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권역내 공급부족 '-1956명'사립 1곳 신청취소하며 불만 심화수원시 '종교1 용지'에 신설 촉구市 "道교육청 매입조건 협의할 것"수원교육지원청이 광교신도시 유치원 정원 태부족 현상을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25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2020년도 수원시 유치원 수요 대비 정원은 -1만2천73명(공립 병설 -849, 공립단설 -5천996, 사립 -5천228명)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부족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동부1(광교1동, 광교2동, 원천동, 우만 1~2동 등 광교신도시)권역은 -1천956명(〃 -288, 〃 -1천524, 〃 -144명)으로 유치원 취학 수요를 권역 내 모든 유형의 유치원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설립 승인을 받은 366명 정원의 사립유치원이 지난 8월 신청자 요구로 승인 취소되면서 심화됐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태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수원시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개발이익금 명목으로 37억7천만원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1천643㎡의 종교1 용지(수원 이의동 1025)에 단설 유치원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미취학 남아를 둔 L(광교웰빙타운 거주)씨는 "수년 전부터 생활권이 광교 중심과 단절된 웰빙타운의 유치원 정원 부족 현상이 심해져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다"며 "부지는 있는데, 교육청과 수원시가 유치원을 설립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P씨는 "개발이익금을 광교신도시 인프라 개선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수원시 등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들의 협약서에 분명히 명시돼있다"며 "미매각된 종교1 용지를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맞게 무상임대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유치원 설립 의사를 가지고 협의를 요청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만 장기임대는 불가하며 교육청이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시 유관 부서와 협의해 태부족 현상이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원 신설과 정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시 광교신도시 유치원 정원 태부족 현상이 심각해져 학부모들이 유치원 신설과 정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광교신도시 학부모들이 단설 유치원 신설을 요구하는 수원 이의동 종교1 용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5 이준석·손성배

건축허가 당시 학교시설만 분석"지식산업센터와 거리 27m 불과"인근 주민들 '위법한 가해' 주장市 "주변 정밀조사 검토중" 해명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 지식정보산업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부지 토양오염과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12월 24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일조권'이 또 다른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주민들은 130여m 높이의 지상 28층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인근 50~70여m 높이의 아파트는 물론, 주변 학교 시설의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특히 지난 5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시에 보고된 일조권 피해에 대한 일조 분석은 아파트가 제외된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시행돼 신뢰할 수 없다며 민·관 합동 전면 재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25일 안양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는 아이에스동서(주)가 낸 지식정보산업센터에 대한 건축허가 심의에서 인근 학교시설의 일조권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건축물의 법적 사항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교사, 교지에서의 일조시간과 관련한 확보기준에 따라 사업부지 인근 학교시설(덕천초, 안양중앙초)에 대한 일조량을 조사했고 사업 시행 전후와 같은 일조량이 확보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130여m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 피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아파트 등 주변 건물을 제외한 분석결과를 내놨고, 그 마저도 30초짜리 동영상이 전부였다"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더욱이 지식정보산업센터와 일부 아파트의 거리가 불과 27m 밖에 안 된다며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물 스스로 일조권을 확보해야 하며 높이 9m 초과일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민 K(54)씨는 "피해가 예상돼 전문업체에 일조권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지식정보산업센터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아파트 등 주변 건물에 대한 일조권 조사를)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석철·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해당 시물레이션 자료는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동짓날인 지난 22일전문업체에 의뢰해 도출해낸 결과. /독자제공

2018-12-25 이석철·김영래

관리위탁 SK와이번스 계약 아닌영주생산자聯·도원에너지 임대차행안부 "일반재산 대부 성립안돼"'상인 반발' 인천시 법률검토 나서농축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 판매하려 해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12월 24일자 8면 보도)에 대한 일반재산 대부계약, 전대계약 등 임대차 계약 문제가 불거져 인천시와 SK와이번스는 뒤늦게 법률 검토에 나섰다.25일 인천시와 SK와이번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문학경기장에 소비지유통센터와 영주한우전문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은 인천시로부터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받은 SK와이번스가 아닌 문학경기장에서 피트니스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도원에너지다.도원에너지는 지난해 3월 SK와이번스와 문학경기장에 있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5천394㎡에 대한 최장 20년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일부인 경기장 1층과 2층 식당 3천45㎡를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15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공유재산법상 인천시에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받은 SK와이번스는 행정재산만 관리할 수 있고 일반재산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SK와이번스가 도원에너지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은 일반재산이다. 문학경기장 전체는 행정재산이었지만 지난 2016년 인천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문학경기장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이 통과하면서 경기장 1층과 2층 등 7천129㎡가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지난 2014년 인천시는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을 체결할 당시 문학경기장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한 운영권을 모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리위탁을 받은 업체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체육시설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어 있다면 관리위탁 업체는 행정재산만 관리하고 시에서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것 맞다"고 말했다.SK와이번스와 도원에너지가 맺은 계약이 문제가 없었다고 가정해도 도원에너지와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맺은 임대차 계약은 '전대 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 상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대부계약을 해지·해제하는 조건 중 하나다.인천시는 지역 상인들이 대형유통센터 운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자 뒤늦게 전대 계약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SK와이번스 측에 도원에너지,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맺은 대부계약·전대계약 관련 자료를 2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인천시 관계자는 "2014년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을 체결할 때 양측 모두 관련 법률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반재산까지 잘못 맡긴 것 같다"며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 계약기간이 올해까지라서 재계약을 논의하면서 일반재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대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법률 자문을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지역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문학경기장에 개장 준비 중인 대형유통센터가 지난 19일 내부 마무리 공사에 한창이다. /경인일보DB

2018-12-25 김태양

남양주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투쟁집회가 24일 오전 10시부터 남양주시청 앞에서 열렸다.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이뤄진 지역주민들의 첫 집단 반발 행동이다.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소속 약 300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전 10시께 '왕숙 1·2지구 수용반대 투쟁집회'를 열고 "왕숙지구 신도시 지정을 전면 취소하고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지역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개발제한구역 강제수용에 결사반대한다"며 "강제수용은 대체 토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대책 없이 몰아내는 것으로, 3기 신도시 개발은 정치인의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또 "다산지구 1만3천세대가 모두 입주되면 교통지옥이 불 보듯 뻔한데 또다시 6만6천세대가 들어선다면 교통은 마비가 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수용보상금 받아 벌금 내고, 이행강제금 내고, 은행대출에 밀린 이자 내면 빈손도 모자라 빚내서 쫓겨나게 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동우 대책위 기획총괄국장은 집회 추진 배경에 대해 "정부에서는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고, 총 사업비의 20%인 10조원이 넘는 돈을 공공기여 예산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미 추진 중이거나 제시된 것을 모아놓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2-24 이종우

2기 12곳 중 다 지어진 곳 2곳 뿐전체 준공률, 면적기준 52% 그쳐파주 운정등 2023년께 개발 완료'2021년 공급' 3기와 시기 맞물려정부는 그동안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잡겠다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둔 규제 일변도정책을 추진했지만, 지난 19일 기존 정책과 정반대인 공급 중심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린다'는 엇나간 기대와 정부가 앞장서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부동산 광풍'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호불호 사이에 분열된 주민들, 교통 대책 없는 2기 신도시의 불만 등도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에 경인일보는 3회에 걸쳐 3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대안을 긴급 점검해 본다. → 편집자주·표 참조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2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2기 신도시의 개발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판교·광교·위례·동탄·김포 등 총 12곳(경기 9곳·인천 1곳)의 2기 신도시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곳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김포 한강 등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신도시는 오는 2023년께 개발이 완료된다. 준공률로 보면 성남 판교(99.8%)·화성 동탄 1(91%)·광교(87.1%) 등 3개 신도시만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위례(57.3%)·파주 운정(50.8%)·양주신도시(51.7%)는 절반을, 화성 동탄 2(16.8%)·평택 고덕국제화·인천 검단신도시(이상 시작 단계)는 초기 단계에 각각 머물러 있다.전체 준공률로는 준공면적 기준 52%에 그쳤다. 2기 신도시 전체 공급 규모(66만6천700호) 기준을 놓고 볼 때 32만호 이상이 공급되지 않은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인천 계양지구 등 4곳에 총 12만2천호를 오는 2021년부터 공급하기로 하면서 2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의 사업완료기간은 2021년, 파주 운정은 2023년, 인천 검단은 2023년으로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시기와 맞물린다. 이곳에서만 준공률 기준으로 오는 2023년까지 21만여세대가 주인을 기다린다. 게다가 2·3기 모두 아직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아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동 수요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는 서울과의 인접성만을 놓고 볼 때 2기 신도시보다 좋은 위치"라며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찬·황준성·이원근기자 chani@kyeongin.com'출·퇴근길 혼잡' 고통받는 2기 신도시 주민-정부가 지난 19일 기존 정책과 다른 공급 중심의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벌써부터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2기 신도시는 교통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주택 건설을 늘리는 등 출·퇴근길 교통 혼잡으로 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인근 강변북로가 출근차량들로 정체되고 있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2-23 김종찬·황준성·이원근

3기 광역교통책 동시 수립·상권 마련주택 공급시기때 개통 혜택과 달리지정 15년 양주 '서울행 불편' 여전자족시설난 공급량 절반도 해소못해동탄2등 대형유통업체 없어 볼멘소리수요보다 공급을 우선한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밀린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수면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양주신도시(회천·옥정지구)의 경우 면적 404만㎡, 수용인구 16만3천여명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신도시지만 지구지정 15년이 지났음에도 광역교통망, 자족시설 부족 등으로 당초 공급 물량(16만여명)의 절반도 해소하지 못했다. 회천지구에만 1호선이 연결돼 있고 옥정지구는 철도망이 없다.이에 정부는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최근 양주신도시의 교통문제를 잠재우기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사업(양주~수원)을 확정했다.하지만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서울로 출퇴근하는 양주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집값 변동 또한 현장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되다 보니 주택공급 시작(2021년)에 맞춰 빠르면 2년 내(2023년 GTX-A 노선 개통)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3기 신도시의 입지도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 간 거리가 10㎞ 이상 떨어져 있는데 3기 신도시는 서울과 2㎞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주택 공급 시기가 겹칠 경우 3기 신도시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또 2기 신도시의 더딘 교통망 확충계획과 대형유통업체 등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도 3기 신도시 조성을 바라보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눈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이들 신도시에는 버스 노선도 청량리·강변·도농·구리·잠실역행 등 총 6개뿐이고,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복선 전철 광역철도는 오는 2022년께나 개통될 예정인데,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맞춰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고 발표했다.상권 역시 동탄2 등 일부 신도시는 대형 유통업체가 전무한 상황인데 3기 신도시는 교통에다 상권까지 갖춘 자족 도시를 표방하면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남양주 진건읍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일부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며 '털고 나가자'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이상훈기자 chani@kyeongin.com'준공률 16.8%' 갈 길 먼 동탄2 신도시-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의 교통 대책이 미흡하고 분양 시기도 남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분양된다면 기존 신도시의 미분양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준공률 16.8%의 화성시 동탄 2 신도시 공사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3 김종찬·이상훈

경기도의회 양철민(민·수원8·사진) 의원이 광교신도시 내 갈등 문제로 부각된 '이의119안전센터' 이전과 관련해, 주민과 소방당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3일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방당국은 경기도청 신청사 부지 내 임시로 위치한 이의119안전센터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전부지로 교육시설 예정부지인 하동 1001-1이 낙점되면서, 인근 광교마을 40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주민들은 현재 부족한 유치원 설립을 원하는데다, 예정지가 아이들의 통학길이어서 안전센터 장소로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소방당국은 설명회 등을 통해 여러 논의를 진행했으나,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이에 지난 22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 청취에 나선 양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신도시가 완성되길 바라는 광교입주민들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고,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당국의 안전센터 설치도 맞는 이야기"라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신규 부지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적의 협의를 통해 이 사안이 갈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23 김태성

동탄, 트램·광역버스등 국민청원 다산서도 '미흡한 교통대책' 원성김포 한강신도시 '단체행동' 조짐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 등을 담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자 동탄·다산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교통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총면적 2천273만㎡, 12만2천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화성 동탄 1·2신도시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부의 발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특히 동탄 1·2신도시의 경우 나머지 신도시보다 반발 강도가 거세다.정부 발표 당일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트램 조기 착공, 분당선 연장, 광역버스 증차 등을 요구하는 '동탄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관한 국민 청원을 시작했다.청원은 하루 사이에 5천명 동의를 넘어섰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민원 제기 및 촛불집회 등 정부의 발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 참여 움직임이 포착됐다.남양주 다산신도시도 미흡한 교통대책과 함께 집값 하락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집단 반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다산신도시 거주 주민 B씨는 "6만6천호를 공급하는 왕숙신도시의 물량이 너무 많아 인근 지역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서울과 연결되는 강변북로도 더 혼잡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입주자 카페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포 한강신도시 주민들도 '내 재산 지킴이'를 자처하며 정부 민원, 집단 집회 등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주민인 강모(60·여)씨는 "이곳은 분양이 시작되면서 미분양이 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정착돼 가는 과정에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돼 집값 하락 등의 우려가 있어 정부의 정책에 반대 입장이다"고 전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신도시들의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사진은 동탄2신도시 트램 건설예정 구간인 동탄순환대로. /경인일보 DB

2018-12-20 김종찬·이원근

석유계 물질 '기준치 3배 이상' 검출市측 2회 조사 '적합' 부실검증 논란주민들 "정밀조사 등 적절 조치를"市 "사업자측에 요구 행정처분 내려"아이에스동서(주)가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 첨단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토양오염 의혹이 제기돼 실시된 민-관 합동 조사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물질이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안양시가 지난 2010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조사된 토양조사와 지난 4월 건축허가를 위해 진행된 토양조사 등 2차례 조사에서는 적합 결과가 나왔다. 석유계총탄화수소량은 유류로 오염된 시료 중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나타낸다.20일 안양시와 인근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옛 동화약품 공장 부지였던 안양동 198 일원 21만6천여㎡에 130m 높이의 지하 2층 지상 28층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 2010년 해당 부지에 대한 제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토양조사를 해 적합 판정에 따라 지구단위가 결정됐고, 지난 4월 건축허가가 신청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장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진행되면서 석면 물질과 석유저장탱크 등이 노출되면서 토양 오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 30일 '민-관' 합동 토양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석유계 물질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초과 검출된 것이다. TPH는 기준치 2천㎎/㎏보다 높은 7천479㎎/㎏이 검출됐다.민관합동조사는 앞서 2차례 진행된 조사구간이 아닌 주민들이 임의로 지정한 장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앞선 토양조사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민관합동조사를 맡은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인근 주민들은 "개발업체가 의뢰해 조사된 결과를 시가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정밀 토양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0월말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토양조사를 실시했고, 일부 구간에서 TPH 물질이 검출됐다. 지난 5일 사업자측에 정밀 토양조사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석철·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안양시 소재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 130m 높이의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물 신축사업이 추진 중이다. 20일 현재 해당 부지내 기존 공장 건축물 등이 모두 철거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부지 인근 주민들이 첨단지식산업센터 개발을 반대하며 내걸은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0 이석철·김영래

동두천시, 6월 안전진단서 'E등급'교량중앙 차단·10t이상 진입금지내년 26억 예산 반영·2020년 준공교량 부식으로 인해 붕괴 위험에 노출된 동두천 소요교가 내년 하반기에나 보수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6월 신천 교량 안전 진단을 전수 조사한 동두천시는 1992년 건설한 소요교 상판 하부 철골이 녹슬고 콘크리트가 부식될 정도로 훼손 정도가 심각하자 바로 차량통행을 제한했다.안전진단 결과 이 교량은 상판 콘크리트 부분이 E등급으로 판정돼 교량 중앙 부분 통행을 차단하고 10t 이상 차량통행 진입을 금지했다. 이후 시는 교량 보수 시급성을 인식하고 시의회와 현장조사를 거쳐 8천만원 보수 설계용역비를 추경예산에 반영, 지난달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시는 내년도 본 예산에 26억원 공사비를 세워 실시설계 완료 이후 내년 하반기에나 보수공사를 시작, 2020년 준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공사기간 동안 1천380여명의 소요 13통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불편을 겪어야 하는 가운데 시는 보행 및 차량 일부 통행이 가능한 공법 설계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교량 보수는 현재 교각을 유지한 채 상판을 철거 교체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시는 현 교량 하중을 DB 18(32.4t)→DB 24(43.2t)로 상향시킬 계획이다.길이 120m, 폭 15m의 소요교는 소요 13통 주민들에게는 소요산 전철역과 평화로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을 가장 가깝게 연결해주는 중추 교량이다.시 관계자는 "공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설계과정부터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교량 하부에 콘크리트가 부식돼 철근이 드러난 동두천시 소요산 입구 소요교(원안)가 내년 하반기 보수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두천/오연근 oyk@kyeongin.com

2018-12-19 오연근

인천시·SK와이번스, 영주시와 광역로컬푸드매장 운영추진슈퍼마켓·전통시장 상인들 "사실상 대형마트" 거세게 반발市 "법률상 문제없어"… 관련단체 내일부터 시청 규탄 집회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문학경기장에 대형 유통센터 입점을 추진하자 "지역상권 보호보다 경기장 수익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경북 영주시는 문학경기장 2층 식당에서 한우 전문식당(798㎡)을 운영하고 있고, 1층(2천247㎡)에는 영주 생산자연합의 소비지유통센터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매장 면적이 입점 제한 기준에 못 미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영주시는 지난 3월 SK와이번스와 1층과 2층 식당 3천45㎡에 대한 15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사업을 시작했다. SK와이번스는 인천시에서 문학경기장 운영권을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영주시는 문학경기장에서 '대형 광역 로컬푸드 매장'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1층 소비지유통센터 매장에는 영주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특산물을 중간 유통단계 없이 싸게 판매하면서, 공산품과 식자재도 판매할 계획이다. 매장 규모와 판매 품목으로 보면 대형 식자재마트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신기시장,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구월도매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 인근 소규모 슈퍼마켓 업주들이 영업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미추홀구 학익동에 식자재마트가 들어선 이후 상인들은 '매출 급감'을 경험했다. 문학동에도 식자재마트와 유사한 유통센터가 들어서게 될 경우 그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문학경기장 수익 확보를 위해 대형 유통시설 입점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모두 '지역 상권 반발'로 무산됐다.상인들은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주변 지역 상권 고려 없이 영주시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에 반발하고 있다.신기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김종린 이사장은 "지역 특산물이 주 판매대상이라고 말하지만, 주민들은 결국 공산품, 식자재를 사기 위해 유통센터를 찾을 것"이라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지유통센터가 영업을 시작하면 인근에 있는 소규모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인천시가 소상공인 등에 칼을 꽂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인천상인연합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슈퍼마켓연합회는 21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대형 유통센터 입점에 대해 인천시와 SK와이번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매장 면적이 3천㎡ 이하이기 때문에 입점 제한이 없는 데다 인근 전통시장과 문학경기장 사이 거리가 떨어져 있다.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법률상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인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생'이 중요한 만큼 영주시와 협의해 상인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복 품목에 대해서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19일 문학경기장 1층에 영주 생산자연합의 소비지유통센터가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2-19 김태양

농어촌공사 매입 옛 농진청부지등예정된 사업 본궤도 못오르고 방치개발이후 기반시설 논의조차 못해균형발전 명분 '불균형 정책' 비판정부의 정책에 따라 전국 각지로 이전된 경기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활용방안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수년째 방치되거나, 예정된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도내 60여곳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다. 정부는 이전 부지에 공공 개발사업이 추진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하지만 이전 부지 일부는 '흉물화'해 되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불균형 해소가 아닌 불균형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개발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 공공기관이 이전한 건물이나 부지 대부분이 민간사업자나 공기업 등에서 매수해 도시개발사업 등 자체적 개발 사업 등으로 이익을 내고 있어 그 이익금에 대한 사회적 환원 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014년 화성 봉담읍 수영리(92만1천242㎡)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46만7천253㎡)의 옛 축산시험장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매입했다.공사는 1조3천800억원을 투입해 1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업은 '유물'에 발목을 잡혔다.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이전의 집터와 웅덩이 등 문화재가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슬레이트 지붕의 시험 시설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시험시설에 대한 토양조사 등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의 개발 기대감은 사라졌고, 현재 이곳은 밤길조차 걷기 싫은 수원지역 '변두리'가 됐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지표조사와 시굴 조사 등으로 인해 땅이 파헤쳐져 현장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발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해당 지역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2016년 2월 아산으로 이전한 용인의 경찰대학, 2014년 8월 전북으로 이전한 농진청 소관의 국립농업과학원,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이전한 안산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 일부 부지 등도 예외는 아니다.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공공 이전 후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다"며 "개발 이후에는 인구 증가 등으로 교통량은 늘고, 공공시설 부족 등의 현상이 빚어진다"고 평가했다. 지자체 개발 담당자들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피해는 개발이익금을 통해 환원되어야 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래·이상훈·황준성기자 yrk@kyeongin.com방치된 옛 축산과학원-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문화재 발굴작업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옛 국립축산과학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8 김영래·이상훈·황준성

중흥S-클래스·영통아이파크1·2 수억대 '프리미엄 실현' 노려 탈법용인 상현 등 주변지역 확산 우려광교신도시의 부동산 열풍을 틈타 분양권 전매금지를 어긴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번 조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특정 아파트 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로 입주를 앞둔 광교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 단지와 용인 상현동까지 확대하면 범법 행위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광교신도시를 비롯 관내 신축·신규 입주 아파트 2곳을 중점 조사해 50여건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어긴 거래 행위 등을 파악했다.특히 오는 2019년 5월 입주를 앞둔 광교신도시 C-2블록 중흥S-클래스(2천231세대)와 영통아이파크캐슬 1단지(1천783세대)·2단지(1천162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입한 주택법 위반 의심 세대를 적발했다.전매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 이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중흥 S-클래스의 전매제한 기간은 2015년 9월 5일부터 1년이었고,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정해진 영통아이파크캐슬은 2016년 6월 14일까지였다.중흥S-클래스는 중대형 면적에서 프리미엄이 6억원 이상 붙어 탈법을 통해 단기차익을 챙기려는 유혹이 극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영통아이파크캐슬은 프리미엄이 소형 면적 기준 1억원을 웃돌아 광교보다는 아파트값 급상승 현상이 빚어지진 않았지만, 역세권에 이은 '학세권(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밀집)' 프리미엄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탈법의 온상이 됐다. 주택법에 명시된 전매제한 위반 행위의 벌칙은 매우 중하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벌금 상한선이 증액되기도 한다.시는 다운계약 관련 부동산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받은 뒤 계좌 입출금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매제한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 1년 넘게 추적했다. 현재 위반 행위자들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영통구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광교 프리미엄 열풍에 편승해 단기 차익을 얻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주택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2-18 손성배

경기 광주지역에 대단위 물류단지가 속속 들어서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11월 21일자 10면 보도) 반대 움직임이 시민운동으로까지 확대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11일 오후 7시, 일을 마친 직장인과 지역민 등 100여 명이 광주 중심가인 종합버스터미널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퇴촌남종 물류단지'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 관계자와 시민단체인 경기광주 시민연합 회원들로, 한자리에 모인 뒤 촛불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퇴촌물류단지'와 관련해 교통문제, 환경문제, 예술문화자원 파괴 등 주민 삶과 안전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특히 국토부의 실수요검증단계 타당성 및 채점 결과, 절차의 오류성 등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퇴촌남종물류단지 반대비상대책위 이창봉 위원장은 "상수원보호지역인 퇴촌과 남종면이 대형물류단지 건립으로 교통지옥으로 변함은 물론 주민의 안전·행복과 소중한 자연환경, 문화예술유산을 잃게 될 절박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퇴촌면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건립이 어떻게 국토부 실수요검증에서 찬성으로 의견 수렴됐는지, 행정절차와 채점결과에 심각한 오류와 부당성이 보인다. 그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주장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광주시민 분노한다, 9개 물류단지 결사반대', '퇴촌남종 물류단지 STOP', '광주 교통지옥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주민지옥 교통지옥, 물류단지 결사반대", "경기도는 각성하라. 국토부는 각성하라. 물류단지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2-13 이윤희

곡선도로 변경 '미허가' 시에 통보내년 2월전 완공 안되면 수억 챙겨부회장 "불법이라 문제제기 당연"화성시 동탄 2신도시 내 한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 간부들이 건설사에 수억 원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납과 가전제품 무상설치를 강요했다는 주장(11월 23일자 5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입주자들을 위한 도로 공사마저 민원제기하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2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 동탄2지구 내 1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고 있는 A건설사는 지난 10월 중순 직선형으로 설계된 단지 내 도로 100여m 구간을 곡선형으로 바꾸고 주변에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다.이는 도로를 곡선으로 바꾸면서 자동차의 속도를 늦춰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A 건설사는 지난 2월께 단지 내 직선 도로를 곡선형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입주예정자협의회에도 설명했다.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이 나서 사전에 허가(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해당 민원으로 A건설사에 도로 공사 중단을 명령,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문제는 입주민들을 위해 단지 내 도로를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경, 공사를 벌이고 있는 A건설사가 수혜 당사자들의 민원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수억 원(추정)에 달하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A건설사 관계자는 "경미한 공사로 판단해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며, 바로잡기 위해 시에 허가를 신청했다"면서도 "간부들이 입주자 안전을 위한 단지내 도로 변경 공사에 대해 중단을 요구한 민원은 지체보상금을 노린, 이해되지 않는 민원"이라고 말했다.반면 입주예정자협의회 간부들은 공익을 위한 민원 제기라는 주장이다. 입주예정자협의회 부회장은 "입주자들을 위한 공사라도 불법이라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우리들의 행동은 입주자들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학석·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25 김학석·이준석

수많은 관심 불구 참여 기업 없어입찰조건·공급가격 미조정 영향'코스트코 입점설'로 주목받았던 수원시 고색2지구 내 판매시설용지가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주인을 찾지 못했다. 쉽게 매각될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두 번째 입찰에서도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행된 수원 고색동 894-27 일원(고색2) 2만6천570㎡ 규모의 A1블록 판매시설용지 토지공급 개찰 결과, 투찰자가 없어 자동유찰됐다. 고색2지구는 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추진 중인 15만5천여㎡ 규모의 개발 지구로, 기존 구시가지와 호매실·봉담 등 신시가지 사이에 위치해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아 왔다.당초 공사는 이 땅에 대한 사전 문의가 많았던 만큼 매각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찰에도 참여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이는 재공고 과정에서 입찰참여 조건이나 토지공급 예정가격 등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공사는 지난 9월 진행된 1차 입찰 당시와 공급예정가격(554억여원) 등의 조건을 똑같이 달아 이번 입찰을 진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올 연말께 다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남은 용지가 다음에도 유찰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공급가격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변경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9월 진행된 고색2지구 1차 입찰에선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3필지를 덕산의료재단이, 상업·업무용지 1필지를 문영종합개발이 최종 낙찰자로 각각 선정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고색2지구 위치도./수원시 제공

2018-11-06 이상훈

市 자체점검서 공사 미시공 확인시공사측 이미 한차례 날짜 번복사과·재공지없어 예정자들 '분통'서해건설 "불편 최소 노력" 해명의왕 오전동 서해그랑블 입주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어 세대 및 상가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6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달 22~24일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 중인 서해종합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 의왕서해그랑블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4개동 536세대 중 샘플 세대에서 유리창 파손, 벽지 찢어짐 등의 미시공이 여럿 발견됐으며 옥탑층 8세대는 내외부에서 모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밖에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의 공사도 다수 미비한 상황이라 준공 및 입주는 11월 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시공사인 서해종합건설은 입주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입주일 재공지를 하지 않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서해그랑블은 당초 9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 10월로 한 차례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초 입주예정자 사전 점검을 실시하려 했으나 입주예정자들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 사전점검도 한차례 연기되며 입주예정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하루에도 스무 통이 넘는 민원 전화가 온다. 10월 입주를 준비했던 입주예정자들이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준공검사를 위한 서류도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지하에 입점 예정인 이마트 측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매장을 오픈하려면 입주하고도 준비기간이 2~3주 필요한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서해종합건설 관계자는 "10월에 입주예정자협의회를 통해 지연상황을 공지했으며 이달 15~20일에 준공될 것"이라며 "입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1-06 민정주

7호선 연장 탑석역 호재에 관심발코니 무상 확장 등 반응 좋아GS건설이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탑석센트럴자이'에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2일 문을 연 탑석센트럴자이 견본주택에는 첫날 1만5천여명, 토요일 2만1만여명, 일요일 1만7천여명(추산) 등 3일간 약 5만3천여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견본 주택 내부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 앞에는 안내책자를 살피며 탑석센트럴자이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1층과 2층에 마련된 아파트 단위세대 유니트를 관람하기 위해서도 한참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으며 상담석도 만석이었다.첫날부터 견본 주택으로 몰린 인파에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도 놀라워했다. 의정부에서 신규 분양 견본 주택이 문을 연 적은 많았지만, 사람들이 몰린 것은 처음이라는 반응이다.의정부에서 공인중개업소를 하는 박모(52)씨는 "분양 전부터 문의전화도 많았지만 견본 주택 입장 대기 시간이 2시간 넘도록 올 줄 몰랐다"며 "최근 의정부에서 분양했던 아파트 견본 주택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린 적은 없었는데, 7호선 연장 탑석역 호재와 지역 첫 브랜드가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탑석센트럴자이의 분양가와 계약조건에 대해 수요자들도 만족하는 반응이었다. 탑석센트럴자이는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해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평균 분양가도 3.3㎡당 1천275만원이다.실제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4억2천900만원이다. 인근 민락지구 호반베르디움 1차 전용 84㎡ 20층이 9월에 4억4천900만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에 속한다.탑석센트럴자이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후 1차 중도금 납부가 진행된다. 때문에 일정 기간 중도금 납부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의정부주말 방문객으로 붐빈 탑석센트럴자이 견본주택 내부. /탑석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 제공

2018-11-05 경인일보

지난달 안행위 '특정지역 혜택' 지적입대협 회장 "도민 위해 시설 필요"道 "경기융합타운 한 축, 의견 수렴"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에 제동(10월 23일자 3면 보도)이 걸리자, 300억원대의 개발이익금을 부담한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과 함께 법정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1일 광교신도시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광교 입대협) 등에 따르면 경기도대표도서관은 총사업비 1천344억800만원(광교개발이익금 300억원 포함)을 들여 경기융합타운내 부지에 연면적 4만1천500㎡,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오는 2023년 7월 문을 열 계획이었다.근린생활시설과 어린이자료실, 교육실, 일반자료실, 메이커 스페이스, 자료열람실, 전시·교육실, 강당·다목적실·강의실, 사무실·회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경기도는 도내 공공도서관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도 세웠다.그러나 지난달 22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경기도 대표도서관의 필요성 부족과 특정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 아니냐는 지적에 상임위원 모두 부정적인 의견(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을 냈다. 박근철(민·의왕1) 안행위원장은 "전국 최대규모로 건립하겠다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필요성과 특정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 아니냐는 지적에 상임위원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며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광교입주민들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현재 광교신도시 입주민 등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는 도서관 건립 재추진을 위한 대규모 릴레이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전연호 광교 입대협 회장은 "경기도 대표 도서관은 광교 입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경기도민을 위한 시설"이라며 "특히 광교 개발이익금 수백억 원이 투입돼 추진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추진이 불발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주장했다.도 관계자는 "대표도서관 건립은 도청사를 비롯한 경기융합타운 조성 계획의 한 축"이라며 "수년간의 검토,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현재의 계획이 결정된 만큼 도의회에 다시 상세히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신지영기자 yrk@kyeongin.com

2018-11-01 김영래·신지영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로 관심을 끌고 있는 '누구나 집'이 사업승인 등도 없이 계약자 모집에 나서 피해가 우려(10월 31일자 9면 보도)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사업 추진 부지가 이미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무산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사업이 무산된 곳에서 사업 추진 방식만 바꿔 또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자칫 같은 피해가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31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평택의 한 협동조합은 지난 6월부터 1천400여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계약자(계약률 90%)를 모집 중이지만, 아직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았다. 해당 사업부지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A지역주택조합에서 월드메르디앙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SRT센트럴 지제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명칭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던 곳이다. 이 사업은 토지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상실, 조합이 해산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동두천에 1천여세대 규모의 누구나 집을 분양 중인 협동조합 역시 지난 9월부터 계약자를 모집 중(계약률 60%대)인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다. 이 조합에서 추진 중인 사업부지 역시 지난 4월 B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했던 곳으로, 조합원 모집 등 내부 사정에 의해 지난 9월 시에 취소원을 제출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임대주택 부지가 한 차례 이상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했다 무산된 것으로 나타나 '누구나 집'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관할 지자체는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모집공고 전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불법이지만, 협동조합은 투자자 개념으로 조합원(계약자)을 모집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누구나 집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누구나집 홈페이지 캡처.

2018-11-01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