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부족에 12학급 증축 완료후시행맡은 아파트조합 지급 지연시공사 접수미뤄 준공승인 차질舊·신축건물 이동통로 이용못해"그래도 날이 맑으면 괜찮죠. 비가 오는 날이면 학생들이 신축된 건물의 이동 통로를 이용하지 못해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이동해야 하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경기 광주 오포초등학교 1~3, 6학년 학생들은 타 건물(교실동)에 위치한 급식실을 가거나 특별 활동실을 이용하려면 매번 이 같은 불편을 겪어야 한다. 기존 건물 사이에 건물이 새롭게 지어졌지만 이들 건물들을 연결하는 신축된 건물의 이동 통로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축 건물에는 기존 건물들을 연결하는 이동 통로가 각 층 복도마다 설치 돼 있지만 현재 신축 건물이 준공을 받지 못해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어 학생들은 부득이하게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이동해야 한다.지난해 오포초교는 인근에 2천 세대 가까운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자 늘어나는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증축(일부 신축)을 진행했다. 기존 25학급인 상황에서 12학급을 증축키로 하고 지난 2월 말 공사를 마쳤다. 공사는 문형지구와 추자지구 내 지역조합 아파트 2곳이 사업자부담 형식(시행사)으로 진행했으며 A업체가 시공을 맡아 새학기 전에 공사를 끝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교실 준공 승인을 받고 이용에 들어가야 했지만 승인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시공업체가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데 아직 접수가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조합 측의 시공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자꾸 미뤄지면서 행정절차는 요원한 상태다. 시행사인 오포문형조합 측은 계약서상 준공승인이 이뤄져야 미납 대금 2억원을 지급한다는 입장이고, 시공사인 A업체는 남은 대금이 먼저 지급돼야 준공승인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까지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을 볼모로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른들이 조금씩 양보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 오포초교의 기존 건물(교실동) 사이에 위치한 신축 교실동의 현관문(사진 오른쪽)이 굳게 닫혀 신축 건물의 이동통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다른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4-05 이윤희

유일정사 가건물 수년째 무단점거산책 시민들에 불쾌감 유발 불구미온적인 태도 일관 비난 목소리한 여성 무속인이 한강 옆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부지를 수년 동안 불법 점유(2018년 11월 28일자 10면 보도) 중인 가운데 하남시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3일 시에 따르면 하남시 배알미동 164 일원 1천여㎡ 부지를 점유 중인 무속인 A(여)씨의 불법건축물 '유일정사'로 인해 한강 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까지 주고 있다. 배알미동 한강변은 '도미부인' 설화가 전해 오는 곳으로, 추후 백제문화 개발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해당 무속인이 수년 동안 이행강제금도 체납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지만 시는 불법 비닐하우스에 도로명 주소까지 부여하고 변상금과 이행강제금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 수차례나 부과됐음에도 해당 무속인은 일부만 납부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시는 또 올해 초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들이 행정대집행을 검토 중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양지해 달라'는 회신까지 보냈지만,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시의 소극적인 행정은 고스란히 시민들과 인근 토지소유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하남문화원과 하남농협 등도 도미부인 설화가 내려오는 배알미동을 시민과 농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원인 B씨는 "시가 수년 동안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봄까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약속마저 지킬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로, 최근엔 강제집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배알미동 164 일원 1천여㎡부지에 불법건축물인 유일정사를 지어 불법 점유 중인 한 무속인에 대한 강제 집행에 미온적이어서 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4-05 문성호

최종보고서 '미흡' 보완이유로 연장환경부-3개시·도 정기적 논의 방침영종 등 반발 기류에 '플랜B' 찾기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실시한 용역을 준공 처리기한인 2일 '보완'을 이유로 연장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최종 3곳 이상으로 압축된 후보지의 발표 시기와 방법을 찾지 못해 정기적으로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3개 시·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은 지난달 19일 용역 수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업체 측에 보완을 지시했다. 연구용역 사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 준공을 하도록 돼 있어 이날이 준공 마감일이었다. 추진단은 과업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수행 업체에 보완을 요구했다. 업체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공 지연에 따른 금전적 페널티(지체상금)를 물게 된다. 추진단이 수행 업체에 요구한 '보완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 영종도와 경기도 화성시·평택시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자 3개 시·도는 용역 연장으로 한숨을 돌리는 한편 별도의 '플랜B'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025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출구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소각장 확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이미 도심이 포화상태고, 서울 외곽의 경우 인접 경기도 지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경기도는 서해안 일대의 매립지 등 공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김포시가 일부 포함된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새로운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낭비 아니냐는 내부 지적도 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주 1차례씩 국장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의견 조율이 안 될 경우 인천시가 매립지 종료와 대체 부지 선정에 독자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03 김민재

의왕·수원 등 신규수요 따른 증축안전·교육환경 적극적 대책 부족학부모 "수업중 문제 우려" 불안道교육청 "학생피해 최소화 노력"경기도내 일부 학교들이 학기 중 소음이나 먼지 발생 등 안전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축 공사를 진행해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학기 중 공사'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학교 주변 인구 증가로 교실 등 신·증축 공사가 진행될 경우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밀한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의왕에 소재한 A초등학교는 학교 인근에 아파트 신규 입주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난 1월 초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일반교실 10개와 특별교실 6개를 늘리는 증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학기 중 공사가 이어지면서 피해는 공사 건물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의 몫이 됐다.해당 교육지원청은 공사현장과 학생들의 통행로를 분리하고 낙하물 방지막 설치를 시공사에 요청했지만, 공사 먼지 제거나 소음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았다. 또 공사업체 측 협조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실제 보급은 한 달여 뒤에나 이뤄질 예정이다.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증축 공사의 경우 공사 기간이 길어 방학 중에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대한 빨리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수원 B초등학교와 성남 C초등학교 등 도내 곳곳에서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에 따른 학생 생활이나 안전에 관한 공통된 지침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이 같은 상황에 학부모들은 학생 안전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세밀하고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성남 C초등학교 한 학부모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먼지까지 더해져 걱정이 크다"며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나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도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증축 공사 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biz-m.kr도내 일부 학교들이 학기 중 증축 공사를 진행해 소음이나 먼지 발생 등 안전 대책이 부족,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2일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의왕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4-03 이원근

부평보건소 인근 주차타워 조성치매센터 신설 계획으로 백지화혁신센터도 2022년께 건립 예정2년간 공백예고 '주차난' 현실화인천 부평구가 굴포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 주차장 마련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사업 초기부터 우려됐던 주차난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부평구는 2017년부터 굴포천 부평1동 주민센터~부평구청(약 1.2㎞)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구간에는 인근 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이 쓰고 있는 약 770면의 공영 주차장이 있어 부평구는 대체 주차장 마련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대체 주차장 확보가 순탄치 않다. 부평구는 사업 초기인 2017년부터 부평구보건소 인근에 지상 4층 규모의 주차 타워를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했다.약 17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런데 지난해 이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세우는 계획이 논의되면서 주차 타워 건립은 결국 무산됐다.이후 부평구는 복원 구간 인근 미군기지 오수정화조 부지에 들어설 혁신센터 지하 1층~2층에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혁신센터 부설주차장에 추가로 약 300면의 주차 공간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굴포천 복원 후 하천 주변으로 약 200면의 주차 공간을 설치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그런데 이 혁신센터의 준공 시기는 2022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복원 구간의 주차장들이 이르면 2020년 말부터 철거될 것을 감안하면 약 2년의 공백이 발생한다.굴포천 주변 주차장 역시 복원이 끝나야 사용이 가능해 2년 동안은 굴포천 주차장을 대체할 공간이 없게 된다.특히 이 주차장은 주말이면 인근 교회, 예식장 방문객들까지 사용하고 있어 주말 주차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부평구 관계자는 "평일에는 인근 교회 등의 협조를 얻어 주민들과 주차 공간을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예상되는 주말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biz-m.kr

2019-04-03 공승배

현장 실사서 '채산성 낮다' 결론터파기에서 나온 흙만 발굴의견참석한 도예인 "매장량 아쉬워"지반공사가 한창인 경기 광주역세권 부지 내에 백토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2018년 10월 18일자 10면 보도)된 가운데 백토 반출을 놓고 벌어졌던 방법론적 공방이 사실상 일단락됐다.2일 광주지역 도예인과 경기도시공사, 광주시청, 한국도자재단 관계자 등 30여명은 사업현장 부지에서 백토 반출과 관련된 논의를 갖고 일괄 발굴이나 탐사발굴이 아닌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나온 백토에 대해서만 반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토는 백색 도자기의 원료로, 현재 국내 매장량이 많지 않아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이 때문에 도예인들은 현장 실사에 큰 기대감을 갖고 논의에 참여했으나 백토 매장량이 기대에 못 미치자 아쉬움을 드러냈다.현장에서는 전문가 입회하에 표토를 긁어내고, 매장지로 예상되는 곳 10m까지 파 내려갔으나 기대 이상의 백토가 출토되지 못했다. 사업 전 부지를 시추했던 시추봉 15개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도예인 A씨는 "옛 문헌을 보면 광주 일원에 백토와 수토가 매년 수백t씩 채굴돼 도자기를 제작해왔다고 기록된 바 있어 기대가 컸다. 결론적으로 채산성이 낮아 터파기할 때 반출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만 부지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닌 만큼 다량의 백토가 발굴될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긴 했지만 행여라도 공사 시 발굴되는 백토에 대해선 도예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굴된 백토는 선별 작업 후 도자재단이 보관·관리하게 된다.한편 일각에선 "일부만 파보고 백토의 채산성이 낮다고 결단하는 것은 섣부른 측면이 있다"며 "백토는 광맥처럼 맥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biz-m.kr경기 광주역세권 개발구역내 백토 매장지로 파악되는 토지를 광주지역 도예인, 경기도시공사, 광주시, 한국도자재단 관계자들이 둘러보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4-03 이윤희

'범시민 결의대회' 300여명 참석"부담금 사용내역 구체적 공개를""정부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명목으로 운정신도시 입주민들이 납부한 2조296억원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남은 돈을 입주민에게 반납하라."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이하 운정련) 및 3호선 조기건설추진위원회는 31일 운정건강공원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촉구' 범시민 결의대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정부가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명목으로 운정 입주민들에게 수조원을 걷어가고도 10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지 않아 20만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겨 있는 지하철 3호선 운정 연장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주민 이하우씨는 "정부를 믿고 장밋빛 청사진의 운정신도시에 입주해 교통불편을 감수하며 10년째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평범한 주민"이라면서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하철 3호선 운정 연장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호소했다.제2기 신도시인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2019년 최우선 해결과제로 '지하철 3호선 운정 연장 조기 건설'을 꼽았다. '지하철 3호선 운정 연장'은 일산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 있어 운정 주민들은 지난해 말 국토부에 '3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청원하는 등 조기 건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운정신도시의 교통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다른 2기 신도시와 달리 10년 전에 비해 분양가가 오히려 떨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교통난이 있다"며 "운정3지구가 완성되면 교통 대재앙이 예상돼 조속한 교통지옥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31일 운정 건강공원에서 교통 대재앙 해소를 위한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촉구' 범시민 결의대회를 가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biz-m.kr

2019-04-02 이종태

市, 용역결과 도로 정비 등 도시재생 전환키로"12년 기다려… 사업방식 변경 안돼" 상인 반발인천시가 새롭게 발표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계획과 관련해 동구 중앙시장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중앙시장을 다시 수용하라고 주장하며 단체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LH와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및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7년 동인천역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이후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던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인천시와 LH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중 마지막 도시개발구역으로 남아 있는 동인천역 주변(1구역)을 대상으로 사업화 용역을 실시했다. 결과에 따라 인천시는 기존 1구역 중 1만8천875㎡의 동인천역 북광장과 양키시장 부지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중앙시장 일대 6만922㎡의 부지는 도로 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동구 중앙시장 일대가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년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으면서 시장이 낙후되고 상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도시개발사업만 보며 기다렸는데 인천시가 이제 와서 갑자기 사업방식을 바꾼 것은 '상인 죽이기'라는 것이다. 상인들은 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으로 정부에서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어떠한 사업도 신청할 수 없었고, 건물 증축 등도 불가능했다. 상인들은 상권이 무너지면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 600만~700만원 수준이었던 한 달 매출도 지금은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교자 중앙시장상인회 총무는 "상인들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사가 되지 않아도 인천시가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사실 하나만 보며 참고 기다렸다"며 "상권을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 도로 정비 수준의 도시재생사업을 해주면 시장이 되살아나느냐"며 "인천시는 당장 도시개발사업에 중앙시장 일대를 재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의 사업방식으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지난 2013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 결정"이라며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상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4-02 김태양

기존단지도 '프리미엄' 붙어 인기기흥·수지등 인근 지역까지 훈풍용인시의 골칫거리였던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확정 발표 이후 기대감이 상승해 토지(3월 4일자 1면 보도)에 이어 외면받던 미분양 아파트까지 투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용인시에 지난달까지 332가구에 달했던 악성 미분양 물량이 최근 대부분 빠졌다.건설사가 미분양 물량을 취합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정확한 집계가 잡히고 그 기간도 1~2개월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들은 기존에 팔린 단지 내 아파트마저 '프리미엄'이 붙는 등 인기고, 이제는 미분양 물량도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것과 대조적이다.실제 처인구 남사면 소재 '한숲시티'의 경우 지난해 6월 분양 당시 6천725가구의 매머드급 대단지란 호재에도 불구 교통 등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요자로부터 외면을 받아 미분양 물량이 184가구에 달했는데 최근 모두 소진됐다. 입주시 분양가보다 3천만원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됐지만 3월 중순부터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전용면적 84㎡의 5단지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2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투자가치가 높은 소형 면적인 전용면적 59㎡의 경우에는 4천만원까지 웃돈이 붙은 상태다.용인 외에도 기흥구, 수지구 등 인근 지역까지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기흥구(20가구)와 수지구(40건)의 미분양도 거의 소진됐고, 지난해 8월 입주한 기흥구 구갈동 '힐스테이트기흥'과 '기흥역롯데캐슬레이시티'는 제로였던 프리미엄이 1억5천만~2억원까지 올랐다. 현재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6억원 중후반대에 시세가 형성됐는데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용인의 한 공인중개사는 "SK하이닉스 조성이 주택과 분양시장에 개발 호재로 작용하면서 미분양은커녕 기존 물량까지 인기"라며 "문의도 하루 수십 통에 달해 잠시 자리 비우기도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4-02 황준성

市, 60만㎡ 복합단지 조성 민자 공모경부고속道 인접 높은 사업성 불구부동산경기 하락세 2차례 중도포기소유-투자자 토지가격 2배 '걸림돌'오산시에 남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운암뜰' 개발이 재시동을 걸었다. 오산시가 운암뜰 지역을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기 때문이다.하지만 몇 해 전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 후에도 개발이 무산된 바 있고 부동산 경기 하락도 계속돼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닌 상태다.1일 시에 따르면 시는 4월부터 3개월 가량 참여 희망 사업자들의 공모를 받은 뒤 사업설명회와 참여의향서, 사업계획서를 검토 평가해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시는 운암뜰 부지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시설과 복합상업시설 및 주거단지 등 복합단지를 주변 지역과 연계해 조성한다는 기본계획 아래 이번 공모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창의적 사업계획서를 제안하도록 할 방침이다. 운암뜰 부지는 60만1천여㎡ 규모로 경부고속도로와 접해 있어 오산의 관문으로 불린다. 특히 오산 중심지역에 위치해 교통 및 지역개발 여건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나 계속적인 경기 불황이 문제다. 지난 2017년에도 부동산개발회사가 이곳을 개발하겠다며 오산시와 복합개발사업 업무추진 협약을 맺은 바 있으나 사업성 등의 문제로 투자자 등이 나서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앞서 2015년에도 경기도시공사가 지역 개발 차원에서 사업 참여를 추진하다가 중도에 물러섰다.여기에다 현재 토지소유주들과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토지가격도 2배 이상 차이가 나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시 관계자는 "운암뜰은 오산 중심지역으로, 화성 동탄 등 인근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등 여건이 달라져 복합단지로서의 사업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오산시가 주도하는 최초의 도시개발사업인 본 사업이 속도감 있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민간 사업자들의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4-02 김태성

500여가구 오피스텔 '신축 허가'평소 인근 체증극심 '대란' 우려2차례 용도변경에 '특혜' 의혹도市 "부동산 매각 활성화 위한 것"용인시가 울산으로 이전한 에너지관리공단(현 한국에너지공단)부지에 도로 등 교통대책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공단 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2차례에 걸쳐 용도지역 및 건축물 허용 용도를 변경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용인시는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에너지관리공단이 이전한 청사부지 1만3천119㎡를 2012년 10월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이 들어설 수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변경 당시 용적률은 기존대로 300%, 건물높이는 30m 이하로 제한했다.하지만 시는 2015년 1월 또다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 신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도 100% 상향된 400%, 건축물 높이는 최고 20층까지 신축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다.공단 측은 2차 용도변경 이후 무려 9차례나 유찰된 부지를 2016년 11월 감정가 547억원보다 비싼 562억원을 받고 (주)MDM플러스에 매각했다.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부지를 매입한 (주)MDM플러스는 지난해 3천㎡ 부지에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7개 동(528세대)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11월 사업을 승인했다. 시는 사업을 승인하면서 용적률 399.93%로 상한선에 근접하게 허가했다.문제는 사업부지 인근이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극심한데도 시가 별다른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실제 용인수지~수원 광교를 잇는 43번 국도는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각, 개발 이후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곳이다.이 같은 실정에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문제를 지적한다. 시의 한 공직자는 "사업부지 주변은 평소에도 교통난으로 민원이 잇따른다"며 "대규모 사업 승인인 만큼 기반시설을 고려해 용적률을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공단은 용도변경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부지 매각을, 업체는 오피스텔 신축으로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됐지만 교통난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종전 부동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용도 및 건축물 허용 용도를 변경했다"며 "건축허가는 공동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4-02 박승용

백군기 용인시장 관련 브리핑서사업 추진과정·예정부지등 밝혀기존 도면과 위치·형태 들어맞아"의혹 사실로… 철저히 밝혀내야"용인시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도면 유출의혹(3월 4일자 1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용인시가 지난 27일 발표한 도면과 경인일보가 입수한 도면이 일치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2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는 27일 본위원회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심의 요청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 요청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예정부지 내에 위치한 용인시축구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통합심의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와 배후도시를 친환경 스마트 첨단 산업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백 시장은 아울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정 및 향후 일정, 예정부지 등을 공개했다.용인시가 공개한 예정부지 자료는 원삼면 일대 항공사진에 예정부지를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으로, 예정부지 중앙에 위치한 용인시축구센터 위치를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이는 경인일보가 입수해 단독보도한 '사전유출 의혹' 자료의 도면 위치와 형태가 정확히 들어맞는다.앞서 경인일보는 사전유출 의혹 보도 당시 위성사진 도면과 함께 각 부지의 용도까지 표시된 도면을 입수했다. 용도지역 표시 도면에는 부지 내 산업시설, 공동주택, 지원·업무 등 주요 용도는 물론 오폐수 처리시설과 배수지, 저류지 등도 상세히 표시돼 있다.한편, 개발 예정지 관련 정보는 사전 유출될 수 없어 기획부동산 등이 임의로 제작한 도면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용인시가 브리핑에서 공개한 실제 예정부지 위치가 '유출 의혹 도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사전유출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관련 업계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전 유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계 당국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판박이 도면-경인일보가 입수해 사전유출 의혹을 제기한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 도면(왼쪽)과 용인시가 지난 27일 언론브리핑에서 공개한 반도체 클러스터 확정부지(오른쪽 원내 노란색부분)포함 도면.

2019-04-02 김영래·이상훈

인천시, 7개 교통 개선 노선 선정"지붕위 고가도로 신설 절대반대"계양구 둑실동주민 집단행동예고시 "피해 없도록 의견 반영" 입장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노선 선정 과정부터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도로가 지날 예정인 계양구 둑실동 주민들은 비대위까지 구성해 집단행동을 예고했다.28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검단신도시와 경명대로를 연결하는 사업의 세부 노선을 정하고 있다.이 사업은 약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검단신도시~계양구 둑실동~서구 공촌동 부근 경명대로 구간(총 3.8㎞)에 왕복 4차로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7개의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다. 경명대로는 서구와 계양구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다.검단신도시 연결도로가 둑실동을 지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신설 도로가 마을을 관통해 지날 예정인 데다, 고가도로로 만들어져도 주민들의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인천시는 이 사업에 대해 2개의 세부 노선을 검토 중이다.두 노선 모두 둑실동을 기점으로 하고 있어 이곳을 지날 수밖에 없다. 또 사업 구간 내 경인아라뱃길과 공항철도가 지나고 있어 이를 건너기 위해서라도 고가도로 설치가 불가피한 상태다.둑실동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심모(81)씨는 "올해 초 사람들이 동네에 와 토지 측량을 하기 전까지 도로가 생긴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인천시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얘기도 없었다"며 "지붕 위로 고가도로가 생긴다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느냐"라고 말했다.이어 "둑실동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들은 수십년간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피해만 보며 살았다.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고 했다.주민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28일 오후 찾은 둑실동 일대에는 '인권과 재산권을 짓밟고 마을을 관통하는 고가고속도로 절대 반대', '소음과 분진 주범, 고가도로 설치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계양구는 지난 22일 인천시장 연두 방문에서 이런 주민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인천시는 오는 4월 이 사업의 노선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검단신도시 최초 입주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어 사업을 지체하기는 어렵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마을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4-02 공승배

그린벨트 묶여있고 전방위적 홍보주선·월급제 입사자도 투자금 떼여 市에 문의전화 쏟아져 '대책 골몰'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개발 호재를 내세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투자자를 모으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업체와 토지주 사이의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투자자를 모은 뒤 잠적한 수원 인계동 소재 G사(3월 25일자 6면 보도)에서는 3만~7만원의 일당을 받는 주선자뿐 아니라 월급제 직원까지 투자금을 떼였다는 주장이 나온다.25일 성남시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성남 금토동 일대 토지 거래는 지난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총 885건, 거래 금액은 372억7천333만원으로 집계됐다. 12개월 합산치인 지난해(346건, 2천233억5천148만원)와 비교했을 때 거래 건수는 2.56배 증가한 반면, 액수는 83% 줄었다. 과거 금토동 일대 토지 거래는 2016년 78건(209억1천419만원)에 불과했으며 2017년 118건(298억3천249만원)으로 일부 거래가 이뤄지다가 올해 들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거래된 부동산 중(1천427건) 불과 35곳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거나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 새 이뤄진 금토동 일대 토지 거래 대부분이 기획부동산 업체의 '쪼개기 작업'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실제 금토동 땅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피해자들은 기업형 기획부동산의 전방위적 홍보 활동에 속아 투자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더욱이 일부 피해자들은 기획부동산에 일당제로 일을 하다 투자 사기를 당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법인 택시 기사 신모(59·수원 매탄동 거주)씨는 "아내가 일당을 7만원까지 준다며 그 회사에 한달 정도 나가더니 금토동 땅 20평을 사면 남은 여생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해서 1천400만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월급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G사에 입사한 교육 담당 원모(60·여·화성 동탄 거주)씨도 대출을 받아 3천500만원을 투자했다. 상황이 이렇자 성남시는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되지 않는 땅을 기획부동산을 통해 계약한 분들이 언제 해제가 되느냐고 묻는 문의 전화가 수십 통 걸려온다"며 "토지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막을 방법이 없지만,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충실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3-28 김순기·손성배

성남시는 20일 "수정구 금토동 제2·3테크노밸리 및 복정동·금토동 공동주택지구 등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전원주택 및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일삼는 기획부동산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 기획부동산은 최근 상적동, 금토동 등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해 해당 지역 사업과 연관, 전원주택 및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지면에 과대광고를 해 매수가의 5배가 넘는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에서 수정구 금토동 산00번지 청계산 정상 부분의 임야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바둑판식 가분할해 평당 150만원에 분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수십명의 문의전화가 와 상담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면서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단을 제작해 구청 및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부·홍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3-25 김순기

"송산그린시티 봄날은 온다"10년 넘게 각종 난관에 부딪혀 좌초 위기에 처했던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우선협상대상자인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은 송산그린시티 주변에 용인 에버랜드보다 두 배나 큰 국제테마파크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 일대 부동산 시장에 대형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13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K-water가 공모한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스타필드로 유명한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로 구성된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앞으로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은 이 사업에 총 4조 5천700억원을 투입해 화성 송산면 일원 315만㎡ 부지를 국제적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초대형 프로젝트인 이 사업은 면적만 용인 에버랜드(148만㎡)의 2배에 달하며, 설계 또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 캐나다의 테마파크 디자인 컨설팅업체 '포렉'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지역 부동산 시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그동안 국제테마파크 조성 사업 무산 등 이렇다 할 호재가 없었던 송산그린시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이 전해지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가 하면 일부 분양 단지의 잔여 물량 또한 빠르게 소진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송산그린시티 내 입주를 시작한 이지더원(782세대), 반도유보라(980세대), 휴먼빌(750세대), 대방노블랜드1차(731세대), 요진와이시티(680세대) 단지가 고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단지별로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3억700~3억2천300만원)보다 5~6천만원 올라 실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올해 8~10월 입주를 앞둔 대방노블랜드 2·3차(1천298세대), 금강펜테리움(692세대), 세영리체(533세대) 단지 역시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3천만원 이상 붙어 시세가 형성돼 있었으며, 오는 2021년 8월 입주 예정인 대방노블랜드 5·6차(1천606세대) 단지의 경우 잔여 물량 선착순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송산로또공인중개사사무소 김유미 대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급등한 건 아니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송산그린시티는 시화호 습지공원을 배경으로 개발돼 녹지율 49%의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30대 젊은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도보권 내 초, 중, 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학군의 장점도 있으며, 광역버스 이용 시 서울까지 1시간대 진입 가능하고, 15분 거리에는 신안산선의 출발점인 안산시 한양대에리카캠퍼스역(가칭)이 예정돼 있어 5억원대 진입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국제테마파크의 최대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는 송산그린시티가 쾌적한 주거 환경 등 입지적 장점으로, 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화성 서부 지역의 숨은 보석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은 이 부지에 다양하고 독창적인 콘셉트를 적용해 국내외 고객들이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K-POP 등의 한류 문화 공간을 마련해 시화호, 공룡 알 화석지 등 우수 관광자원과 연결한 이야기가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미래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드벤처월드'를 비롯한 휴양용 워터파크 '퍼시픽 오디세이',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한 '쥬라기 월드', 장난감 왕국인 '브릭&토이킹덤' 등 4가지 주제의 핵심 시설을 구상 중이다.특히 '스마트-그린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로봇 주차 시스템, 자율주행차량 트램, 대기시간 알림 서비스 등 첨단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기존 시화호 갯벌을 이용해 친수공간을 조성, 수질정화가 가능한 친환경 테마파크를 만들고, 여기에 최고급 호텔, 리조트, 18홀 규모의 골프장, 복합쇼핑몰, 프리미엄 아웃렛, 주거시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해 숙박, 쇼핑, 레저, 체험 기능이 집약된 테마파크 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다.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은 각종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부지조성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오는 2021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31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이번 투자 결정은 송산그린시티가 서울과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국제공항과도 가까워 최적의 입지로 꼽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사업 부지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과천 의왕고속도로 등이 인접해있으며, 신설 예정인 제2 외곽순환도로(인천-안산)구간을 이용할 경우 인천공항에서 사업지까지 50분 내외에 접근할 수 있다. 또 신안산선, 서해안 복선전철의 테마파크역 개설로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K-water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웠다는 의미"라며 "수도권 서해안 벨트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입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시화지역을 관광과 레저, 주거 기능을 지원하는 수도권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송산그린시티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의 모습.송산그린시티 조감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2019-03-25 강승호·이상훈

G사 '피라미드 투자' 8억여원 모집토지주와 잔금날짜 넘겨 계약파기"투자금 빼돌리기전 계좌 동결을"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개발 호재(2018년 8월 8일자 1면 보도)를 빌미로 인근 맹지를 투자 가치가 높다고 꼬드겨 수십명에게 쪼개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 관계자들이 잠적, 수십여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특히 해당 업체는 원토지주와의 토지거래가 성립되지도 않은 땅을 모집된 투자자들에게 쪼개 팔아, 수억원대 매매대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다.24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성남시 금토동 산 50 일원(1만8천149㎡) 임야 중 일부를 수원 인계동 소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체 G사가 투자자 28명에게 팔았다. 투자자들은 3.3㎡당 35만~84만원에 33㎡~660㎡를 매입했다. 거래 대금만 8억7천38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땅은 원 토지주와 G사간 정상 토지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땅이다.토지주 김모(69)씨와 G사는 지난 1월 금토동 산 50의 2(3천305㎡)를 대금총액 3억8천만원, 계약금 7천6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잔금 지급 예정일을 넘긴 상황으로 계약이 파기된 상태다.그러나 G사는 김씨와 계약도 하기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해당 토지를 쪼개기로 판매했다. 더욱이 G사가 지난해 8월 경기도가 발표한 '제3판교테크노밸리 부지, 성남 금토동 일원 58만㎡ 확정' 보도자료를 홍보 자료로 이용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동두천에 사는 피해자 차모(62·여)씨는 G사에 속아 문제의 땅(임야 660㎡)을 3.3㎡당 70만원에 구입(총 매매계약금액 1억4천만원)했다.회사원 홍모(47)씨도 3.3㎡당 72만원에 문제의 땅 (임야 660㎡)을 1억4천400만원에 구입했다. G사와 원 토지주간 토지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계약자들은 G사에 계약 파기를 요청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다 최근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판교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보고 그간 모아둔 돈으로 G사를 통해 땅을 매입했다"며 "투자금을 빼돌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법인·개인 계좌를 묶어야 한다"고 호소했다.경인일보는 G사의 입장 등을 듣기 위해 수차례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출입문은 잠겨 있는 상태이며, 유선 취재 등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3-25 김순기·손성배

노동시간 단축 사내교육 대체 추세공공기관, 먼 지역 선호 '이중고'일부 직원 감축 등 자구책 고심중연쇄 도산·실업자 양산 가능성도화성지역 컨벤션 업체들이 일감이 줄어들어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업체는 임금 체불에다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직원감축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련 중소업체들의 연쇄 도산에 따른 실업자 양산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24일 화성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노동관계법 적용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체의 마이스(MICE) 행사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 또 수원컨벤션센터 오픈에 따른 '블랙홀' 등장으로 화성지역 중소규모 업체를 찾는 행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비즈니스 관광(BT)'이라고도 한다.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 포함해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단축되면서(기존 5일 68시간) 대기업들이 직원들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토론 등을 외부시설이 아닌 사내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등은 업무상 필요한 워크숍, 세미나, 토론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자 과거처럼 1박 2일 일정의 외부행사를 잡지 않고 있다.여기에다 경기도, 교육(지원)청, 화성시 등 공공기관은 관광을 겸한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먼 지역을 선호해 철저하게 지역 컨벤션 업체들을 외면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이 같은 '탈 화성' 행사와 사내교육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A사는 임금체불 현상을 빚으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B사는 급격한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감원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에다 직원연수가 노동시간에 포함되면서 대기업들이 외부 행사를 잡지 않는 데다 공공기관 연수도 타 지역을 선호하거나 수원컨벤션을 이용해 어려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3-25 김학석

화성 '동탄더샵레이크 에듀타운'출입구 없는 주차장 市 승인 받아아이들 안전 위협… 주민들 분통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 입주민들이 아파트 1 상가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단지 내 도로의 경사가 심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3월 19일 7면보도)을 제기한 가운데, 차량 출입구가 전혀 없는 단지 내 2 상가 주차장을 만들면서 아파트 단지 내 인도가 차도로 둔갑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화성시는 시행사의 설계 변경 요청에 대해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승인을 내준 뒤, 입주민들이 반발하자 "이미 준공 승인이 이뤄져 어쩔 수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어, 입주민들이 '화성시와 시행·시공사의 짬짜미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9일 화성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현재 에듀타운은 차를 이용해 2상가 주차장를 가기 위해서 1 상가 주차장과 연결된 단지 내 급경사 도로를 타고 내려와 인도를 따라 약 400여m를 가야 한다.특히 해당 인도는 급경사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놀이터가 있고, 맞은 편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있어 어린이와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다.문제는 화성시가 이 같은 안전 문제가 있음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설계 변경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이다.에듀타운 시행사인 (주)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16년 8월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불과 1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2상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설계 변경을 시에 요청, 승인을 받았다.설계변경 신청이 오면 '주택법'상 설계변경의 적합성을 따지는 심의과정과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이 과정이 생략되고 변경내용만 시에 통보하면 된다.뒤늦게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가 행정절차의 오류를 인정했지만, 변경 결정이 분양 전에 이뤄진 일이라는 이유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내 인도는 이사나 비상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게 맞다"며 "하지만 에듀타운의 경우 이미 준공허가를 위해 현장에 나갔을 땐 이미 2 상가주차장이 만들어져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최초(설계변경승인 과정)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등)관여했어야 했다"며 "이미 준공승인을 마친 상황이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시행사 측 역시 "아파트 분양 전에 2상가 주차장를 짓는 걸로 승인을 받았다. 입주자들도 (분양 신청 전에)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학석·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3-25 김학석·공지영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입주가 오는 6월부터 시작되지만 정작 초·중·고 학교 건립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과 해당 자녀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덕국제신도시는 부지면적 1천342만2천여㎡, 계획인구 14만명 규모의 자급자족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유치원 14곳, 초교 11곳, 중학교 5곳, 고교 5곳이 들어서게 된다.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입주 대상은 16필지, 1만1천286세대로, 오는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2020년 4월까지 3천86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오는 6월에는 고덕 파라곤아파트 752세대, 8월 자연앤자이 755세대, 9월 신동아파밀리에 719세대, 제일풍경채 1천22세대, 2020년 4월 신안인스빌 613세대 등이 잇따라 입주한다.그러나 아파트에 입주를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은 오는 2020년 3월 '초-2'가 개교될 때까지 직선거리로 3㎞가량 떨어진 서정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한다.중학생들도 4㎞가량 떨어진 송탄 중학군에, 고교생들은 평택시내 학교를 각각 배정받아야 한다.평택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는 학생들의 통학용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통학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당시 초등학교 통학 관련 대책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인 평택시에 제출하고 사업 승인을 받은 만큼 LH와 평택시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고덕신도시 초교 10곳과 중학교 5곳에 대한 설립 타당 여부가 올해 하반기에야 검토될 예정이어서 1단계 입주민들과 해당 자녀들의 통학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3-25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