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벽간소음 문제는 어느덧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 최근 수원에선 벽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끝에 이웃을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건설업계에선 이같은 소음 문제를 새로운 건설 기술 등으로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대건설이 이달 초 용인에 층간소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시설인 H 사일런트 랩을 조성한 점도 이 때문이다. 국민 주거 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층간소음 문제 개선이 올해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초 시무식을 LH와 함께 개최하면서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당부하기도 했다.사회적 문제로 거듭난 층간소음·벽간소음 문제LH, 해결위해 올해부터 모든 조성 주택에 소음 저감 설계연 8만가구 조성… 비전선포식에서 발표이런 점과 맞물려 LH는 올해부터 LH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설계 3등급을 전면 적용하는 한편, 2025년까지 저감 설계 1등급을 도입한다.LH는 10일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옥에서 비전선포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선포식에선 새롭게 수립한 LH의 비전과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새로운 LH 비전은 '살고 싶은 집고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이다. 국민 관점에서 집과 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다.이를 위해 2032년까지 실현할 8대 경영 목표를 수립했는데, 그 중 하나가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주택을 80만가구 공급하는 것이다. 연 평균 8만가구씩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다. 층간소음 문제가 없는 주택을 만들기 위해 민간과도 적극 협력해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구분 없이 수준 높은 마감재를 적용하고 튼튼한 '장수명'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LH는 올해 사장 직속으로 국민주거혁신실을 만들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층간소음과 주택 품질 등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실천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LH는 주거복지 200만가구 제공, 스마트시티 250㎢ 조성, 온실가스 288만t 감축, 대국민서비스 100% 디지털 전환,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공정·청렴·고객만족도 제고, 균형발전 성장거점 조성을 경영 목표로 제시했다. 이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민간보다도 빠르게 올해부터 제로 에너지 주택을 전면 도입하는 한편 고성능 주택 단열재로 제로 에너지 주택 등급을 점진적으로 높여 주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원희룡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선포식이 LH가 국민의 희망을 만드는 '국민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소중한 기회이자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선포식은 LH의 새 출발과 앞으로 10년 이후 변화할 모습을 알리는 자리"라며 "오늘 발표한 국민 중심의 비전과 경영 목표를 적극 실천해 LH가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10일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옥에서 진행한 비전선포식에서 2032년까지 실현할 8대 경영 목표를 제시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3.10 /LH 제공
2023-03-10
인천시가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라는 암초를 만났다.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인천 3보급단 등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대상 부지인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과 507여단, 예비군훈련장 3곳 등 113만5천㎡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이다. 2026년까지 군부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부지에서 개발사업, 공원·체육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국토교통부가 인천시에 배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총 909만6천㎡ 가운데 남은 물량은 약 111만7천㎡다. 인천시는 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계양일반산업단지(24만3천㎡), 남촌일반산업단지(26만㎡), 제3보급단 이전(58만6천㎡), 선학 공공청사(2만㎡) 등 사업 추진에 활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부지 3곳 113만㎡ 개발제한구역내市 잔여 111만㎡뿐 3보급단만 가능
군부대 이전 사업이 가시화한 제3보급단 공원·녹지 조성과 도시개발사업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잠정 확보했다. 제3보급단과 연계된 나머지 미추홀구 관교동 주안예비군훈련장(공원), 서구 공촌동 남동구예비군훈련장(체육시설), 서구 불로동 김포예비군훈련장(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군부대가 이전해도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이전할 계획인 부평구 일신동 항공대대, 계양구 귤현동 탄약고 등 군부대도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민선 8기 인천시 공약인 부평구 육군 보병17사단 이전을 포함해 인천시가 장기적으로 옮기려는 군부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사업 등 북부 종합발전계획도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2022년 12월22일자 1면 보도=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소진한 인천… 북부 발전계획 '안갯속')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군부대 이전 사업까지 겹치면서 해제 물량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이달부터 1년 동안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해 인천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과 환경평가 등급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용역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 후보지를 검토해 올해 하반기 중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를 위한 '대체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대체 지정'을 추진하는 건 국토부가 해제 물량 추가 배정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추가 확보위해 '대체 지정' 건의키로"쓸모없는 땅… 철회" 환경단체 반발환경단체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는 쓸모없는 자투리땅을 대체 지정하고 50년의 긴 세월을 지켜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 한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를 위한 대체 지정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이 들어선 지역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떨어진 상태"라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생태적 보전가치가 우수하면서도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협조가 없으면 개발제한구역 대체 지정 등 조정이 불가능하고, 군부대 이전 사업과 북부 종합발전계획 추진도 어려워진다"며 "관련 용역을 통해 국토부와 환경단체를 설득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3-03-09
인천 도심에서 주거 환경이 공간적으로 양극화되는 '주거지 분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인천연구원이 7일 발표한 기초연구 '인천 원도심 주거지 분리 특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인천은 아파트 위주 주택 공급 정책이 지속하는 과정에서 신도시와 구도심 간, 또는 구도심 내부에서 주거지 분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거지 분리는 도시 내 주거 공간이 여러 계층이나 지역 특성에 의해 이질적 공간으로 구분되는 현상으로,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지역 단독주택 밀집지 감소 뚜렷임대료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단독주택 밀집지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00년 단독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인천 행정동은 30개였는데, 2020년 기준 동구 송림2동과 금창동 2곳으로 줄었다. 인천에서 단독주택 밀집지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구도심이다. 부평구는 단독주택 밀집지가 대거 사라지고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이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다.아파트 밀집지는 경제자유구역과 택지 개발로 신도시가 조성된 남동구, 연수구, 서구가 많다. 연립·다세대주택 밀집지는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가 많으며, 인천도시철도 개통 등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된 지역에 밀집하는 경향을 보인다.지역별 주택 임대료를 살펴보면 서울 접근성이 좋은 부평구와 계양구 일대 임대료가 높고, 공업지역이 인접한 중구, 동구, 서구 일대는 임대료가 낮은 주택이 밀집했다. 낮은 임대료 수준의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일수록 특정 지역에 밀집되는 주거지 분리 현상이 발생하고, 임대료가 높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5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집단으로 모여 있는 특성이 나타났다.공공 차원 맞춤형 관리정책 제언부동산 침체로 양극화 심화 우려
이처럼 인천 지역별 주택 유형과 임대료 등을 분석하면 신도시와 구도심 간 주거지 분리가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진은 구도심 내부에서도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도심에서 민간 차원의 개발사업은 사업성이 좋은 특정 지역에서만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연구진은 노후 주거지 관리·정비를 민간 차원에 의존하는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공공 차원에서 주거지의 특성과 한계를 반영한 맞춤형 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인천연구원 조상운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한다면 주거지 분리 양상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사업 추진이 곤란하면 사업 여건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는 주거지 분리에 따른 공간적·사회적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어 주거지별 맞춤형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3-03-07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해를 맞아 수도권 지역본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남부지역본부의 관할 구역이 넓어진 가운데(1월5일자 12면 보도=경기남부지역본부),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영역 확대와 맞물려 조직을 정비하고 올 상반기에만 3조2천억원을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LH 경기남부본부는 토지 보상, 대지 조성 및 주택 건설, 주거 복지 사업에 7조5천억원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3조2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수행하던 평택 고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히 매듭짓고 하남 교산, 시흥 장현 등 신규 택지개발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1조5천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할 예정이다. LH 경기남부본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속하는 하남 교산은 연내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천 과천 역시 토지 보상률이 98%에 달해, 신속히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광명 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주거 복지 사업엔 매입임대주택 확보 등을 포함해 1조7천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을 5천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신규 분양·임대주택은 모두 6천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본부 중 최다다.권세연 경기남부본부장은 "경기남부본부는 수도권 선도 본부로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사업을 막힘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튼튼한 주거 안정망 구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우리 지역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끌어올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3-06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지난해 부동산 중개·대리업체 등 관련 창업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인천시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음식점, 숙박업 관련 업체도 코로나19가 엔데믹을 맞았지만 고물가 상황 등에 창업이 오히려 저조해진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창업기업 동향'을 발표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상황으로 창업 움직임이 주춤해진 가운데, 전국 창업 기업 수는 지난 2021년 대비 7.1%가 줄어든 131만7천479개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업 신규 창업이 무려 35.2% 감소해, 전반적인 창업 기업 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만 살펴보니 오히려 창업이 1% 증가했다.지난해 전국 중개·대리업체 35.2% 급감11월 인천 전년比 80.7% ↓ '최대 낙폭'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점이 부동산 관련 업체 창업이 크게 줄어든 주된 요인이 됐다는 게 중기부 분석이다. 특히 인천지역의 변동 폭이 컸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인천·경기지역에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던 부동산업 창업은 한달 뒤인 그해 2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 매달 하락세가 이어지더니 지난해 11월엔 인천지역은 전년 동월 대비 80.7%, 경기지역은 65.5%가 줄었다. 2021년 전국에서 1, 2위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인천, 경기지역에서 2021년에 관련 창업이 다수 이뤄졌다가 1년 만에 부동산 열풍이 가라앉은 점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경기침체는 건설업 관련 창업을 줄이는데도 일조했다. 전국적으로 건설업체 창업은 5.9% 감소했는데, 중기부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지난해 증감을 반복했는데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부동산 PF 대출이 가로막힌 지난해 11월엔 인천지역에선 7.4%, 경기지역에선 10.5% 창업이 감소했다.건자재값 상승 등 영향 건설업도 '부진'부동산업 제외 나머지 업종 되레 1%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각종 식자재 가격이 오른 점 등은 식료품 제조업체 창업과 음식점 창업을 모두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제조업체 창업은 원자재·환율·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13.3% 감소했다. 이 중 식료품 제조업체 창업은 19.7%가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움츠러들었던 음식·숙박업 관련 창업 역시 엔데믹 상황 속에도 3%가 감소했다. 음식점업 중에선 치킨 전문점 창업이 23%나 줄었고, 김밥 등 간이 음식점 창업도 23.5%가 감소했다.제조업체 창업 감소 상황은 인천·경기지역에서도 비슷했다. 두 지역 모두 내내 제조업 창업이 감소하다가 지난해 11월엔 인천시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9.9%, 경기도는 25.7%가 각각 줄었다. 다만 지난해 두 지역의 음식·숙박업 관련 창업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과 맞물려 6월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엔 경기도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했고, 인천시는 5.7% 늘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금융·보험업 관련 창업도 전국적으로 21.2% 줄었는데 인천지역은 증감을 반복한 반면, 경기지역은 대체로 하락세였다. 한편 전국적으로 농·임·어업 관련 창업이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인천·경기지역에서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인천시는 매달 창업 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하락세로 전환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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