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비 12조5천억 확보 목표도내 여당인사 참여 '협치' 다짐GTX A노선등 교통사업 요청도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책'은 부동산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고, '예산'은 경원선·미군 공여지 개발 등 평화사업과 생활형 SOC 개발에 방점이 찍혔다. 경기도는 여당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도가 이날 건의한 국비는 평화통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 1조8천559억원 규모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12조5천억원으로 잡고 있다.이번 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도내 여당 주요인사 대부분이 참여해 여당과 경기도의 협치를 다짐했다.■ 진보적 부동산 정책 제안=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 신설·분양이익 환수제 등 현재의 정책보다 진일보한 제안을 던졌다.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실제로 구현해, 토지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를 복지 소득으로 사용하자고 요구한 것이다.이 지사는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유세를 걷어 이를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세목과 세율만을 정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해 달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조례로 위임해주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시행하려 한다. 이것은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기도 하니 (민주당)정책위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될 것"이라며 분양수익 환수제도 거론했다.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만들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구상이다.■ 국비 확보 핵심 사업 '경원선'·'미군 공여지 개발'=이날 경기도는 핵심 국비 확보 사업 1순위로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의 남측 구간 복원사업을 꼽았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사업 등 이른바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이어 경기도 동북부 철도망(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 철도와 경기도 동북부·남부의 도로를 조성하는 교통 관련 사업에 국비를 요청했다.이 밖에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화성),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파주),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평택),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광주),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연천·포천) 등 지역 현안도 국비 요청 목록에 올랐다.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2층 광역버스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조정식 국회 예결위 간사는 "이번 국가 예산안이 전년대비 42조 원 가량 늘어 사상 최대의 재정확장이 예상된다. 그 중 8조7천억 원에 이르는 생활SOC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오는 14일에는 도내 야당 국회의원과도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1 신지영
주거 밀집지 이면도로 주차구획내페인트통·라바콘·소화기 등 차지공간 절대부족에 주민간 잇단 다툼지자체, 경고문·압수 한계 골머리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구역에 일부 주민들이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적치물을 놓고 있어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압수해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불법 적치물을 처리하는 일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10일 오전 9시30분께 찾은 미추홀구 주안동 316의1. 폭 8m 정도의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독주택, 빌라 등 주거지가 밀집해있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가로 2m 세로 4.5m 공용주차구역이 줄지어 있었고, 골목에 설치돼있는 전봇대 곳곳에는 '공용주차구역 도로점용금지', '방치물금지' 라고 써있는 표지판이 붙어있었다. 하지만 표지판 문구가 무색하게 비어 있는 주차구획 곳곳에는 차량 대신 페인트통, 라바콘, 의자, 소화기 등이 놓여 있었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놓는 것은 불법이다.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형성돼 있는 주택가에서 주차난 문제는 주민들이 항상 안고 있는 문제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안4동 이면도로에 설치돼 있는 공용주차구역은 790면. 공용주차구역을 포함해 노상에 주차하는 차는 주간 1천645대, 야간 2천847대다. 빌라 내에 있는 주차시설 등을 고려해도 주안4동의 주차구역은 절대 부족하다.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서 일부 사람들이 주택가 앞 공용주차구역에 불법 적치물까지 가져다 놓자 주민 간 주차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이 일대에서 '주차전쟁'이 벌어진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주안 4동에서 6년간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8)씨는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다 보니 불법 적치물을 치우고 주차를 하면 구획 앞 주택에 사는 주민들과 차주 간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며 "다툼이 심할 때는 경찰이 출동해 중재를 하곤 한다"고 말했다.단속권을 가진 지자체는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에 나가 불법 적치물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압수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적치물을 거둬간 후에도 또 다른 물건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어 압수조치도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자체는 설명했다. 과태료 등 행정조치 또한 녹록지 않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구에서 한 달 평균 압수하는 불법 적치물만 2t"이라며 "불법 적치물 설치와 관련해 과태료를 물릴 수는 있지만 설치한 사람을 찾아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점유면적도 크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공용주차구역에 일부 주민들이 물통, 빨래건조대, 소화기 등 적치물을 갖다 놓아 주민들 간 주차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이면도로.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0 김태양
인천 섬지역과 육지를 잇는 해상교통편을 대중교통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해상교통 정책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섬으로만 행정구역이 구성된 옹진군과 전남 신안군이 주관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종학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 연안여객선 운영실태를 설명하며 연안여객선 공적 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 연안여객항로는 인천~백령 항로를 포함해 9개 항로를 6개 선사가 선박 17척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47만1천731명이 인천 연안여객선을 이용했고, 이 가운데 39만2천840명(26.2%)이 섬 주민이다.2014년 기준 인천지역 선사의 평균 영업이익은 5천300만원 적자인데, 전국 선사 평균 영업이익은 2천660만원 흑자다. 인천 선사들이 다른 지역보다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종학 연구위원은 "섬지역 여객선 대중교통화는 섬 주민에게 '일일 생활권' 등 이동권을 보장하고, 일반 관광객 접근성을 향상해 섬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라며 "여객선 공적 운영체계는 공영제(준공영제) 도입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여객선과 해양 기초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재원 투자 확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책임 재정립, 재정지원제도와 시스템 투명성 강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연구위원은 정책건의로 ▲공공재원 투자 확대를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 활용, 한국해양교통공단(가칭) 설립 ▲항로(운임조정) 면허권, 선박 소유, 운항수입금 관리 등에 대한 적정 운영관리 주체 결정 ▲연안여객선 재정지원 권한을 갖는 지자체(지방비 50%)의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옹진군에는 20년이 지난 노후 여객선이 전체 여객선의 30%에 이를 정도로 낡았고, 소규모 항·포구는 1970~80년대 수준의 열악한 시설로 방치돼 있다"며 "대부분 선사는 영세한 데다가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기상악화와 안개에 따른 잦은 결항으로 섬 주민들은 시간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군수는 "연안 해상교통을 대중화하고,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해상교통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09 박경호
KTX 폐지는 지역주민 우롱한 꼴미래 수요·공공성 고려 재개해야정부가 지난 1일 공식적으로 폐지한 인천국제공항 KTX(8월 31일자 6면 보도) 운행을 재개해달라는 건의문이 인천시의회에 발의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김종인 시의회 건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공항 KTX 운행재개 건의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49회 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인천공항 KTX 운행재개 건의안을 보면, 시의회는 "정부는 중단됐던 인천공항 KTX 운행을 즉각 재개하고 운행 중지 결정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인천공항 KTX의 새로운 노선 개발 등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시의회는 정부의 인천공항 KTX 폐지에 대해 "인천시민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주민을 우롱한 결과를 낳고, 관계 시·도의 일치된 운행 중단 반대 의견도 무시함으로써 정부의 대국민 신뢰를 저버리게 된 것"이라며 "수익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노선 폐지는 부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시의회는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가 인천지역만을 위한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얼마 전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하고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재도약하고 있다"며 "광주에서 열리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구에서 2021세계가스총회 등 국제행사가 열리게 되어 날로 늘어나는 국내외 KTX 여객 수요에 부응할 국가기반시설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이어 "경부선, 전라·호남선 지역 등의 국토 균형발전과 교통의 공공성, 이동복지 확보 차원에서라도 인천공항 KTX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레일은 2014년 6월부터 하루 평균 왕복 22회씩 운행하던 인천공항·검암역 KTX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올 3월 23일부터 열차정비 등을 사유로 운행을 중단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든 코레일의 인천공항 KTX 운행 중단 요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1일부터 완전히 운행이 중단됐다. 시의회는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코레일, 인천시 등으로 보낼 계획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06 박경호
판교 제로셔틀, 국내 첫 주행 마쳐교통파악·속도 조절… 5.5㎞ 달려11월부터 일반인에게도 탑승 개방4일 오전 10시30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재환 차세대융합기술원 박사 등이 탑승한 제로셔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운전자 없이 차량 스스로 교통 흐름과 신호를 파악해 실제 도로 위를 주행한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차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제로셔틀은 제2테크노밸리를 벗어나 일반 차량이 오가는 도로 위로 모습을 드러냈고, 조금씩 속도를 올리며 도로를 누비기 시작했다.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 구간에 들어서선 교통 흐름을 스스로 파악해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사거리에선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대기하는 모습도 보였다.이날 제로셔틀은 15분에 걸쳐 판교역까지 이동한 뒤, 다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까지 돌아왔다. 제로셔틀은 5.5㎞를 이동하는 동안 15개의 신호, 4차례의 좌회전, 2차례의 우회전, 9차례의 좌측 차선변경, 3차례의 우측 차선변경을 모두 무리 없이 해냈다.제로셔틀이 운행하는 동안 제2테크노밸리에 마련된 관제센터도 분주했다. 관제센터에서는 제로셔틀의 내부와 외부, 현재 운행 위치 등이 현황판에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관제센터 근무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초조함과 자부심이 섞인 표정으로 제로셔틀의 데뷔전을 지켜봤다.관제센터 직원은 "판교 쪽이 GPS(위성신호)가 약한 지역이라, 위성신호 외에도 센서에서 취합되는 실시간 정보와 공간 정보를 종합해 현황판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가 개발한 운전자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에서 운행을 성공하며 자율주행차 시대도 도래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자율주행차를 실증할 수 있는 '제로시티'로 조성된다. 교통 신호 등 기본 인프라와 자율주행차가 연계한 새로운 형태다.제로셔틀은 제로시티에 설치된 교통인프라와 자율적으로 소통하며 기존에 시도됐던 자율주행차에 비해 보다 안전하게 운행된다. 9~10월 간 연구 목적의 주행을 거쳐 오는 11월부터는 일반인도 탑승할 수 있다.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기념사에서 "제로셔틀이 대한민국 최초로 일반도로를 실제로 주행하는 첫날이다. 어릴 때 만화로만 보던 꿈같던 상상이 현실이 됐다"면서 "경기도가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가 가야할 길이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의미있는 날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 그래픽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4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판교역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경기도가 제작한 자율주행 버스 '제로셔틀'은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차량으로, 자율주행 버스가 일반도로를 달리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04 신지영
2018-09-12 김연태
2018-09-11 정의종
2018-09-11 이상훈
2018-09-10 김연태
2018-09-09 배재흥
2018-09-09 오연근
2018-09-06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