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총매출 40% 넘게 늘었는데성남시 GRDP 증가율은 20% 정도종사자 수 늘었는데 市 실업률 ↑ 대한민국 대표 혁신 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했지만, 같은 기간 이곳을 품고 있는 지역인 성남시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는 상대적으로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총 매출액은 4년간 40% 넘게 증가했지만, 성남시 전반의 경제 성장 정도를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성남시의 실업률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기도·성남시 등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천29곳의 총 매출액은 2017년 말 기준 79조3천억원에 이른다. 2013년 말 54조원이었던 총 매출액이 5년새 46%가량 상승한 것이다.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면서 제2·3 판교테크노밸리까지 조성을 확정했지만, 이곳의 가파른 성장세가 성남지역 경제 전반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성남시의 GRDP는 2013년 23조원에서 2016년 27조8천억원으로 20%가량 증가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초고속 성장이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되지만, 판교테크노밸리의 성장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여기에 최근 5년간 판교테크노밸리의 종사자 수는 24%가 늘었지만, 성남시의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하반기 4.1%였던 성남시 실업률은 지난해 하반기 4.8%로 늘었다. 고용률은 2014년 58.4%에서 2018년 58.8%로 미미하게 올랐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중 성남시민이 현재 28.2%에 불과하다는 점과 맞물려있다. 2014년(29%)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장이 성남지역에 미치는 고용유발 효과는 미미했다는 얘기다. 제2·3 판교테크노밸리가 가동되더라도 이같은 '나홀로' 성장 추세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내에서 제기된다.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성남시가 1년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만 1천3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재원은 성남시가 지역 성장을 이끄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는 원동력이 됐을 것"이라며 "종사자 다수가 성남시에 직접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각종 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0 김순기·강기정

부동산 중개업자·지역주민 주장 2018년 토지거래 전년比 2.2배↑개발계획 발표前 '임야 집중매매'농지거래도 집중… '떴다방' 활개용인시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투기세력에 이용됐다는 의혹(3월 4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및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임야와 농지가 개발 관련자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해 사전에 집중적으로 매매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원삼면 고당리 일대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017년 5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2.2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1~2월 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매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해 8~12월 개발 관련자 등이 임야(1종 일반주거지역)를 집중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건수는 1종 일반주거지역 6건과 2종 일반주거지역 2건 등 총 8건이다. 992㎡규모의 임야는 4억7천800만원에 거래됐다.고당리 일대는 사실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확정된 곳으로 매매계약이 이뤄진 토지는 개발계획 발표 전 시세로 매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중개업자 및 원주민들은 대규모 투자 사업을 앞두고 개발 관련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당리 주민 A씨는 "개발 계획 발표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눈에 봐도 개발 관련자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임야를 매매했다"며 "개발 계획 발표 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곳에서 2~3분 거리에 있는 땅으로 현재는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말했다.농지 거래도 집중됐다. 2017년 18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43건으로 거래 건수가 2.38배 급증했다. 농지를 목적 외로 매매할 경우 '농지법' 위반에도 저촉될 수 있는 거래 행위다. 농지거래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인 농지취득자격 발급 건수도 증가했다. 2016년 425건이었으나 지난해 548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무려 189건이 발급됐다.상황이 이렇자 원삼면 일대는 지난해부터 일명 '떴다방' 등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원삼면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 떴다방까지 활개를 치고 있고 개발 계획 발표전부터 외지인들과 거래가 많았다"고 했다.용인시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가 급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토지 가격 급등 지역이나 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 불법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래·이상훈·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용인 원삼면 일대 부동산시장에 2년전부터 유포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일대 개발 도면. /독자 제공

2019-03-10 김영래·이상훈·손성배

道·경기도시공사·성남시·LH 등1·2·3 판교 운영주체 달라 '걸림돌'정부·기업·상공인·주민까지 참여현안 해결위한 '통합혁신기구' 필요지역과 동떨어진 채 '나홀로' 성장을 거듭해온 판교테크노밸리의 '그늘'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정부와 도, 성남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역과 융화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판단 등에서다. 설상가상 제1판교테크노밸리와 추후 본격 가동될 제2·3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체가 모두 달라, 판교테크노밸리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6일 경기도·성남시 등에 따르면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관리주체는 도와 경기도시공사다. 제2판교는 도와 성남시·LH·경기도시공사, 제3판교는 LH에서 관리한다. 조성에 따른 법적 근거도 제각각이다. 제2판교의 경우 올해 말 조성이 완료되고 제3판교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모두 달라 자칫 '따로국밥'식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각 테크노밸리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과의 융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나온다.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판교테크노밸리 전반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성남시 등과 협의 중이다. 우선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완성되는 시점에 발맞춰 현재 제1판교테크노밸리에만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 점진적으로 각 테크노밸리 관리 주체인 경기도·성남시·LH·경기도시공사 등은 물론 관련 정부부처와 도·성남시 산하기관들도 함께 하는 총괄 위원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해당 거버넌스를 통해 제1·2·3 판교테크노밸리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입주기업·연구기관·지역 소상공인·주민 등도 두루 참여해 '나홀로' 성장해 온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난 등 판교테크노밸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성남시 측은 "도심 공동화와 교통·주거 문제 등 판교테크노밸리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을 풀기 위해 거버넌스 형태의 '판교혁신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해당 기구를 통해 판교테크노밸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종합 특구로서 거듭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사람과 기업, 기업과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정부와 경기도, 성남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6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중앙광장 일대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3-10 김순기·강기정

'떴다방' 중점… 중개업소들 살펴 의혹 관련 자료 확보해 수사 의뢰용인시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개발 관련자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해 일대 토지가 사전 매매됐다는 의혹(3월 7일자 1면)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용인시는 7일 투기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5월까지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시는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속칭 무허가 '떴다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거래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원삼면 고당리 일대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017년 5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2.2배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1~2월 22건으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 8~12월 개발 관련자 등이 임야(1종 일반주거지역)를 집중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시는 이 일대 모든 중개업소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점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나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등으로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특히 물의를 빚은 중개업소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현행 공인중개사법 37조는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온 국민의 먹거리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성원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에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기획부동산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용·손성배기자 psy@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

2019-03-10 박승용·손성배

지정 3년만에… 3기 신도시 연계청년 창업·취업 지원시설도 포함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지구지정 3년여만에 보상에 착수한다. 토지보상 규모는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오는 11월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토지보상을 시작한다.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옛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등 92만9천80㎡에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6월 지구지정이 이뤄졌다. 이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가며 사업이 다소 지연됐다가 지난해 6월 지구계획 승인이 났다.이에 따라 LH는 최근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과천공공주택지구(155만5천496㎡)와 연계한 종합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곳에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1천842가구를 비롯 대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당초 LH는 기업형 임대주택 5천249가구와 행복주택 386가구 등 공동주택 5천635가구, 단독주택 66가구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고 건설 가구 수는 축소될 전망이다. 대신 행복주택 공급 물량은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청년 창업, 취업 교육 등을 위한 각종 청년지원시설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LH는 현재 진행 중인 토지·지장물에 대한 기본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6월께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를 거친 뒤 이르면 11월께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토지보상비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과천공공주택지구는 이르면 올해 말 지구지정을 거쳐 2021년께 토지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10 김종찬

"인구 17만… 변변한 마트도 없어"유통시설 입점땐 부동산시장 들썩교통·학세권 뛰어나 인근단지 호재'물류센터 들어선다'는 소문 돌기도매입 업체 공개 안해 '반발 우려'"현재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는데 단지 앞 유통3 부지에 대형 마트나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아마도 1억 이상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5일 오후 화성시 장지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씨는 동탄2신도시 '유통3 부지'에 대한 주민들과 부동산업계의 관심을 설명했다. 그는 "동탄2신도시 인구가 지난달 기준으로 17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아직 변변한 대형마트도 없다"며 유통3 부지에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이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동탄2신도시 남단에 위치한 유통3 부지는 지역 내 가장 큰 규모의 유통 필지로, 앞서 낙찰된 유통1부지(3만2천439㎡), 유통2부지(1만2천375㎡), 유통4부지(2만2천518㎡)의 면적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 위치도 참조특히 이 부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돼 대규모 시설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대형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다.대형 유통시설이 입점할 경우 주민들의 편익은 물론이고 '몰세권' 효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대형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유통3 부지와 가장 가까운 '동탄자이파밀리에' 전용면적 84㎡는 분양가 대비 1억2천만~1억3천만원 가량 올라 4억9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었고, 51㎡는 분양가보다 1억원 오른 3억5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제일풍경채에듀&파크(624세대)는 전용면적 76㎡ 기준 분양가보다 3천만~4천만원 오른 3억5천만~3억6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호반베르디움 6차(393세대) 76㎡ 역시 3억5천만~3억7천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유통3 부지에 대형 유통시설 입점이 확정되면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이라는 게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유통3 부지 인근의 단지들은 300~1천여 세대 규모로, 동탄 호수공원과 인접해 있고 KTX와 GTX동탄역 광역환승센터를 이용하면 강남권으로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공영차고지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학세권에 유통 3부지 몰세권까지 형성된다면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통사의 유통부지 입찰 때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만큼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설 확률이 가장 높다는 의견도 있지만, 모두 추측이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오직 대형 유통시설 입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유통3부지 조성 등 더 많은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남동탄 주변 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덧붙였다.문제는 유통3 부지를 사용할 업체가 이미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어떤 시설이 조성될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유통3 부지를 낙찰받은 'W사'가 경기도시공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지만, 'W사'가 어떤 업체인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위치상 하나로마트 등 유통시설이 들어와야 하지만, 최근 물류센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부지를 매입한 회사명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동탄2신도시 장지동 일원 8만 9천283㎡ 규모의 유통3 부지는 지난달 18일 경쟁입찰을 한 결과 가장 높은 가격인 1천418억8천900만원을 써낸 W사가 낙찰받았다. W사는 같은 달 27일 오후 도시공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서류상 해당 업체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는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이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른다"면서 "기업 영업기밀 보호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회사명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자체적으로 개발계획 등이 수립되면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동탄2신도시 유통3 부지 일대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강승호·이상훈

"생각보다 더 저렴한 분양가에 역세권 입지까지... 당첨만 되면 '로또'도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지난 2월 지구주민 우선분양에서 완판 신화를 기록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가 8일 오전 10시 일반인에게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알렸다.이날 오전 9시. 수원 고등동 주민센터 맞은편(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일대)에 마련된 견본주택 앞은 평일 이른 시간임에도 견본주택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수요자들의 긴 행렬이 이어졌다.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견본주택 입장은 물론 유니트를 둘러보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상담석에도 분양가를 비롯해 분양조건에 대해 상담을 받으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대우건설과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A-1필지에 짓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43개동, 총 4천86세대 규모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74㎡ 797(3세대 지역 이주자 추첨)세대다. 앞서 1월 분양한 지구주민 물량은 지난달 마감돼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이다.이승훈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분양소장은 "4천 세대 대단지 신축 아파트라는 것과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분당선, 수인선(올해 개통예정), GTX-C노선(계획)이 정차하는 수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팔달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 또한 지구주민 분양가 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라며 "교통여건이 매우 좋을 뿐 아니라 백화점 등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계신다"고 덧붙였다.지난해 수원지역에서 최대 관심 단지로 떠올랐던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의 평균 분양가가 최고층 기준으로 3.3㎡당 1천500만원이 넘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이에 따라 이번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역시 4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역세권(수원역), 몰세권(수원역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의 영향 탓에 높은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하지만 이 같은 예상과 달리 현재 3.3㎡당 평균 분양가 1천200만원대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올해 수도권 최고의 '로또 아파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망된다.단지는 남향 위주의 3~4베이 구조로 설계해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일부 타입은 주방작업대, 아일랜드 하부장, 가변형 벽체 등을 적용했다.또 20타석 규모의 골프클럽, 25m 길이 4개 레인 수영장과 배드민턴 4개 코트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 피트니스클럽, G/X클럽 등이 포함된 운동시설이 들어선다. 어린이집 3곳과 시니어클럽 3곳을 단지 내에 분산 배치했고, 동호인실, 도서관, 독서실·스터디룸, 맘스카페 등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마련된다. 견본주택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시민들은 모두 100% 분양이 완료될 것이라 확신했다.입구에서 만난 한 신혼부부는 "입지는 말할 것도 없고, 분양가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온다고 들어서 꼭 당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학교나 집창촌 문제는 언젠간 해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청약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단지 인근에는 수원초, 화서초, 숙지중·고, 수원여고가 있고 정자동 학원가 접근이 쉬워 교육환경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현재 단지 내 학교가 계획돼 있지 않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또 수원시에서 전담반을 구성해 수원역 주변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넘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어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할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분양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승훈 소장은 "수원역 파크 푸르지오 자이는 새롭게 태어나는 수원 중심의 4천86세대 대단지로, 일상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과 공간 효율성을 높이 다양한 타입의 평면설계를 도입한 만큼 수원역 주거 문화를 새롭게 리드할 프리미엄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했다.한편, 청약은 오는 12일 특별공급, 13~14일 1순위(당해·기타) 접수를 한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며,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8일 오전 수원 팔달구 고등동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일반분양 오픈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 관람을 기다리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8일 오전 수원 팔달구 고등동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일반분양 오픈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 관람을 기다리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8일 오전 수원 팔달구 고등동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일반분양 오픈 첫날부터 방문객들이 몰려 관람하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8일 오전 수원 팔달구 고등동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일반분양 오픈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 관람을 기다리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

10년간 100조 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가보았다.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자 용인에서 낙후된 곳으로 꼽히는 이곳에 개발 바람불면서 외지인들의 발길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토지 등 부동산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전언이다.지난달 28일 원삼면 고당리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작년 12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용인이 거론된다는 뉴스가 나온 뒤로 원삼면 일대 매물이 쏙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당리와 죽능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한적했던 시골 마을에 고급 외제차량이 출입이 느는가 하면 공실이던 상가는 부동산사무실 등을 차리려는 외지인들이 몰려들면서 품귀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외지인의 토지 관련 문의 전화가 하루 평균 30통 이상씩 걸려오고, 토지매수를 희망하는 외지인 방문자만 20명씩 찾아온다고 덧붙였다. 실제 죽능리 일대 일부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 앞은 십수대가 넘는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내부에선 현지인들이 모여 매물 상담을 하느라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또 예정부지 주변에는 새로 문을 여는 부동산사무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06 강승호·이상훈

아침에 갑자기 '이사 못한다' 통보짐 못내려 업체·입주민 불편 소동의왕백운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예정한 날짜에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2월 27일자 10면 보도) 입주 첫날 입주 가정과 이사업체 등이 큰 불편을 겪었다.효성중공업에 따르면 28일 이사를 예정한 가구는 42세대다. 그러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27일까지 승인을 받지 못해 이날 오전 이사를 하려던 세대들이 이삿짐을 내리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이사를 강행하는 등 하루종일 우왕좌왕하는 소동을 벌였다.입주 예정자 A씨는 "이삿날 아침에야 이사가 안된다. 연락을 줄테니 기다려라. 이런 안내를 받았다"며 "속을 끓이다 오후 2시가 넘어서 이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이사업체 관계자는 "이사가 늦어져 오후 늦게까지 작업을 하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이날 오후 4시께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8세대는 임시 사용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해당 세대에 대한 공사와 공용부 하자 처리 등 공사를 마무리 하려면 한동안 입주자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정식 사용승인은 이르면 3월 하순에나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 건축물대장 생성이 불가능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3월 10일께 사용승인심사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사지연 및 이사로 인한 불편 등에 대해 입주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3-04 민정주

2년 전부터 '개발 도면' 유포 확인용도별 토지이용계획 구체적 표시중개업소 "그때부터 땅 거래 늘어"사업부지 일대 '부르는게 값' 폭등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2년 전부터 토지이용계획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개발 도면'이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면이 유출됐을 가능성과 함께 해당 도면 유포에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3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0일 용인시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어 경기도가 원삼면 일대에 사업비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예정이다.하지만 이미 지난 2017년 상반기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개발계획으로 추정되는 도면이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 유포된 사실이 확인됐다. 취재팀이 입수한 해당 도면은 SK하이닉스 부지로 알려진 원삼면 독성리 일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체육시설(용인축구센터), 지원·업무시설, 공원, 이주자택지·단독주택 등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돼 있다. 함께 입수된 위성사진에는 개발 예정지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돼 있으며, '대상지 내 용인시축구센터, 취락지구, 공장 등이 입지하고 있음' 등의 현황 설명까지 첨부돼 있다. 이 같은 도면이 확인되면서 SK하이닉스측의 내부 사업계획이 사전에 유출돼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이 활용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6년 832건이었던 토지 거래 건수는 도면이 유출된 시기로 알려진 지난 2017년에는 1천42건, 2018년 1천189건으로 늘었다. 사업부지 일대는 3.3㎡당 40만~50만원에 거래되던 도로변 논밭이 150만~200만원대에 실거래가 이뤄지는 등 이미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일부 계약자들은 아직 중도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면서까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원삼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2년 전부터 급작스레 토지 거래가 많이 이뤄졌다"며 "아마도 그때부터 토지이용계획도와 위치도 같은 개발 도면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용인 원삼면 일대 부동산시장에 2년전부터 유포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일대 개발 도면. /독자 제공

2019-03-04 이상훈

의왕백운 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입주자 사전점검을 두 번이나 실시하고도 입주자들을 또다시 실망시켰다.효성중공업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두 번째 입주자 사전점검인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첫 번째 사전점검을 지난 9~11일 진행(2월20일자 10면보도)했으나 미시공으로 입주자들이 크게 반발해 재검을 하게 됐다. 그러나 2천480세대의 미시공 및 하자를 2주 만에 해소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28일 입주일에 맞춰 27일로 기대했던 사용승인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왕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백운PFV는 지난 19일 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20일 임시사용승인으로 신청을 변경했다. 기간 내 사용승인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소방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확인돼야 임시사용승인이라도 가능한데, 아직 이에 관한 서류가 미비하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사 감리업체로부터 26일 도면을 받아 검토했고 내일 현장확인을 나간다"며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이르면 28일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발부되겠지만, 보완할 점이 있으면 더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백운 효성해링턴플레이스에 대한 두번째 입주자 사전점검인 '확인점검'이 실시된 26일에도 곳곳에서는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3-04 민정주

의왕백운 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입주자 사전점검을 두 번이나 실시하고도 입주자들을 또다시 실망시켰다.효성중공업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두 번째 입주자 사전점검인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첫 번째 사전점검을 지난 9~11일 진행(2월 20일자 10면 보도)했으나 미시공으로 입주자들이 크게 반발해 재검을 하게 됐다. 그러나 2천480세대의 미시공 및 하자를 2주 만에 해소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입주예정자 A씨는 "처음 점검 때 집 상태를 보고 너무 놀라서 오늘 휴가까지 내고 다시 왔는데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며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기대를 저버릴 수 있냐"며 낙담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B씨는 "2주 안에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연기해야 할 것 같다"며 "아이들 학교 입학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28일 입주일에 맞춰 27일로 기대했던 사용승인도 불투명한 상황이다.의왕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백운PFV는 지난 19일 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20일 임시사용승인으로 신청을 변경했다. 기간 내 사용승인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소방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확인돼야 임시사용승인이라도 가능한데, 아직 이에 관한 서류가 미비하다"고 전했다.소방서 관계자는 "공사 감리업체로부터 26일 도면을 받아 검토했고 내일 현장확인을 나간다"며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빠르면 28일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발부되겠지만, 보완할 점이 있으면 더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백운 효성해링턴플레이스에 대한 두번째 입주자 사전점검인 '확인점검'이 실시된 26일에도 곳곳에서는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3-04 민정주

2017년 750억 들여 건립한 센터신호 짧아 정체·노선거리 늘어출퇴근길 일부 시민 불편 가중21일 오후 6시께 수원역 환승센터는 퇴근길에 바쁜 직장인들로 붐볐다. 환승센터에는 12곳의 정류장이 있는데 정류장마다 버스들이 줄지어 늘어섰다. 그 중에서 이 날 가장 붐비는 노선은 고색동에서 정자동으로 향하는 8번 정류장. 수원 망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수원역에 내려 버스를 타고 화서동 집으로 퇴근하는 A씨는 "몇 년 째 이 동선으로 출퇴근하는데, 항상 15분이면 오가던 곳이 지금은 30분도 더 걸린다"고 말했다. A씨는 센터 건립 후 상습 정체구간이 된 환승센터에 대해 시에 항의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경기남부 교통의 요지인 수원역의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위해 건립된 수원역 환승센터가 출퇴근길 일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서수원에서 북수원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은 환승센터 건립 후 노선거리가 길어져 지속적인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17년 750억원을 투입해 수원역사와 롯데몰 사이에 준공된 환승센터는 교통량 및 유동인구 분산과 서부권 균형 발전 등을 위해 건립됐다. → 위치도 참조그러나 원형 형태로 지은 지상 2층에 각각 목적지가 다른 정류장 12개를 만들면서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오히려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설립 구조상 원형을 모두 돌아야 하고, 빠져나갈 때 신호도 2번을 받아야 하는데, 신호 주기가 짧아 차량이 몰리면 시간이 더 소요된다. 또 수원 서부권인 고색동에서 북부권인 정자동으로 이동하는 노선의 운행 거리가 늘어났다. 이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기사는 "예전에는 수원역 앞에서 바로 승객을 태워 직진해서 나가면 금방 수원역을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센터의 방향 때문에 돌아서 가야 한다"며 "약 1㎞ 늘어났는데, 출퇴근 시간엔 말 그대로 전쟁"이라고 말했다. 늘어난 거리와 시간도 문제지만, 택시 요금도 증가해 시민들의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면 환승센터를 빠져나가느라 약 700원의 요금을 더 내기도 한다. 이 날 환승센터에서 만난 한 시민은 "환승하기에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고색~화서 지역을 오가는 시민을 신경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2-27 공지영

20년 넘게 빈땅, 꽃동산 조성 '명소'LH, 수차례 무산 끝 매각절차 진행올해 예산 편성안돼 시민외면 우려"꽃길의 추억이 남았는데 다시 폐허로 놔두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안양시는 2016년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구 버스터미널부지 1만8천353㎡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 백일홍, 메밀꽃, 해바라기 등을 파종, 꽃동산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해당 부지는 LH가 평촌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된 곳으로, 20년 넘게 방치돼왔다.그러나 꽃동산이 조성되자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올해는 꽃동산 조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또다시 허허벌판으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의회에서는 시의 미흡한 행정으로 소중한 자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해당 부지는 1995년 LH가 A업체와 195억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미납 등으로 2000년 계약이 해지됐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LH는 2014년 자동차정류장 부지 매각 예정가인 442억원에 토지공급 매각 공고를 냈지만, 수차례 유찰됐다. LH는 2016년께 행복주택을 검토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돼 다시 매각 공고에 나섰고, 2017년 6월 예정가인 594억원 보다 2배 가까운 1천100억원을 제시한 B업체에 매각된 상태다.더욱이 최대호 시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건립을 위한 용역 추진을 밝힌 바 있어 평촌동 부지의 민영시외버스터미널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김은희 시의원은 "해당 부지를 민간 회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에 따른 시세차익이 민간 회사에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민간에 적정한 공공기여를 주문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왕시 고려합섬부지(74억원) 및 농어촌진흥공사 부지(54억원) 등의 경우 행위제한 완화 전과 후의 가치를 평가해 감정평가 금액의 100%를 공공기여 받은 사례가 있다"며 "평촌동 부지도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인데다 용도변경 또는 폐지는 매각자가 LH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야 가능한 문제"라며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당 부지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2-27 이석철·최규원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자 수백명HDC현대산업개발 본사서 집회"부지, 환수차원 기부채납해야"아파트 건설사가 분양 당시 한 학교 설립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주민 수백명이 본사를 찾아가 규탄 집회를 열었다.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있는 용산역 앞에서 '초·중 통합학교 설립 인가 승인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수원 권선구 권선동 소재 수원아이파크시티는 현대산업개발이 시행·시공한 대형 주거타운으로 1~9단지 전체 6천600여세대, 4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이날 집회에 참가한 300여명의 입주자들은 "수원아이파크시티 최초 분양시 약속한 학교 설립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학교부지를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기부 채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아파트단지 내 각급 학교가 건립되지 않거나 부족해 왕복 10차로에서 12차로 도로를 건너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주민들은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청도 학교 설립 인가 승인을 내지 않아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토로했다.집회에 참가한 한 입주민은 "수원아이파크시티는 수원 최대의 대단지이지만, 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하고 중학교는 없다"며 "개발 당시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중학교 부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족구장을 지으려 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27 김영래

화상경마장 사업 무산 4300㎡ 부지기존 소유업체 제안 불구 공매 검토감정가 500억 불과해 손실 불가피"구체적 방침 결정된 것 없다" 해명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서울 마포구 소유 부지에 대한 채권 회수를 추진하면서 손해가 불가피한 회수 방식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마사회는 2009년 6월 화상경마장 사업 추진을 위해 A업체가 소유하고 있던 마포구 178번지 일대 부지 4천300㎡를 699억여원에 매입(신탁계약)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2012년 화상경마장 사업은 최종 무산됐다. 사업이 무산되자 마사회는 A업체를 상대로 사업부지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는 전제 하에 A업체가 699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마사회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8년 11월 매매대금 반환 채권 회수를 위해 신탁계약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에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고, 대한토지신탁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A업체는 판결이 나기 전인 같은 해 10월 마포 사업부지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회수할 방안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699억원을 상환하겠다고 마사회에 제안했다.하지만 마사회는 A업체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공매를 통한 원금 회수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제는 공매를 진행할 경우 현재 해당 토지의 감정가가 약 500억원에 불과해 마사회는 200억여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공매를 추진할 경우 토지 등기이전 비용 및 공매 준비 비용을 합하면 최소 100억원 이상의 추가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다.A업체 관계자는 "마사회는 채무 변제를 위해 별도의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는 법리 해석을 근거로 공매를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외부에서 (공매를 통한)매각 추진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부지 위치가 좋기 때문에 누군가 역소문을 흘리는 것 같다"며 "해당 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2-27 이석철·최규원

정도따라 월 3만~6만원 금액 책정2015년이후 30여건, 청구인 감소세전체 보상액 21% '변호사비' 충당수원 군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원·화성지역 시민이 25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매번 법정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시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은 18만6천여명에 달한다. 화성지역 피해 시민도 6만6천여명이다. 이들 피해 시민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120건)을 통해 1천477억원을 보상받았다.소음 피해 정도인 85웨클 지역의 피해 시민 1인당 월 3만원, 90~94웨클 지역은 월 4만5천원, 95웨클 지역은 월 6만원이 피해 배상액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피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때마다 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다, 개개인이 국가(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에 대부분이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수년전 비행기 소음 피해 소송에 참여해 1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시민 이모(75·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씨는 "당시 보상으로 보상이 끝난 것 아니었냐"며 "매번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 시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2015년 이후 수원 군 공항 피해에 대한 소송은 30여건(12만5천명)으로 감소했고 청구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데 이어 피해 청구 금액도 49억원으로 급감했다.이같은 상황에 대해 피해 지역 주민들은 "상시 보상을 해주는 법이 없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상시 보상안(법률 제정)이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이 같은 상황에 '피해는 시민이 보는데, 정작 이익은 소송 대리인만 챙기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수원 군공항 소음피해를 비롯해 전국의 피해에 대한 소송 건수는 522건으로 모두 정부가 패소한 가운데, 전체 보상액 7천767억원 중 21%인 1천681억원이 소송대리인의 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군 공항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수원시 평동 주민 김모(62)씨는 "전투기 소음 피해를 매번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정부가 이제라도 상시 보상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27 김영래

당초 전체부지 중 0.003% 소유, 사업자 수의계약 아닌 '입찰'로 매각'최고가 낙찰' 일반인 매입… 1600가구 담보대출 70%등 재산권 제한전체 면적 대비 0.003%에 불과한 땅이 속칭 '알박기'의 대상이 되면서 1천600세대 규모의 주민들이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특히 해당 부지의 소유자였던 공공기관이 '알박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 행정을 이어가면서 이 같은 문제를 자초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안성시 당왕동 소재 S아파트(1천657세대)의 입주가 시작됐다. 지난 2016년부터 공사를 진행한 해당 아파트 단지에는 현재 900여세대가 입주한 상태다.16개 동, 대지면적만 7만2천117㎡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에는 지난 1월까지 농어촌공사가 소유했던 258㎡의 땅이 있다. 전체 아파트 단지 대지면적의 99.997%는 아파트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신탁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인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는 대구에 거주하는 A씨의 소유로 돼 있다.해당 부지의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0.003%에 불과하지만, 극히 일부의 부지를 아파트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소유한 부작용은 전체 주민들에게 미치고 있다. 이 땅이 '알박기'가 되다 보니 주민들은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만 가능하고, 또 다른 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주민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재산 전체에 대한 대출은 불가능하고, 불과 70%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이 같은 일은 농어촌공사의 소극적 행정이 원인이 됐다. 지난 2015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당시 농업기반시설이었던 해당 부지를 용도폐기하는데 사업자 측과 합의를 이뤘던 농어촌공사는 아파트 준공이 임박한 지난해 부지 매각에 나섰다.문제는 아파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수의 계약'이 아니라 경쟁에 의한 최고가 낙찰, 즉 '입찰'로 매각이 진행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월 사업자 등 5명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제 3자였던 A씨가 최고가로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다. 사업자에게 단독으로 매각하는 '수의계약' 대신 '입찰'이라는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다 보니 결국 이 같은 '알박기'가 가능해진 셈이다.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측은 "수의 계약으로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공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한 결과 '입찰'로 매각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반인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게 돼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9 신지영

'평창올림픽'뒤 실효성 하락 지적"막히는 시간, 도입전보다 2배로"국토부 "속도 향상" 전망과 달라도로公 "민원 계속 돼, 대안 필요"17일 오후 5시 10분께 영동고속도로(영동선) 인천 방향 이천IC~신갈JC 구간은 차량으로 붐볐다. 주말과 공휴일이면 매번 반복되는 현상이다. 반면 전용차로제가 실시되고 있는 1차로는 텅 비어 있었다.영동선 신갈분기점(JC)~여주분기점(JC)간 주말 버스전용차로제가 '평창올림픽' 이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체현상이 되레 늘어 전면 폐지하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목소리가 높다.한국도로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영동선 버스전용차로제는 지난 2017년 7월 29일 시범도입, 신갈JC~여주JC간 41.4㎞ 구간에 주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된다. 위반 시 차종에 따라 6만~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영동선에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면 최고 13.9㎞/h까지 속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과 협의, 도입했다.그러나 이 같은 예측은 빗나갔다.주말 인천방향 상행선의 경우 일반 차로는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지지만, 전용차로는 통행량이 극히 저조해 자동차 등 이용자들의 불만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여주에서 수원 간 3.5t 화물차를 운행하는 전모(45)씨는 "전용차로 도입 전 주말 오후에도 40분~1시간이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정체가 시작되면 2시간은 기본"이라며 "통행비도 아깝고, 텅 빈 1차로를 보면 울화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신갈JC~여주JC간 주말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주요 노선 버스(경기서남부지역 시외버스)는 총 93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버스, 승합차 등 대상 차량 통행량을 합친다 해도 1일 평균 전체 10만여 대 통행량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차량만 운행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경찰이 전용차로제 도입 후 시범운영기간 5개월간(2017년 7월 29일부터~11월 30일까지, 12월부터 단속)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이용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차량은 시간당 평균 1천98대로 집계됐으나 이중 655대(62.1%)가 위반 차량으로 조사됐다. 즉 443대만이 정상 대상 차량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을 대입하면 6천200여대만이 전용차로 이용 대상 차량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영동선 체증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경찰 관계자도 "지난해 운영 효과분석결과 등을 관계기관과 논의,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17일 오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이천 IC부근 도로가 정체를 빚는 반면 주말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되고 있는 1차로는 텅 비어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18 김영래

(주)북서울, 고능리 부지 에어돔형 매립 추진… 주민 설득작업贊 "환경피해 없어" vs 反 "중대한 문제" 군민전체 공청회 촉구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102 일원 체육시설(골프장) 부지가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 조짐을 보이자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지난 2008년부터 (주)노스폴이 운영했던 골프장이 경영난으로 2014년 상반기 운영 중단된 뒤 두 차례 소유권 이전을 거쳐 지난해 7월 (주)북서울로 넘어가면서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활용 목적을 변경하려던 것이 드러나면서 주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주)북서울은 지난해 골프장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곡읍 양원리, 고능리 주민 설득작업에 나섰고, 충북 모지역 폐기물처리 에어돔 시설을 견학하는 등 안전성에 대해 홍보했다. 이 업체는 또 상생협력 명목으로 가구당 수백만원 제공과 향후 양원리, 고능리 두 마을에 마을발전기금 수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상생협약을 체결, 일부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업체를 지지하고 나섰다.찬성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성명서에서 "(주)북서울이 추진하는 석탄재, 소각재, 폐유리, 폐토사 등 폐기물매립 환경은 주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주민들의 행위는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제손실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반대 주민들은 "체육시설부지 용도를 변경하면서까지 도내 각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반입 매립하는 행위는 한탄강수계 환경오염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작은 마을단위가 아닌 군(郡) 전체 문제로 확대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람과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각 지역 폐기물은 발생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원칙이 필요하며 폐기물의 타 지역 운반 처리는 공공부문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또 "폐기물 매립장 조성은 임진강,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자산 저해요소"라고 지적하고 (주)북서울에 대해서도 돈을 앞세운 뒷정리 작업을 중단하고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밝히는 군민 전체 대상 공청회 실시를 촉구했다.군(郡)도 주민 보건 및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처리 지침에따라 매립장 시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한편 (주)북서울은 지난달 초 한강유역환경청에 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에어돔형 최종 매립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보완지시를 받았다.(주)북서울의 사업계획은 6년5개월 동안 100여만t 폐기물을 에어돔형 매립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방식은 지난 2012년 충북 제천 붕괴사고, 침출수 발생, 근로자 안전도 등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102 일원 체육시설(골프장) 부지가 폐기물처리 시설로 변경 조짐을 보이자 주민들 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퍼블릭골프장이 영업중단으로 황폐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골프장 인근 마을 입구에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2-18 오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