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8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올해 11월 전국 주택 전셋값은 평균 0.66% 올라 전월(0.47%)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지난 2013년 10월(0.68%) 이후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지역별로 수도권 전셋값은 0.74% 올라 전달(0.56%)보다 전국 평균을 크게 넘어섰다. 지난 2015년 4월(0.87%) 이후 5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1.28% 올라 전월(0.68%)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오름폭을 확대했다. 인천의 전셋값 상승률은 2008년 10월(1.29%) 이후 최고여서,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경기도 역시 0.75% 올라 전달(0.6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전셋값은 0.53% 상승하며 2015년 11월(0.75%)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 뿐 아니라 5대 광역시 전셋값도 모두 오름세다. 울산은 전월 대비 1.50% 올라 1%대의 상승률을 보였고, 대전이 0.88% 올랐다. 부산 역시 0.75% 올라 전월(0.36%)보다 두 배 이상 상승폭을 키웠다. 대구(0.35%→0.69%), 광주(0.14%→0.33%)도 전월보다 전셋값 상승폭이 크게 뛰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있는 세종시는 지난달 전셋값이 4.30%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도 0.54% 올라 전달(0.32%)보다 상승폭을 더 크게 키웠다. 서울이 0.16%에서 0.17%로 오름폭을 소폭 키우는 데 그쳤으나 인천은 0.21%에서 0.42%로 오름폭이 2배 커졌다. 경기 지역도 0.41%에서 0.74%로 상승폭을 키웠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들./연합뉴스

2020-12-01 이상훈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가짜 임대정책'이라고 비판했다.국토교통부는 19일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2년간 단기 공공임대 11만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 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11만4천 호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경실련은 정부가 마곡·위례·수서 등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 입찰 방식으로 넘기고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고도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제멋대로 결정해 폭리를 취해 온 공기업과 관련자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전세 임대와 단기 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 온 '무늬만 임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가진 자의 호텔과 상가를 고가에 매입해 재벌 등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당장 멈추고,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한다.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과천 아파트 단지 일대.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법은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는 입장을 밝혔다.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골자인 새 임대차법이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임대차법 시행 전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10명 중 7명은 살던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한 것이다.이와 더불어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 또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게 김 장관의 부연이다.그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져 당혹스러웠다"며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다.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일 오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치고 나가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윤혜경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면서도 "다만 계획과 실제 공급의 간극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즉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 지역, 물량, 속도 등 삼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개조와 관련) 주차여건이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보다 나으며 세입자 명도에 따른 지연 문제가 없어 주거용도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난방과 평면 등의 개선을 통해 주거 편의성을 더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이번 정부의 대책에도 전세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공급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대책은 응급대응에 불과할 것"이라며 "현행 대책도 매입하는 절차가 매우 길고 비어있는 오피스텔 등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 급한 불 끄기에도 느리다"고 분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재건축단지 등 민간공급을 옥죄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졌고 이를 임대차법이 더욱 부추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민간공급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부는 19일 전국에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빈 상가, 관광호텔 등을 활용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여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역별로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 서울에만 3만5천300가구가 규모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정부가 전세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에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여가구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전국 11만4천100가구 중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 서울에만 3만5천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자격조건을 보면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천100가구로 파악됐다. 수도권은 1만6천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천900가구가 있다.또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천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공공전세'라는 개념의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거주가 가능하다. 2022년까지 1만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5천가구 등 수도권에 1만3천가구 규모다.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천400가구다. 아울러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고자 중위소득 기준도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한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6만2천가구로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차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지방 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주정심 회부안에 오른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외)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급 시기는 앞당기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10만호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매입·전세임대 방식이 유력하다.또 민간이 짓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약정을 맺은 뒤 건축 완료 이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상가와 사무실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주택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 기관이 주도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가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역대 최고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2020.11.8 /연합뉴스

2020-11-17 김명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2배 가까이 뛰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임차인)의 애타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억원에 계약한 전셋집이 임대차법 이후 4억원으로 껑충 뛰게 되자 집주인(임대인)이 자신이 살겠다며 임차인에게 집을 빼달라고 해, 임차인이 전세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국 전세 쫓겨나네요'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임대차 3법 입법 후 전세가 2억 가까이 오르더니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할 것이니 나가라고 한다"면서 "너무 암담하고 화도 난다"고 한탄했다. A씨의 글은 순식간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A씨에게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누리꾼이 있는가 하면, 본인의 상황도 똑같다며 공감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이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제가 아는사람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는 몰래 전세계약을 했더라. 진짜 사는지 꼭 확인해보길"이라고 A씨에게 조언했다.그러나 그의 글은 돌연 삭제됐다. A씨의 사연이 불편했는지 몇몇 이용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글 자체가 아예 차단됐다. 이후 A씨는 새로운 글을 다시 게재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통보받고 열받아 쓴 글인데 일이 커졌다"며 "제 글은 제가 지우지 않았고 지금 들어오니 신고로 삭제됐다. 새벽에 억울해서 쓴 글이 이리 욕 먹을 짓이냐"고 하소연했다.그가 새로 올린 글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다. 현재 그가 거주하는 곳은 인천 송도5공구인데, 2억원대에 계약한 34평대 전셋집 현 시세가 4억원이 넘는다는 내용이다.송도의 주거 중심 지역인 송도5공구는 '송도더샵센트럴시티'를 비롯해 '송도더샵그린스퀘어',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송도더샵센트럴시티', '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등이 들어서 있다. 이들 단지는 '삼바'라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국뉴욕주립대·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가 들어선 인천글로벌캠퍼스, 현대아울렛 등 일자리와 학교, 편의시설 등이 인접하다. 이들 단지의 시세는 고공행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2018년 9월 준공한 송도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 17층 매물이 보증금 3억8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같은 층 같은 면적이 지난 7월 3억3천500만원에 전세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3개월 만에 전세보증금이 4천500만원 올랐다.매매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 5억3천620만원에 매매된 해당 단지의 전용 84㎡ 31층은 올해 10월 7억5천5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다른 단지도 비슷한 양상이다. 송도국제도시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전용 84.95㎡ 전세보증금은 지난 7월까지만해도 2억5천만~3억5천만원에 계약서를 쓰다 지난 10월 들어 4억원을 넘겼다. 현재는 4억5천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임대차2법 시행 후 2억원 정도이던 전세매물이 최근에는 3억8천~4억원을 훌쩍 넘겼다는 게 송도동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새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뜻한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지난 7월 31일 시행됐다.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2년 전세 계약 만료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연장 시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다.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새 임대차법을 활용해 전세보증금의 5%를 올려주고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반면 새 임차인들은 전세품귀에 '반전세'를 선택하거나, 치솟은 전세값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는 상황이다.A씨의 사례처럼 전세시세 상승을 이유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임차인은 꼼짝 없이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의 요구 등)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운다면 계약갱신은 불가능하다. 다만, 임대인이 기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려고 허위로 실거주 주장을 한다면 처벌할 수는 있다.서진형 회장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시 임대를 놓는 것은 등록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송도5공구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송도5공구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2020-11-17 윤혜경

전세난이 서울·수도권을 넘어 지방·광역시로 번지면서 부동산 지표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부산시 등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 주간 상승률은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8년 반 만에 최고로 올랐다.16일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27%로 조사됐다. 감정원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후 7년 전인 0.29%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지난주 0.2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직전 주에는 0.23%로 0.2%대를 이미 넘기기도 했다. 지역별로 부산의 지난주 전셋값 상승률은 0.35%로 역시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을 다시 썼으며, 울산은 0.56% 올라 역대 2번째 상승률을 나타냈다. 대구에서도 수성구가 0.82% 오르며 조사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역시 뿐 아니라 8개 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크게 올라 10월 둘째 주(0.25%) 이후 두 번째로 높은 0.22%로 집계됐다.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이 뛰면서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격마저 끌어올리는 현상도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1%로 올해 6월 넷째 주(0.22%)를 제외하면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 지방의 아파트값은 0.27%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도 0.39%로 역대 최고였다. 경기도 김포시가 전주 1.94% 올라 역대 최고로 상승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1.91% 올라 2주 연속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파주시의 상승률도 0.47%로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부산시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0.56%로, 역대 최고였다. 도 단위에서는 경남이 0.26%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남에서는 창원 아파트값이 지난주 0.80% 올라 역시 역대 최고로 상승했다. 전세 공급 부족을 보여주는 지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감정원의 주간 조사에서 지난주 수도권의 전세수급지수는 123.8,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31.1로 각각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수급지수는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된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전셋값을 예상하는 전셋값 전망지수 역시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지난달 전국의 전셋값 전망지수는 131.7로 이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물량이 충분치 않아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세의 반전세화 현상이 빨라지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의 중저가 집값을 밀어 올려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계속되는 전세난./연합뉴스

2020-11-16 김명래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약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조사돼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0.21%)의 7배에 육박했다. 한국감정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을 기간을 설정해 누적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비교 기간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권(동남권)으로, 아파트값은 0.0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전셋값은 2.13%나 뛰었다. 강남권에선 강동구(2.28%)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2.22%), 강남(2.10%), 서초구(1.9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삼성아파트 전용면적 97.35㎡는 지난달 24일 보증금 16억원(22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아이파크 전용면적 84.93㎡도 지난달 15일 보증금 15억5천만원(20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져 기존 최고가를 뛰어넘었다.다만, 강남권을 제외하면 서울시 내 다른 권역(서북권 1.42%, 서남권 1.12%, 동북권 1.28%) 등 다른 권역의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에 못 미쳤다. 경기도와 인천시 전셋값 상승률도 전주대비 각각 0.46%, 0.34%를 기록했다. 김포시가 1.21%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이어 안양 만안구, 수원 영통구, 광주 순으로 나타났다. 5개 광역시는 울산(0.46%), 대전(0.38%), 부산(0.29%), 대구(0.29%), 광주(0.22%) 순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기존 세입자들은 정부·여당이 의도한 대로 새 임대차법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신규 임차인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전세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전세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당초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주택 수천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 대책 발표를 고려했으나 대책이 여물지 않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 문제와 관련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대책을 발표할 수준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 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새 임대차법 시행 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2020-11-11 이상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난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시행이 전세난을 가중시켰다고 입을 모은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의 전세난은 임대차3법의 시행에 저금리와 계절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라며 "우선 지난 7월 31일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 시행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이 늘었다. 전세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유통 물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신규진입자 입장에서는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문위원은 또 "집주인은 아예 4년 치 전세를 한꺼번에 올려 받자는 생각에 매물을 일단 비싸게 내놓고 본다. 게다가 재건축과 초고가 주택 거주요건 강화로 집주인들이 이왕이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려는 수요도 증가했다"면서 "수도권 일부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분양(2021년 7월)을 앞두고 청약을 받기 위해 전입하는 수요까지 생겨나면서 전셋값이 불안하다.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전셋값이 급등한 것은 임대차3법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덧붙였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새 임대차법으로 재계약 사례가 많아진 데다, 이사 철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현상까지 겹치며 시중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양 시장 선호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임대차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라 당분간 전셋값 오름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 봤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서울 한 부동산 업체에 상담 환영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정부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전·월세 물건은 없고 가격만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20-11-09 이상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직방 사용자 10명 중 6명이 바뀐 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9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자사 앱 이용자 1천154명을 대상으로 현재 전·월세 시장과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명 중 6명이 전·월세 거래에 임대차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들의 75.2%는 임대차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으며,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 순으로 부정 의견이었다.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 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대한 볼멘소리도 많았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에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향 조정된 전월세 전환율(4%->2.5%)이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2.7%가 '영향 있다'고 응답했다. 월세 임차인 입장에서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 임차인은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 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직방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겠다"며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직방 사용자 1천154명에게 임대차3법 개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직방 제공

2020-11-09 윤혜경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전셋값 상승세가 3주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률이 최근 3주간 0.50%대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대부분 구별 상승률이 확대되면서 전주대비 0.70% 올랐다. 지난주(0.5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서구(0.96%), 강남구(0.93%), 금천구(0.87%), 노원구(0.86%), 송파구(0.84%)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경기도 아파트의 전셋값 변동률은 전주대비 0.46% 상승했다. 김포(1.21%), 안양 만안구(1.12%), 수원 영통구(1.05%), 광주(0.99%), 안양 동안구(0.84%) 등이 많이 올랐다. 인천(0.34%)의 경우 연수구(0.68%), 부평구(0.68%), 중구(0.36%), 미추홀구(0.28%), 서구(0.22%)가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31%)는 울산(0.46%), 대전(0.38%), 부산(0.29%), 대구(0.29%), 광주(0.22%) 모두 올랐다.전셋값이 상승하면서 매매가격 역시 오름세를 유지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30%)와 비슷한 0.33% 상승률을 보였다. 은평구(0.72%), 도봉구(0.66%), 동대문구(0.52%), 관악구(0.48%), 구로구(0.45%)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상승을 나타냈다.경기도는 전주대비 0.3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김포(1.32%), 안양 만안구(1.11%), 고양 일산동구(0.79%), 파주(0.60%), 수원 영통구(0.60%)가 많이 올랐다. 인천(0.15%)은 중구(0.44%), 부평구(0.33%), 미추홀구(0.19%), 남동구(0.09%), 연수구(0.09%)가 전주대비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39%)는 부산(0.61%), 울산(0.47%), 대구(0.43%), 대전(0.19%), 광주(0.06%)가 각각 상승했다. 한편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80.3으로 지난주(85.0)보다 하락했다. 강북지역은 전주(85.7)대비 하락한 79.0을 기록했고, 강남지역은 지난 84.4에서 이번 주는 81.4로 하락했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전주(79.2)와 유사한 78.9를 기록했다. 매수우위지수가 100 이하면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지역별 아파트전세가격 주간변동률./KB부동산 리브온 제공

2020-11-06 김명래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집값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임차인들이 매매로 눈길을 돌리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악순환에 들어간 것이다.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7%가 상승해 전주 상승폭(0.13%) 보다 상승폭을 0.04%p 키웠다.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3%가 올라 전주(0.22%) 상승폭보다 0.01%p 더 뛰었다.수도권의 매매 상승폭도 전주 0.11%에서 금주 0.15%로 0.04%p 확대됐다.서울은 0.01%에서 0.02%로 0.01%p 상승폭을 키웠다. 강남4구는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를 보였으나 신림·봉천동 등 강남4구 이외 지역에서 일부 구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여파다.인천은 0.15%로 전주보다 0.03%p 더 뛰었다. 생활 인프라 양호한 송도동 신축 및 연수동 위주와 미추홀구 용현·학익동 역세권, 부편 삼산동 등 서울 접근성 향산 기대감 있는 단지 등이 오르면서 매매가 상승을 견인했다.경기도는 전주보다 0.23%가 올라 상승폭을 0.07%p까지 키웠다. 경기도가 수도권에서도 매매가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GTX-D 기대감으로 김포시와 고양 덕양구, 파주시, 용인 기흥구 위주로 강한 오름세를 보인 때문으로 풀이된다.수도권 전반적으로 매매가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저금리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청약 대기 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과 가을철 이사수요의 영향으로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주 수도권의 전세가 상승폭은 0.23%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국 전세가 상승폭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비슷하게 나타나 전세난이 전반적인 현상으로 확산된 모습이다. 서울은 그나마 전세가 상승율이 0.12%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상승폭이 전주보다 0.02%p 확대됐다. 강남11개구 중에서는 송파구 문정·잠실동 대단지, 서초구 반포·잠원동, 강남구 대치·압구정 구축, 강동구 둔촌·명일·암사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4구 이외에서는 매매가와 비슷하게 관악구 봉천·신림동과 금천구 시흥·독산동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인천의 전세가 상승률은 0.48%로 전주 상승률과 같은 강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연수구 송도동 신축과 남동구 간석·구월 준신축 및 대단지, 서구 청라·신현동, 계양구 귤현·병방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 전세가 상승률은 0.24%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화정동 역세권, 의정부시 민락·낙양동 신축, 광명시 하안동 대단지 및 소하동 준신축,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중산동 구축 위주로 올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표. /한국감정원 제공

2020-11-05 윤혜경

"전세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정리되면 발표하겠다."임대차3법 발표 이후 최근 3개월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세 물량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급격한 공급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대책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김현미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도대체 언제 안정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1989년도에 임대차 의무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4~5개월 혼란기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더 큰 제도적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전세) 현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의 큰 폭 증액 없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분도 많이 늘었다"면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전세난에 대해 '불편하더라도 기다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선 "(발언과 관련해) 상호 협의한 것은 없다"면서도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 정부가 고민한 것을 말한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천677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조사 이후 최초로 5억원을 돌파했던 지난 8월(5억1천11만원) 보다도 3천756만원(7.5%) 오른 수치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1-03 김명래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까지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일 열린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2021년 우리나라 전셋값은 올해보다 5.0%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올해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4분기 예상 전셋값 상승률(1.8%)을 포함해 4.4%다. 또 지난 9월 말 기준 서울의 전셋값은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14.38% 상승했다.이 같은 전셋값 상승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건설산업연구원 전망이다. 임대차법으로 집주인의 실거주가 늘고 예전 세입자들이 눌러앉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매물이 희소한 데다 3기 신도시 공급 청약 등에 대한 기대로 당장 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남겠다는 수요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서울과 수도권에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도 확 줄어들 예정이어서 당분간 전셋값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천677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이후 처음 5억원을 넘기기 직전인 7월(4억9천922만원)과 비교해 3천755만원(7.5%) 상승했다. 또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년 전인 2018년 10월(4억6천160만원)보다 7천517만원(16.3%) 올랐다. 최근 3개월간 상승률(7.5%)이 2년 상승률(16.3%)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 추세대로라면 향후 6개월 안에 지난 2년 동안 상승분을 모두 따라잡게 된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도 사상 처음 5억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804만원으로 9월(4억6천833만원)보다 4천만원 가깝게 올라 5억원을 넘겼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4억원대 초반이었다. 가을 이사철 수요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셋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 중형(86.8㎡)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불과 5개월 전 4억8천600만원대였던 전셋값이 임대차3법 시행을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해 지난 10월에는 5억3천700만원을 기록했다.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차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게 어려워졌다"며 "제도 시행 초기 매물 잠김에 의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분양시장과 같이 임차시장에서도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이런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3법 시행으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전셋값이 오르는 것으로 당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향후 2~3년간 전셋값 상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한 수원시내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11-03 이상훈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7%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천677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5억원을 넘겼던 8월(5억1천11만원)과 비교해 3천756만원(7.5%) 상승했다. 지난달 평균 전셋값은 2년 전인 2018년 10월(4억6천160만원)보다는 7천517만원(16.3%) 올랐다.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8∼10월 사이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전용면적 86.8㎡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금천구가 3개월 사이 전셋값이 11.0%(3천640만원) 올라 서울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성동구가 10.9%(6천31만원), 은평구가 10.3%(3천832만원), 강동구가 10.2%(4천996만원)로 10% 넘게 상승했다.전셋값이 3개월간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영등포구로 3.3%(1천562만원) 상승에 그쳤다. 용산구(3.8%·2천145만원)와 중랑구(5.3%·1천924만원)도 오름폭이 작았다.전세 계약 갱신 기간인 2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구로 86.8㎡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20.4%(1억5천363만원)가 올랐으며, 2년간 전셋값이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구로구로 전용 86.8㎡ 아파트 기준 3천292만원 올랐다.지난달 기준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 역시 강남구로, 86.8㎡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는데 평균 9억786만원이 필요했다. 서초구가 8억3천24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이 기간 서울의 KB 전세수급지수는 191.8로 전달(189.3)보다 2.4p 올라가 2015년 10월(193.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0∼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음을 뜻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아파트 매매가격에 이어 전셋값까지 급등하면서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정보란이 텅 비어있다./연합뉴스

2020-11-02 이상훈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5년여만에 최대로 올랐다.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조사를 보면 이달 넷째 주(26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23% 상승했다. 6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는 지난 2015년 11월 첫째 주(0.23%)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수치다.수도권 전셋값은 새 임대차 법 시행 직후인 8월 첫째 주 0.22% 올라 올해 최고점을 찍은 뒤 2개월 가까이 상승 폭이 둔화했다가 이달 들어 3주 연속(0.14%→0.16%→0.21%→0.23%)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지역별로 서울은 이번 주 0.10% 올랐다. 지난주까지 3주 연속 0.08% 상승으로 횡보하다가 4주 만에 상승 폭을 다시 키웠다. 경기도는 지난주(0.24%)와 같은 수준으로 올랐으며, 인천은 지난주 0.39%에 이어 이번 주 0.4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0.21%)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와 실거주 요건 강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제 시행 및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하면서 교통·학군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전셋값 상승과 함께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도 전국적인 상승세가 이어졌다.전국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3% 상승해 3주 연속(0.08%→0.09%→0.12%→0.13%)으로 상승 폭을 키웠고, 8월 첫째 주(0.13%) 이후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다.서울은 10주 연속 0.01% 상승했으며,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0.16%, 0.12% 올랐다. 5대 광역시는 0.23%에서 0.24%로 상승 폭을 키웠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강남권 고가 재건축 단지는 대체로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했으나 중저가 단지는 전세 물량 부족과 입주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한편, 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던 세종시의 상승률은 0.24%를 기록해 7월 넷째 주 2.95% 상승 이후 13주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2020-10-30 박상일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서울시 아파트 입주물량이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가뜩이나 임대차 3법이 촉발한 전세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입주물량 마저 크게 줄어들면서 전세난이 더욱 장기화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직방 조사를 보면 11월 서울에서 입주에 나선 단지는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 '두산위브 2차' 단 1곳이다. 입주 예정 물량도 296가구에 불과하다. 2018년 4월 55가구 이래 가장 적은 서울 입주 물량이다. 통상 신축 입주 아파트에서 전세 물량이 쏟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달 서울 지역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수도권의 경우 이번 달 대비 17% 늘어난 1만 1천438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역별로 경기도 8천225가구, 인천시 2천917가구가 입주해 전월 대비 각각 28%, 100% 정도 늘어난다. 지방도 이달보다 5% 늘어난 8천478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오는 12월과 내년 입주 물량을 감안하면 전세 대란이 단기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월은 약 2만 2천가구가 입주를 할 예정인데, 2018~2020년 12월 입주물량의 평균치인 3만 2천677가구보다 33%가량 적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입주물량이 몰리는 경향을 보이지만 올해는 예년대비 적은 입주 물량이 공급돼 연말 특수를 보기도 힘든 상황이다. 내년 입주물량도 올해(26만 7천613가구)보다 16%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난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12월 입주물량이 예년에 비해 적어 전세 매물 공급에 큰 도움을 되지 못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연도별 12월 입주물량./직방 제공

2020-10-26 김명래

서울 등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내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면서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주택산업연구원 조사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최근 3개월 동안 크게 감소했다. 7월 4만1천154가구이던 전국의 입주 물량은 8월 3만8천261가구, 9월 3만1천443가구로 줄었고, 이달에도 2만1천987가구로 전월보다 1만가구 가깝게 감소했다.서울·경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7월 2만3천362가구에서 8월 2만2천725가구로 소폭 감소한 입주 물량은 지난달 1만100가구로 반 토막이 났고, 이달도 1만2천805가구로 7∼8월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특히 이달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총 1만3천951가구 중 절반(6천798가구)만 민간분양 아파트이고, 나머지 절반(6천793가구)은 공공분양 물량이어서 입주 아파트에서 전세 구하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전셋집에서 2년 더 거주하려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실거주 요건 강화로 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 살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시장에는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6만5천594가구로, 올해보다 26.5%(9만5천726가구) 줄어든다. 서울만 보면 내년 입주 물량은 2만6천940가구로 올해(4만8천758가구)보다 44.7%(2만1천818가구) 급감해 반 토막이 난다. 경기도 역시 내년 10만1천711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22.1%(2만2천476가구) 줄어든다.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품귀 속에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마저 올해보다 줄어 전세난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며 "여기에 매매 수요 일부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을 기다리면서 몇 년간 더 임대차 시장에 머무를 수 있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 심화가 우려된다"고 내다봤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2020-10-21 박상일

"이곳 일대 아파트가 1만5천가구 정도 되는데 전세 물량은 10개가 채 안 된다. 전세 물건이 싹 실종됐다고 보면 된다."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골자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전세 매물이 사라졌으며, 품귀 현상으로 인해 전셋값이 껑충 뛰고 있다고 전했다.대표적인 예가 송도 5공구에 건설된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다. 지난 2016년 8월 준공한 해당 아파트는 최고 41층·8개 동·1천40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최근 전셋값이 분양가를 따라잡는 등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8월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 전용 84.852㎡ 26층 매물이 3억8천만원에 전세 임대차계약이 이뤄졌다. 올해 동일층·동면적의 전세 계약이 지난 1월 3억2천만원에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6개월 만에 전세가가 6천만원 뛰었다.소형 면적의 전세가도 오름세다. 지난해 11월 2억8천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진 전용 59.94㎡(17층)은 올해 8월 3억원에 전세계약이 성사됐다. 분양 당시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 전용 59.941㎡ 최고가는 3억1천110만원이었다. 현재 전세가가 분양가를 따라 잡은 셈이다.인접한 '송도 글로벌파크 베르디움'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전세가가 3억5천만원(10층)이었던 전용 84.89㎥는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 3일 4억1천만원(18층)으로 6천만원 올랐다. 전용 63.94㎡도 전세보증금이 6월 2억9천만원(11층)에서 9월 3억원(10층)으로 상승했다.올해 입주한 송도 8공구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 전세가도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전용 84.99㎡(21층) 전세보증금은 7월 평균 2억6천750만원, 8월 평균 2억9천500만원, 9월 3억원, 10월 3억8천만원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해당 단지의 당시 전용 84.99㎡ 분양가는 3억9천940만~4억4천720만원이었다.이처럼 전셋값이 오른 이유는 임대차법 영향으로 인한 매물 품귀 때문이라고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입을 모은다. 19일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서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를 검색하면 총 626개의 매물이 뜬다. 이중 전세 매물은 17개(2.71%)에 그친다. 송도글로벌파크베르디움도 올라온 매물 263개 중 전세는 5개(1.90%)뿐이다.송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문의는 있는데 매물이 없다"면서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꽤 많았는데, 지금은 전세 매물이 없어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예전에는 입주한 단지가 있으면 (전세)매물이 2억원 정도에 나왔으나 최근에는 3억8천~4억원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4년간 전세금을 최대 5%밖에 올리지 못하므로 4년 후의 예상 시세를 현재 반영한 여파라는 것이 그의 부연이다.전세를 탈피해 매매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매물일수록 특히 그렇다.그는 "노후를 송도에서 보내고자 하시는 할머니가 계셔서 찾아봤는데, 볼 수 있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 매도인이 아닌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이 있는데 왜 집을 보여줘야 하냐는 이유였다"며 "매물을 사더라도 임차인이 갱신권을 요구하면 임차인이 우선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바로 대출 문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늦게 나가 전입이 늦어지면 받은 대출을 그대로 토해내야 한다. 전셋집을 빼고 매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늦게 나가 전입을 제때 못한다면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지는 셈이다.이 중개사는 "국토부에서는 갭투자를 방지하고 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를 끼고 2년 내지는 4년 있다가 들어올 사람들만 매매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며 "임대인이나 이사를 하는 사람도 국민인데, 너무 임차인에만 집중된 정책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투기과열지구인 송도국제도시 전경. /조재현기자 jhc@biz-m.kr송도 글로벌파크 베르디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송도 글로벌파크 베르디움과 인접한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 입구. 19일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272개 중 전세 물건은 10개에 그친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10-20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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