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를 순환하는 둘레 자전거길을 조성한다.16일 도는 오는 2022년까지 도비 97억원 등 1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전거길 시설개선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도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사업 ▲광역 자전거도로망 연결사업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노선도 참조이 중 자전거도로망 연결 사업을 통해 용인, 이천, 여주 등 도 동남권 지역의 단절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해 도를 순환하는 둘레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민선 7기 동안 용인 9.3㎞, 이천 11.6㎞, 여주 5.4㎞ 등 총 26.3㎞의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게 되며 경기도는 올해 설계에 필요한 사업비 3억원을 전액 부담한다.설계가 완료되면 2022년까지 도비 30%, 시군비 70%씩 사업비를 분담해 해당 시군별로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공사가 모두 완료될 경우 경기도를 원형으로 순환하는 자전거길이 만들어질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며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심지 교통체증 개선 효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17 신지영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조기 착공을 자신했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TX-B 노선에 남양주 3기 신도시가 포함됐기 때문에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무조건 1이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언제 통과하느냐가 문제라는 얘기다.허 부시장은 "어제(15일) 기재부 국장과 만나 GTX-B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시기를 앞당겨달라고도 따로 요청했다"며 "만일 예타 면제가 안 된다면 예타 통과시기를 앞당겨서라도 사업 일정이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GTX-B노선은 송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허종식 부시장은 GTX-B 노선의 예타 면제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인해 배제된다면 오히려 영종~강화~해주를 잇는 서해평화고속도로의 예타 면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허 부시장은 또 "사실 예타 면제가 시급한 쪽은 서해평화고속도로"라며 "해주에 몇 명이 사는지도 모르고 강화도에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이라 예타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17 김민재

포천시민 결의대회… 500명 삭발식박윤국 시장·김영우 의원 힘보태"군사시설운영 방해" 등 총력투쟁'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1만명 시민 결의대회'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주관한 이날 집회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김영우 국회의원 등과 포천시민 1만3천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전철 7호선의 도봉산포천선(양주 옥정~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참가자들은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로드리게스 사격장 폐쇄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양보할 수도 없다"며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전 협정 후 67년 동안 각종 군사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국가보상 차원에서 마땅히 국가균형발전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집회에서는 주민들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삭발식이 진행됐고,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과 강준모 부의장 등 시민 500여명이 동참했다.범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포천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포천에 있는 사격장 등 군사시설의 운영을 막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선은 양주 옥정에서 포천까지 19.3㎞ 구간으로 1조3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처음 반영됐다.경기도는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제안했고 정부는 이달 말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사실상 사업이 확정된다. /전상천·최재훈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7 전상천·최재훈

터파기 공사중 반발로 주민설명회시공사 "법적으로 문제없다" 입장후퇴선내 데크공간 영업 피해 주장공사위치 사전고지 "거짓말" 반박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하 하남선) (가칭)덕풍역 5번 출구 설치를 놓고 인근 상인들이 출입구 이전 등을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하남선 발주처인 경기도를 비롯해 대림산업(주) 컨소시엄, (주)수성엔지니어링 등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이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열고 상인들 달래기에 나섰지만 오히려 불신만 키우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6일 도와 덕풍역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도와 대림산업은 지난해 12월 초 하남시 신평로 87 앞에 덕풍역 5번 출구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바로 앞 상인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도와 대림산업, 수성엔지니어링 측은 폭이 4m인 출입구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인도 1m에 상가건물 후퇴선 1m까지 포함하면 잔여 보행 폭원 2m를 충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하지만 상인들은 후퇴선 1m 공간은 이미 데크를 설치해 영업 중일 뿐만 아니라 보행통로로 사용될 경우 봄·가을 출입문 개방 영업까지 불가능해 막대한 영업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상인들은 지난해 12월 초 시공사가 출입구 공사를 시작할 때까지 '상가 앞에 출입구가 설치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출입구를 이전하거나 출입구 설치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은 또 '2015년 12월 공사부장이 세입자(상인)에게 출입구 위치를 설명했다'는 수성엔지니어링측의 브리핑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자료공개를 요구했다.한편 도와 대림산업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출입구 변경을 하기엔 공사기간을 맞추기 힘들게 되는 등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제기된 다른 민원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출입구 위치 설명 자료는 공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가칭)덕풍역 5번 출구 예정지 앞 상인들이 잔여보행통로로 사용될 건축물 후퇴선을 가리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17 문성호

56억원 투입… 건물주 매각 접수30년 이상 건축물 대상 11월 조성성남시가 16일 본도심(수정·중원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올해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2월 15일까지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매입 대상은 수정·중원지역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로, 바닥 면적이 45㎡ 이상~1천㎡ 미만, 너비 4m 이상이다. 도로에 접해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여야 한다.시는 오는 3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4월 감정평가, 5월 매매 계약을 거쳐 11월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한다.분당지역과 달리 수정·중원지역 주차면(14만2천302개)은 등록차량 수(15만640대)보다 6% 부족하다.본도심은 1970년대 초 서울 철거민 이주단지(광주대단지) 조성 당시 도시기반시설 없이 필지당 66㎡로 쪼개 분양해 지금까지 주차난을 겪고 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9-01-17 김규식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1만명 시민 결의대회'에서 포천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전철 7호선의 도봉산포천선(양주 옥정~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를 강력히 촉구하며 단체삭발식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17 김금보

9개 지자체장·54만7천여명 염원윤관석 의원 "수도권 상생발전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윤성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 송도~서울역~남양주 마석)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서명부 전달식에는 GTX-B 노선이 지나는 9개 기초자치단체장과 주민 대표 등도 함께 참여했다.서명부에는 인천 연수·남동·부평·계양구, 경기 부천·남양주·구리시, 서울 구로·중랑구 등 수도권 9개 지역 주민 54만7천220명의 서명이 담겼다.GTX-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오는 2025년이 완공 목표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편익비용(B/C)이 0.33(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인천시는 B/C값이 낮게 나오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GTX-B 노선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윤관석 의원은 "GTX-B 노선은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수도권 전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부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6 김명호

동탄역·향남터미널·시청 3개축화성시 '시장 공약' 사업자 모집화성시 동탄역, 향남터미널, 화성시청(남양) 등 3각 축에서 병점역(종점)을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가 이르면 3월 이후 운행될 예정이다.15일 화성시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시내버스 사업자 모집(무정차 셔틀버스)을 공고했다. 이번 노선 모집공고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로 역내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화성 시내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등 곳곳에서 1호선 전철 이용의 활성화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모집 공고안에 따르면 동탄역(기점)에서 무정차 병점역 운행은 하루 평균 80회 이상(버스 6대)을 조건으로 내걸었다.향남터미널(기점)에서 병점역 구간과 화성시청(기점)에서 병점역 구간은 각각 70회 이상(버스 각 10대 보유)이 조건이다. 시내버스 요금이 적용되는 이번 3개 노선은 2년 한정면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1-16 김학석

내일 광화문광장 1만명 '결의대회'"67년간 국가안보 희생… 보상을"포천 시민들이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다.군부대 단수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1만 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와 1천여명의 삭발식을 갖기로 했다.집회를 통해 정부에 전철 7호선 양주 옥정~포천 연장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할 계획이다. 범대위 측은 "지난 67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예타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철 7호선 연장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시와 협의해 시내 군부대 전역에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현재 포천에는 여의도 면적(8.4㎢)의 2.3배인 육군 승진훈련장과 1.6배인 미 8군 종합훈련장(영평사격장) 등 군부대 사격장과 훈련장 9곳이 들어서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만 222.82㎢에 달한다. 군 훈련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진동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은 양주 옥정에서 포천시청까지 철로 19.3㎞를 잇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말 도봉산역에서 양주 옥정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최종 확정돼 올해 하반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시도별로 선정한 공공투자프로젝트 중 일부를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해 예타 면제 등 신속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경기도는 지난달 4일 7호선 포천 연장사업과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 등 2개 사업을 선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 결과는 이달 말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1-15 최재훈

인천 강화 해안순환도로 2공구 사업이 마무리 공사를 앞두고 있다.강화군 강화읍 대산리에서 양사면 철산리 구간 5.5㎞(왕복 2차로)를 연결하는 해안순환도로 2공구는 지난 2015년 7월 착공, 총사업비 426억 원을 투입해 현재 공정률 92.5%로 올해 6월 말 개통할 계획이다.또 해안순환도로 4공구(황청리 ~인화리·8.6㎞)는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창후리~인화리 구간(1.9㎞)을 직접 시행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까지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12월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잔여구간 6.7㎞도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며, 총예산은 1천36억 원이다.2공구 사업과 함께 남북 평화시대 문화예술 교류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되는 '강화군 민통선 안보관광코스 조성사업'이 송해면 당산리와 양사면 철산리를 중심으로 최근 2단계 사업에 착수했다.군 관계자는 "해안순환도로 2공구 사업과 민통선 안보관광코스 조성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이 일대가 수도권 제1의 평화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 대산리~철산리 왕복 2차로 2공구 해안순환도로가 오는 6월 말 개통된다. 사진은 포장공사를 앞둔 해안순환도로. /강화군 제공

2019-01-15 김종호

박남춘·정하영 시장·김두관 의원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 협력 합의세부계획 수립후 정부에 공식요청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김포·일산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김포시와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두관 국회의원(민·김포시갑),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11일 인천시청에서 만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추진에 합의했다. 이들은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이 사업은 인천시가 인천 2호선 노선을 독정역에서 검단신도시~불로지구까지 연장하면 김포시가 인천 시계부터 김포도시철도 걸포북변역~GTX-A노선(킨텍스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철호(한·김포시을) 국회의원도 인천 2호선 김포·일산 연장 노선과 함께 GTX-A 노선(킨텍스역)과 경의중앙선(일산역)을 연결하는 계획을 국토부에 제안한 상태다. 인천에서 일산까지 총연장 12㎞에 사업비가 1조1천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2016년 수립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도권 대순환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반영되지 못했다.각 지자체와 정치권은 서해권 교통망 구축을 위해 인천과 김포, 일산의 연결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올해부터 이 사업이 제4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와 김포시는 조만간 실무논의에 착수해 자체 용역을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국토부에 사업 반영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인천 2호선의 경기 북부권 연장이 성사되면 인천 2호선은 단순한 도시철도가 아닌 경기 남북을 잇는 광역철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와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 2호선~신안산선 연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전타당성 용역에 들어갔다. 인천대공원역∼광명역(11.9㎞), 인천대공원역∼매화역(9.1㎞), 인천대공원역∼독산역(14.2㎞) 등 3개 노선을 비교·분석해 최적의 노선을 오는 10월까지 선정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의종·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14 정의종·김민재

'국내 1호 트램' 공모 사업에 뛰어든 수원시와 성남시(2018년 12월 17일자 1면 보도)가 나란히 1차 평가를 통과해 이달 말 2차 평가에서 부산과 함께 3파전을 치르게 됐다.13일 두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저상트램 공모사업 1차 평가(제안서)에서 수원시와 성남시가 나란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트램 공모사업에는 수원, 성남, 부산 외에도 청주와 전주 등 모두 5개 지자체가 신청해 1차 평가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오는 24~25일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평가(발표 및 현장실사)를 벌인 뒤 최종 후보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수원시가 제안한 트램은 장안문~kt위즈파크 1.5㎞ 실증구간으로 시가 2010년부터 '친환경 교통수단 사업계획'으로 추진 중인 수원역~장안구청 트램 노선(총연장 6㎞)의 일부다.수원시는 제안서에서 ▲2010년부터 쌓은 트램 업무 노하우 ▲사업노선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수원시만의 풍부한 실증사업 수행능력과 시행 효과 등을 내세웠다.성남시의 트램은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 넥스코리아 2.0㎞ 구간으로 2021년 완공 목표로 추진된다.성남시는 사업 제안서에서 트램 차량 3편성(1편성당 5량) 이상, 관제실과 변전·충전 설비 등을 갖춘 차량기지 건설, 정거장 4개소·교차로 2개소 이상 구축 계획을 담았다. 오는 2022년까지 판교 1·2·3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3천806개)의 직장인 17만9천명이 출퇴근때 보다 더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식·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사진은 성남 판교 트램 설치 조감도(좌측)와 화성(트램)성 이미지. /성남시·수원시 제공

2019-01-14 김규식·최규원

고양 지축지구 주민위한 이전요청서울, 줄곧 부정적 입장·수용 안해道, 사업비 분담 불가 등 대응입장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구간 역사 설치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했다.해당 노선 중 고양 지축지구 주민 편의를 위해 경기도가 요청한 역사 위치 변경을 서울시가 수용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서울시가 협조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사업비 분담 불가 등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날 '고양 지축지구'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고려해 '서울 용산~고양 삼송 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노선' 내 역사 1곳의 위치를 지축지구 인근으로 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 측에 강력 요청했다.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은 서울 용산에서 고양 삼송에 이르는 18.47㎞ 구간의 수도권 간선급행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국토부에 노선 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 지난해 8월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이 사업에는 경기도 구간 3.3㎞가 포함돼 있어 도 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이에 도는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 측과 은평지구 내 진관중고(가칭) 역사 위치를 '지축교'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8월 도와의 별도 협의 절차 없이 국토부에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다, 도의 요청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월부터 입주하는 지축지구 주민들은 역사가 도보기준으로 670m 떨어져 불편을 겪게 된다.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만큼 사업계획에 도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고양 지축지구에 입주할 도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역사 변경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9 김태성

정부 '최소비용·최대효과' 선호지자체 '주민측 최적안' 과 충돌인덕원선 인입선등 논란 되풀이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철도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문제로 대립하면서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적안을 고수하지만 정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절충안을 선호하면서 갈등이 계속해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악순환으로 이중지출과 사업지연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철도 사업은 사업당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돼 사업을 국가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철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사업의 원인자이자 혜택자는 지역으로, 시행자는 국가로 이원화된 구조다. 주민들과 직접 상대하는 지자체는 역 신설과 노선 조정을 비롯해 역의 출구 설치 같은 세부사항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반면, 철도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산하 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등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려 애쓰는 경우가 많다.이 과정에서 사업비를 낮추려는 정부와 주민 수요를 고려한 사업을 원하는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수인선 수원 구간의 지하화(12월 19일자 1면 보도)와 인덕원선 차량기지의 인입선 문제(12월 26일자 1면 보도)다. 수인선 수원 구간 지하화는 공단과 수원시가 비용 분담 주체를 최종 결정 짓지 못하며 수원~인천 전 구간 내년 개통이 불투명해 졌다. 2005년부터 15년 가까이 사업이 완성되지 못한 채 지연되는 꼴이다. 인덕원선은 정부가 타당성 조사에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제외한 '인입선'을 재정 절감 목적으로 포함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다.이 같은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해 불거졌다. 소사~원시 복선 전철의 소사환승역은 사업 시행자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사업 고시와 달리 남쪽 출구를 없애려다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 안산의 4호선 상록수역은 1988년의 1일 1천800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출구가 포화상태가 됐는데도 한국철도공사가 비용 부담을 미루면서 지난해까지 수 년 이상 신규 출구 설치가 지연됐다.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 측과 지역의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측은 "비용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처의 의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것"이라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반면, 도내 한 지자체는 "처음부터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다면 추후에 비용이 또 투입되는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사업은 국가가 하는데 온갖 민원은 지자체로 제기되기 때문에 가운데서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헀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

2019-01-09 신지영·배재흥

'공사비 절감' 남쪽출구 없는 소사역빗발치는 민원에 결국 추가로 신설'수인선 지하화' 수년째 제자리걸음"現 비용외에 향후 전망 필요" 지적철도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적안"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 측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세우면서 계속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철도를 두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중지출과 사업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구 없는 역·포화된 출구, 재정 절감이 부른 '촌극'택지 개발과 인구 증가로 철도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는 철도 건설의 재정 절감 문제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수 차례 불거졌다. 지난 2011년 부천 지역에서는 소사역에 "남쪽 출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부천 소사와 안산 원시를 잇는 소사~원시 복선전철의 소사역에 남쪽 출구가 없는 실시설계안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소사역 이용객의 70~80%에 달하는 부천 소사 주민들은 남쪽 방향 출구를 이용한다.역 설계를 맡은 민간 시행자는 남쪽 방향에 통신구가 매설돼 있어 이설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출구 없는 역' 설계의 이유라고 밝혔다. 주민 반발 이후에도 민간 시행자 측이 통신구 이설 및 출구 설치 비용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년 간 갈등이 이어졌다.결국 2015년 부천시와 철도시설공단은 2:8 비율로 이 비용을 분담키로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다. 비슷한 문제는 안산에서도 벌어졌다. 지난 1988년 건설된 4호선 상록수역은 준공 당시 서쪽 한 방향으로만 출구가 났다. 이후 안산시 인구가 급증하며 하루 이용객이 4만 명에 이르자 출구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안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코레일 측에 출구 증설을 요구했지만, 코레일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 비용을 안산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결국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는 지루한 공방 끝에 지난해에 이르러서야 출구가 신설됐다.■ 지자체-국가의 여전한 갈등, 수인선 지하화이런 종류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수원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수인선 지하화'는 4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비 분담 주체를 정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13년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합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원시가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양측은 지하화 협약을 체결할 당시 지하화로 감소된 용지 매입 비용을 추가 사업비로 충당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문서화 시켜 놓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에 이르러서야 수원시가 사업비를 선납하고 소송을 통해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키로 했다.문제는 사실상 이 비용 모두를 수원시가 선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수원시 측은 "올해부터 시의 가용재원이 1천억원 가량 줄어들게 돼 46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충당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는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을 볼모로 삼고 공단과 정부는 나 몰라라 하다 보니 (사업 지연에 따른)모든 비난의 화살이 수원시로 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덕원선 동탄 차량기지의 인입선 문제로 논란을 빚은 화성시 측도 "시는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인입선이 포함되지 않은)원안 추진을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추후 인구 유입으로 인덕원선 이용객이 늘어나면 차량을 추가투입하는 확장성 측면에서 원안이 훨씬 낫다. 단지 현재 비용을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전망까지 고려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재흥·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를 낮추려는 정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적 안을 원하는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정부가 재정 절감 목적으로 인입선을 인덕원선 116번역 부근으로 열차 본선을 공급할 예정인 서동탄역 병점 차량기지.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1-09 배재흥·신지영

제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지하철 3호선 연장 조기 건설' 등 교통문제 해결을 새해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운정신도시 최대 커뮤니티 공간인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이승철)'는 지난 2~4일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15개 과제를 두고 회원당 5개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2019년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 문제는 무엇인가'를 묻는 인터넷 투표를 진행했다. 3일간의 투표에는 총 1천400여명이 참여했다.그 결과, 투표 참여자의 16.18%(1천40표)가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 조기 건설'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로 선정했다. '3호선 운정 연장'은 일산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지하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 있다.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지난달 국토부에 '3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청원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2만3천800여명이 참여한 바 있다.2위는 '응급실 있는 대형 종합병원 유치'가 13.13%(884표)로 뒤를 이었다. 인구 20만명이 거주하는 운정신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은 인근 일산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3위는 지난달 착공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의 성공적 착공(11.93%·767표)'을 선정했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는 'GTX 운정 연장'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지만 12월 말 일산 킨텍스에서 'GTX-A(운정~삼성) 노선의 착공식'이 열리면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GTX-A노선은 앞으로 토지보상과 약 60개월 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023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1-09 이종태

道, 예산 226억확보 10월께 가능문산~가평까지 1시간이내 '단축'접경지역 지자체 경제 활성 기대경기북부 최북단을 동서로 잇는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73㎞ 전 구간이 공사 시작 20년만인 올해 말 개통한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공사에 필요한 예산 226억원을 확보했고 공사는 현재 75% 가량 진행돼 이르면 10월 말 개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지난 1999년 6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를 시작한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73㎞ 중 현재 미개통 상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연천 전곡∼포천 영중 13.9㎞ 1개 구간이다.국도 37호선은 자유로 파주 문산IC에서 임진강을 따라 파주 적성∼연천 전곡∼포천 영중∼포천 일동을 거쳐 가평 청평검문소까지 이어지는 도로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999년부터 모두 5천522억원을 들여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굽은 도로를 곧게 펴는 확장공사를 했다.이 도로가 개통하면 파주 문산에서 가평까지 차로 2∼3시간 걸리던 것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또 서울∼문산 고속도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 남북 연결도로와 이어져 서울이나 인천공항 등의 접근성이 좋아진다. 이에 따라 열악한 교통여건으로 기업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국도 37호선은 동서 연결도로가 부족한 경기북부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 중 하나"라며 "파주부터 가평까지 연결되면 기업 유치, 관광 활성화 등 접경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1-09 김환기

공사진척도 낮아 2020년도 불투명강일역 무정차 통과 '걸림돌' 전망진시련, 국회의원에 감사청구 요청두차례 늦춰… "2021년도 의구심"하남·남양주시 등 경기 동북부의 교통난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5호선 연장선(하남선)과 지하철 4호선 진접선이 공사 지연 등으로 개통이 당초보다 지연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의 경우 시민들이 감사청구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1구간 연내 개통 사실상 불가능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하 하남선)이 가칭 강일역(H1 정거장)을 무정차 통과하더라도 연내 1단계 구간(서울 상일동~하남 신장동) 개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하남선 서울 공사구간뿐만 아니라 하남 공사구간도 진척도가 낮아 강일역 무정차 통과로 인한 조기 개통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하남선 강일역 무정차 개통을 요구함에 따라 신호·통신설비 전력공급 등의 임시전력설비 설치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전력설비 설치 완료 및 시운전, 7월 열차 투입, 2020년 1월 시설물 검증, 2020년 2~3월 종합시험운전을 거쳐 2020년 4월께 하남선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임시전력설비 설치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남선 1단계 구간의 공사 진척도가 낮아 연내 개통 추진은커녕 2020년 4월 개통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1년 동안 하남선 1단계 구간 진척도는 1공구가 40%에서 66%, 2공구가 60.5%에서 75%, 3공구가 75%에서 96%로 높아졌지만, 서울 공사구간인 1공구와 미사역을 중심으로 한 2공구의 공사 진척도가 3공구에 비해 월등히 낮은 편이다.하남 구간인 2공구의 공사가 늦어지면 1공구의 강일역 무정차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1단계 구간의 개통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추후 강일역 무정차 통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 관계자는 "강일역 무정차 통과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일부 지역 정치인이 밝힌 무정차 통과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1공구뿐만 아니라 2공구 공사도 함께 늦어져 하남선 개통이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개통 지연… 시민들, 감사 청구 요청진접시민연합회(이하 진시련)가 '진접선 개통 지연' 사태 원인과 과정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규명해 낸다는 방침이다. 진시련은 2일 김한정(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 국회의원에게 '감사 청구'를 요청하고, 만일 김 의원이 감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직접 300명의 연대서명으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진시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 중인 진접선(지하철 4호선 당고개~별내~오남~진접 14.9㎞) 건설은 4개 공구 중 2공구(별내동~진접읍 내곡리)를 중심으로 공사 진행이 상당히 늦어져 당초 2019년 말 완전개통에서 2020년 말 그리고 2021년 5월 개통으로 지연됐다는 것이다.진시련은 이를 두고 "늦게나마 2021년 5월 완전 개통이라는 약속을 받아낸 김 의원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도 "이마저 희망 없는 약속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진접선 개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약속을 담보해내기 위한 과정으로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등 3곳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진시련은 김 의원에게 "지난 10여 년 동안 교통지옥을 버텨낸 지역주민들에게 늦더라도 제대로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확인에 나서줬으면 한다"고 요청한 뒤 추가적으로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 관련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한편 진시련의 진접선 개통 지연에 따른 감사 청구 요청은 2일 공문으로 김 의원실에 전달했다. 양주·하남/이종우·문성호기자 ljw@kyeongin.com

2019-01-03 이종우·문성호

1992년 조성후 리모델링 없이 유지노후화·협소탓 승객 안전사고 위험안양·남양주 건물아닌 간이시설만일부 시민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도경기도가 갈수록 도시화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각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중 의정부·용인 등의 터미널은 조성한 지 수십년이 됐지만 신·개축, 이전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응답하라 1994' 수준에 머물고 있다.철도망 확대 등으로 시외버스 이용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전·신규 건립 움직임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데다 다수의 터미널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리모델링 작업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다.그런 가운데 건물은 오래되고 공간이 협소해 버스들이 뒤엉키면서 승객들의 원성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은 1992년 지어진 후 이렇다 할 리모델링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런 탓에 1994년의 풍경을 담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모습으로 출연했을 정도다.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만큼 노후화가 심하고 공간도 협소하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탓에 시에선 1년에 두 차례 안전 점검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용인시외버스터미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용인시 인구는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은 의정부터미널과 같은 1992년에 지어져 큰 보수 공사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설상가상 안양, 남양주는 주민 수가 도내 10위권에 드는 대도시지만 건물이 아닌 '정류장' 형태의 간이터미널만 설치돼 있다. 수십 대의 버스들이 오가는데 정차하거나 승·하차하는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 승객들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실정이다. 안양의 경우 지난해 '안양에 제대로 된 버스터미널을 건설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었다.이에 안양의 경우 현재 간이터미널을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용인·의정부도 터미널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도 수년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득은 없는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 어려운 점이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03 강기정

화성시가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뿔난 2기 신도시 주민들(2018년 12월 31일 인터넷 보도) 달래기에 나선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동탄 1·2신도시 지역에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를 도입한다.동부 도심권인 병점, 동탄 1·2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계층 간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며 사업기간은 오는 2022년까지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사업기간 동안 마을버스(대형) 90대를 차례로 투입해 버스 확대 보급 및 버스노선 재조정에 나선다. 마을버스는 최소 배차간격(10분) 유지 방침으로 운영될 계획이다.특히 시는 현재 검토 단계인 화성교통공사가 오는 2022년까지 설립되면 대중교통의 편의증대 등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 도입도 추진한다.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사업대상이 운수업체 중심에서 운수종사자 직접지원으로 전환돼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이와 함께 시는 부족한 동탄신도시의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동탄 2신도시 동탄역 일원에 주거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문화 및 집회시설(멀티플렉스) 등을 포함하는 복합단지 구성을 추진한다.또 동탄1신도시 내에도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쇼핑몰을 신축해 대규모 상업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앞서 동탄 1·2신도시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한 불만과 열악한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분양 당시 9천200억원에 달하는 교통 분담금을 냈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고, 또한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에서도 동탄 지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쏟아내며 동탄1·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는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민청원(2일 오후 3시 기준 2만2천529명 참여)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교통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동탄 1·2신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주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동탄 신도시에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도입. /경인일보 DB

2019-01-03 김학석·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