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개발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 무주골·연희·검단16호 등 3건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무주골공원(12만978㎡), 서구 연희공원(24만6천937㎡), 서구 검단16호공원(13만6천603㎡)을 대상으로 적정한 수익률을 책정해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부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개발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범위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인천시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필요한 기준 수익률, 초과이익 환수, 공원·아파트 준공 후 정산 시기 등을 신규 조항으로 담은 협약서(변경안)를 민간사업자와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가 지난 2018~2020년 민간사업자와 처음 계약한 협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조항으로 당시에는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무주골·연희·검단16호 공원 대상민간사업자와 9월중 변경안 체결
인천시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공원·아파트 사업비 투입 규모, 분양가, 입주 가구 수 등을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에 나서 도시공원 특례사업별 기준 수익률을 책정했다.기준 수익률은 세전 기준, 무주골공원 6.1%, 연희공원 6.12%, 검단16호공원 5.6%(추산·세후 기준 4.25%)로 정해졌다. 민간사업자는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을 공공기여금으로 인천시에 내야 한다.인천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포함해 제주 '오등봉공원', 광주 '중앙공원' 등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잇따르자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사업자에 협약서 변경을 요청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 2021년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인천시는 내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 중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서(변경안)를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 비용과 개발 이익이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이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한 공공기여금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조성된 공원 운영·관리 재원이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 설치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사진은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무주골 근린공원 전경. 2023.07.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7-26
올해 상반기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역대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6천539명으로 1년 전(5천439명)보다 1천100명 늘었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의 연간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까지 평균 339명으로 집계됐는데, 1천명을 돌파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내놓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주 중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HF는 신청자의 나이와 주택 공시가격, 현재 금리 등을 기준으로 수령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상반기 6539명 전년比 1100명 ↑평균연령 72세 월수령액 90만원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올해 2월 기준 평균 72세, 평균 월 수령액은 9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4억6천100만원으로, 2017년(2억2천만원)보다 2배 이상 올랐다.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수령액 산정 기준과 맞물려 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높고 금리가 낮을수록 많이 책정된다. 따라서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이 내림세이면 더 내려가기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수령액을 받기에 유리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서둘러 가입에 나선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들어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는 것도 주택연금 가입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처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장기간 연금을 받는 개념인데,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내는 이자가 늘어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급등할 당시에는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 마련이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올해 들어 금리 동결이 이어지면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도 연금 가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부동산 하강국면속 신청 서둘러금리 인하·퇴직인구 급증도 영향
퇴직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면서, 주택연금이 이를 대체할 금융자산으로 평가된다는 시각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의 사적연금소득과 주택연금의 역할' 보고서를 보면, 주택연금이 퇴직한 가구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퇴직 가구의 소득대체율을 최대 18%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인 20%에 근접하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아갈 수 있는 연금액 비율이다.자본시장연구원 정화영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 모든 부채를 정산하고도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율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며 "퇴직인구 급증이 임박한 만큼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23-07-25
최근 인천 검단, 평택 지제 등 GS건설이 시공한 일부 아파트가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여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골조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4차례에 걸친 품질점검을 16년간 연중 상시 운영해 주목을 받고 있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 공사를 없애기 위해 2007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 신설한 제도다.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천466개 단지, 171만 세대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12만1천255건의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道, 2007년 신설… 12만건 시정조치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도 마련점검단은 아파트 품질점검 자문단 구성으로 2006년 8월 첫 등장했고 이후 전국 최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점검단계와 점검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2021년 1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제도가 주택법으로 법제화되면서 전국 확대 시행 중이다.현행 주택법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이 의무지만, 경기도는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 30세대 늘어나는 리모델링 사업, 500실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점검 대상을 늘렸다.또 점검도 4차례에 걸쳐 이뤄지는데 골조공사 과정과 사용검사 전에는 경기도가, 골조 완료 시기와 사후 점검은 시·군에서 맡았으며 12개 분야 전문가 130명이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에 나서고 있다.실제 지난 2018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최초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부실 시공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일부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처럼 점검단은 사전 컨설팅 차원에서 이뤄져 제재 등 강제성은 없지만, 시·군이 사용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별도 제재조치가 없더라도 부실시공 예방, 입주 지연 민원 예방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더욱이 경기도는 품질점검단 공동연수 등을 이어가며 최근 건설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내실화 방안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노조 파업 등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가 제출한 공사 기간 지연 만회 대책을 품질점검단이 점검·자문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 사고의 주요 요인인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에 대한 시공·품질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구조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주요 구조부 검측 적정 여부 및 콘크리트 강도 확인, 전단 보강 우수 사례전파 등으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또한, 공동주택 분쟁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권장 및 시공관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현장 모습./경기도 제공
2023-07-25
성광식 제6대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취임 첫날부터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왕성한 활동을 예고했다.24일 공사에 따르면 이날 김성제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성 사장은 취임식을 생략한 채 공사 내부망에 취임사를 게시, 도시개발현장을 찾아 담당 처장과 실장, 팀장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뒤 "해결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현안 사항을 함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오메기 지구와 백운밸리 일대 종합병원 부지 및 오랜기간 매각이 불발돼 온 A-1 블록, 훼손지복구공사 구역 등을 집중적으로 둘러보며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현장 점검을 마무리 한 성 사장은 사옥 1층부터 5층까지 공사의 모든 직원과 부임 인사를 나누고 부서별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성광식 신임 사장은 "그동안 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문제를 고민해 왔다"며 "의왕에서 개발 대상 선정 작업부터 아파트 건축, 그리고 입주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쌓아온 전공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안 등에 대해 도시공사 전 임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의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한다면 안 될 일이 없을 것"이라며 "임기 동안 주어진 현안들을 면밀히 추진해, 의왕도시공사를 도내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한편, 성 사장은 서울시립대를 졸업한 뒤 한남대 사회문화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 1988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해 34년간 근무했다. 2013년에는 내포직할사업단장, 2018년에는 도시재생본부장을 역임하며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 분야 업무를 추진해 왔고,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철도공사(Korail) 사업개발본부 본부장으로서 자산개발 등의 업무를 맡았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성광식 제6대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취임 첫날인 24일부터 의왕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에 관한 점검에 나섰다. 2023.7.24 /의왕도시공사 제공김성제 의왕시장은 24일 제6대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 성광식 전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을 임명했다. 2023.7.24 /의왕도시공사 제공
2023-07-24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광명시 광명2동 일원에 공급되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6층, 총 11개 동 규모로 전용 39~113㎡ 1천957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425가구다.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들어서게 되는 광명 뉴타운은 약 2만5천가구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교통, 교육, 상업시설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뉴타운 중심부에 조성되며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 거리에 위치해 인천이나 강남권역으로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서부간선도로의 진입이 용이해 서울 핵심지 등으로의 광역 이동이 빠르다.생태하천인 목감천과 안양천, 광명전통시장, 대형할인점, 영화관 등과 함께 단지 앞 광명초교를 사이에 두고 공원 조성이 예정돼 있어 '그린 통학로' 이용이 가능하다.인근에 7호선역 환승없이 강남行안면인식 기술 적용 등 보안 강화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전용 39㎡ 타입부터 113㎡ 타입까지 총 10개의 타입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아파트 전용 75㎡ A타입과 84㎡ A타입은 4베이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높였고,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펜트리 등 풍부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HDC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이 적용된 단지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안면인식 기술을 공동현관 로비폰에 적용했다. 세대 현관은 지문인식을 통한 원 스텝(One-Step) 푸시풀 개폐 방식을 적용해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다.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단지 앞 광장과 조경공간을 보행자 위주의 동선으로 통합 커뮤니티시설로 연계했다. 커뮤니티시설은 2개 층에 걸쳐 대규모로 설계되며 지하층은 '스터디존'과 '스포츠존' 2개 구역으로 구분했다. 지상층에 위치하게 되는 주민 커뮤니티시설은 '키즈카페'와 '패밀리카페', '클럽하우스' 등으로 구성된다. 청약 접수는 특별공급 오는 31일을 시작으로 1순위 8월1일, 2순위 8월2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8월8일이다. 정당계약은 오는 8월22~25일 진행한다. 입주는 2025년 하반기 예정이다.
/광명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2023-07-23
2023-07-23
우미건설과 부원건설이 공급하는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가 21일 견본주택을 개관한다.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는 이천시 중리택지개발지구 B2블록에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 동, 8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전 가구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A·B·C 주택형으로 평면 구조를 다양화했다.중부·영동고속도로 진입 편리남향 위주·커뮤니티시설 갖춰31일 특별공급·내달 청약 진행중리지구는 초등학교 용지(계획), 근린공원 용지(계획) 등과 함께 4천200여 가구로 계획된 택지지구다. 원도심과 인접해 기존의 풍부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이천시청과 경찰서, 세무서 등과 가깝고 SK하이닉스, OB맥주 등의 배후 수요 단지로도 주목받고 있다.경강선 이천역 이용 시 판교와 분당, 광주, 여주 등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서이천IC를 통해 중부고속도로, 이천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로 각각 진입할 수 있다.아파트 단지 인근에 유치원 용지(계획)와 초등학교 용지(계획)가 있어 어린 자녀의 안전한 등·하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지 앞으로는 대형 근린공원 조성이 예정돼 있다.주차장은 지하에 위치하고 지상은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공원형 아파트로 꾸며진다. 가구당 1.42대의 넉넉한 주차공간 및 확장형 주차공간(가로 2.6m, 세로 5.2m)을 30% 확보해 주차 편의성도 높였다. 모든 주택형은 남향 위주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단지로 설계됐다.단지 내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등의 운동시설, 남녀 구분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의 학습공간과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특화 커뮤니티시설이 계획돼 있다.분양은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오는 8월8일 발표하며 8월 21~24일 4일간 정당계약이 예정돼 있다.분양 관계자는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되는 만큼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며 "이천 중리지구 내에서도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있는 만큼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천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 투시도. /우미건설 제공
2023-07-20
"2030년도까지 의왕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달성하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합니다."김성제 의왕시장은 20일 의왕 백운호수 일원 백운호수제방공영주차장에서 열린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개통 및 의일로2 도로 확장공사 착공식'을 통해 "현재 우리 시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생태탐방로 추가 개통 및 의일로2 확장공사를 시작으로, '무민파크' 조성공사와 '오전~청계' 터널공사, 청계IC 수원 방면 램프 신설공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 등 철도 및 인동선(인덕원~동탄간 복선전철)과 월판선(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전철 공사의 추진도 사실상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시장은 이어 "2018년 개통된 백운호수 생태탐방로는 2.4㎞ 구간이 개통됐으나 5년이 지난 오늘날 백운호수공원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훼손지 복구사업에 의해 추가 500m를 최종 연결해 수도권 시민들의 힐링과 데이트 명소로 부상하는 등 더 좋은 백운호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백운호수 생태탐방로 개통·의일로2 도로 확장공사' 착공식무더위 불구 시민 약 1천명 참석 등 성황리 개최김양묵 백운PFV 대표 "시민을 위한다면 공공기여 이행해야"이날 의일로2 도로 확장공사 착공식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백운PFV(프로젝트금융투자)(주) 주관으로 진행됐다. 김 시장을 포함해 김양묵 백운PFV대표이사 겸 개성토건 대표이사, 이성훈 백운AMC(주) 대표이사,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김영기·서성란·김옥순 경기도의원, 노선희·박혜숙·박현호·김태흥·한채훈 의왕시의원, 성시형 의왕시체육회장, 이종훈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회장, 엄태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장, 시민 등 약 1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생태탐방로 전 구간 개통과 동시에 공사 시작을 선포한 의일로2 도로 확장공사는 백운밸리 일대가 도시개발로 인해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급증한 교통량 해소를 위해 백운호수 일대 북측도로 860m 상당을 4차로로 확장하는 공공기여 사업이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백운PFV는 공사비를 포함해 보상비까지 33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왕시와 백운PFV에서는 확장공사까지 마무리되면 시민들의 교통 편익은 물론, 백운밸리 일대 상가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양묵 백운PFV 대표는 "기업인들이 돈만 벌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 시민들이 희망하는 시설 등 공공기여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공공·공익적 차원에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0일 의왕 백운호수 일대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백운PFV(주) 주관으로 백운호수제방공영주차장에서 진행된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개통 및 의일로2 도로 확장공사 착공식'에 김성제 의왕시장과 아내 이선희 여사, 김양묵 백운PFV 대표, 이성훈 백운AMC 대표, 최기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학기 의왕시의장, 김영기·서성란·김옥순 경기도의원, 노선희·박혜숙·박현호·김태흥·한채훈 의왕시의원, 성시형 의왕시체육회장, 엄태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3.7.20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성제 의왕시장은 20일 의왕 백운호수 제방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개통 및 의일로2 도로 확장공사 착공식'에서 "2030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1위 도시 의왕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