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에서 제외(1월18일자 9면 보도='사전청약 빠진'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허탈한 무주택 시민들)된 안산 장상 공공택지지구가 토지보상 순항 및 1공구 시공사 지정 및 A4블록 설계 공고 시점 지정 등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본청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1일 안산시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LH는 안산 장상 A4블록에 대한 공공주택 현상설계공모의 본공고를 이달 말 낼 예정이다.A4블록은 최고 25층 이하와 용적률 195%를 적용해 1천433가구(전용면적 26~55㎡)의 공공주택을 조성하며 추정 설계용역비는 약 33억원이다.앞서 지난달에는 장상·수암동 일원 162만1천940㎡ 일원에 공공주택을 비롯해 신안산선 장하역(가칭), 공공업무시설, 커뮤니티시설, 공원, 광장, 도로 등을 조성하는 1공구의 시공사로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지정했다.지난해 초 사전청약을 진행한 A1·9블록에 이어 A4블록 설계 공고, 1공구 시공사 선정까지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려됐던 공사지연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1공구 시공사 선정… 보상도 '순항'저리대출 상대적 불이익 해소 과제특히 가장 큰 난관으로 예상됐던 토지보상 문제가 토지주들의 호응으로 잘 풀리고 있다.부동산 업계는 최근 악화된 부동산 시장으로 토지주들이 빠른 보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너무 큰 호응으로 보상금 마련이 걱정될 정도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이와 함께 토지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기우에 그칠 전망이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 악화가 그동안 대규모 토지 보상 시 발생됐던 시장 교란 등의 문제를 불식시키고 있다.다만 사전청약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신혼부부 및 무주택자들이 받게 되는 저금리 대출 등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해소는 과제다.이민근 시장이 사전청약 제외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관내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들을 위해 해결책 마련을 약속한 만큼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안산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안산의 아파트 공급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정됐는데 장상지구의 사업 속도로 신도시 조성 등 새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안산 장상지구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3-02-01

2021년 43만건→23만건 '46%↓'3억원 미만 현실화율 58% 그쳐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공동주택)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도내 아파트는 성남 분당에 있는 공동주택으로 48억원에 매매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개별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57억6천만원이 지난해 최고 기록이다.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0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한다.도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까지의 경기지역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23만2천729건으로 2021년(43만5천426건) 대비 46.6%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거래량은 8만4천433건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20만3천820건)보다 58.6% 줄어 부동산 거래량 감소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개별주택은 8천554건이 거래돼 2021년 1만5천735건 대비 45.6% 감소했다. 토지와 오피스텔의 경우도 거래량이 각각 12만7천604건, 1만2천138건으로 나타나 2021년 19만7천31건, 1만8천840건 대비 35.2%, 35.6%씩 줄었다.한편, 지난해 경기도에서 거래된 17만3천21건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연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60%와 53%, 토지는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별 세부내역을 보면 아파트와 개별주택 모두 3억원 미만 구간에서 평균 현실화율이 58%, 57%로 나타나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토지의 경우 3억원 미만 구간의 현실화율이 47%였으나, 9억원 이상 구간의 현실화율은 55%로 저가 토지일수록 공시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사진은 분당 시가지 전경. /성남시 제공

2023-02-01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얼어붙은 경기가 쉽사리 되살아나지 않으면서 경기도내 부동산시장에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사에 나서는 건설사들도 줄어들어,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21년 대비 착공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미분양된 주택은 모두 7천588가구였다. 지난해 12월15일만 해도 7천140가구였는데 보름만에 448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하루 평균 28가구꼴로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평택시(1천684가구), 안성시(1천239가구), 양주시(1천94가구) 등이 많았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9월 비교적 일찌감치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해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미분양 문제는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천107가구로, 한달 새 1만가구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13년 8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정부가 위험선으로 언급했던 6만2천가구도 넘어선 것이다.집을 지어도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착공 실적도 줄어드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의 착공 건수는 7천56가구로, 전년 대비 78.9%가 감소했다. 수도권 3개 시·도중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대한주택건설협회는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현재 짓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공공에서 매입한 후 사업 주체에 환매하는 방식 등 공공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1-31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조사 부서 달라 생겨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 일제 정비공시가격 형평·공정성↑ '공정한 조세 정의' 구현경기도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땅과 집값을 합친 가격보다 땅값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가격역전현상 등이 있는 주택들의 가격을 바로잡았다.도는 조세, 부담금,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사격의 형평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천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특성불일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는 부서가 달라 발생하는 사례로, 각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가격역전현상'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다.이에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 특성불일치 2천109호와 가격역전현상 1천449호 등 총 3천558호를 정비했다.정비된 사례를 보면 지난해 1월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땅값+집값)은 2억7천200만원인데, 땅값인 개별공시지가는 7억3천899만원으로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보다 개별공시지가가 3배 가까이 비싼 것이다. 집값을 조사하는 부서는 주거지역으로, 땅값을 조사하는 부서는 상업지역으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하면서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사례다. 도는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상업지역으로 정정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 시·군에 정비를 통보했다.도의 조정 통보를 받은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에 맞춰 정정 공시하게 된다.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2023-01-31

서울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규제 해제 전후로 살아나는 분위기인 반면, 앞서 규제가 해제된 경기도는 오히려 상승세가 더딘 모습이다. 경기도 부동산을 주목했던 서울시민들의 눈도 다시 서울 아파트로 향하는 모양새인데, 올 1월 서울지역 규제 완화를 계기로 수도권 내 부동산 양극화 양상이 갈수록 짙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733건으로, 전월(559건) 대비 31%인 174건 증가했다. 12월에도 828건을 기록해 13%인 95건이 늘었다. 2개월 연속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지역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해제된 이달엔 428건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1월 거래의 신고기한이 다음 달 말까지인 만큼, 실제 거래 건수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규제 완화 후 매수 문의가 늘어났다는 반응이다. 서울보다 규제지구 해제 앞섰지만지난달 +3% 수준… 매매증가 더뎌서울시민 매입비율 하락 '심화 예고' 서울보다 앞서서 규제가 대부분 해제된 경기도 역시 지난해 11월과 12월 거래가 소폭 늘어났지만, 상승세는 서울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내 아파트 매매거래는 3천56건으로, 전월(2천719건)과 비교했을 때 12%인 337건 증가했다. 12월엔 3천141건을 기록해 3% 가까운 85건이 늘었다. 증가폭이 서울의 3분의1 수준이었던 셈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1월 대부분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해제됐지만 오히려 그 시기 거래 증가세는 여전히 규제가 유지되던 서울에 못미쳤다.서울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살아나는 데는 경기도 부동산을 바라보던 서울시민들이 다시 눈을 서울지역으로 돌리는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한 서울시민의 비율은 14%였지만 순차적으로 낮아져 지난해 11월엔 9.7%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시 아파트를 매입한 서울시민의 비율은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79% 수준을 유지했고 10월엔 81%로 오히려 증가했다.이런 양상은 서울지역 규제 해제 효과가 본격화될수록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규제 완화에 따른 수요가 수도권 내에서도 핵심 지역으로 몰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 내의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분당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3-01-30

다가오는 2월, 경기도에선 성남 판교와 화성 등에서 5천29가구가 집들이에 나설 전망이다. 거래절벽 속 새 아파트 입주장이 열리는 것인 만큼 매매 및 전세시장 향후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30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오는 2월 수도권 입주 예상 물량은 1만5천206가구로,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9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경기지역 물량은 5천29가구로 33.1% 수준이다. 2월엔 서울 물량이 6천303가구로 가장 많다. 보통 수도권 입주 물량에선 경기지역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이례적으로 서울 입주 물량이 많은 상황이다. 수도권 예상 물량 전년比 98% ↑화성·양주·평택·시흥·성남시 順"매물 적체로 전셋값 하락커질듯" 지역별로는 도내에서 화성시 물량이 1천297가구로 가장 많고, 양주(935가구), 평택(877가구), 시흥(826가구), 성남 수정구(350가구) 순이다. 이중 화성 '신동탄포레자이'와 성남 '판교밸리자이'가 특히 이목을 끌고 있다. 화성 반월동에 조성된 신동탄포레자이는 전용 59~84㎡, 1천297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수원 영통지구와 화성 반월동 경계에 위치해 두 생활권 이용이 수월한 게 특징이며, 2월 말 입주 예정이다.성남 수정구 고등동에 위치한 판교밸리자이는 C1,C2 블록이 각각 130가구, C3블록이 90가구다. 총 350가구 규모다. 고등지구에서 공급된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로 주목을 받았으며, 해당 단지도 2월 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8만5천452가구로 전년보다 5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 새 아파트가 집중되는 곳은 매물 적체 등으로 전셋값 하락폭 확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2월 경기도에선 성남 판교와 화성 등에서 5천29가구가 집들이에 나설 전망이다. 거래절벽 속 새 아파트 입주장이 열리는 것인 만큼 매매 및 전세시장 향후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경인일보DB

2023-01-30

수원시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인근 노후 공업지역인 매탄·원천동 일대를 빠르면 내년 하반기 이전에 주거·상업 개발 등이 가능한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한다.이를 포함해 수원시와 기업들의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줄 '공업지역 기본계획'(2022년 9월23일자 6면 보도=첨단단지에 제조공장도 신설… '서수원 클러스터' 기대감 증폭)을 올해 상반기까지 세워 기업 유치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재준 시장은 30일 삼성전자, 삼성전기와 그 일대에 소재한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코웰패션, 송원산업 등 기업 임원들과 만나 "좋은 제안을 해주면 행정조치로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한 공업지역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시, 올 상반기까지 '기본 계획'기존 부지 활용 행정지원 시사해당 일대에 대규모 부지를 보유한 기업들이 기존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기업은 물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시는 관내 모든 공업지역 2.856㎢(산업단지 제외)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인데, 오는 6월을 준공 시기로 바라보고 있다.이날 이 시장은 매탄·원천동 일대 공업지역 일부를 '산업혁신구역'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개인 또는 법인 등의 구역지정 제안에 따라 시가 검토할 수 있는데, 지정될 경우 건폐·용적률 등 관련 개발 상한을 기준보다 초과해 조정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향후 산업혁신구역 지정으로 오랜 노후 공업지를 정비하면서 새 기업 유치에 나설 공장 부지도 마련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기업들이 너도나도 찾고자 하는 부지와 여건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사진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경인일보DB

2023-01-30

구리시의회가 30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신동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고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시의회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 2003년 1월19일에 개최한 실제 창립총회 회의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회의록 등의 허위문서를 첨부해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했다"며 "그럼에도 구리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조합설립을 인가해 준 사실이 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시의회는 구리시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13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지 못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채 조합이 파산될 때까지도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인 신동화 의원은 "2023년에 열린 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구리시민의 억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문이 채택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권고문 채택을 계기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큰 절망과 좌절을 겪은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의 안타까운 피해사례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신 의원은 "구리시는 지금이라도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 보상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이 30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고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30 /구리시의회 제공

2023-01-30

27일 수원시 인계동. 한때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있던 곳에 '임대' 딱지가 붙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상가에도 얼마 전까진 카페가 있었지만 급매물로 나온 상태다. 자영업자들을 괴롭게 하던 거리두기는 사라졌지만, 고물가 상황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된데다 임대료마저 높아 버티지 못한 채 하나 둘 짐을 빼는 상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현재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계동 상가 매물만 2천120개다.그나마 오피스는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코로나19 사태 속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이커머스 업종 등에 뛰어드는 1인 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섹션오피스 수요가 증가했는데 인계동도 예외는 아니다. 인계동 상권 내 비어있던 땅에 최근 몇년 새 오피스 건물이 하나 둘 들어선 점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준공을 앞둔 인계동의 한 건물은 전체 15층 중 10층 정도를 섹션 오피스로 채우기도 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상업용부동산 임대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가운데, 오피스는 일반 상가에 비해 투자 수익률이 비교적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계동의 오피스 투자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작년 상가보다 투자수익 좋아… 수익률 8.43%올해는 찬바람 가능성… 공실률 갈수록 높아져전국적으로는 오피스 투자 수익률이 평균 6.7% 정도였는데, 인계동은 8.43%를 기록했다. 도내 핵심 상권들과 비교해도 지난해 인계동의 오피스 투자 수익률은 좋은 편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핵심 상권인 분당역세권, 인계동, 일산라페스타, 평촌 범계 모두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오피스 투자 수익률이 분기마다 꾸준히 하락했다. 그런 와중에 일산라페스타는 지난해 1분기 투자 수익률이 2%였지만 4분기엔 1.11%까지 내려간 반면, 인계동은 2.33%에서 1.78%로 하락폭이 비교적 작았다.이는 인계동이 수원시는 물론, 경기도 내에서도 단일 읍·면·동 기준 사업체 수가 손 꼽을 정도로 많은 곳이라는 점과 맞닿아있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인계동의 사업체 수는 9천411개, 종사자 수는 4만9천849명이다. 지하철 역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좋고 주요 관공서와 대기업, 금융기관들이 가까운 점이 긍정적 요소다.다만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는 지난해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얘기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핵심 상권 4곳 중 인계동만 오피스 공실률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다. 분당역세권의 경우 지난해 1분기엔 오피스 공실률이 7%였지만 4분기엔 4.2%로 낮아진 가운데, 인계동은 1분기엔 0.9%에 불과했지만 4분기엔 4.1%까지 올랐다.수원시 팔달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인계동 오피스에 대한 입주 수요가 꾸준히 있어서 지난해엔 투자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오피스 매물이 지금 많은 편인데 이제 그만큼 입주 수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귀띔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공인중개사무소 밀집상가. 기사내용과는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2023-01-27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졌던 분당 빌라단지 종 환원(1종→2종 상향)과 판교 단독주택에 대한 가구수 규제 완화(3가구→5가구)가 최종 확정됐다.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023년 제1차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가 열려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심의결과를 다음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 분당 빌라단지 종 환원(상향) 분당 지역 빌라단지는 모두 25개로 5천여 가구에 이른다. 이런 빌라단지는 현재 1종으로 묶여있다. 해당 주민들은 이에 대해 당초 2종이었는데 어느 순간 1종으로 바뀌었다며 종 환원(상향)을 요구해왔다.해당 주민들은 지난 2021년 5월에는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을 통해 5천735명이 참여한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분당지역 초기 빌라단지는 1995년 준공돼 2003년까지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돼 있었으나 2004년 1월에 일률적으로 1종으로 하향됐다"며 "개발 당시 저밀도 빌라지역이었으나 현재 광역 밀집 도시화돼 당초 저밀도 주거지역의 의미가 상실됐다. 그 결과로 지역 내 빌라 단지 개발이 시급하나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재건축 추진이 불가해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해당 지역 주민들 오랜 염원신상진 시장 공약 채택성남시 제1차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서 의결이런 청원은 한 차례 부결 끝에 지난해 4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때는 신상진 시장이 '취임 즉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분당 빌라단지들은 2종으로 환원(상향)될 경우 용적률이 210%로 높아져 재개발·재건축의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종 상향과 재개발·재건축은 다른 차원의 문제여서 실제 재개발·재건축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등 다른 단계를 밟아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종 환원으로 분당 빌라단지는 공동주택에 적합하게 변경된다"며 "신상진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는 한편 정부에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특별법 제정 등에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 판교 단독주택 가구수 완화지난 2011년 5월 국토교통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 및 가구 수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증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위례, 고등, 대장지구 등 성남시 개발지구 내 1종 일반주거지역 점포겸용주택은 성남 다른 지역처럼 건폐율 60%·용적률 160% 이하, 4층·5가구 이하로 층수 및 가구 수가 완화·적용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도 동탄1지구는 물론 봉담·향남지구도 지난 2013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4층·5가구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판교만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지 않으면서 지난 2010년 건물 신축 시부터 지금까지 건폐율 50%·용적률 150%, 3층·3가구 이하만 가능한 상태다.지역 주민들은 지난 2021년 10월 '판교점포겸용주택 비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서명·청원 등 집단행동에 나서며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해 왔다.추진위는 주민 407명의 서명을 받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을 최현백 의원을 통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했고, 시 의회는 지난해 3월 타당성이 있다며 청원을 채택한 바 있다. 신상진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번에 시가 '판교지구단위계획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풀리게 됐다.시 관계자는 "3가구에서 5가구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에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에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도 확정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가 공동위원회를 통해 분당 빌라단지에 대한 종 환원(1종→2종 상향)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분당 야탑동 매화마을 건영빌라에 부착돼 있는 종환원 요구 현수막. /경인일보DB

2023-01-27

주거환경이 열악한 인천항 물류단지 내 항운·연안아파트의 1천191가구를 통째로 송도국제도시에 이주시키는 인천시 대책이 18년 만에 사실상 확정됐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오는 31일 시의회 본회의도 무리 없이 통과할 전망이다.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을 2단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인천시는 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 토지(4만9천46㎡)를 인천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내 국유지(5만4천550㎡)와 교환하고, 두 토지 간 교환차액 255억원은 아파트 주민들이 구성한 이주조합이 부담하는 게 1단계다. 이어 인천시는 인천해수청으로부터 취득한 아암물류2단지 토지를 중구 신흥동3가 항운아파트 부지(2만997㎡), 중구 항동7가 연안아파트(3만3천545㎡) 부지와 교환하고, 이주조합이 아암물류2단지 토지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새 아파트 입주 목표는 2030년이다.시의회 건교위 '동의안' 원안 가결북항 시유지-아암물류2 국유지 교환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3월 말까지 인천해수청과 1단계 토지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80% 이상이 이주에 동의해야 토지교환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주민 동의율은 74%로, 인천시는 이주대책 동의안이 시의회를 거쳐 확정되면 동의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1980년대 초반 건립된 항운·연안아파트는 인천항 물류단지를 오가는 대형 화물차와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호소해왔다. 아파트 주민들은 2005년 인천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이듬해 인천시가 아파트 이주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인천해수청과 주민들 간 재산교환방법 등에 관한 입장 차이가 커서 이주대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주대책이 확정됐다. 현재 연안·항운아파트에는 20~30% 정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빈집이다.이주조합 차액 부담… 2030년 입주환경피해 이유 전체 이사 국내 최초 환경피해를 이유로 아파트 주민 전체를 이주시킨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인천시는 주민들이 떠난 항운·연안아파트 부지 활용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아파트 부지 활용 방안으로 '운동장·주차장' '문화공원·공공청사·주차장' '업무시설·상업시설·생활기반시설'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주조합이 낼 토지 교환 차액 255억원은 시공사가 원활하게 선정되면 시공사 측에서 개발이익으로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주대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은 추후 아파트 토지 활용 과정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항운아파트 전경. /경인일보DB

2023-01-26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들(1월20일자 4면 보도=말뿐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지원책, 피해자들 쫓겨날판)에게 고소당한 건축업자가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을 구매하라고 하거나 언론 제보를 자제해 달라고 회유해 세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2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건축업자 A(61)씨가 속한 업체 측은 최근 세입자들과 만나 현 상황을 해결할 방안으로 전셋집을 구매하거나, 경매에서 낙찰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세입자들의 고소와 언론보도 때문에 주택 매각이 어려워져 피해 변제에 애를 먹고 있다며 언론 제보를 자제하고, 각 가정 베란다에 내건 전세사기 피해 현수막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세입자에 구매·경매낙찰 등 제시집 안 팔린다며 제보 자제 요구도보증금 반환은 나몰라라에 '분통' 경인일보는 최근 A씨 측이 피해자들에게 준 문서(현 실태와 해결대책 방안)를 확보했다. 이 문서에는 '자살, 구속 등 임대인이 부재 시 (전세보증금) 해결이 불가능하다. 언론 보도 절대 자제해야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와 관련해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경찰 개입으로 구속이나 임대인 부재 시 사태 해결이 불가하다'고 했다.세입자들은 A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앞서 A씨 법률대리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피해 변제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세사기 피해자 B(44)씨는 "전세보증금을 되찾고자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받은 답변에는 거주 중인 집을 직접 낙찰받으라는 말뿐이었다"며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을 수 있었으면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무리해서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피해자 C(44)씨는 "이 추운 날씨에 집에서 쫓겨나 이사하는 사람도 많다"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내건 현수막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지 못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전세보증금을 떼인 채 내쫓길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경매에 참여해 전셋집을 낙찰받는 경우도 있다고 피해자들은 전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밖에 없고, 짐을 떠안듯이 집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다"며 "낙찰을 받은 일부 세대도 울며 겨자 먹기로 경매에 참여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민·형사 고소 때문에 업무가 마비됐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변제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인일보는 A씨의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변호사를 통해 대책 준비 중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만 보내왔다. A씨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몰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 전세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1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3.1.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1-26

인천시가 인천항 남항 일대에 민간 주도의 65층짜리 주거·업무·문화시설 건립을 검토한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동북아트레이드타워와 비슷한 규모의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내용인데 민간개발로 남항은 물론 인근 내항을 중심으로 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최근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인천 중구 항동7가 108 일원에 주거·업무·문화생활이 가능한 고층 복합시설을 짓는 '인천 항동7가 복합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복합개발사업 대상지는 연면적 8만8천115㎡로, SK에너지 유류저장·송유시설로 운영됐던 곳이다.해당 부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는 인천시가 운용하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이하 공공기여제)를 적용해 지하 3층, 지상 65층 규모로 건물을 건립하는 내용을 인천시와 협의 중이다. 단, 이 같은 계획은 공공기여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공공기여제는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시계획 변경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공공시설 조성에 쓰는 것이다.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되려면 현재 대상지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폐지, 50m로 정해진 높이 제한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민간사업자는 복합개발사업 예상 개발 이익 일부를 공원·체육시설·커뮤니티센터 건립, 어시장 정비사업 지원, 최상층 공공 개방, 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시설 조성에 투입하는 방안을 인천시에 제시했다.민간사업자 주거·업무·문화 '복합개발사업' 제안… 市, 검토구도심 활성화 마중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시너지효과 남항에 복합개발사업이 이뤄지면 주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남항은 항만 기능이 줄어들면서 항만물류를 담당하는 창고, 공장이 신항, 북항, 평택항 등으로 이전하는 등 산업 기반 쇠퇴에 따른 인구 감소가 이뤄지는 지역이다.남항은 연안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후 연안 부두 확장, 석탄부두 이전 등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상당수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있다. 민간 주도로 빠르게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됐을 때 긍정적인 연계 효과가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남항과 인접한 내항 중심으로 추진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대규모 고층 건물 개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과 주민 수용성, 경관 적정성, 민간사업자 재원 조달 능력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항은 석탄·시멘트·모래 등을 주요 화물로 취급하는 항만시설로 주거시설이 들어서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화물차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분진으로 인한 환경관련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안내영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은 "남항은 변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민간 개발 투자는 환영할 부분"이라면서도 "공공 도시계획 측면에서 주거지역 적정성과 경관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업·업무시설이 지속해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등 앵커시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인천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제안서를 접수하면 개발 계획 방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 규모와 공공기여 등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추후 절차가 이뤄지면 중구, 주민 의견 등도 중요하게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가 중구 항동7가 일원 SK에너지 유류저장·송유시설 부지에 민간 주도로 65층짜리 복합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서 바라본 항동 일대 모습. 2023.1.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1-26

인천시가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이 활용할 공동브랜드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인천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이 공동브랜드를 활용해 참여하면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이번 공동브랜드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들로부터 얼마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온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도입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인천 지역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과 비슷한 개념의 공동브랜드를 지역 건설업계에도 적용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사업 수주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인천시는 이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브랜드 도입 방안을 협의하고, 브랜드 도입 시 정비사업 조합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인천시는 건설업체 공동브랜드 도입 방안 검토를 위한 용역비 1억원도 확보한 상태다.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 도움 기대조합들 얼마나 관심끌지 미지수법·제도·운영체계 등 논의 필요하지만 지역 건설업체 공동브랜드의 실효성에 대해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200가구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도 경우에 따라선 유명 1군 건설사들도 참여해 수주 경쟁에 나서기도 하는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체 공동브랜드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들의 관심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체 공동브랜드가 정비사업 추진 조합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지만, 법·제도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공동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브랜드 운영체계는 어떻게 할지,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는 어떻게 정리할지 등 미리 정리해야 할 게 많다는 평가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 공동브랜드의 필요성과 타당성, 도입 시 장·단점, 가치 등을 면밀히 살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3-01-26

치솟았던 경기·인천지역 집값이 1년 만에 곤두박질친 가운데(1월17일자 12면 보도=[부동산 침체기, 타개책 물색] 경인 '아파트 폭락' 1년새 10% 곤두박질) 땅값 상승세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땅값은 3.11% 상승했다. 이는 세종시(3.25%) 다음으로 많이 오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21년 4.31%가 올랐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전국 평균(2.73%) 보다는 상승률이 높았다. 하남시는 4.23%, 광명시는 4.03%가 올라 다른 지역보다도 땅값이 많이 오른 지자체로 분류됐다. → 그래프 참조집값처럼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땅값은 지난해 8월까진 매달 0.3%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난해 9월엔 0.2%대로 상승폭이 꺾였다. 이후 인상률이 점점 줄어 지난해 12월엔 0.011% 오르는데 그쳤다.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이다. 경기, 2021년 보다 1.2% 낮게 올라평균 2.73%… 인천 2.37% ↑ 그쳐인천시도 지난해 땅값이 전년 대비 2.37% 올랐다. 전국 평균보다는 상승률이 낮은 편이었다. 그나마 인천시 내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2.72% 오른 서구였다. 인천시 땅값 역시 지난해 8월까진 내내 0.2%대 상승률을 유지하다가 점점 상승세가 둔화되더니 지난해 11월엔 0.085%가 감소하면서 하락 전환했다. 지난해 12월에도 0.07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양상은 토지 거래가 줄어든 점과 맞물려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경기도는 전년 대비 토지 거래량이 37% 감소했고, 인천시는 40.7%가 줄었다. 한편 주택 가격 하락세는 훨씬 거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1년 만에 10.13%, 인천시는 12.52%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1-26

부동산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도 보완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익적 법인의 종부세를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입주권·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주택자는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12억원 이하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26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 3채를 보유한 공익적 법인에 매기던 종부세 세율 방식을 중과 누진세율(0.5~5.0%)에서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한다. 최고 세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적용 대상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적용한다. 기존엔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이 없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고, 세부담이 임대주택 등 임차인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개선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입주권·분양권 특례 처분기한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시가 12억원 이하다. 즉,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12억원에 처분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만일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실거주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 내 세대원이 전원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이주로 인해 취득한 대체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거래절벽으로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경인일보DB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