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8부두 우선 개방구역에 생활체육시설과 공연시설로 이뤄진 공원이 조성된다.인천항만공사는 내항 8부두 우선 개방구역 4만3천935㎡에 풋살장, 야외 공연장, 내항 조망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국가보안시설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던 내항 8부두는 주민들 요구로 2016년 4월 개방됐다. 이후 관할 지자체인 인천 중구청의 요청에 따라 인근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주차면 437개)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매우 적어 텅 빈 공간으로 전락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이곳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은 3천548대로, 하루에 114대 정도만 주차했다.인천항만공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곳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LH 등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 하반기 재개발 사업이 착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내년 3월까지 7억1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풋살장 2면과 야외공연장, 내항 전망 공간, 내항 홍보관 등을 만들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연간 2만명의 시민이 풋살장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09 김주엽
김태년 "수도권 관할기관은 제외"공정·객관적 기준 따라 진행 강조당정 검토과정서 상당수 제외될 듯상생발전 고려 기관·종사자 지원도한국당 맹비난에 강한 어조로 반박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9월 6일자 1면 보도)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법(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은 공공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당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한 김 정책위의장의 이번 발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관리원을 비롯한 18개 기관이 이전 검토 대상이지만, 당정 차원의 검토과정에서 상당수 기관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도내 여야 의원들이 "일방적 이전이 아닌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윈-윈'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전 계획 수립에서도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맹공을 편 야당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라고 말씀하셨다"며 "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더 심화했다"고 압박했다.반면, 한국당은 이에 반박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와 정책토론회에서 "1차 지방이전 프로젝트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게 추진했다"면서 "가족과 찢어져 살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 여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민의 화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가 어떤지 세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한다. 느닷없이 아무런 평가도 없이 그냥 '법대로 하자, 내려가자' 해버리면 아픔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인간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담아야지, 정치적 카드를 던지듯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6 김연태
미세먼지대책 일환 예산 편성불구남 前지사 재임때 '제동' 진행안돼민주당 "7기 道·도의회 집행키로"빠르면 연말 136곳 선발·본격 추진경기도내 136개 각급 학교의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상학교 선정과정을 밟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실내체육관 건립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도의회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천1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시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의'처리되면서 사업 진행이 막혀 있었다.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실내체육관 예산이 민선 7기 도 집행부와 도의회의 협치를 통해 집행 가능하게 됐다"며 "올해 안에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전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에 따르면 도내 전체 2천421개 초중고교 가운데 29%인 703개교에 실내체육관이 없다. 이 중 206개 학교는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았고 도교육청이 다시 136개 학교를 선정해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은 학교는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수원 18곳, 성남, 안산, 구리·남양주 각 14곳, 용인 13곳, 고양, 파주 각 12곳 등이다. 이 가운데 학교 실내체육관의 숫자가 적은 시군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2022년까지는 체육관 설립이 불가능한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사업비는 모두 3천4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시군이 각각 50%, 35%, 15%씩을 분담하게 된다.시군이 학교체육관 건립비용의 15%를 들여 자체투자심사를 마치면 도는 절차상 다음 추경에 체육관 예산 1천190억원을 삭감, 재편성해 도 교육청에 전출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예산 집행에 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한 후에 투자심사를 이행한 뒤 예산을 다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남종섭(용인4)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는 "시군별 재정상황의 차이로 열악한 시군에서는 2022년까지 연도별 학교체육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지자체별 미부담 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은 심각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체육과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집행부에 노약자, 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한파쉼터를 확충하는 방안 등을 함께 촉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5 김성주
인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심각12개교 건설안… 오늘 심사결정결과따라 학교대란등 파장 촉각인천 송도·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의 학교 신설 여부가 5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신도시인 이들 지역에 12개 유·초·중학교를 새로 짓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 대란', '아파트 건설 사업 지연' 등 인천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학교 신설 사업 계획의 골자는 오는 2022년까지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에서 12개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천240억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송도 7개교, 청라 1개교, 검단 4개교다. → 표 참조인천시는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가 그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를 하면서 '예산 적정 배치',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보수적인 결과를 내온 점을 감안하면 인천의 경우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교육부 중투심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7개 학교를 신청한 송도국제도시다.이정미 국회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송도 6·8공구내 세대 유입은 총 1만7천469세대, 유입 초등학생은 5천500여명으로 예측된다.심사 대상 4개 초등학교의 신설 계획이 모두 통과해도 학급당 34명을 겨우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초등학교 신설 계획의 절반만 통과되면 2020년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60명을 초과하는 과대·과밀 학교가 등장할 수도 있다. 청라국제도시도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특히 2021년 개교를 목표로 한 34학급 규모의 '청호 초·중 통합학교' 신설 계획에 대해 시교육청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이 보류·부결되면 청라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평균 인원은 40명을 넘어서게 된다. 검단신도시에서 시교육청은 남단, 북단 사업지에 각각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씩 모두 4개교 신설 계획을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아파트 건설 사업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 시교육청의 동의가 없으면 주택 건설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학교가 없다"며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인천의 상황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04 김성호
4개사 컨소시엄 20년 운영관리2021년까지 설비 개량에 454억악취 제거사업에 240억원 투입광역관리 물부족·수질오염 해소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방조제 건설 이후 고질적인 물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시화지구 3개 지자체(시흥·안산·화성시)에 대해 광역관리를 통해 물 분쟁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특히 광역관리를 통해 3개 지자체의 하수 재이용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면서 환경개선의 모범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시흥시 공공하수 처리시설(하수처리장 2개소(286천㎥/일),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등)은 지난해 6월부터 K-water, 환경시설관리, 이산, 대림산업 등 4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K-water 시흥 물환경센터'로 명칭을 바꿔 20년간 시설 개선과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센터는 오는 2021년까지 하수도 시설 현대화를 위해 454억원을 투입, 이 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소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정화된 물을 다시 하천수로 이용하는 하수 재이용도 추진해 2020년에는 시흥시 도심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푸른 도심을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안산시 공공하수 처리시설(하수처리장 3개소(537천㎥/일),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소각시설)은 K-water, 환경시설관리, 도화엔지니어링이 지난해 4월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안산시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시흥 물환경센터와 같이 대규모 시설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K-water는 시흥시와 안산시 하수처리장의 악취 개선을 위해 240억원을 투입, 2021년까지 악취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획기적 악취 저감과 시설운영 원가절감,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방류수역인 서해안 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화성시 송산면 공룡로 881번지 인근에 위치한 송산하수처리시설(새미처리장)은 지하화된 하수처리시설과 체육시설동, 축구장, 야구장, 국궁장이 K-water에 의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송산하수처리시설은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조성과 함께 1단계로 1일 2만1천㎥ 설치·운영 중이고, 송산그린시티 남측과 서측지구 조성과 연계해 2025년까지 1일 6만3천㎥ 용량의 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송산하수처리시설은 KSMBR공법을 적용해 높은 부유물질 제거효율과 대장균 완벽제거 등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고, 재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처럼 시화지구는 매립지역의 특성상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해 왔고, 시흥시 정왕동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과 안산시 안산천, 화정천 등은 평소 유입량이 부족하고, 일부 오폐수가 유입돼 악취와 수질오염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지역이었지만, 완벽한 해결이 멀지 않았다.K-water가 시화지구 등 해당 지역의 특성과 하수처리장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통합 하수 재이용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광역 관리를 통해 하수 재이용, 물부족, 악취 등의 문제를 하나씩 해소해 나가고 있다.박영오 K-water 시화환경처장은 "앞으로도 K-water는 시화지구의 하수도 악취 및 대규모 시설 개선, 상수도에 준하는 시설 운영 및 관리 등 하수도의 성공적 모델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수 재이용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시화지구의 다양한 물 문제 해소를 통해 하수 재이용의 국내·외 대표 메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재활용수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주민편의시설까지 겸비한 화성 송산하수처리시설(새미처리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사진은 송산하수처리시설 조감도. /K-water 제공
2018-08-30 김대현
유휴부지 찾는데 그치면 안될말정부, 시·도 매립기준·원칙 협의주민지원·폐기물 최소화 지적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공동 발주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이 단순히 유휴부지를 찾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매립지 활용과 인근 주민 지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은 시정 이슈 제안 제 80호인 '수도권매립지 관련 주요 현안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윤하연 도시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용역이 수도권 내 매립지 조성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찾는 수준에 그친다면 용역 완료 이후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의 활용방안, 반입폐기물의 종류나 매립기준, 운영 원칙,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등 매립폐기물 최소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17일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팀은 인천 5곳, 경기도 32곳 등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37곳으로 압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부지를 결정할 방침이다.윤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은 폐기물 반입량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때 최대 203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이 끝나면 대체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며 "대체매립지에는 직접 폐기할 것인지 각자 소각해 소각재를 폐기할 것인지 등의 성격과 활용방안, 지자체의 폐기물 감량 대책 등을 먼저 정한 후 입지 선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하연 연구위원은 매립지 인근 주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주민 1인당 43만8천원이 돌아가고 있다. 4자(환경부와 3개 시·도) 합의로 지원되고 있는 2㎞ 이내 간접 영향권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금은 8만8천원에 불과하다. 유사 주민기피시설인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1인당 지원규모 269만원), 한강수계 지원(220만원),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지원(134만원) 규모보다 적은 실정이다. 사업 내용 역시 환경오염도 측정,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 등 환경개선 사업이 전체 30%를 차지, 나머지는 주민편익사업에 지원되고 있어 일시적이라는 한계도 있다.윤 위원은 "현재 인천 주민에 대한 주민 지원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시는 관련 군·구와 정책개발 등의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체매립지에 대해서도 주민 지원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 위원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통한 시 권한 강화,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시설 개선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7 윤설아
문체부 공모, 인천 송도 등과 지정1·2전시장·지원시설 등 209만여㎡마이스산업 집적, 국내 중심 역할道, 남부권 '수원컨벤션' 신청 계획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일대가 경기도 최초로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돼, 국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경기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경기도보 및 관보를 통해 밝혔다.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킨텍스 1·2전시장(12만㎡)과 고양관광안내센터, 앰블호텔, 원마운트 등 킨텍스 지원시설(123만㎡) 및 고양관광문화단지 일부 75만㎡ 등 총 209만8천917㎡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공모에 고양시 킨텍스 일대를 신청, 인천시 송도 및 광주시와 함께 복합지구로 승인받은 바 있다.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용적률 완화 등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경기도는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국제회의 연계 산업 시설을 전략적으로 집적시켜 마이스 산업을 본격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국제회의 등 공식업무 이후의 남는 시간에 쇼핑, 맛집, 공연, 관광, 레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마이스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재방문율도 높아져 관광지로서의 파급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고양시 측은 "앞으로 킨텍스 주변은 특화 마이스 행사 발굴, 관광 인프라 확대로 인한 관광수요 증가 등 글로벌 마이스 복합지구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홍덕수 경기도 관광과장도 "내년에 수원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추후 지정요건에 맞추어 남부권역의 거점으로 수원컨벤션센터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 브랜드 마케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영·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7 김재영·김태성
2018-09-03 민웅기
2018-08-27 신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