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투자 업체 '수수료 몰아주기' 일부 입주예정자 "카르텔 의심돼"겸직 금지… "직접운영 안해" 해명특정 부동산중개업소에 계약을 몰아줘 광교지역 중개업소들의 반발(5월 3일자 7면 보도)을 산 광교 중흥S클래스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의 회장이 선정한 중개업소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더구나 이 회장이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는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입주민들과 클린부동산 미선정 중개업소들이 도덕성 문제를 들고 나섰다.1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입예협 회장 C씨가 클린부동산으로 선정한 6곳 중 1곳인 S부동산공인중사개사무소에 자금을 투입하고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C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무원 복무규정 25조를 보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앞서 입예협은 중개업소들이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관행적 병폐를 바로잡는다는 목적으로 클린부동산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입주예정자들은 입예협 목적에 동조하며 제도를 환영했다.하지만 C씨가 클린부동산으로 선정된 업소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도적으로 부동산 카르텔을 구성해 이득을 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한 입주예정자는 "처음엔 부동산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고급 정보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더니 어느 순간 S부동산으로 이름을 바꿔 클린부동산 제도를 홍보하기 시작했다"며 "도입 과정에 불법은 없는지, 수수료 장사 등 사익을 추구하려 한 건 아닌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천231세대 규모의 광교S클래스의 전용면적 84㎡ 기준 시세는 12억원 안팎으로 매매 중개수수료는 1천80만원 가량이다. 임대 중개수수료는 6억원 정도인 전세 시세를 고려할 때 약 480만원이다.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클린부동산에서 배제된 광교지역 부동산 업소들은 입예협 제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교공인중개사연합회 관계자는 "허위매물 등을 막기 위해선 불공정한 거래를 한 부동산을 공개하면 되는 일"이라며 "베일에 감춰진 채 이해당사자에 의해 선정된 클린부동산을 활용한다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C씨는 경찰 등 직위를 사용해 사익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입주자예정협의회 회장으로서 공인중개업에 만연한 허위매물을 없애려던 목적으로 클린부동산을 생각했을 뿐"이라며 "S부동산엔 돈만 투자했지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biz-m.kr광교 중흥S클래스 전경.

2019-06-14 김동필

'벌집주택' 투기행위 2배이상 급증적법절차 거쳐 허가 거부도 힘들어창고용 상가까지 등장… 관리안돼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군 공항 예비후보지인 화옹지구내 '벌집 주택' 등 투기 행위(2월 14일자 7면 보도)가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5월말 기준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에 56건, 원안리 47건, 호곡리 51건 등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154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1월 이후 이 지역에 1년여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78건으로 올 들어 수개월 새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특히 최근에는 벌집 주택은 물론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곳도 생겨났다. 앞서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은 무늬만 주택인 소규모 단독주택인 '벌집주택' 분양을 투기행위로 간주해 허가 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 이 지역 벌집주택은 200~250㎡ 부지에 50㎡ 미만의 샌드위치 패널 주택으로 1개 필지에 적게는 2채, 많게는 30여채가 들어서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토지주들은 논을 복토한 뒤 나무를 심고 편도 1차로 도로변에 물류창고용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 실정이다.주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공항 이전 시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실제 화옹지구가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확정되면 수원시는 항공기소음(웨클) 영향권 내에 있는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 대상 건축물은 80웨클 이상 토지 및 주택이다. 기획부동산까지 개입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곳 벌집주택은 1가구에 8천만~1억원, 창고·상가는 3.3㎡에 150만원 선에 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영 원안1리 이장은 "외지 부동산 업자들과 투기꾼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을 막고 투기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biz-m.kr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에 건축물 보상을 노린 '껍데기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투기세력에 노출된 채 마땅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3일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논밭 한가운데에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상품성 없는 상가건물과 벌집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에 건축물 보상을 노린 '껍데기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투기세력에 노출된 채 마땅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3일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논밭 한가운데에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상품성 없는 상가건물과 벌집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6-05 김학석·김영래

인근 지역이 '서현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을 반대하며 '임대주택'을 '난민촌'이라고 비하(5월 22일자 7면 보도)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비난이 확산되자 이를 철거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호도하며 허위사실을 담은 다량의 전단지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26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내건 '임대주택 때려 박아 서현동을 난민촌으로 만들거냐?'는 내용의 플래카드에 대한 경인일보 보도 이후 시민·누리꾼들의 비판, 타 언론의 후속 보도 등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아이들 보기가 창피하다'·'너무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한 지역주민은 "'매번 지나가면서, 사람 이기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하는 생각에 많이 씁쓸해지더라구요"라고 했다. 이에 대책위 측은 "임대주택을 비하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플래카드를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110번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는 5쪽 분량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유흥업소 직원이거나 부랑아보호시설 퇴소자 등 잠재적 범죄자들이라는 허위사실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주택 입소 규정에 따르면 성실하게 사는 청년 및 대학생과 집이 절실한 신혼부부만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인권침해', ' 약자 혐오', '가짜뉴스'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서현공공주택지구'에는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공공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5-27 김순기

건물내 관리주체 달라 비용다툼'분담 요구' 호텔측 기계실 폐쇄중앙 냉난방식 에어컨 이용못해"여름이 코앞인데" 주민들 호소인천의 한 복합건물에 있는 호텔과 오피스텔이 관리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호텔 측이 기계실과 방재실을 점거하면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여름을 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중구 운서동 버터플라이시티 오피스텔에 사는 김모(72)씨는 지난 15일 오후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을 틀었다. 이날 날씨가 유난히 더웠고 해 질 무렵이라서 집 안이 열기로 가득해 에어컨을 켰지만, 찬 바람이 아닌 따뜻한 바람이 나왔다.김씨는 곧장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내려가 항의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호텔과 오피스텔 측의 갈등으로 기계실을 출입할 수 없어 에어컨을 작동할 수 없다고 했다.김씨는 "호텔과 오피스텔이 서로 싸운다고 해도 적어도 주민들에게는 피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언제까지 에어컨 없이 살아야 하나 걱정"이라고 말했다.골든튤립호텔과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은 버터플라이시티 복합건물에 있는 버터플라이시티 오피스텔이다. 호텔과 오피스텔 측은 각자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관리단이 구성돼 있다. 한 건물에 관리주체가 두 곳인 데다 최근 관리비용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호텔 측에서는 자신들이 선임한 안전관리자 9명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등 비용을 오피스텔 측에서도 반씩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피스텔 측에서는 호텔 측에서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기 때문에 소방·전기·고압가스의 안전관리자 3명에 대한 선임비용 분담 외 나머지 보조 인력에 대한 비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오피스텔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호텔 측은 최근 선임된 안전관리자만 오갈 수 있도록 기계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문을 잠갔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 직원들은 기계실을 출입하지 못하면서 중앙 냉·난방을 조정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1일 오후 8시께에는 오피스텔용 에어컨 가동을 두고 기계실 앞에서 호텔 측과 오피스텔 측 관계자들이 충돌했지만, 결국 오피스텔 관계자들이 중앙 냉·난방을 조정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오피스텔 주민 김용호(59)씨는 "여름에는 일 끝나고 들어가면 집 안은 말 그대로 찜통이다. 지금 상황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에어컨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버터플라이시티 오피스텔 관리단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안전관리자 선임·인건비 등 비용은 각자의 입장 차가 있는 만큼 민사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여름철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호텔 측과 협의해 안전관리자 분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biz-m.kr

2019-05-23 김태양

성남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발인근주민 "애들 뭘 배울까" 눈살부착 단지 대책위 "우리도 절박"인근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을 반대하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난민촌'이라고 비하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2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분당구 서현동 110 일대 24만7천631㎡를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또 지난 3일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 고시했다. 서현공공주택지구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사업비 5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조성(5월 3일자 8면 보도)한다.서현동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의 지정 이후 교통·교육 문제 등을 내세워 탄원서 제출 및 반대 집회 등을 가졌다. 확정 고시 이후에도 서현공공주택지구와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아파트 단지 안팎에는 '교통재앙 학군추락 지구지정 결사반대', '공공주택 확정고시 우리에겐 사형고시' 등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는 상태다.이런 가운데 '분당시범단지 A아파트 대책위원회'가 단지 내에 '임대주택 때려 박아 서현동을 난민촌으로 만들거냐?'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임대주택을 난민촌으로 비하한 플래카드가 부착된 인근에는 유치원과 중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한 시민은 "결국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 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건데, 나도 분당에 살지만 임대주택 거주자를 난민으로까지 표현한 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아이들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 같은 분당 지역 주민들의 임대주택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초 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시 소유 땅에다 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지만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공공분양주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한편 '분당시범단지 A아파트 대책위원회' 측은 경인일보 취재 직후 회의를 열고 "(플래카드에)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왔다. 대책위원회 회장은 "어떤 사람이 제보했는지 모르지만 난리가 났다. 당장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저기가 들어와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절박한 심정도 대변해 달라"고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21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에 인근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A아파트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난민촌으로 비하한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23 김순기

사도를 임목도로 조작·허가 의혹전원주택단지 일부 불법 형질변경"담당공무원 퇴직… 사실 파악중"'용인 8경(景)'중 6경인 '조비산' 인근(백암면 장평리 628 일원) 전원주택단지의 일부 임야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돼 주민들이 당국의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시가 단지 내 한 주택에 대한 허가과정에서 개인 소유 도로(사도)에 대한 점용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도를 임목도로로 조작, 허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 용인시와 해당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조비산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만들어졌다.소유주 10여명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며 자비를 들여 사도를 개설했다.그러나 지난 2016년 6월께 사도가 연결되지 않은 임야(628의 48) 605㎡에 주택 건축허가가 났고, 이후 임야 일부가 형질변경 허가 없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단벌목은 물론, 건축행위를 위한 공사용 도로까지 개설됐다.더욱이 이 주택의 경우 도로가 없는 '맹지'임에도 건축 준공허가를 받았다는 게 이곳 전원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주장이다.한 주민은 "628의 48에 들어선 집의 경우 길이 없는 맹지였다"며 "공사를 하기위해 사도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불법 산림훼손에 이어 공사용 도로까지 불법 개설됐다. 시가 사도를 임목도로로 무단 변경해 허가를 해줬다"고 주장했다.더욱이 최근에는 임야의 건축행위를 위한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실제 1천451㎡ 규모의 628의6의 경우 최근까지 옹벽공사가 진행돼 왔다.한 주민은 "조비산 아래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시청에 확인한 결과 거짓이었다"고 했다.용인시도 현장을 확인 불법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용인시 관계자는 "628의 6 일대에서 불법형질 변경행위가 확인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어 불법 건축허가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정년퇴직한 상태"라며 "서류상에는 현황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했다./김영래·김동필기자 yrk@biz-m.kr'용인 8경(景)'중 6경인 '조비산' 인근 용인시 백암면 장평리 일원 전원주택단지의 일부 임야(점선1)가 건축행위를 위해 불법으로 형질변경됐다. 특히 다른 임야(점선2)에는 허가과정에서 개인 소유도로에 대한 점용 승인을 받지 않고 임목 도로로 조작, 허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20 김영래·김동필

마구잡이 게시 작년 28만건 수거과태료 423건에 부과액 40억원대장애인단체 납부대행사 감면꼼수공무원 "수백장 떼내도 바로걸려""이익 막대 단속 겁 안내" 꼬집어수원시 전역이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기 위한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업체들은 과태료 납부 대행사까지 내세워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1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떼어낸 불법 현수막은 총 28만2천722개, 과태료 부과 건수와 액수는 각각 423건에 40억3천132만4천원이다.부과액 기준 영통구가 20억5천459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권선구 16억1천27만8천원, 팔달구 1억8천874만1천원, 장안구 1억7천777만7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30일 기준 벌써 전년 실적의 43.3%나 불법 현수막이 내 걸렸다.4개월 동안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적발된 주체는 총 183곳으로 부과된 과태료도 16억4천471만5천원에 달했다.문제는 행정관청의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분양 대행사들이 현수막을 내걸면서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 장애인 단체까지 대행사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등은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다.분양 대행 업계에서 일하는 우모(43)씨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이 혼잡한 매탄권선역 사거리나 광교중앙역 부근 목 좋은 곳에 현수막을 걸면 꼭 연락이 오고 계약으로 이어진다"며 "업계에서는 과태료를 적게 내려고 장애인 단체 등을 과태료 납부 대행사로 끼워 넣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금요일 늦은 오후와 토~일요일에는 목 좋은 곳은 '현수막 천국'이 되기도 한다.담당 공무원들은 분양 홍보 효과에 비해 과태료 부과액이 가벼워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한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보면 가로수 등에 묶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500×90㎝)의 경우 과태료가 장당 35만원 수준이다.시 관계자는 "매일 불법 현수막 수백~수천장을 떼어내고 있지만, 돌아서면 보란 듯 불법 현수막이 다시 걸려 있다"며 "분양에 성공해 얻을 이익에 비하면 과태료 1억~2억원은 당연히 안고 갈 만한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박보근·김동필기자 muscle@biz-m.kr12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벌말교차로에 아파트 분양홍보 불법 현수막이 우후죽순 내걸려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13 박보근·김동필

신곡리 1만3434㎡ 작년 2월 폐지신곡6 개발사업 편입 '땅값 두배'협소한 운양동 추진 '일각 회의적'법인 "학생 접근 용이… 내년 공사"건축적립금의 상당액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김포대학교(5월 9일자 9면 보도)가 고촌캠퍼스 학교 부지의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신도시 내 또 다른 부지에 캠퍼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부지 또한 기숙사 수준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9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대는 지난 2007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 1만3천434㎡를 매입해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마쳤다. 김포대는 그동안 고촌읍 부지에 제2캠퍼스를 건립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으나 실제로는 10여년간 착공을 미뤄 오다 갑자기 학교 부지 폐지를 신청, 지난해 2월 경기도 고시를 통해 폐지가 확정됐다.이후 해당 부지는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돼 현금청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최초 매입시기보다 두 배 가까이 땅값이 상승했으며, 학교 측은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현금청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김포대는 고촌캠퍼스 건립이 지지부진하던 지난 2015년 운양동에 9천900여㎡ 규모의 학교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올해 1월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곳에 기숙사를 포함한 글로벌캠퍼스를 건립하기 위해서였다.하지만 서울과 지척인 교통요지를 포기해 가며 더 협소한 부지에 캠퍼스를 재추진하는 데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캠퍼스 건립이 무산된 전력과 열악한 학교재정으로 미뤄볼 때, 운양동 부지도 체계적인 교육시설보다는 기숙사 중심으로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김포대 한 관계자는 "학교 여건상 고촌읍 부지 청산자금으로 운양동 캠퍼스를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과연 온전한 캠퍼스가 들어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학교법인 책임자는 "(고촌읍 부지의)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교통환경이 불편해 학생 접근성이 용이한 운양동 대체 부지를 매입한 것이고 고촌읍은 본교와도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있었다"며 "올해 글로벌캠퍼스 설계를 끝내고 내년에는 무조건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biz-m.kr김포대 부지가 포함된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서울 김포공항과 송정역 등에서 차로로 6~7㎞ 거리에 불과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IC(사진 오른쪽 끝)와 접한 교통요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biz-m.kr

2019-05-13 김우성

이천시 178블록 '생산관리지역' 분류신축 못해 수십억 피해 "현장 안본듯"市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신청"이천시 소재 한 공장 주가 잘못된 정부의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지 못하는 등 수십억 원대의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천시에는 이 같은 피해 면적이 178블록 3.7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이천시와 공장주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61의 1 일원에 공장 9개동(6천600㎡)을 매입했다. 이후 최근 공장 노후화로 신축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으나 해당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신·증축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난개발 방지와 토지 특성에 맞도록 관리한다는 취지로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소유의 공장 부지는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됐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 이하로 규제된다.또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단독주택,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등의 건축만 가능해 결국 A씨는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A씨는 "수십억 원을 들여 공장을 취득한 후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공장 등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됐어야 한다는 게 이천시와 관련 업계의 해석이다. 시와 업계는 A씨가 취득한 공장 9개동은 그동안 B사가 공장과 기숙사를 운영했던 곳으로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생산관리지역으로 잘못 세분화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내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 세분화 당시 제대로 현장 확인이 안돼 벌어진 일인 것 같다"며 "인근에도 공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천시 관계자도 "해당 건을 비롯해 생산·보존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 지역이 3.76㎢(178블록)에 달한다"며 "지난해 6월 경기도에 계획관리지역 변경을 신청했고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서인범·김영래기자 yrk@biz-m.kr이천시의 한 공장지역이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신·증축 행위 등을 할 수 없는 등 공장주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공장 부지.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09 서인범·김영래

수원 '랜드마크 쇼핑몰' 누수 논란관리단 "전용구역, 직접 해결해야"시공사 "우린 관리단과 별개 법인" 점주 "단체행동" 市 "사안 확인중"수원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 쇼핑몰로 손꼽히는 '아브뉴프랑 광교'에 입점한 점주들이 천장 누수와 배관 역류 문제로 인해 수년째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작 관리주체와 시공사 측이 모두 '보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점주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문을 연 '아브뉴프랑 광교'는 호반건설이 사업비 3천885억 원을 들여 광교신도시 내에 지은 유럽풍 쇼핑몰로, 현재 음식점·옷가게 등 115개 업체가 입점해 운영 중이다.그러나 일부 매장 점주들은 애초 '고급스러움'을 표방한 쇼핑몰 시설에서 개점 당시부터 '천장 누수' 등 매장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설 하자가 빈번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 음식점은 천장에서 떨어진 물에서 악취까지 나 손님들을 모두 내보내고,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장사를 쉬는 등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정도다.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개점 때부터 물이 새어 하라는 대로 수리까지 했지만, 여전히 물이 샌다"며 "배관업자에게 물어봤더니 주배관 문제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도 "주변 점주들은 물 새는 건 이제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점주들의 주장과 달리 건물 관리 주체인 아브뉴프랑 사업관리단은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용구역 시설은 관리단이 관리하지만, 전용구역시설에서 생긴 문제는 점주들이 직접 해결할 사안이라는 것이다.사업관리단 관계자는 "해당 누수는 2층에 입점한 음식점에서 전용구역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걸로 자체 점검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점주들 간 중재나 응급조치는 할 수 있지만, 보수까지 하라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시공사인 호반건설 측도 "현재 관리단과 호반건설은 별개의 법인으로 호반건설은 책임이 없다"며 "관리단과 시공사 중 어디에 누수 보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만 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설 하자 문제로 피해를 입은 점주들은 '상가 번영회'를 조직해 국민권익위·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점주들의 반발이 커지자 수원시는 우선 상황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도 해당 사안을 확인해서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biz-m.kr지난 4일 수원 아브뉴프랑 광교의 한 음식점 천장에서 물이 샜다. 이 음식점은 이날 장사를 접어야 했다. /독자 제공

2019-05-08 김동필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한 달 넘게 의왕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5월 3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당초 약속과 달리 일방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주자 반발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예정 사용허가 일자 보다 사흘 늦은 지난 3일 오전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 사용 허가를 내줬다.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시가 8일까지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관해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줬다'며 7일 시를 방문해 항의했다. 입주예정자 A씨는 "2일 진행된 협상 결과, 시행사 골드디움(주)는 3일 이후 추가 민원 및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내세우며 '분양전환가격은 당사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과 당사에서 의뢰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작성했다.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당사가 지정한 감평사 외에 시나 임차인이 지정한 감평사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해야 하는데, 골드디움은 분양가를 당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며 "이런데도 시는 건설사의 횡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뒤통수를 쳤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한달 넘게 생업을 포기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하자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 골드클래스에 보완 통지를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와서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김상돈 시장은 이날 입주예정자들을 만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

2019-05-08 민정주

10년 前 개통땐 강남까지 15~20분통행량 늘어 1시간 30분까지 소요'차로 확대'등 대책 마련 목소리도용인~서울고속도로(이하 용서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통행량 증가에 따른 지·정체 현상이 심화 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특히 출·퇴근 시간 각 구간마다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으면서 차로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용서고속도로(용인 흥덕~서울 헌릉)는 지난 2009년 7월 1일 용인 흥덕지구의 광역교통대책 및 상습적인 정체를 보이는 경부고속도로를 보완하기 위해 개통됐다. 22.9㎞로 총사업비는 1조4천932억원이다. 이중 현재 용서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주)경수고속도로가 5천732억원을 투자했다.개통 당시 용인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주행 시간이 15~20분 내외로 기대를 모았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 1시간~1시간 30분 가까이 소요된다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실제 용서고속도로 교통량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 2014년 1일 평균 7만4천568대가 이용했으나 지난해에는 9만3천911대로 무려 26%(1만9천343대)나 증가했다. 구간 별로는 같은 기간 서수지IC∼서분당IC 교통량 이 2만9천527대로 가장 많았고, 광교 상현IC∼서수지IC(2만5천142대), 서분당IC∼서판교IC(2만3천834대) 등도 같은 기간 2만 대 이상 늘었다.특히 이용자들은 앞으로 용서고속도로 인근에 성남 대장지구, 고등지구, 용인 신봉지구 등 신도시들이 본격 형성되면 교통정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평소 용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모(34)씨는 "특정 구간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이동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출퇴근 시간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불평했다.출퇴근 시간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도로 확충 등 구체적인 개선책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경수고속도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정체가 되고 있어 교통 체증 개선을 위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교량이나 터널이 많아 구조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행료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저렴해 요금정책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도 "고속도로 교통정체 문제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통행료는 추가적인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biz-m.kr지난 3일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방향 서판교 IC 인근 하산운 터널 부근이 퇴근길 차량으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5-08 이원근

지난 1일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3공구 현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공사장 세륜기에 끼임 사고(5월 1일자 인터넷 보도)가 발생한 가운데 시공사인 호반건설산업이 인근 초등생들이 통학을 하기 위해 공사장을 출입해왔던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들은 "사고가 발생한 후 출입통제시설이 설치됐다"며 시공사의 안일한 안전대책이 대형사고를 불렀다고 지적하고 있다.2일 호반건설산업과 주민 등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10)군은 지난 1일 오후 3시 24분께 공사현장에 설치된 세륜기에 양발이 끼어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곳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24억원에 발주한 77만9천㎡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호반건설산업이 지난 2017년 8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0년 8월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다.그러나 공사장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인근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들이 이곳 현장을 이용해 등·하교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호반건설산업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학생들의 통학을 통제하지 않아 '인재(人災)'를 불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더욱이 호반건설산업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는 듯 이날 현장 사무실 앞에 설치된 '무재해 진행 현황판'에 사고 건수 0건, 무재해 일수를 541일로 표기했다.사고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학생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사장을 지나 학교를 등하교했다"며 "사고가 발생된 이후 출입통제 시설물이 설치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산업 관계자는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했지만 미흡했던 것 같다"며 "책임 여부를 가리고 있다"고 했다. /김영래·박보근기자 yrk@biz-m.kr지난 1일 오후 세륜기에 다리 끼임사고가 발생한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3공구 현장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 공사현장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없었다"며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biz-m.kr

2019-05-06 김영래·박보근

지반침하·건물 3채등 균열 발생주민 "수개월째 방치" 불안 호소수원시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서시행사인 철도공단은 '묵묵부답'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하고 고려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수인선(수원~인천)' 오목천동 구간(2-2공구) 복선 전철 지하 공사 과정에서 인근 지역의 지반이 침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관계 당국이 사실확인에 나섰다.특히 공사현장 인근 주택가 및 도로까지 균열이 발생해 시공사가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30일 수원시와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수인선 2-2공구는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구간은 지하 터파기 등 시설 공사가 마무리돼 메우기 공사까지 진행됐다.그러나 지난해 말 터파기를 위해 공사 현장 외벽에 구조물(쇠말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진동이 발생하면서 인근 지반이 침하되고, 건물 3채와 인근도로에 균열이 발생했다.상황이 심각해지자 고려산업개발은 원인조사에 나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에 따른 피해로 파악하고 피해자들과 보상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공사인 고려산업개발 관계자는 "터파기 과정에서 진동으로 인해 인근 건물과 도로에 균열이 발생했다"며 "안전진단을 통해 피해 보상과 도로 재포장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하지만 도로와 건축물의 균열 등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면서 공사 현장 인근 주택가 및 아파트 입주민, 도로를 이용하는 학생과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L(51)씨는 "도로에 균열이 발생한 지 꽤 오래 됐다"며 "도로 옆 한 건물은 반으로 쪼개졌다. 주민들은 물론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도로인데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수원시도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다.시 관계자는 "공사장 인근의 침하 문제에 대해 보고된 사항이 없었다"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피해를 확인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한편, 수인선 공사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9일과 30일 체육대회 등 자체 사내 행사를 진행, 해당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김영래기자 yrk@biz-m.kr30일 수인선 공사가 진행중인 수원시 오목천동 2-2 공구 주변지역에 지반침하로 인근 건물에 큰 균열이 생겨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5-01 김영래

내과진료도 병행 이달 중순께 오픈주민들 "격리 필요한 중증 환자들인근 초·중·고교 학생 불안" 주장병원측 "치매등 치료 위험성 적어"市 "인허가 조건갖춰… 해법 모색""신도시 주거지역에 정신병원 폐쇄병동이 웬 말입니까?"오산 세교신도시 아파트단지 앞에 정신과 보호(폐쇄)병동을 갖춘 병원이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경남 진주 방화살인사건 및 창원 아파트 살인사건 등 조현병 전력 환자의 강력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주거지역에 정신질환 입원 병동을 세운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 대응키로 해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30일 세교신도시 입주민들과 오산시에 따르면 P병원은 오산 세마역 인근 대형 상업시설에 내과 및 정신과 등을 진료하는 병원을 세우기로 하고 최근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 이 병원은 세교신도시 잔다리마을과 왕복 4차로를 두고 마주하고 있다. 병원 측은 마무리 공사 등을 통해 5월 중순께 정식으로 병원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현재 병동에는 이미 40여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이 논란이 되는 것은 정신과 진료뿐만 아니라 126개 병상의 정신과 폐쇄병동이 운영되기 때문이다.주민들은 P병원이 내과 등의 진료를 꼼수로 걸어놓고, 사실상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의 폐쇄병동을 갖춘 정신병원을 운영하려 한다는 의심을 품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주민 100여명은 이날 직접 오산시청을 찾아 병원 인·허가 과정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한 주민은 "정신의학과 의원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앓고 있는 병이 심해 사회와 격리돼야 하는 환자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초·중등학교 앞에 격리돼 치료받는 게 문제"라며 "광성초, 세마중, 세마고가 모두 1㎞ 이내 거리다. 혹시나 모를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병원 설립 주체가 오산에서 오랫동안 정신과 진료를 해 온 전문의이고, 치매 등의 질환을 집중 치료하기 위해 병동을 만든 것"이라며 "입원해 계신 분들과 입원하실 분들 모두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어서 위험성이 적고, 오히려 격리돼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난감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내건 조건을 갖추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만큼, 병원 측과 해결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biz-m.kr정신과 보호(폐쇄)병동을 갖춘 병원이 입주해있는 오산 세교신도시 내 건물(사진 왼쪽)과 인근 아파트단지에 반대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모습. /김태성기자 mrkim@biz-m.kr

2019-05-01 김태성

'공개항목 확대' 첫 사례 거품 의혹분쟁불가 명시 추후확인 못해 논란정부 정책 무색… "위법사항 조사"계약서에 포함된 입주민 모집 공고문을 통해 분양원가 검증을 사전 봉쇄(4월 9일자 12면 보도)한 하남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공공분양 원가 확대 첫 적용에도 기존 주변 아파트보다 높게 분양가가 책정돼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 들었다.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분양 승인 주체인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검증에 돌입했다.앞서 지난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적정 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하는 등 건축비와 토지비 명목으로 각각 1천908억원, 413억원을 부풀려 총 2천321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분양가 거품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분양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분양 원가 항목 확대(12개→62개) 첫 적용 아파트다. 3.3㎡ 기준 평균 분양가격은 1천833만원으로 책정됐다.지난 4일 청약(939가구)에 7만명이 몰리는 등 평균 경쟁률이 무려 78대1에 달해 최근 주춤한 분양 시장에 인기를 끌었지만, 직전인 지난 1월 인근 지역에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의 평균 분양가 1천800만원보다 비싸 투명성을 높여 분양가의 거품을 빼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특히 입주민 공고문에 분양원가의 검증 및 분쟁 불가를 명시하는 등 추후 확인도 봉쇄했다.이에 경실련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분양가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논란이 확산됐다.물론 시행사와 승인 주체인 하남시는 10년 전 공공분양 공동주택 추정 공사비로 현시점에서 민간분양주택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심의를 통해 적정하게 결정된 금액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원가 공개 첫 적용 아파트에서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를 통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와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일제 점검해 분양가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과 심의 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위법이나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경우 처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28 황준성

민주연합 전국건설노조 시청집회철근·콘크리트 타설등 문제 제기건설사 "일 진행 과정 일부" 해명"소명 자료 마련 법적 대응 검토"의왕시 오전 '가' 구역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부실공사가 진행됐다며 민주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지난 25일 의왕시청에서 'P건설사 현장 부실시공 철저조사 요구'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는 민주연합 전국건설산업노조 수도권서경지부 노조원 50여명이 모여 의왕시청에 대해 "오전 '가' 구역 재건축 시공업체가 잘못된 공사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민주연합 소속의 해당 현장 팀장 등 다수는 앞서 시공사 중 하나인 P건설사가 짓고 있는 일부 동의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에 문제가 있다며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전 현장 팀장인 김모씨는 "104동 지하층 바닥면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철근 형태를 따라 갈라졌다. 이런 현상은 시멘트 품질이 나쁘거나, 배합을 잘못하거나 타설 후 관리를 잘못하면 나타나는데, 이 경우 건물의 내구성이 떨어진다. 이런 결함은 되돌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밖에도 철근 배근 간격이 일정치 않은 등 다수의 부실공사가 발견됐고, 수차례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고쳐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에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나타나 보강 공사를 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의 부실공사 주장과는 상관없이 공사 진행 과정의 일부였다고 해명했다. P건설사 현장소장은 "지난 1월 4일 '상부면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폴리머 시멘트 또는 수지 모르타르 등으로 균열 보수와 함께 피복 50㎜를 회복토록 시공하라'는 건축구조기술소의 의견에 따라 7일 보강 시공했다"며 "타설 후 육안으로 균열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부실이 아니다"라고 24일 밝혔다. 또 "부실공사라고 전 현장팀장이 제시한 사진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주장에 대해 소명 자료를 마련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 대해 "민주연합 측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 현장에 주의를 시키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갈라진 콘크리트(왼쪽)와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철근. /민주연합건설산업노조 제공

2019-04-28 민정주

'행정타운 교차로 입체화 공사'"100m 이동, 신호 3번 기다려"시행사 "우회로 확보 쉽지 않아"동수원고가도 28일까지 차로공사수원지역 곳곳에 대규모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대표적인 공사구간은 국도 1호선 동수원사거리 고가도로와 호매실 행정타운 교차로 입체화 공사 구간이다.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2017년 6월 첫 삽을 뜬 호매실 행정타운 교차로 입체화 공사는 2020년 2월께 마무리 될 예정이다.총 공사비는 123억원(도급 105억원, 지급자재 18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행한다.탑동고가차도 530m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해당 공사로 인해 권선로의 양 방향 차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 해당 구간에 상습 교통체증이 발생된다.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야간 시간에는 100여 m를 가기 위해 신호를 3번이나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이 곳을 이용해 화성에서 수원으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김모(45)씨는 "서부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3번 이상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며 "야간에는 가시거리가 짧은데다 공사로 인해 도로까지 어두워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고 말했다. 상습정체 현상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배차 시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A마을버스 운전자는 "(배차 시간)1회 운행 시간이 80분인데, 교통체증이 심해 쉴 시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시행사인 LH는 "작은 도로에서 4차로 교량 공사를 하는데 주변에 건물이나 농경지가 있어 우회도로를 추가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국도 1호선 동수원 고가차도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하행선 도로 정비공사로 인해 하행선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상행선 2차로가 각 1차로씩 상·하행선으로 나뉘어 임시 운행되는데 이에 따른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수원시는 총 사업비 11억원을 투입, 노면 저소음 포장, 방수층 재포장, 열화부(고가차도 포장면 아래 파손된 부분)를 보수하고 있다.2007년 준공된 이곳 고가차도는 1일 차량 통행량이 5만대에 달해 그동안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상행선 정비 완료 후 올해에는 하행선(오산 방향)도 정비를 추진해 고가차도 전체를 정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로 인한 상습정체에 따른 통행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박보근기자 muscle@biz-m.kr25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행정타운 교차로 입체화 공사 구간의 권선로 차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들면서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지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4-28 박보근

오산 세교 '스마트캐슬' 홍보 불구市 "협의 필수… 문의 전혀 없었다"캐슬측 "의료관광 법인유치 불발"임대인들, 계약해지·이자지급 요구오산세교신도시 업무시설 시행사가 병·의원과 약국이 입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 분양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산하홀딩스가 시행한 오산 수청동 620의2 집합건축물 스마트캐슬(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8천159.335㎡)은 지난해 2월 28일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입점을 시작했다. 호실 수는 1층 상가 19호실, 2층 상가 13호실, 3~10층 오피스텔 191호실로 총 223호실이다.앞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2층에 서울비전의료재단 건강검진센터가 입점하고 1층 106호에는 약국이 입점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상가점포 3.3㎡당 분양가는 1층 2천600만원, 2층은 950만원선이었다.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서울비전의료재단 임차 확정에 따라 10년 임대 보장, 월 63만원 임대수익을 보장하고, 월 임대수익의 1년치인 756만원을 선지급하겠다고도 유인했다.하지만 사용승인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2층 상가점포 13호실 전부 공실 상태로 남아있다. 1층 약국 예정 점포도 병원이 입점하지 않으면서 비어 있는 상태다. 병·의원 입점이 백지화됐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자 수분양자 30명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서울비전의료재단(현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은 피고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총 49억9천380만원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오피스텔 2개 호실을 분양 받은 김모(42·여)씨는 "역세권에 병·의원 입점으로 오산세교 중심상권이 될 것으로 보고 투자했는데, 분양 당시 약속한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복층 공사도 1.7m 층고를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초등학생도 허리를 못 펴는 수준으로 해놨다"고 토로했다.시는 병·의원 입점 관련 재단이나 시행사와 협의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상 병원 설립시 시장·군수 협의가 필요한데, 서울비전의료재단이 시에 병·의원을 설립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스마트캐슬 관계자는 "중국인 의료 관광으로 유명한 의료법인을 입점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어려움이 생겨 수분양자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임대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태성·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4-21 김태성·손성배

왕복 14차선 봉오대로 주변 단지5m 방음벽이외 '방지 시설' 전무1년 넘게 피해… 관계 기관 방관인천시에 터널 등 대책 촉구나서인천 서구 가정지구 주민들이 봉오대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시설이 부족하다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18일 오후 찾은 서구 가정지구의 A 아파트 단지. 약 1천600가구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단지와 약 50m 떨어진 곳에는 왕복 14차선의 봉오대로가 위치해 있다.아파트 단지와 도로 사이에는 약 5m 높이의 방음벽이 길을 따라 설치돼있을 뿐 다른 소음방지시설은 없었다.A 아파트 21층 가정집에 들어가 거실에 있는 창문을 열어보니 TV 소리가 봉오대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묻혔다.이곳에 사는 최모(36·여)씨는 "도로 쪽으로 나 있는 방이 안방인데, 지난해 한 달 정도 침실로 사용하다가 소음이 심해서 방을 옮겼다"며 "저녁 시간이 되면 소음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잠잘 때 창문을 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소음이 발생하는 도로 주변에는 3천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형성돼있어 주민들이 계속해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루원지하차도와 봉수지하차도를 잇는 중앙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중앙도로의 길이는 약 600m인데, 이 구간에는 신호와 과속카메라가 없어 지하차도에서 나온 차들이 고속도로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주민 장모(40·여)씨는 "중앙도로에서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면 굉음이 따로 없다"며 "살기 좋은 곳인데 도로 소음 하나 때문에 이사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 이후 계속되고 있는 도로 소음으로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중앙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 해결책 마련을 요구해왔다.김성국 루원총연합회장은 "주민들은 입주 이후 1년 넘는 시간 동안 소음피해를 보고 있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관계기관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포함해 서둘러 대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LH 루원사업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단에서 교통소음 부분을 다시 측정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소음을 줄일 대책을 세우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태양기자 ksun@biz-m.kr18일 오후 인천시 서구 봉수지하차도에서 차량들이 쏜살같이 달리고 있다. 가정지구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시설이 부족하다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biz-m.kr

2019-04-21 김태양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