 관사를 이전하는 협의를 마쳤고 공원개발을 맡을 민간사업자와도 조만간 정식 협약체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자는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공원 일부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시는 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면 공원 내 각종 체육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지상 4층)를 건립하고 '포천 푸른광장(7천200㎡)'을 조성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태봉공원 민자개발사업을 통해 토지보상비 214억원, 공원사업비 420억원, 군 관사이전 사업비 81억원 등 약 715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소흘읍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4-12 최재훈

경기도내 반환된 21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사업 착공도 못하거나 기지반환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개발사업에 난항을 빚고 있다.특히 3조7천641억 원 규모의 포천시 관광레저개발사업이 중단되는 등 미군기지 주변 지원 사업에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동력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8년 3월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개발계획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반영·수정 등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현재 총 39조 1천228억 원 투자규모의 24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중 도는 현재 주한미군에게 공여했던 구역(토지)중 반환받은 도내 21개 미군기지(7천219만8천570m)에 7조8천932억 원(국비 6천528억 원·지방비 9천632억 원·민자 등 6조2천772억 원)을 투자해 광역행정타운과 산업단지, 교육연구, 도로·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또 민간자본 26조 8천억747억 여원 등 모두 29조2천681억여 원이 소요되는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89건(문화체육 관광부 등 부처 사업 52건·민자 30 ·지자체 자체사업 7)도 병행하고 있다. ■'21개 반환 미군기지 개발 차질…기지 반환 혹은 개발 안돼'21개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은 대부분 현재까지 기지를 반환받지 못하거나 민자유치 실패,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의 절차를 밝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먼저 의정부 캠프 레드크라우드·스탠리·잭슨, 동두천 캠프 모빌·케이시·호비 등 6개 미군기지는 철수·반환 절차를 받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반환을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또 파주 캠프 에드워즈·스텐턴·자이언트·캐리오언,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등 5곳은 도시개발·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 중이지만 투자유치가 요원하기만 상태다.이어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카일, 파주 캠프하우즈, 하남 캠프 콜번 등 4곳은 당초 세웠던 개발계획을 변경 중이어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미군 반환기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의정부는 캠프 에세이욘(30만7천502m)에 6천3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을지대 종합병원'이, 캠프 홀링원터(23만8천107m)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703억원을 들여 공원조성 사업이 각각 진행 중이고, 광역행정타운으로 개발되는 캠프 시어즈는 13개 공공기관 입주를 앞두고 있다.동두천은 캠프 님블(6만6천681m)과 캠프 캐슬(28만6천800m) 2곳이 군관사와 환경정화 작업 공사중이고, 화성은 쿠니에어레이져(2천379만4천867m)가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등 6개 기지가 개발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아직까지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지는 못하고 있다.■'공여구역 지원사업 지연·보류…경기북부 균형발전 원동력 상실'특히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89건(민간자본 26조8천억 여원 등 총 사업비 29조2천681억여 원) 중 현재 66건만 정상 추진중이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화성 해양천문테마파크타 등 부처 사업 4건, 지자체 자체사업 6건, 민자사업 13건 등 총 23건 사업은 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연·보류 등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들 사업은 구역·지구내의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과의 보상협의 지연, 국비 등 투자재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처럼 주한미군에게 기지를 공여했다가 반환받은 공여구역이 대거 몰려 있는 파주 등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은 공역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차질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구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추진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종합계획 변경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전상천기자 junsch@biz-m.kr

2019-04-08 전상천

2년간 소요산~신탄리 DMZ트레일 등… 용산~소요산 전철은 유지남북철도 연결 대비 불구 '단일선' 추진 경기북부 경제효과는 반감경기 북부지역의 관광·물류산업의 동맥이 될 동두천~연천을 연결하는 경원선 복선전철 공사가 본격 착수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동두천부터 백마고지까지 2년간 DMZ관광트레일 등 일반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25일 경기도와 연천군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4월 1일부터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2년 동안 동두천~연천 간 20.87㎞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위해 기존 소요산부터 신탄리 구간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 단 용산~소요산 간 전철은 기존대로 운행한다.열차 운행 중단 사유는 기존 야간작업 방식으로는 작업시간(1일 4시간)이 절대 부족해 개통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데다 인근 주민들의 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철도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고, 경미한 사고로 인한 열차 운행 차질이 잦아 주민 불편이 큰 점도 한 요인이다.복선전철 공사가 오는 2021년 3월 말 완료되면 동두천~연천 구간 열차 운행이 기존 1일 28회에서 왕복 88회로 대폭 늘어나게 됨에 따라 연천 등 북부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물류 운송 경제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에 연천군은 경원선을 오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1일부터 45인승 전세버스를 투입, 백마고지역의 기존 열차 착·발 시간 및 운행횟수와 동일하게 편성하는 등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동두천서 연천으로 가는 동두천~신탄리 구간은 평균 30분 간격으로 모두 64회를 완행 방식으로 운행하고, 동두천~백마고지 구간은 열차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등 모두 1일 92회 왕복 운행한다. 그러나 남북철도 연결을 대비한 노선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원선 복선전철 공사가 복선을 전제로 한 단일 전철로 건설됨에 따라 경기북부 경제활성화 효과는 크게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경원선의 일부 구간인 동두천~연천 구간 복선전철을 전제로 한 단선철도 공사를 위해 전체 공사비 4천462억원 중 1천23억여원을 투입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철로 부지는 복선을 전제로 해 확보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무늬만 복선 전철이 아닌 실제 복선 전철이 운행될 수 있도록 추가 공사비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연근·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3-28 오연근·전상천

중흥건설이 오는 4월 중 경기도 양주신도시에서 '양주신도시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 분양에 나선다.경기도 양주시 양주신도시 A11-1, A11-3블록에 위치한 '양주신도시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는 지하 최저 2층~지상 최고 26층, 19개동 1515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모든 가구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76~84㎡의 중소형 평형이다. 세부면적별로는 A11-1블록 △전용 76㎡ 168가구 △전용 84㎡A 581가구 △전용 84㎡B 100가구, A11-3블록 △전용 76㎡ 216가구 △전용 84㎡A 336가구 △전용 84㎡B 114가구 등이다. .양주신도시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율정동 일대 1,117만1,000㎡의 부지에 조성한 계획인구 16만3,854명(6만4,194가구)의 수도권 2기 신도시다. 최근 양주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사업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확정되면서 수도권 북부 중심신도시로서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교통호재로 경기도 양주 덕정역에서 서울 강남 삼성역까지 기존 80분대에서 20분대로 이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구리~포천 구간이 개통되면서 양주신도시에서 구리까지 20분대, 강남까지 4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도 예정돼 있으며 생활인프라와 교육환경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6-11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며 분양홍보관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3-18번지 한덕타워 1층에 위치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양주신도시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 광역조감도. /중흥건설 제공

2019-03-26 이상훈

열악한 교통망 등으로 저평가됐던 경기 북부 양주 옥정신도시가 철도망 구축 호재로 들썩이고 있다.2기 신도시에 포함돼 화성 동탄, 하남 위례, 파주 운정신도시 등과 함께 조성을 시작한 옥정신도시는 지하철 1호선이 연결됐지만, 서울 도심까지 1시간 이상 소요돼 그동안 인기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전철 7호선(도봉산~장암~옥정)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등 철도망 구축이 확정되면서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옥정신도시 조성사업은 사업비 3조9천614억원을 들여 양주시 율정동·고암동·옥정동 일원 706만 3천㎡ 부지에 39개 블록 총 4만1천481세대를 건설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다.특히 옥정신도시는 올해 초부터 전철 7호선과 GTX-C 노선 구축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8월 입주한 A-11블록 e편한세상 아파트(761세대) 전용면적 84.76㎡는 분양가(2억6천만원) 대비 1억3천만원 오른 3억9천만원에, 지난해 5월 입주를 시작한 e편한세상 2차 아파트(1천160세대) 역시 1억원 이상 오른 3억7천만원에 실거래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말 전매제한 해제를 앞두고 분양에 나서는 A-12블록 대방노블랜드 아파트(1천483세대)와 A19블록 e편한세상 아파트 4차(2천38세대)는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옥정신도시 내 이편한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그동안 양주 옥정신도시가 분양가도 다른 2기 신도시보다 저렴했지만, 지하철 등 교통망 부족으로 저평가돼왔다"며 "그랬던 곳이 7호선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확정 호재로 상승세를 타는 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강승호·이상훈기자 kangsh@kyeongin.com

2019-03-25 강승호·이상훈

경기도가 포천·연천·가평·양평·동두천·여주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동부 6개 시·군에 5년간 4천123억원을 투자한다.경기도는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이들 6개 시·군을 선정, 내년부터 5년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 간 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경기도는 지난해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부족한 기반시설로 발전이 더딘 6개 시·군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연구용역에서 6개 시·군은 산업경제기반 취약, 교통 인프라 부족, 사회적 공공서비스시설 부족, 재정력 부족, 규제 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경기도는 6개 시·군에 5년간 4천123억원(국비 300억원, 도비 2천833억원, 시·군비 990억원)을 들여 부족한 문화·체육시설과 도로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벌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사업은 경기도가 제안해 시·군이 동의한 '협업사업', 시·군이 신청한 '전략사업', 국비 보조로 이뤄지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 등으로 구분해 추진한다.경기도는 다음 달까지 6개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확정한 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낙후된 지역에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사업 시행과 재원 확보를 위해 도의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는 제1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올해까지 3천171억원 규모의 51개 사업을 추진했다.이 중 연천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17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포천 산정호수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가평문화원 건립 등 16개 사업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1개 사업은 계획 중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도가 포천·연천·가평·양평·동두천·여주 등 6개 시·군에 5년간 4천123억원을 투자해 균형발전에 나선다. 사진은 경기도청 본관 전경. /경기도 제공

2019-03-25 전상천

특공부대 이전, 지역경제 몰락외박 군인도 전곡역등에 몰려전체 170가구 중 43가구 '공가'18일 오후 '빈집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연천군 청산면 백의2리 마을에 주둔하고 있는 '열쇠부대' 5사단 앞 삼거리. 마을 골목 여관과 상점 등을 따라 동네 언덕 위 '백의교회'에서 내려다본 집들은 대부분 한 집 걸러 '빈집'들이 즐비하고, 낡은 주택 마당에선 80대 노인이 종이박스를 주워와 정리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한가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가수 '인순이'를 배출한 백의리는 지난 1950년 6·25 전쟁 이후 미군 바바라 부대(Camp St. Barbara Korea)가 주둔함에 따라 기지촌 마을로 번성했다. 이어 지난 1973년 초 미군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에는 한국군의 한 특공부대가 인근에 둥지를 틀어 군인들을 상대로 한 여관과 음식점, 술집 등이 성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공부대도 20여 년이 지난 1990년대 중반 백의리를 떠나면서 지역경제가 몰락, 하나둘씩 주민들도 떠나기 시작했다.그나마 남아있던 가게들조차 편의시설 노후화로 외박이나 외출을 나온 신세대 병사들이 최신식 모텔·PC방 등 유흥놀이시설이 밀집해 있는 전곡역 등지로 빠져나가 마을 공동화가 급속히 심화됐다. 백의리 마을은 현재 군 관사를 제외하고 170세대 중 비어있는 폐공가만 43세대(25%)에 달하는 등 경기도 읍·면 중에 최대 빈집을 보유하고 있다. 연천의 빈집 숫자는 지난 2014년 130가구, 2015년 131가구, 2016년 146가구로 집계되는 등 급속도로 늘어가는 추세다.게다가 도내 지자체 중 빈집이 김포 80가구, 파주 65가구, 양주 56가구 등인 점을 감안할 때 백의리 빈집은 2~3배가 많아 '빈집의 무덤'이 되고 있다.또 백의리 마을 전체 346세대 주민 623명 중 국민 기초·차상위 계층 인구는 30세대 37명(5.7%)에 달한다. 군 관사 거주자를 제외한 주민 360명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23명으로, 고령화율이 34%를 기록하는 등 저소득·고령 인구 증가로 인구감소도 가파르다. 또 백의리 전체 토지소유자 2천827명중 연천 거주자는 854명에 불과하다.경기도가 연천 백의리 마을을 관광형 농촌체험마을로 다시 살리려고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 지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오연근·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군부대 이전에 이어 주민들까지 하나둘 떠나 인적마저 뜸해진 연천 백의리. /오연근기자

2019-03-25 오연근·전상천

4만1481가구 조성 대규모 단지교통망 구축 소식 '분위기 반전'부지매각 순조 입주율상승 전망입지좋은 아파트 최고 1억이상↑강북·강남 배후거점도시 기대감 열악한 교통망 등으로 저평가됐던 양주 옥정신도시가 철도망 구축 호재로 들썩이고 있다.2기 신도시에 포함돼 화성 동탄, 하남 위례, 파주 운정신도시 등과 함께 조성을 시작한 옥정신도시는 지하철 1호선이 연결됐지만, 서울 도심까지 1시간 이상 소요돼 그동안 인기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전철 7호선(도봉산~장암~옥정)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등 철도망 구축이 확정되면서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옥정신도시 조성사업은 사업비 3조9천614억원을 들여 양주시 율정동·고암동·옥정동 일원 706만 3천㎡ 부지에 39개 블록 총 4만1천481세대를 건설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다.수용인구만 10만6천351명에 달하며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총 5단계로 나눠 진행 중이다. 2015년 1월 옥정 1단계 사업을 준공했고, 다음해 1월 옥정 2단계 사업까지 마무리하면서 사업이 순항하는 듯 보였다.하지만, 서울 출·퇴근을 위한 광역교통망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늦추기 시작, 2016년 12월까지 불과 2개 단지 3천여 가구만 입주가 이뤄지는 등 부동산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2017년 2월 옥정 3단계 준공과 동시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50.6㎞)와 양주지선(6.0㎞) 등이 건설되면서 시장이 눈길을 주기 시작했고, 올해 초부터 전철 7호선과 GTX-C 노선 구축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전철 7호선은 도봉산에서 양주 옥정까지 15.3㎞ 연장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 착공예정이다. 사업비 4조3천88억원을 투입해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74.2㎞를 연결하는 GTX-C노선 건설사업도 지난해 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앞으로 이들 철도망이 모두 완료되면 현재 양주 덕정∼수원 소요시간이 2시간 38분에서 45분으로 113분 단축되고, 덕정∼서울 삼성까지는 80분에서 23분으로 단축된다.옥정신도시의 입주율은 올해 2월 기준으로 32%(11개 블록, 1만2천715세대) 수준이다. 하지만 용지 매각이 진행됐거나 사업이 시행 중인 곳이 14개 블록 1만5천691세대에 달해 세대수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3개 단지 3천여 가구가 입주를 앞둔 데다가, 아직 용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14개 블록(1만1천808가구) 중 5개 블록의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 덕정역 앞 단독주택은 현재 매물이 거의 없으며,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최고 1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2017년 8월 입주한 A-11블록 e편한세상 아파트(761세대) 전용면적 84.76㎡는 분양가(2억6천만원) 대비 1억3천만원 오른 3억9천만원에, 지난해 5월 입주를 시작한 e편한세상 2차 아파트(1천160세대) 역시 1억원 이상 오른 3억7천만원에 실거래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말 전매제한 해제를 앞두고 분양에 나서는 A-12블록 대방노블랜드 아파트(1천483세대)와 A19블록 e편한세상 아파트 4차(2천38세대)는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옥정신도시 내 이편한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그동안 양주 옥정신도시가 분양가도 다른 2기 신도시보다 저렴했지만, 지하철 등 교통망 부족으로 저평가돼왔다"며 "그랬던 곳이 7호선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확정 호재로 상승세를 타는 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워낙 녹지 비율이 높아 숲세권이고, 도보권 내 초중고 학군이 형성돼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신도시 내 옥정중앙역(가칭)이 개통되면 역세권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2억원 정도는 무난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2만여명의 일자리와 1조8천759억원의 직접적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양주테크노밸리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서울 강북과 강남권을 모두 배후에 둔 거점도시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양주시 관계자는 "올 2월 기준 99%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옥정신도시는 그동안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다른 2기 신도시와 비교해 개발이 늦어졌다"며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등 도로망 구축에 이어 전철 7호선과 GTX 철도망까지 개발사업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다. 옥정신도시는 지속 가능한 신도시로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전철 7호선과 GTX-C 노선 등 철도망 교통 호재로 들썩이고 있는 양주 옥정신도시.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9-03-21 이상훈

연천·파주·김포 97·90·80% 중첩재산가치 손실액 9조4천억원 추정軍시설 5년간 1459억 재정 부담도낙후지역 제외 '되레 역차별' 호소연천과 파주, 강화 등 경기·인천·강원의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사업 차질은 물론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천 등 접경지역 기초 지자체들은 지난 5년간 낙후된 군부대 시설투자나 군 장병 여가·문화시설 조성 등을 포함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접경지역 옥죄는 규제 = 연천과 파주 등 경기·인천·강원의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과도한 토지규제로 경제손실 및 지역개발 낙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접경지역 지자체 주민들은 농림지역(1만958㎢), 자연환경보전지역(1천730.4㎢), 백두대간보전지역(1천730.4㎢), 국공립공원(907.5㎢), 농업진흥지역(472㎢), 상수원보호구역(111.3㎢) 등 이중 삼중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겪고 있다.특히 도는 연천군의 97%, 파주시 90%, 김포시 8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서 수도권규제까지 적용받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산가치 손실액은 9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군부대 지원에 거덜 나는 지자체 = 이 뿐 아니라 연천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CCTV나 도로정비 등 군부대 시설투자나 군 장병을 위한 도서관 등 여가·문화시설 조성, 각종 행사, 향토예비군 지원 등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접경지역 시군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여간 군부대에 지출한 재정지출현황에 따르면 군부대가 많이 입지해 있는 접경지역 시군은 지난 5년여간 1천459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해왔다. 이중 연천 257억원, 파주 18억원 등의 재정지원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 낙후지역서 제외, 역차별…접경지역 예산 배려 절실 = 예산 배려 대상인 보통교부세의 낙후지역은 소득·인구밀도만으로 선정,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과 국가시책 상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낙후지역에서 제외돼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연천군에서 회의를 열고, 접경지역의 낙후지역 지정 및 확대와 접경지역 관련 지역균형수요 보강을 확대해 자치단체의 경제·재정적 어려움을 국가 차원에서 배려해 달라는 성명서를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오연근·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3-18 오연근·전상천

동두천~백마고지행 경원선 열차가 오는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운행을 중단한다.2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공기 지연 및 야간작업으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과 열차운행과 작업 병행으로 인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철도시설공단은 이와 관련 심야시간 작업시 하루 4시간 작업시간 부족으로 전철 개통이 3년여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또 야간공사의 경우 소음, 진동, 숙면방해 등 민원이 발생하고 기존 열차 운행과 인접해 작업하면 근로자 및 장비와 열차 충돌 위험성이 증대된다고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열차운행에 따른 조치로 철도시설공단은 군(軍)과 민간화물은 초성리역까지 운행하고 주민 수송 대체 수단으로 셔틀버스를 투입해 완행(동두천~신탄리)과 직행 (동두천, 소요산~백마고지)을 총 12대, 왕복 92회 운행할 계획이다. 요금은 열차운임 요금과 동일하다. → 그래픽 참조철도시설공단은 열차운행 중단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오는 2022년 5월 전철이 개통될 것으로 전망했다.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열차운행 중단과 관련 버스정류소 시간표 부착 및 역사 내 안내방송과 현수막 설치 등에 이어 지난 20일과 21일 운행구간 읍·면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말했다.국비 4천462억원이 투입되는 경원선 전철사업은 동두천~연천역(20.87㎞) 복선을 전제로 한 단선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착공됐으며, 현재 공정률은 48.4%다. 전철이 개통되면 하루 왕복 88회 운행될 예정이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2-27 오연근

의정부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노선 중 의정부 구간에 대한 변경 검토를 중단키로 했다.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두 차례 유찰된 입찰과 유사한 조건의 용역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 22일 긴급회의를 열고 노선 변경 검토를 중단키로 결정했다.시는 지난 1월 18~22일과 22~28일 입찰을 진행했지만 입찰자가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 이후 시는 용역 조건을 완화해 3차 입찰을 진행키 위해 경기도와 협의했다. 하지만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양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만한 수준의 변경안을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특히 노선 변경에 대한 찬반 주민 간 갈등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장암·신곡지구와 민락2지구 주민을 중심으로 "노선을 변경, 해당 지역을 경유하거나 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다른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토부 고시 노선대로 추진을 요구했다. 노선 변경 반대 시민들이 용역과 비용 타당성 등에 관해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자 찬성 시민들도 의정부시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감사를 요청했다. 결국 시는 노선 변경안 검토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고 주민 갈등만 유발한다고 판단해 용역을 중단하기로 했다.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은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도봉산역∼장암역∼탑석역∼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15.3㎞에 건설된다. 이 노선의 기본계획은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했다. 도봉산∼장암역 1.1㎞는 기존 노선을 이용한다. 나머지 14.2㎞는 장암역∼탑석역 1공구, 탑석역∼양주시계 2공구, 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3공구 등으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된다. 1공구와 3공구는 현재 노선 세부 설계가 진행 중이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최근 업체가 선정된 2공구는 8개월가량 노선 세부 설계를 거쳐 연말에 착공된다. 의정부/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9-02-27 김재영

행안부, 공여구역 시행 계획 발표화성매향리 생태공원등 99개사업2022년까지 43조4천226억원 투자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올해 99개 사업에 1조1천559억원을 투입한다.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에 따라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15년간 총 43조4천2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다.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에는 행안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가 국비 1천250억원을 포함한 1조1천559억원(지방비 2천155억원, 민자 등 8천154억원)을 투입한다.이중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자체 공영개발사업은 9개 2천115억원이 투입된다.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 교육연구시설,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는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관광시설 등 총 88개 사업 8천837억원이 투입된다. 화성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연천 백학관광리조트, 포천 힐마루관광레저 개발사업,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파주 희망프로젝트,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등이 주요사업이다. 또 인천 캠프마켓 부지 매입비,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로 부지매입비 등으로 607억원이 지원된다.행안부는 이와 함께 반환기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개정, 민간사업자가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9-02-27 권순정

(주)북서울, 고능리 부지 에어돔형 매립 추진… 주민 설득작업贊 "환경피해 없어" vs 反 "중대한 문제" 군민전체 공청회 촉구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102 일원 체육시설(골프장) 부지가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 조짐을 보이자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지난 2008년부터 (주)노스폴이 운영했던 골프장이 경영난으로 2014년 상반기 운영 중단된 뒤 두 차례 소유권 이전을 거쳐 지난해 7월 (주)북서울로 넘어가면서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활용 목적을 변경하려던 것이 드러나면서 주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주)북서울은 지난해 골프장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곡읍 양원리, 고능리 주민 설득작업에 나섰고, 충북 모지역 폐기물처리 에어돔 시설을 견학하는 등 안전성에 대해 홍보했다. 이 업체는 또 상생협력 명목으로 가구당 수백만원 제공과 향후 양원리, 고능리 두 마을에 마을발전기금 수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상생협약을 체결, 일부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업체를 지지하고 나섰다.찬성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성명서에서 "(주)북서울이 추진하는 석탄재, 소각재, 폐유리, 폐토사 등 폐기물매립 환경은 주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주민들의 행위는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제손실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반대 주민들은 "체육시설부지 용도를 변경하면서까지 도내 각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반입 매립하는 행위는 한탄강수계 환경오염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작은 마을단위가 아닌 군(郡) 전체 문제로 확대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람과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각 지역 폐기물은 발생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원칙이 필요하며 폐기물의 타 지역 운반 처리는 공공부문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또 "폐기물 매립장 조성은 임진강,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자산 저해요소"라고 지적하고 (주)북서울에 대해서도 돈을 앞세운 뒷정리 작업을 중단하고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밝히는 군민 전체 대상 공청회 실시를 촉구했다.군(郡)도 주민 보건 및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처리 지침에따라 매립장 시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한편 (주)북서울은 지난달 초 한강유역환경청에 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에어돔형 최종 매립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보완지시를 받았다.(주)북서울의 사업계획은 6년5개월 동안 100여만t 폐기물을 에어돔형 매립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방식은 지난 2012년 충북 제천 붕괴사고, 침출수 발생, 근로자 안전도 등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102 일원 체육시설(골프장) 부지가 폐기물처리 시설로 변경 조짐을 보이자 주민들 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퍼블릭골프장이 영업중단으로 황폐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골프장 인근 마을 입구에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2-18 오연근

'은통산업단지' 들어서는 연천군접경지도 땅값 오르고 거래문의↑7호선 연장 포천 "희망열차" 고무침체됐던 양주옥정신도시도 활기"얼었던 땅에 봄이 오는 것 같네요."12일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연천군 은대리·통현리 일원. 매서운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각종 골재를 실은 25t덤프트럭이 쉼 없이 오고가 뜨거운 개발 현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인근 60만㎡에는 60여개 기업을 비롯해 기업지원센터와 공동물류센터 등이 입점하는 은통산업단지(BIX)가 들어설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7일 은통산업단지를 '접경지역 투자사업'으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1천188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단 입주로 인근 토지 거래도 활황을 맞았다.3.3㎡ 당 20만원 하던 거래금액은 25만원 선까지 뛰었고, 이 여파는 연천 전역으로 퍼져 3.3 ㎡당 6만~7만원 하던 연천 접경지의 토지 시세는 최근 10만원까지 올랐다.연천에서 활동하는 박영석 공인중개사는 "지금까지는 접경지대라고 하더라도 김포·파주 정도만 거래가 됐는데 이제 연천도 하루 10여 통의 문의전화가 올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접경지 규제와 군사지역으로 묶여 오랜 기간 얼어붙었던 경기 북부가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광역철도 연장과 대규모 투자 결정(2월 8일자 1면 보도)이 잇따른 데다 남북 관계 훈풍, 교통망 확충으로 부동산 경기가 들썩이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의 패턴을 바꾸는 정주 여건도 크게 향상되는 모습이다.7호선의 양주·포천 연장이 확정되며, 현재 종점인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양주를 거쳐 포천 소흘읍~대진대학교~포천시청까지 34.6㎞ 노선이 이어지게 된다. 이로써 포천에서 강남까지 1시간에 도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전철 연장으로 혜택을 받게 될 인구는 대진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인근 8개 산단을 포함해 모두 2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포천지역에서 서울시내 중심부 출퇴근이나 통학이 가능해지고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상권 특수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데 크게 고무돼있다.포천시 관계자는 "7호선 연장은 단순한 SOC 철도확충이 아니라 낙후된 북부지역에 새바람을 몰고 오는 삶의 패턴을 바꿀 희망열차"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지난해 침체기를 맞았던 양주 옥정신도시 개발도 최근 잇따른 교통여건개선 호재에 힘입어 활기를 띠고 있다. 입주율이 낮아 분양연기 사태까지 빚어졌던 신도시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미매각 상태로 천덕꾸러기였던 옥정 신도시 내 14개 블록 중 5개 블록이 올해 내에 매각이 추진될 예정이다.양주시 관계자는 "구리∼포천 고속도로·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비롯해 전철 7호선과 GTX 등 철도망까지 갖추게 돼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재훈·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7호선 연장 환영 현수막-광역철도 연장과 대규모 투자 결정, 남북관계 훈풍, 교통망 확충 등으로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포천시 한 도로에 7호선 연장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3 최재훈·신지영

정부 발표 '고산동' 유력 후보로지법 "교통편의" 우정마을 선호지검은 "조율 전제" 환영분위기안병용 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정부의 의정부지역 교정시설 부지의 법무타운 조성 검토 발표(1월 24일자 1면 보도)로 의정부지법 및 지검의 법조타운 이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전국 교정시설·군부지 활용 계획 발표로 고산동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떠올랐다.24일 의정부시와 법원·검찰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 후보지로는 녹양동 우정마을이 거론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우정마을에 택지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뒤 시는 이곳에 법원·검찰 이전 용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지법은 교통편의성 등을 고려,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비교적 가깝다는 이유로 우정마을 이전을 희망했다.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로 상황이 달라졌다.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을 도입하고 법무타운 조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의정부 소재 교정시설 부지는 교도소와 경전철 차량기지 사이 40만㎡에 달한다. 한때 제소자들이 노역의 하나로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잇단 민원으로 중단, 현재는 비어있다.의정부지법은 법무부 교정시설 부지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인 수가 많은 데다 교통편의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원인이다.그럼에도 정부가 이전을 결정할 경우 법원행정처나 대검 등은 예산이 기재부를 경유, 정부 방침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정부 방안은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기반조성을 완료한 뒤 그 이익금을 법무부에서 회수, 현 교도소 건물 인근에 일부 사유지 등의 부지를 매입해 법원·검찰청을 짓는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지검은 일단 고산동 이전을 반기는 분위기다. 물론 의정부지법과 조율이 필요하다.박기쁨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지난해 우정마을 이전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며 "검찰과 달리 법원은 민원인 방문이 많아 어디로 이전하든 교통편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산동 일대는 현재 대중교통망이 열악하지만 지하철 7호선 탑석역이 계획돼 있어 녹양역보다 가깝고 의정부경전철 역사 신설까지 검토 가능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지역위원장은 "고산동 일대는 택지지구와 복합문화단지가 조성 중인데 법원·검찰이 들어서고 기반시설까지 갖추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의정부시와 협의, 경전철 역사 신설 등 대중교통망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의정부시도 이날 법무타운 이전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안병용 시장은 "고산동 일대 생활SOC, 법무타운 조성은 시 입장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가 추진하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성공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반겼다.의정부지검 관계자는 "검찰청 부지 이전에 대해 과거 대검찰청에서 교도소 인근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예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상부로부터 검찰청 이전에 대해 언급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1-28 김환기

내일 최종 발표… 정부·정치권 '설득'김현미 장관·정성호 위원장 잇단 면담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가 판가름날 국가균형발전사업 발표(29일)를 앞두고 박윤국 포천시장이 최종적으로 정부와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박 시장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시장이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과 관련, 김 장관과 면담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방침 발표 이후 정부와 국회, 군(軍) 관계자와 잇따라 접촉해 왔다.박 시장은 김 장관과 면담에서 "포천시는 정전 이후 67년 동안 분단국가 현실에서 안보정책으로 인해 낙후돼 왔다"며 "예타 조사면제를 통해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어 온 포천시민과 경기북부 주민에게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도 긍정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시는 전했다.정성호 위원장도 "예타 조사면제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 군 관계자를 면담하고 적극 요구해 왔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박 시장의 면담에는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이길연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장이 함께 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1-28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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