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오후 인천 계양구청에서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제대로 열지 못했다. 인천계양주민대책위원회 등이 포함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 주민 50여 명이 설명회 약 1시간 전부터 행사장 입구를 막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이들은 설명회장 앞에서 '강제수용 결사반대', '3기 신도시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3기 신도시 지정 지역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조사 기간이 약 5개월로, 너무 단기간에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날 계양구의 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다른 지역 설명회도 무산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LH는 14일 계양구를 시작으로 16일과 17일에 각각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열 계획인데, 대책위는 이들 지역에서도 반대 운동을 예고하고 있다.LH 관계자는 "설명회 개최가 여의치 않을 시에 생략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라 생략 공고를 낼 예정으로, 이후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계속해서 주민과 소통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biz-m.kr

2019-05-16 공승배

유치 소식 들었을 땐 '반신반의'공식 도면 발표된 후 거센 반발"고향 땅 두고 어디로 가라고…"'이주대책 마련 필요' 한목소리"평생을 살아온 고향 땅을 두고 얼마가 나올 지도 모를 보상금으로 어디를 가란 말인가."14일 오전 11시께 용인시 원삼면의 한 약국 앞에서 주름이 깊게 파인 윤모(80) 할아버지는 SK하이닉스 토지 수용이란 말을 꺼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리곤 불 꺼진 담배를 손에 쥔 채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털어놓기 시작했다.윤 할아버지의 걱정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평생을 원삼면에서 살아온 윤 할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땅을 팔라고 하루에 서너 명씩 찾아온다"며 손사래를 쳤다.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반신반의했다. 비공식 도면이 떠돌기 시작했을 때도 확정된 도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반발은 생기지 않았다.하지만 확정 이후 공식 도면이 발표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시작됐다. 원삼면 주민 A씨는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이 영세민이다. SK하이닉스가 들어와서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곳에 가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주민들은 한결같이 이주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조성원가를 낮춰 주민들이 이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거나 산단의 위치를 주거지와 떨어진 산림 쪽으로 이격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원삼면 연합비상대책위원장 정동만(63)씨는 "원천적으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나은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현재 발표된 구도대로 산단이 유치된다면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용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사업시행자, 주민, 경기도, 중앙부처 등 다양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보근기자 muscle@biz-m.kr'환영 → 반대' 확 바뀐 현수막 문구-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유치 확정 소식이 전해진 지난 3월에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등장했지만(사진 위), 원주민 이주대책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14일에는 원삼면사무소 인근에 유치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5-16 박보근

17개 시민사회단체 "환경파괴 우려"수원 당수동 사업 '철회' 요구 성명부천 상공인들 "일류도시 도약 기반대장동 조성 협조" 도내 찬반 '팽팽'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한 경기도 내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전면 3기 신도시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후광효과를 기대하는 지역 기반 기업들은 적극 환영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수원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이하 수원시민회의)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수원 당수동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에 당수동 69만㎡(5천 세대)가 포함됐다.수원시민회의는 "지금 수원시에 필요한 것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과밀화된 인구를 조정할 인구계획,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이라면서 "수원시의 인구 과밀화와 얼마 남지 않은 자연녹지의 희생을 강요하는 당수동 3기 신도시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신도시 개발로 주택을 더 공급할 게 아니라 분양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3기 신도시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한편, 부천지역 상공인들은 15일 부천 대장동 일대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한 국토교통부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 뒤 "부천시가 인근 대도시의 베드타운이 아닌, 명실상부한 일류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대장 신도시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부천상의는 지난 1997년부터 대장동에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수차례에 걸쳐 정부 및 경기도, 부천시에 전달한 데 이어 2015년부터는 각계의 부천시민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해 왔다. 조천용 부천상의 회장은 "3기 신도시 조성으로 기업의 터전이 확장되면 많은 기업이 역량을 더 키울 수 있고, 창업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 부천 경제의 새로운 도약기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신도시의 조성이 이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철순·김영래기자 yrk@biz-m.kr

2019-05-16 장철순·김영래

각종 민원·비리의혹 속 '5년 중단'염시장 불기소 처분 등 다시 탄력市·성균관대 실무진 협의 진행중수원시가 지난 5년간 각종 민원과 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제기 등으로 잠정중단 됐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을 재추진한다. → 위치도 참조2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과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16일 면담을 하고,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의 실무진은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관련 회의를 열어 추진 방식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시 입장에서는 사업예상 부지의 87%(31만여㎡)가 성균관대 보유 식물원 부지이기 때문에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대학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 측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권선구 소재 입북·구운동 일원 35만여㎡ 부지(그린벨트 34만여㎡)에 2천480억원을 들여 에너지 기술(E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는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계획은 지난 2014년 4월 최초 공개됐다.계획 발표 이후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시는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발목을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던 광교산 주변 일부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하지 않고, 시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토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탓이다.더욱이 민선 6~7기 선거 과정에서 염 시장의 상대 후보 등이 "입북동 일대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염 시장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잇달아 제기해 계획 무산을 맞기도 했다. 이처럼 부침을 겪던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은 올해 광교저수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돼 민원이 해소되고, '투기 의혹'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재차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동력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계획이 철회되는 상황까지 갔다가 최근 성균관대와의 협의를 통해 첫발을 뗀 상태"라며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biz-m.kr

2019-05-06 배재흥

정부, 상반기 3기 신도시등 착수 '취득세 면제' 단기간 거액 풀려수십조 달했던 '2기 신도시'처럼주변 유입돼 집값 폭등 가능성도정부가 올 상반기부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착수하는 등 수도권에만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유동성 자금이 단기간에 풀리면서 안정된 부동산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2기 신도시가 개발됐던 13년 전인 지난 2006년에도 수십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려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가 집값 폭등 등 파장이 컸던 만큼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서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산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이와 별도로 올해 상반기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약 1조원)를 비롯해 고양 장항지구(약 1조732억원), 김포 풍무지구(약 7천억원), 성남 복정 1·2 공공주택지구(1조1천억원),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1조원) 등 산업단지 개발 및 뉴스테이 조성으로 수도권에 14조원 가량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또 24조원이 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과 13조원 규모의 GTX A·B·C노선 등 대규모 공공개발사업(SOC)도 진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을 합친 대략적인 추산만으로도 67조원 가량이다.토지보상금은 지방세 특례에 따라 1년 이내(농지 2년) 인근의 부동산 등을 살 때 취득세가 면제돼 전례를 봐도 단기간에 시장에 풀리는 거액들이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갈 확률이 농후하다.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출 및 규제 강화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등 시장을 안정시킨 정책이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실제로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과 2007년 판교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약 59조5천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수도권 내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2006년에 수도권 집값이 24% 넘게 뛰었다. 그 여파는 2년여간 지속 돼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 5년간의 전국 집값 상승률은 60%를 웃돌았다.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원주민들은 보상 이후 재정착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인근의 집이나 토지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사진 왼쪽부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주암동 신도시 부지. /비즈엠 DB

2019-05-06 황준성

道, '역차별' 동·북부 감안해 건의양주·파주 대규모 택지개발 '변수''자연보전권' 중첩규제 가평등 5곳성장관리권역으로 재분류도 촉구낙후됐지만 수도권에 묶여 되레 역차별에 시달려온 경기 동·북부지역의 문제는 '분도론'으로까지 이어지며 번번이 경기도 민심을 둘로 가르는 원인이 됐다. 최근에도 경기 남·북부 분도 관련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했다(4월22일자 3면 보도).경기남부와 결별수순을 밟아야한다는 북부지역의 여론은 결국 중첩 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성장에 발이 묶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불만과 맞물려있다.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경기도의 건의가 성사돼 해묵은 분도 논란에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도는 우선 동·북부지역의 중첩 규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한 상태다. 도는 8개 시·군을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줄 것을 제안하는 한편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는 이천·용인·가평·양평·여주 5개 시·군 중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 외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분류해줄 것을 함께 촉구했다.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수도권내 다른 구역보다 공공청사·공장·관광지·택지 조성 기준 등이 더욱 까다롭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지역 발전 속도가 같은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보다도 더욱 더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양평군 양동면에는 산업단지가 1개도 없는 반면, 인근 지역인 강원 원주시 문막읍에는 산업단지가 7개 조성돼있다. 경기도 측은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한편 8개 시·군을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경기도의 제안과 관련, 김포·파주·양주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는 등 최근 들어 개발요인이 늘고 있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고양 역시 접경지역이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때 비수도권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8개 시·군의 특수성을 정부가 고려했던 것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던 동·북부지역에서 최근 들어 개발요인이 발생했다고 해도 수정법 역시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게 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19-04-28 강기정

정부, 최근 예타제도 개편 중 해당지역 '비수도권'으로 분류 道, 관련 건의안 제출… 내일 지역 국회의원 찾아 지원 촉구경기도가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개편하면서 접경지역·농산어촌지역인 해당 시·군을 여타 수도권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기로 하자, 도에선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수도권 제외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낙후됐지만 수도권에 묶여 되레 역차별만 받았던 경기 동·북부지역의 오랜 '설움'의 시간이 과연 이번에는 끝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불합리한 정책·제도 등으로 경기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 퍼스트' 공약과도 맞물린 행보로 분석된다.도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달 초 20년 만에 예타 제도 손질에 나선 정부가 평가 지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기로 하면서,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은 수도권이라도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키로 한 데서 촉발된 것이다. 정부 방안에 따라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받는 곳이 바로 해당 8개 시·군이다.도는 지난 2014년부터 무려 41차례에 걸쳐 연천·가평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해 왔지만, 이처럼 범위를 대폭 확대해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에서도 해당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만큼, 수정법상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이면서도 발전이 낙후돼 균형발전 측면에서 살펴야 하는 이 지역들의 '특수성'을 정부에서 먼저 감안한 만큼, 수정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이들 지역이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되면 수도권 관련 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묶여있는 동·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까지 이중, 삼중으로 적용받아 오히려 비수도권보다도 더딘 발전 속도를 보였다. 22일 도에 따르면 연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전국 98위인 반면 충북 음성은 48위, 강원 원주는 63위다. 적어도 중첩 규제에선 벗어나게 해 지역 발전의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한편 도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찾아 법령 개정 추진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등 국회에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사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게리오웬의 모습. /비즈엠 DB

2019-04-28 강기정

이전 찬성해도 의견에 신경 안써설명회 조차 막혀 판단 기회 박탈"반대 하더라도 일단 들어봐야 …"민-관·관-관등 협상 필요성 주장"4년째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신경도 안 쓴다,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선택권은 시민에게 있는데 말이죠!"2015년부터 수원군공항 이전 찬성 화성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재훈 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주민이 결정해야 할 사업에 행정기관이 사업 방향의 키를 가지고 주민이 판단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이유로 수원군공항 사업은 "우리가 못한다면 못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사실상 표류 중이다.'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사업시행 3단계인 ▲주민투표에 앞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지난 2017년 2월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 후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조차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막혔다.이후 군공항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나 인근 지역 개발 청사진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통합군공항이전 사업과는 다른 전개다.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화성 동부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모(38)씨는"처음 군공항이 화성으로 이전한다고 해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며 "알고 보니 군공항이 바로 옆에 있었고 우라늄탄이 보관된 사실도 알았다, 이전을 해야 한다면 어떤 시설이 이전되는지 소음 피해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수원시가 주장하는 인근 지역 개발방안 등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민(民)-관(官)' , '관(官)-관(官)' 등 5자(시민포함)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둔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처럼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사업 전반에 대해 공개하고 사업의 결정권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대구통합신공항사업도 지난 4년간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주민소환까지 진행됐었다. 그러나 결정권을 가진 시민들은 현재 '단군이래 최대사업'이라며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대구 군위·소보 경계지역에서 공항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한 주민은 "사업추진 발표 시 군수까지 끌어내리려 했다"며 "이제는 반대로 사업을 막았다면 '주민소환제'를 통해서라도 지도자를 끌어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biz-m.kr

2019-04-28 김영래

국방부 '신공항 파급효과분석 용역' 생산 5조5천억·취업유발 3만9천명설명회 없이 지역간 갈등만 키워 "책임있는 행정으로 사업 공개해야" 대구통합신공항추진사업이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원군공항이전사업은 개발 '청사진'이 세부적으로 구상됐음에도 '민(民)-관(官)' , '관(官)-관(官)' 등 '5자(시민 포함)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공항이전법(이하 군공항법)'에 따라 5천억원대의 이전 주변지역지원사업과 주변지 개발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지 지정 이후 단 한차례도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지역 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이전 사업에 따른 지역경제발전 효과와 주변 지역 개발 청사진은 주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채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국방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용역'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시 예상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시 4조104억원이 투입되고 생산유발액은 5조5천751억원(연간 9천29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도 1조9천363억원(연간 3천227억원)에 달한다.취업유발인원도 3만9천62명(연간 6천510명)으로 예측되고 있다.여기에 5천억원 규모의 이전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도 투입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대다수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수원시가 지난해 자체 조사한 '이전 주변지역 개발 구상안'을 보면 공항 이전 후 인근에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48조8천억원대의 생산유발효과와 17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 34만6천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개발 청사진이 그려졌다. (이전후보지 주변지역 개발 구상(안) 인터넷판 참조)그러나 해당 효과에 대해 주변 지역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 군공항법에 따라 예비후보지선정 이후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안을 계획해 ▲후보지 선정 ▲이전지에 대한 지원계획 절차를 밟게 돼 있고 이후 주민들이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해야 사업이 추진되지만 사업 결정권에서 주민이 배제, 결정 권한이 박탈된 구도다.예비후보지 인근 농민 K씨는 "군공항이 이전된다는 말만 있을 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다"며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방부 등 관에서 책임 있는 행정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biz-m.kr해당 표는 이전후보지 주변 지역 개발구성안.

2019-04-28 김영래

조합원간 '분양 vs 현금청산' 대립'상살미 사람들' 국토부 사업 공모10곳 중 6곳 뽑는 PT 심의만 남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빚어졌던 부천 삼정 1-2 구역(2018년 7월 25일자 10면 보도)이 스마트 마을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신흥동의 옛 이름을 따 '상살미 사람들(대표·금미정)'이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도시재생 활동을 벌이고 있다.삼정동 1-2구역 재개발사업은 9만7천258㎡에 아파트 21개동 1천997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조합원 845명 중 574명이 분양을 희망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현금청산을 원하는 등 주민 갈등이 빚어졌었다.이에 '상살미 사람들'은 지난해 정비구역 직권해제 이후 올해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을 공모하자, 부천시 자체에서 3곳과의 경쟁을 뚫고 지난 19일 전국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 48곳이 참여한 가운데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제 오는 30일 10곳 중 6곳을 뽑는 PT(프레젠테이션) 심의를 남겨 놓고 있다. 신흥동 토박이 박진석(40)씨는 "이 사업은 마을을 유지하면서 마을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공동체로 가꿔 나가는 일"이라며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한 마을 공동수익 등 비즈니스 모델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상살미 사람들'의 금미정 대표는 "재개발사업이 무산된 후 현금청산자뿐만 아니라 분양자들도 함께 마을기업 만들기에 동참해 300여명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 동네가 재개발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장덕천 부천시장은 "신흥동 '상살미 사람들'이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첨단기업, 대학 등과 협력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창출이 가능한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원도심 노후주택보수지원사업,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민·공영(학교운동장 포함) 주차장 연계, 주차로봇 도입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지난 23일 오후 삼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과 스마트시티 챌린지 참여기업, 대학, 부천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스마트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주민 토론이 열렸다. '상살미 사람들' 다수 주민은 부천시 도시재생대학 과정을 수강하며 마을 만들기 컨설턴트 인증 자원을 배출하는 등 마을 재생을 위해 한 걸음씩 차근차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이에 발맞춰 부천시도 첨단 기술을 지원할 데이터 얼라이언스, 서울대학교 교통공학연구소와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육성을 지원할 공기업인 한전KDN,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업 및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흥동 일대를 첨단 기술이 융합된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혁신생태계 스마트시티 모델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biz-m.kr

2019-04-28 장철순

민주연합 전국건설노조 시청집회철근·콘크리트 타설등 문제 제기건설사 "일 진행 과정 일부" 해명"소명 자료 마련 법적 대응 검토"의왕시 오전 '가' 구역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부실공사가 진행됐다며 민주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지난 25일 의왕시청에서 'P건설사 현장 부실시공 철저조사 요구'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는 민주연합 전국건설산업노조 수도권서경지부 노조원 50여명이 모여 의왕시청에 대해 "오전 '가' 구역 재건축 시공업체가 잘못된 공사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민주연합 소속의 해당 현장 팀장 등 다수는 앞서 시공사 중 하나인 P건설사가 짓고 있는 일부 동의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에 문제가 있다며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전 현장 팀장인 김모씨는 "104동 지하층 바닥면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철근 형태를 따라 갈라졌다. 이런 현상은 시멘트 품질이 나쁘거나, 배합을 잘못하거나 타설 후 관리를 잘못하면 나타나는데, 이 경우 건물의 내구성이 떨어진다. 이런 결함은 되돌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밖에도 철근 배근 간격이 일정치 않은 등 다수의 부실공사가 발견됐고, 수차례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고쳐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에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나타나 보강 공사를 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의 부실공사 주장과는 상관없이 공사 진행 과정의 일부였다고 해명했다. P건설사 현장소장은 "지난 1월 4일 '상부면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폴리머 시멘트 또는 수지 모르타르 등으로 균열 보수와 함께 피복 50㎜를 회복토록 시공하라'는 건축구조기술소의 의견에 따라 7일 보강 시공했다"며 "타설 후 육안으로 균열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부실이 아니다"라고 24일 밝혔다. 또 "부실공사라고 전 현장팀장이 제시한 사진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주장에 대해 소명 자료를 마련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 대해 "민주연합 측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 현장에 주의를 시키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갈라진 콘크리트(왼쪽)와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철근. /민주연합건설산업노조 제공

2019-04-28 민정주

'행정타운 교차로 입체화 공사'"100m 이동, 신호 3번 기다려"시행사 "우회로 확보 쉽지 않아"동수원고가도 28일까지 차로공사수원지역 곳곳에 대규모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대표적인 공사구간은 국도 1호선 동수원사거리 고가도로와 호매실 행정타운 교차로 입체화 공사 구간이다.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2017년 6월 첫 삽을 뜬 호매실 행정타운 교차로 입체화 공사는 2020년 2월께 마무리 될 예정이다.총 공사비는 123억원(도급 105억원, 지급자재 18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행한다.탑동고가차도 530m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해당 공사로 인해 권선로의 양 방향 차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 해당 구간에 상습 교통체증이 발생된다.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야간 시간에는 100여 m를 가기 위해 신호를 3번이나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이 곳을 이용해 화성에서 수원으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김모(45)씨는 "서부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3번 이상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며 "야간에는 가시거리가 짧은데다 공사로 인해 도로까지 어두워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고 말했다. 상습정체 현상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배차 시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A마을버스 운전자는 "(배차 시간)1회 운행 시간이 80분인데, 교통체증이 심해 쉴 시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시행사인 LH는 "작은 도로에서 4차로 교량 공사를 하는데 주변에 건물이나 농경지가 있어 우회도로를 추가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국도 1호선 동수원 고가차도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하행선 도로 정비공사로 인해 하행선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상행선 2차로가 각 1차로씩 상·하행선으로 나뉘어 임시 운행되는데 이에 따른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수원시는 총 사업비 11억원을 투입, 노면 저소음 포장, 방수층 재포장, 열화부(고가차도 포장면 아래 파손된 부분)를 보수하고 있다.2007년 준공된 이곳 고가차도는 1일 차량 통행량이 5만대에 달해 그동안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상행선 정비 완료 후 올해에는 하행선(오산 방향)도 정비를 추진해 고가차도 전체를 정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로 인한 상습정체에 따른 통행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박보근기자 muscle@biz-m.kr25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행정타운 교차로 입체화 공사 구간의 권선로 차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들면서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지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4-28 박보근

최근 4년 극렬한 반대 부딪혔지만인구 증가등 긍정적 효과 기대 커져관·민 공동으로 발 빠르게 준비중군위·의성 경계지역 '축제 분위기'수원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수원·화성시민들의 외침이 4년째 외마디로 그치고 있다. 10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 예비후보지 선정발표 후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경제·사회적 효과는 제대로 공개조차 되지 않은 채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화성지역·정치권간 '언쟁'거리가 됐다. 반면, 수원군공항 보다 더 늦게 시작된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은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대구통합신공항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 수원군공항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 편집자 주지난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이후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 4자가 참여하는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예비' 자(字)도 떼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반면, 이전사업에 뒤늦게 합류한 대구시는 연내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사업시행에 나서게 된다. 대구통합신공항사업도 최근 4년간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이랬던 대구지역이 관과 민이 공동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지난 18일 취재진이 찾은 대구통합신공항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군위·의성 경계지역은 축제 분위기였다. 수원군공항과 함께 예비후보지가 선정·발표된 후 군위지역 마을 곳곳에 빨간 깃발이 꽂혔고, 자신들이 뽑은 단체장을 끌어내리려 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는 통합신공항 연내 후보지 선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군위·의성 경계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처음에는 군 비행장이 들어선다고 해 소음피해를 우려, 군수까지 끌어 내리려 했다"며 "알아보니 '백년대계를 책임질 사업이었다"고 했다.주민들은 특히 7조원대의 사업과 13조원의 생산유발, 12만명의 취업이 유발된다는 것에 희망을 걸었다. 5천억원에 달하는 이전지에 대한 지원사업비도 주민이 결정한다.인구 증가 등 종합적인 효과에 지역민들은 마을보존에서 개발을 선택한 것이다.류병찬(60) 대구 군위 소보지역 공항유치위원장은 "처음에는 소음 피해가 우려돼 반대했었다"며 "아이 울음소리가 없는 시골에 7조원대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개발은 물론 인구유입 효과까지 있다.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대구광역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이전사업과 황선필 과장은 "대구통합신공항사업이 시작됐을 당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며 "대구신공항사업은 연내 이전부지 확정 후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 이전사업지 개발과 이전사업지에 대한 지원사업, 종전부지사업을 시행하면 된다"고 했다. 대구/김영래기자 yrk@biz-m.kr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난 18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연내 확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난 18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연내 확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4-22 김영래

왕복 14차선 봉오대로 주변 단지5m 방음벽이외 '방지 시설' 전무1년 넘게 피해… 관계 기관 방관인천시에 터널 등 대책 촉구나서인천 서구 가정지구 주민들이 봉오대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시설이 부족하다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18일 오후 찾은 서구 가정지구의 A 아파트 단지. 약 1천600가구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단지와 약 50m 떨어진 곳에는 왕복 14차선의 봉오대로가 위치해 있다.아파트 단지와 도로 사이에는 약 5m 높이의 방음벽이 길을 따라 설치돼있을 뿐 다른 소음방지시설은 없었다.A 아파트 21층 가정집에 들어가 거실에 있는 창문을 열어보니 TV 소리가 봉오대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묻혔다.이곳에 사는 최모(36·여)씨는 "도로 쪽으로 나 있는 방이 안방인데, 지난해 한 달 정도 침실로 사용하다가 소음이 심해서 방을 옮겼다"며 "저녁 시간이 되면 소음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잠잘 때 창문을 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소음이 발생하는 도로 주변에는 3천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형성돼있어 주민들이 계속해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루원지하차도와 봉수지하차도를 잇는 중앙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중앙도로의 길이는 약 600m인데, 이 구간에는 신호와 과속카메라가 없어 지하차도에서 나온 차들이 고속도로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주민 장모(40·여)씨는 "중앙도로에서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면 굉음이 따로 없다"며 "살기 좋은 곳인데 도로 소음 하나 때문에 이사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 이후 계속되고 있는 도로 소음으로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중앙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 해결책 마련을 요구해왔다.김성국 루원총연합회장은 "주민들은 입주 이후 1년 넘는 시간 동안 소음피해를 보고 있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관계기관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포함해 서둘러 대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LH 루원사업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단에서 교통소음 부분을 다시 측정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소음을 줄일 대책을 세우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태양기자 ksun@biz-m.kr18일 오후 인천시 서구 봉수지하차도에서 차량들이 쏜살같이 달리고 있다. 가정지구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시설이 부족하다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biz-m.kr

2019-04-21 김태양

동구 테마거리·산책길·북카페촌 등 48억투입 2022년까지 조성 보고회인천 동구가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배다리 일대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동구 구상이다. 동구는 최근 허인환 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은 오는 2022년까지 금창동 등 배다리지역 일대 10만8천㎡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48억원 규모다. 동구는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에 '이야기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테마거리', '역사와 추억이 있는 문화의 거리', '문화 산책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배다리여인숙 체험형 게스트하우스 조성, 배다리 북카페촌 육성, 근대역사 문화회랑 조성 등 사업도 추진한다.또 역사문화마을 일대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해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시스템을 구축한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이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biz-m.kr인천 동구는 최근 허인환 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마스터플랜 보고회를 개최했다. /동구 제공

2019-04-21 김태양

천주교, 개신교와 입찰경쟁 밀려 8개 매각 용지 한곳도 확보 못해신도 늘지만 상가 매입 '임시방편'경제청 "종교별 분배도 어려워"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급한 송도국제도시 종교 용지를 개신교가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송도에 있는 종교 용지 10개 가운데 8개를 매각했다. 나머지 2개는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인 송도 11공구에 있어 아직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인천경제청은 송도 종교 용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다가 2013년부터는 일반경쟁입찰(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있다.8개 용지 모두 개신교가 낙찰을 받았다.천주교 인천교구는 2017년과 올해 4월 송도 6·8공구 종교 용지 입찰에 참여했지만, 가격 경쟁에서 개신교에 졌다. 2017년에는 약 1억원, 올해는 2억원 정도의 금액 차가 났다고 한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종교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자, 해양경찰청 인근 상가 1개 층 일부 공간을 매입해 성당(송도2동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성당이 없는 셈이다.송도에 거주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늘어나는데, 이들이 다닐 성당이 없다는 게 문제다.송도 8공구는 오는 7월 '송도SK뷰' 입주가 시작하는 등 아파트 건설·입주가 활발하다. 연수구청은 송도 6·8공구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송도 8공구에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현재 송도는 1~4동까지 있으며, 송도4동 인구가 3개월간 5만명 이상 유지하면, 송도4동과 송도5동으로 분동(分洞)된다.특히 천주교 신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성당을 다녀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 때문에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면 천주교 교구는 성당 부지 확보에 나선다.송도에 사는 한 천주교 신자는 "개신교는 이사를 해도 예전 교회를 그대로 다니면 되지만, 천주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성당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인천교구 관계자는 "송도에 거주하는 신자들이 어느 성당을 다녀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도 천주교 인천교구와 신자들의 고충을 알지만, 천주교만 배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천주교가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단계가 많고 자본력이 약해 가격 경쟁에서 지는 것 같다"며 "개신교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종교별로 용지를 분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홍보관에서 바라본 도심 /비즈엠 DB

2019-04-21 목동훈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구 내주 주민설명회 앞서 '거센 반발''환경보전 문제' 부상할 가능성도수도권에 주택 30만호 공급을 공언했던 정부가 올해 6월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통한 11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에 지정된 3기 신도시 지역들의 후폭풍이 여전한 모습이다.24일부터 26일까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역의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지만, 지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환경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내놨던 정부가 지난해 12월까지 공급을 확정한 규모는 모두 19만호다. 나머지 11만호에 대한 공급 계획은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남양주·하남·과천 등 기존 3기 신도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경기 동부지역에 쏠렸던 만큼 추가 발표 지역은 광명·시흥 등 서부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동시에 정부는 기존에 지정한 3기 신도시 지역들을 개발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년이 다된 지금까지 진통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은 일제히 반발했다. 각 시청 앞에서 신도시 반대 집회가 잇따라 열리는가 하면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었다. 최근에는 하남 교산지구에서 신도시 개발을 백지화 해 달라는 청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이러한 반대 기류가 다음 주 각 지역에서 예정된 주민설명회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설명회 파행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지역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설명회는 24일, 과천 과천지구는 25일, 하남 교산지구에 대한 설명회는 26일에 각각 진행된다.환경문제가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을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인데, 일례로 남양주 왕숙1지구 현지 조사 결과, 주변에서 수달·삵·큰고니·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 가능성이 다양하게 확인됐다. 해당 평가에선 공사를 진행해도 대체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맹꽁이 서식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국토부 측은 "올해 상반기 중에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을 발표하기 위해 현재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며 "기존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변동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남양주 왕숙지구에 내걸린 3기 신도시 강제수용 반대 현수막.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4-18 강기정

도시건설위, 순위 조정 청원 대신'2022→2021년 추진' 조건부 가결여야, 제기된 용역문제 놓고 설전'2030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3월21일자 6면 보도) 중 태평 3동 주민 반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재개발 시기와 관련, 시의회 상임위에서 1년을 앞당기는 절충안이 도출됐다.태평 3동 주민들의 경우 '2020 정비기본계획' 당시 1순위였던 재개발이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 2순위로 늦춰지자 용역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다.16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따르면 15일 오후 개최된 제244회 임시회 1차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이상호 의원이 제출한 '2030 성남시 정비기본 계획에서 태평3구역을 1단계로 지정하는 청원서', '2030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다뤘다.도시건설위는 오후 6시께 속개된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청원서 건은 채택하지 않는 대신 '2030 정비 기본계획'에 부대 조건을 달기로 하고 조건부 가결했다. 그 내용은 오는 2020 정비계획 수립 구역이었던 수진1·신흥1 구역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19년에 예산을 반영해 용역에 착수하고 태평3·상대원3·신흥3 구역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반발이 가장 심했던 태평3구역의 경우 주민들이 요구하는 순위 조정 대신 개발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절충한 셈이다.태평 3동 주민들은 '2030 정비기본계획'이 나온 이후 거세게 반발해왔고 지난 12일에는 성남시청 앞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도 가졌다. 이날도 주민 30여명은 회의실 앞에서 사실상 농성을 벌이며 재개발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다 절충안이 도출된 뒤 해산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용역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배점기준·여론조사 등에 의문을 제기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안극수·바른미래당 소속 이기인 의원은 오는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상임위 절충안이 최종 확정되면 성남시 주택재개발은 '2010 정비계획'과 '2020년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완료 등이 이뤄진 단대·중3·신흥2·중1·금광1·산성·상대원2를 포함해 모두 12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4-17 김순기

수원지검 접수… 사기·횡령 혐의전 직원들도 처벌해달라고 호소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호재를 홍보하며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을 팔아 넘긴 '기획부동산'(3월 29일자 7면 보도) 법인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1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수원 인계동 소재 부동산개발업체 G사를 통해 성남 금토동 토지를 매입한 홍모(49)씨 등은 G사 대표 장모(50)씨와 김모(42·여)씨, 장씨의 누나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등을 사기, 횡령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보면 장씨 등은 G사를 설립해 성남 금토동 땅이 투자가치가 높다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정원 감사가 소유한 땅으로 아주 귀한 땅"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뒤 수십명에게 평당 70만~80만원에 판 혐의를 받는다.고소인 중 가장 많은 땅을 매입한 홍씨는 지난해 11월 금토동 산 50 일부인 661㎡를 계약금 400만원을 선납한 뒤 일주일 뒤 1억4천만원을 내고 잔금까지 모두 치렀다. 하지만 G사가 원 토지주에게 잔금을 주지 못하면서 계약이 파기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납부한 부동산 매매대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형사 고소 절차에 들어갔다.문제가 된 토지를 매입한 G사 전 직원들도 김씨 등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4-17 손성배

심사보류 '공장 난립 업종 제한'시의회, 재심의 거쳐 원안 가결늦어도 내달 중순께 시행 할듯시흥 은계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 규제를 위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사실상 통과됐다.시흥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해당 조례안(3월 26일자 10면 보도)을 재심의, 원안대로 가결했다.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김창수)는 이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가결했다.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본의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시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이 경우 해당 조례안 시행은 늦어도 5월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은계자족시설에는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의 7대 업종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공장 난립에 따른 환경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 홍헌영, 김태경 의원 등 5인은 지난 회기에 신규택지 등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었으나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사보류'된 바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biz-m.kr

2019-04-17 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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