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과 SK건설이 이달 중으로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를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광명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철산동에 들어서는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6층, 13개 동, 총 1천313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최근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59㎡, 70㎡, 84㎡ 70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59㎡A 414가구 △59㎡B 272가구 △70㎡ 17가구 △84㎡B 5가구 등 100% 중소형으로 조성된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가 전체의 96% 이상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로 조성되는 초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드는 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는 사통팔달 교통망이 편리한 중심 입지에 위치한다. 도보권에 서울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있어 서울 주요업무지구로 이동이 편리하다.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는 한 정거장 거리며, 강남 고속터미널역까지도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하다. 5·9호선 여의도역과 1호선 시청역까지도 30분대면 도달할 수 있다. 게다가 KTX광명역, 광명종합버스터미널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한 광역접근성도 우수하다.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반경 1km 이내에 쇼핑·문화시설이 밀집한 철산로데오거리가 있으며, 도보 10분 거리에 광명시청, 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 광명세무서 등 관공서가 밀집해 있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눈여겨볼 만하다. 단지 바로 옆에 광명중·고를 비롯해 반경 1km 이내 도덕초·광명동초·광성초·광명초가 위치해 통학을 도보로 할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장점이다. 인근에 현충근린공원과 안양천, 목감천 등 하천변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돼 가벼운 산책이나 야외활동을 즐기기 적합하다. 더불어 주변에 철산주공4단지재건축사업(789가구)를 비롯해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사업(3,901가구), 철산주공10·11단지재건축사업(1,080가구), 광명뉴타운재개발사업(2만5천662가구)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예정돼 있어 미래가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 분양 관계자는 "우수한 서울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를 갖춰 주거선호도가 높은 광명시 철산동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지역민은 물론, 타 지역 수요자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3만여 가구로 조성되는 대규모 브랜드 타운의 최중심 입지를 차지한 만큼 향후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해당 단지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며, 입주는 오는 2022년 3월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 조감도. /롯데건설 제공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 투시도. /롯데건설 제공
2019-08-21 윤혜경
호반그룹의 건설계열 호반산업이 오는 23일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호반써밋 고덕신도시는 고덕신도시에 공급하는 첫 '호반써밋' 아파트인 데다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최중심에 해당하는 A22블록에 위치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호반산업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교통, 쇼핑, 문화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 누릴 수 있는 핵심입지에 들어선다. 도보로 중심상업시설(예정)과 행정타운(예정)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앞에 서정리천 수변공원과 대규모 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라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교통여건도 장점으로 꼽힌다. SRT 정차역인 '지제역' 이용이 편리하고, 평택고덕IC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다.특히 국내 최대 규모인 삼성반도체가 단지와 인접해 직주근접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밖에도 장당일반산업단지, 송탄일반산업단지, 진위일반산업단지, 엘지디지털파크 등 다수의 산업단지도 인근에 소재해 배후 주거지로서의 수혜도 기대된다.우수한 생활 인프라가 예정된 해당 단지는 지상 23층, 10개동, 총 658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84㎡부터 112㎡까지 다양하며, 타입별 가구 수는 ▲84㎡A 325가구, ▲84㎡B 92가구, ▲94㎡A 27가구, ▲94㎡B 10가구, ▲102㎡ 182가구, ▲112㎡ 22가구다.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 4베이 위주 설계(일부 가구 제외)를 적용해 통풍과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드레스 룸, 주방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제공해 공간 활용성도 높였다.단지 내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실내놀이터,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한다. 커뮤니티 시설 내 운동과 학습 공간에는 청정한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시설(산소발생기)을 설치할 계획이다.호반써밋 고덕신도시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일원에 마련된 예정이며, 입주예정일은 2021년 11월이다.분양일정은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청약, 29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당첨자 발표는 내달 4일이고, 계약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호반산업 측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분양가,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췄다고 전했다. 1주택 이상을 소유해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전국에 거주하는 세대원도 1순위(기타지역) 청약이 가능하다.호반써밋 고덕신도시 분양 관계자는 "고덕신도시는 삼성반도체 등 직주근접과 행정타운, 중심상업지구, 수변공원 등 장점이 많아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며 "고덕신도시에서도 소비자들이 기다려온 핵심입지에 '호반써밋'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준비했기에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호반써밋 고덕신도시 조감도. /호반건설 제공
2019-08-21 윤혜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액은 총 2천233억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천181억원으로,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30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657억7천만원)이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3천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천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천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2천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정우택 의원의 경우 신고가 기준으로는 22위(42억2천만원)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 실제로는 5위까지 뛰어올랐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2016년 대비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시세 기준 2016년 499억7천만원에서 2019년 657억3천만원으로 157억6천만원이 증가했다.이어 박정 의원(139억4천만원), 정우택 의원(113억7천만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66억6천만원), 박덕흠 의원(62억4천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가격상승 등으로 2016년 3천313억원에서 2019년 4천181억원으로 868억원 증가해 1인당 평균 연 10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29명의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으로, 1인당 평균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을 보유하고 있었다.경실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게 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을 해부한다.' 시리즈로 검찰과 사법부, 청와대 비서실 등 주요 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지속해 발표해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실련이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활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경실련 제공
2019-08-20 이상훈
이달 전국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가구가 3만2천여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은 52개 단지 총 3만2천162가구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민간아파트가 2만7천413가구로 85.2%, 공공아파트가 4천749가구로 14.8%를 차지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30개 단지·2만1천64가구, 나머지 지방에 22개 단지·1만1천9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달과 비교해 수도권은 1천521가구 증가한 것이지만, 지방은 5천686가구 감소한 것이다.지역별 입주 예정 물량은 경기 1만6천719가구, 서울 4천345가구, 전남 2천58가구, 부산 1천409가구, 경남 1천265가구, 충남 1천260가구, 대전 1천201가구, 세종 1천111가구, 강원 1천87가구 등이다. 전체 물량의 52.0%가 경기도에 집중될 예정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역산업 침체와 신규 공급물량 누적 등의 영향으로 2015년 이후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면서 입주 물량 감소세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달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69.3으로 지난달보다 8.4포인트 하락하면서 4개월 만에 다시 60선을 기록했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여건이 양호. 그 미만이면 입주여건이 좋지 않음을 뜻한다.
/박주우기자 neojo@biz-m.kr8월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2019-08-15 박주우
현대건설은 오는 16일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과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오피스텔 섹션오피스 상가가 결합된 주거복합단지다. 단지는 과천시 중앙동 38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5층 ~ 지상 최고 25층 총 2개 동 규모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9㎡ 115실 △84㎡ 204실이다. 단지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 거리에 있으며, 서울 강남까지 차로 20분이면 갈 수 있다. 이 밖에 과천대로, 과천IC를 통해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다. 주변에 이마트 과천점을 비롯해 과천시청, 과천경찰서, 과천시민회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으며 과천초, 문원초 등 교육시설도 풍부하다.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최신 주거 트렌드를 도입, 전 타입 2.7m의 높은 천장고를 적용했다. 또 단지 지하에 세대 개별창고를 제공한다. 일부 타입은 4베이 판상형(84㎡A,B), 거실 2면 개방(84㎡C,D,E) 평면구조를 적용한다. 이 밖에 미세먼지 저감 기술인 토탈 솔루션과 홈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청약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접수는 아파트투유에서 가능하다. 26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계약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7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2년 9월 예정.
/이상훈기자 sh2018@biz-m.kr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2019-08-13 이상훈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이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엔 청년 응시생이 급증한 게 눈에 띈다. 한때 퇴직자나 경력단절여성의 노후대책으로 꼽혀 '중년 고시'라 불렸던 게 무색할 정도다. 청년들이 왜 사양산업으로 꼽히는 부동산 중개시장에 눈을 돌리는 걸까. 비즈엠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각과 실제 현장에서 뛰는 공인중개사의 목소리를 통해 이상과 현실을 살펴본 <'청년고시' 공인중개사 시험>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일 년에 단 한 번만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가 시작됐다.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 자격증·시험정보 포털 큐넷에 따르면 이날부터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1·2차 자격증 시험 접수를 받는다. 마감일은 21일이며, 시험일정은 10월 26일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20·30 청년층의 지원이 부쩍 늘고 있다. 시험 난이도가 높아져 매해 합격률이 하락하는 상황인데도 젊은이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 응시생 13만8천287명 중 2만9천146명이, 2차 시험은 8만327명 중 1만6천885명이 합격했다. 1·2차 합격률은 각각 21.08%, 21.02%다. 이는 2017년 1·2차 합격률인 25.6%, 31%보다 각 4.52%, 9.98% 감소한 수치다.특히 1차 시험의 경우 2016년부터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5년에 27.9%의 합격률을 기록한 이후 2016년 26.6%, 2017년 25.6%, 2018년 21.08%로 꾸준히 하락했다. 1·2차 함께 응시했을 때 1차가 과락일 경우 2차가 합격점을 넘겼더라도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1차 시험이 매우 중요한데, 1차 시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2차 시험 합격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차 시험 합격률 하락폭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해마다 합격률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응시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9만3천186명 △2016년 11만2천38명 △2017년 12만8천804명 △2018년 13만8천287명이다.20·30대 청년 응시생도 매해 늘어나고 있다. 1차에 시험에 응시한 20대는 2015년 1만728명, 2016년 1만3천270명, 2017년 1만5천158명, 2018년 1만5천53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1차 시험 응시 30대 역시 2015년 2만6천698명, 2016년 3만2천169명, 2017년 3만6천251명, 2018년 3만9천356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30대 응시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져서, 2018년 공인중개사 1차 시험(총 응시생 13만8천287명)에서 20대와 30대는 각각 1만5천533명, 3만9천356명으로 1차 응시인원의 11.2%, 28.5%를 차지했다. 20·30대 응시자가 전체 응시자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는 퇴직·은퇴 대책'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 젊은 세대가 이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무더기로 응시하는 이유는 '취업난'과 '수입'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미 수치로 나온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난은 심각하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 연령에 해당하는 25세~29세 청년층 실업률이 9.3%에 달했다. 전체 실업률 4.0%의 2.3배가 넘는 것으로,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증명한다. 이처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 '공무원시험'이다. 하지만 '공시족 30만명 시대'에 공무원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자 대안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떠오르는 셈이다.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은 벌이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청년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요율표를 보면 거래가 많은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중개대상물 매매·교환 상한 요율은 0.4%다. 공인중개사가 5억 원의 매물을 중개했다고 가정하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수수료율인 0.4% 적용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200만 원씩 받기 때문에 한번에 400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했다고 밝힌 취업준비생 이소연(27) 씨는 "직장에 들어가도 금방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 어른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했다"면서 "특히 높은 중개수수료로 부동산 거래 이익을 보는 공인중개사가 제법 된다는 말에 끌렸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어 "주변에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반,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반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사실상 정년이 없다는 점도 청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심을 두는 요인으로 꼽힌다. 2015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다는 취준생 김지민(26) 씨는 "자격증이기에 공부해두면 도움이 될 거라는 엄마의 권유로 하게 됐다"며 "평생직장이란 말이 옛말이 되면서 안전장치 하나쯤 마련하는 셈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대학가에도 불고 있는 모양새다. 한 대학 교수는 "2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과를 막론하고 공무원 시험공부를 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응시생들이 에듀윌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8년 공인중개사 응시수는 9만3천186명으로 4년 전 시험보다 4만5천101명이 늘어났다. 반면 합격률은 21.0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박소연기자 parksy@biz-m.kr수원의 한 고시학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8-13 윤혜경
2019-08-13 비즈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했던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킨 가운데 이 카드로 집값이 잡힐 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의 20~30%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12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를 충족해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필수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셈이다.하지만 오는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필수요건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현재 투기과열지구다. 가격 불안 진원지를 정조준한 것이다.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선택요건은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 사용) △직전 2개월 모두 5:1(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다.정부는 민간택지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보다 분양가가 20~30% 하락해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쉬워지고 주택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신규주택 공급 위축→집값 향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 가격을 통제해 낮아지면 수익이 줄어 재개발·재건축 업자가 주택공급을 줄이거나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3~4년 후에는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수요는 꾸준하게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분양가상한제로 기존 주택이 낮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아서다. 이런 시장 논리에 맞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닌 분산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2007년과 달리 정부가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직접 통제하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 지역을 강화·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론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 같은 지적을 예상한 것일까.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2007년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적용했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정량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주정심이 지정하게 돼 있다"며 "이번 상한제는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 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151개에 달한다. 이런 물량이 있어 물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온도 차가 느껴지는 듯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과연 정부의 계산대로 될까. 시장의 관심이 집값 움직임에 쏠리고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GS건설과 대우건설이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각각 647가구, 504가구씩 분양하는 '과천제이드자이'와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경인일보DB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국토교통부 제공12일 오후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이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은 11∼12월께 예정돼있던 일반분양을 10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이날 발표했다. /연합뉴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8-12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