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오는 23일 '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특히 해당 단지는 김포 최초로 e편한세상의 신규 주거 플랫폼 'C2 HOUSE'를 적용한 데다 3.3㎡당 평균분양가가 700만 원 후반대로 알려져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21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은 김포시 마송택지개발지구 내 가장 우수한 입지로 평가받는 B-6 블록에 들어선다.도보 5분 거리에 초·중·고가 모두 모여 있으며, 공원 및 지구 내 상업시설과도 가까운 것이 장점이다.특히 마송지구는 행정구역상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 지원이 가능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 C2 HOUSE 적용 등 뛰어난 상품성도 장점이다. C2 HOUSE는 고객 생활 패턴 분석을 통해 인테리어 스타일, 구조, 설계 등을 통합적으로 차별화해 거주자에게 최적의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C2 HOUSE가 처음 적용된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은 평균 63대 1, 최고 599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분양이 마감된 바 있다.대림산업은 마송지구에 들어서는 해당 단지에도 동일한 주거 플랫폼을 적용함으로써 그 지역 일대의 주거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경쟁력 있는 분양가도 눈길을 끈다. 해당 단지는 지상 최고 18층 7개 동, 총 574세대 규모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기준 △66㎡ 48세대 △74㎡ 65세대 △84㎡ 461세대로 구성됐다.분양가는 전용 66.74㎡가 2억 원 초반대, 84㎡가 2억 중반대다. 수도권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2억 원대 아파트다.청약 일정은 이달 27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는 내달 4일 발표하며 계약은 같은 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1년 7월로 예정돼 있다.분양 관계자는 "김포 최초의 C2 HOUSE부터 스마트 클린&케어 시스템 등 e편한세상의 노하우가 집약된 아파트"라며 "마송지구 내에서도 가장 우수한 입지로 평가받는 곳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2억 초중반 대에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할 기회로 수요자들의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 조감도. /대림산업 제공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 조감도. /대림산업 제공

2019-08-21 윤혜경

롯데건설과 SK건설이 이달 중으로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를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광명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철산동에 들어서는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6층, 13개 동, 총 1천313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최근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59㎡, 70㎡, 84㎡ 70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59㎡A 414가구 △59㎡B 272가구 △70㎡ 17가구 △84㎡B 5가구 등 100% 중소형으로 조성된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가 전체의 96% 이상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로 조성되는 초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드는 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는 사통팔달 교통망이 편리한 중심 입지에 위치한다. 도보권에 서울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있어 서울 주요업무지구로 이동이 편리하다.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는 한 정거장 거리며, 강남 고속터미널역까지도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하다. 5·9호선 여의도역과 1호선 시청역까지도 30분대면 도달할 수 있다. 게다가 KTX광명역, 광명종합버스터미널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한 광역접근성도 우수하다.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반경 1km 이내에 쇼핑·문화시설이 밀집한 철산로데오거리가 있으며, 도보 10분 거리에 광명시청, 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 광명세무서 등 관공서가 밀집해 있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눈여겨볼 만하다. 단지 바로 옆에 광명중·고를 비롯해 반경 1km 이내 도덕초·광명동초·광성초·광명초가 위치해 통학을 도보로 할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장점이다. 인근에 현충근린공원과 안양천, 목감천 등 하천변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돼 가벼운 산책이나 야외활동을 즐기기 적합하다. 더불어 주변에 철산주공4단지재건축사업(789가구)를 비롯해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사업(3,901가구), 철산주공10·11단지재건축사업(1,080가구), 광명뉴타운재개발사업(2만5천662가구)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예정돼 있어 미래가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 분양 관계자는 "우수한 서울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를 갖춰 주거선호도가 높은 광명시 철산동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지역민은 물론, 타 지역 수요자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3만여 가구로 조성되는 대규모 브랜드 타운의 최중심 입지를 차지한 만큼 향후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해당 단지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며, 입주는 오는 2022년 3월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 조감도. /롯데건설 제공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 투시도. /롯데건설 제공

2019-08-21 윤혜경

호반그룹의 건설계열 호반산업이 오는 23일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호반써밋 고덕신도시는 고덕신도시에 공급하는 첫 '호반써밋' 아파트인 데다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최중심에 해당하는 A22블록에 위치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호반산업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교통, 쇼핑, 문화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 누릴 수 있는 핵심입지에 들어선다. 도보로 중심상업시설(예정)과 행정타운(예정)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앞에 서정리천 수변공원과 대규모 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라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교통여건도 장점으로 꼽힌다. SRT 정차역인 '지제역' 이용이 편리하고, 평택고덕IC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다.특히 국내 최대 규모인 삼성반도체가 단지와 인접해 직주근접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밖에도 장당일반산업단지, 송탄일반산업단지, 진위일반산업단지, 엘지디지털파크 등 다수의 산업단지도 인근에 소재해 배후 주거지로서의 수혜도 기대된다.우수한 생활 인프라가 예정된 해당 단지는 지상 23층, 10개동, 총 658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84㎡부터 112㎡까지 다양하며, 타입별 가구 수는 ▲84㎡A 325가구, ▲84㎡B 92가구, ▲94㎡A 27가구, ▲94㎡B 10가구, ▲102㎡ 182가구, ▲112㎡ 22가구다.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 4베이 위주 설계(일부 가구 제외)를 적용해 통풍과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드레스 룸, 주방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제공해 공간 활용성도 높였다.단지 내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실내놀이터,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한다. 커뮤니티 시설 내 운동과 학습 공간에는 청정한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시설(산소발생기)을 설치할 계획이다.호반써밋 고덕신도시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일원에 마련된 예정이며, 입주예정일은 2021년 11월이다.분양일정은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청약, 29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당첨자 발표는 내달 4일이고, 계약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호반산업 측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분양가,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췄다고 전했다. 1주택 이상을 소유해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전국에 거주하는 세대원도 1순위(기타지역) 청약이 가능하다.호반써밋 고덕신도시 분양 관계자는 "고덕신도시는 삼성반도체 등 직주근접과 행정타운, 중심상업지구, 수변공원 등 장점이 많아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며 "고덕신도시에서도 소비자들이 기다려온 핵심입지에 '호반써밋'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준비했기에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호반써밋 고덕신도시 조감도. /호반건설 제공

2019-08-21 윤혜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액은 총 2천233억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천181억원으로,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30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657억7천만원)이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3천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천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천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2천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정우택 의원의 경우 신고가 기준으로는 22위(42억2천만원)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 실제로는 5위까지 뛰어올랐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2016년 대비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시세 기준 2016년 499억7천만원에서 2019년 657억3천만원으로 157억6천만원이 증가했다.이어 박정 의원(139억4천만원), 정우택 의원(113억7천만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66억6천만원), 박덕흠 의원(62억4천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가격상승 등으로 2016년 3천313억원에서 2019년 4천181억원으로 868억원 증가해 1인당 평균 연 10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29명의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으로, 1인당 평균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을 보유하고 있었다.경실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게 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을 해부한다.' 시리즈로 검찰과 사법부, 청와대 비서실 등 주요 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지속해 발표해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실련이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활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경실련 제공

2019-08-20 이상훈

거대 금융자본이 교묘한 사업방식으로 '누구나 집' 등 조합형태의 민간 서민주거사업에 투자해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8월 12일자 1면 및 인터넷판 보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대 건설사들도 피해를 한몫 거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거짓 정보나 법적으로 책임없는 '시공 예정사' 지위를 통해 투자(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 예다.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S건설은 지역주택사업 정보 플랫폼까지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인정받고 있다. S건설은 이 같은 이미지를 통해 자사 홈페이지에 시공 예정사로 참여하는 조합사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즉, 시행사가 거대 금융자본의 자금을 통해 사업 부지를 계약해 조합사업을 추진하는 '판'을 만들고, 건설사는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 시공 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해 가입자를 모집해 피해를 키우고 있는 구조다.문제는 시공 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지연이나 부지 확보 실패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조합이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용역비 등 피해를 준다 해도, 건설사는 단지 시공 예정사로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일반인들의 조합 가입 선택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실제 지난 2010년 조합사업이 시작된 후 200~300명의 조합원들이 탈퇴한 경기도 소재 A조합의 경우 최초 S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자 시공 예정사인 S건설은 시공 예정사 지위를 포기해 버렸고,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은 고스란히 피해 당사자가 됐다.K씨는 "당시 S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한다는 대대적인 홍보에 속아 계약을 했었다"며 "알고 보니 땅값도 절반가량만 지급된 상태여서, 조합용역비 1천200만원을 포기하고 조합에서 탈퇴했다"고 말했다.토지확보 문제로 수년째 좌초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B조합 사업에는 D건설사가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의 사업도 토지 소유권 문제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조합원들끼리도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축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부실조합사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및 피해보상제도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성시 당왕동 '누구나집' 신축 예정부지가 기약 없는 사업 지연으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돼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

2019-08-20 이상훈

안전문제로 '원점으로 되돌아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인입선 노선이 지역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기본계획 고시단계에서 한 차례 노선이 변경됐다가 또다시 원안으로 돌아가면서 해당노선 일대 주변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인입선 논란의 핵심은 인덕원선에 차량을 공급하는 병점차량기지로부터 본선으로 이어지는 인입선을 어느 역에 연결할 것인지가 문제다.동탄의 랜드마크 건물인 메타폴리스 인근 주민들은 가칭 '메타역'으로 불리는 116번 역에 인입선을 연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고시된 인덕원선 기본계획에는 인입선이 116번역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안전문제가 불거지며 최근 다시 종점인 117번역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동탄 1동 주민들이 주축이 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인입선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인입선 계획 변경에 반대하는 주민궐기대회를 열었고, 오는 22일로 예정된 인덕원선 주민설명회에서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반면 메타폴리스 인근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동탄 주민들은 인입선 계획이 또다시 변경되는데 반대한다. 안전문제뿐 아니라 1호선 연장을 위해서도 종점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입선을 종점으로 연결하면 이 노선을 복선화해 1호선을 동탄역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나머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다. 화성시 역시 장기적으로 이 같은 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메타역 인입선 갈등.

2019-08-20 윤혜경

용인시가 서울 수서~광주선 도시철도 연장 등 3개 노선의 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민선 7기 철도분야 공약사업을 본격화 한 것이어서 지역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 대상 노선은 ▲수서~광주선 연장 구간인 광주~에버랜드~남사~동탄 간 42.3㎞ 가운데 용인시 구간 30.2㎞ ▲용인경전철 연장 구간인 기흥역~광교중앙역 간 6.8㎞ 중 용인시 구간 4.8㎞ ▲동백~성복역~신봉동 간 신교통수단 15㎞ 등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6월 용역업체를 선정, 지난달 용역에 착수했다.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수립한 최적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이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3개 노선 중 수서~광주선 연장 구간은 사업이 구체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시는 에버랜드까지만 연장을 추진하던 이 노선의 구간을 민선 7기 들어 남사~동탄까지로 연장했다.용인경전철 연장구간은 국토부가 지난 5월 승인·고시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이번 용역에서는 사전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동백∼성복역∼신봉동 간 신교통수단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용인역 일대를 개발하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됐다. GTX 용인역을 경유하는 최적 노선 및 최적 교통수단을 용역을 통해 검토하게 된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2019-08-20 박상일

지하철 7호선 연장선(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의정부구간 노선변경문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슈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지역 정치권까지 발벗고 나서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이슈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의정부시의회는 19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7호선 노선변경대책위원회 등 주민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7호선 문제를 논의했다.주민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는 시의회에서 안지찬 의장과 임호석 부의장 등 의원 7명이, 주민 대표로는 권오일 7호선 대책위원장과 김용수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 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권 위원장 등은 간담회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어렵다면 착공 전 설계변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이를 위해 시가 올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용역비(3억원)를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줄 것 등을 시의회에 요청했다.주민 대표단은 이날 노선 변경에 동의하는 시민 1만4천여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시의회에 제시했다. 7호선 대책위 등은 연말까지 추가 서명운동을 벌여 시민 3만명의 서명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또 21일 시 교통국장을 면담해 시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내년 총선까지 국회와 정부 등을 상대로 노선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안 의장은 "그동안 7호선 노선 변경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도지사와 장관 등을 면담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결과적으론 반영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민들이 제안해 준다면 의원들과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7호선 의정부 구간 노선 변경은 의정부시의 해묵은 숙원사업이다. 지난 2007년 '의정부시 철도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사업 추진이 확정된 이후 본격화한 7호선 노선 논의는 단선이냐 복선이냐, 역사를 어디에 만들 것이냐 등을 두고 치열하게 진행돼왔다. 의정부 신곡장암지구와 민락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은 거주지 가까운 곳에 노선과 역사가 들어서길 바랐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병용 시장을 비롯해 시장과 시·도의원 후보들이 앞다퉈 노선 변경 추진을 공약하면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었다.그러나 두 지역을 지나는 노선 변경안은 수차례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 1을 넘지 못하는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신곡장암지구와 민락지구를 지나지 않는 선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여기에 경기도가 노선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시의 노력에도 변경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올 3월 안 시장마저 대시민 사과를 하고 공약 포기를 선언한 상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9-08-20 이상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조기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2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발빠른 후속작업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GTX-B노선 조기 추진을 위한 당정 간담회'에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예타 결과가 나오는 즉시, 기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민자적격성조사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예타 결과가 21일 발표되면 이는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재부는 다시 국토부에 공문을 내려보내 사업 추진 절차를 밟게 된다. 개통시기는 2027년께로 전망되는데, 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최대 관건은 예산 확보다. 민자로 추진되더라도 6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2조~3조원 가량의 보상비 등 국비 확보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인지역 여야 정치권은 올 하반기 진행될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예산 반영을 벼르고 있다.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절차별 프로세스도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계획이다.GTX-B노선의 경우 노선에 해당되는 광역단체는 3곳이지만 기초자치단체는 12개 지역이나 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 정치권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이들 지역 여야 의원들은 각 정당별로 마지막 GTX 노선의 확정을 환영하며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에 맞게 조속한 추진도 촉구할 예정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GTX 개념도. /경기도 제공

2019-08-20 박상일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 서울시 동남부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각 구간 주민설명회 일정이 모두 잡히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총 사업비 2조7천190억원을 투입 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동탄 신도시를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37.1㎞(본선 34.5㎞, 인입선 2.6㎞) 에 이른다. 오는 2020년 상반기에 노반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2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공사가 완료되면 수도권과 직접연계를 통한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고, 해당 지역의 도시가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최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사업 구간의 주민설명회 일정이 모두 잡혔다.우선 이날 오후 3시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 구간 설명회가 열린다. 이어 21일 오후 3시 용인시 구간 설명회가 영덕동 주민센터회의실에서 열리며, 22일 오전 10시에는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시 구간 설명회가 열린다.또 이날 오후 3시에는 반월동 주민센터회의실에서 화성 구간 설명회가 열리며, 23일 오후 3시에는 동안구청 대강당에서 안양 구간 설명회가 각각 열린다.이번 설명회는 사업 대상 부지 편입 토지 소유자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 역설치 지점,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질의와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토목설계처(042-607-4573~4)와 해당 자치단체의 교통행정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노선도.

2019-08-20 이상훈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예고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보다 4.4%P 오른 111.3으로 집계됐다.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천680가구, 중개업소 2천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다.이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전 달에 비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고 체감한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 95에서 114까지는 보합국면, 115부터 200까지는 상승국면으로 진단한다.주요지역별로 보면 7월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1.0으로 직전 월(114.2)에 비해 6.8%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국면에 접어든 셈이다.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두 달째 상승국면이다. 지난 6월 128.3에서 7월 137.8로 9.5%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147.0)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인천과 경기지역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인천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각각 109.6으로 6월(105.1)보다 4.5%P 증가했으며, 경기는 113.8로 전달인 108.2에 비해 5.6%P 뛰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좌측이 6월 우측이 7월 지수. /국토연구원 제공

2019-08-16 윤혜경

이달 전국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가구가 3만2천여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은 52개 단지 총 3만2천162가구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민간아파트가 2만7천413가구로 85.2%, 공공아파트가 4천749가구로 14.8%를 차지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30개 단지·2만1천64가구, 나머지 지방에 22개 단지·1만1천9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달과 비교해 수도권은 1천521가구 증가한 것이지만, 지방은 5천686가구 감소한 것이다.지역별 입주 예정 물량은 경기 1만6천719가구, 서울 4천345가구, 전남 2천58가구, 부산 1천409가구, 경남 1천265가구, 충남 1천260가구, 대전 1천201가구, 세종 1천111가구, 강원 1천87가구 등이다. 전체 물량의 52.0%가 경기도에 집중될 예정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역산업 침체와 신규 공급물량 누적 등의 영향으로 2015년 이후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면서 입주 물량 감소세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달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69.3으로 지난달보다 8.4포인트 하락하면서 4개월 만에 다시 60선을 기록했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여건이 양호. 그 미만이면 입주여건이 좋지 않음을 뜻한다. /박주우기자 neojo@biz-m.kr8월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2019-08-15 박주우

최근 대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치솟으면서 금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설정액 10억원 이상 펀드의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지난 13일 기준 금 펀드 12개의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은 24.38%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내와 해외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각각 평균 -9.89%, 0.03%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큰 수익률이다.상품별로는 'IBK골드마이닝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종류A-e'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40.11%에 달한다. 또 '블랙록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C-Rpe)'(39.15%), '한국투자KINDEX골드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파생형)(합성 H)'(34.30%), '신한BNPP골드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C-i)'(33.01%) 등의 수익률도 30%를 넘었다. 금 펀드의 선전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증시 불안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금값이 오른 영향이다. 대표적인 실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보통 주식 같은 위험자산과 가격이 반대 흐름을 보인다. 또 이자가 없어 통상 금리와 반비례해 가격이 형성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KRX금시장의 1g당 금 가격은 6만880원(1돈당 22만8천300원)으로 작년 말의 4만5천970원(1돈당 17만2천388원)보다 32.4% 올랐다. /박주우기자 neojo@biz-m.kr서울 종로 한국금거래소에서 관계자가 순금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5 박주우

현대건설은 오는 16일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과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오피스텔 섹션오피스 상가가 결합된 주거복합단지다. 단지는 과천시 중앙동 38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5층 ~ 지상 최고 25층 총 2개 동 규모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9㎡ 115실 △84㎡ 204실이다. 단지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 거리에 있으며, 서울 강남까지 차로 20분이면 갈 수 있다. 이 밖에 과천대로, 과천IC를 통해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다. 주변에 이마트 과천점을 비롯해 과천시청, 과천경찰서, 과천시민회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으며 과천초, 문원초 등 교육시설도 풍부하다.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최신 주거 트렌드를 도입, 전 타입 2.7m의 높은 천장고를 적용했다. 또 단지 지하에 세대 개별창고를 제공한다. 일부 타입은 4베이 판상형(84㎡A,B), 거실 2면 개방(84㎡C,D,E) 평면구조를 적용한다. 이 밖에 미세먼지 저감 기술인 토탈 솔루션과 홈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청약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접수는 아파트투유에서 가능하다. 26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계약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7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2년 9월 예정. /이상훈기자 sh2018@biz-m.kr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2019-08-13 이상훈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이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엔 청년 응시생이 급증한 게 눈에 띈다. 한때 퇴직자나 경력단절여성의 노후대책으로 꼽혀 '중년 고시'라 불렸던 게 무색할 정도다. 청년들이 왜 사양산업으로 꼽히는 부동산 중개시장에 눈을 돌리는 걸까. 비즈엠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각과 실제 현장에서 뛰는 공인중개사의 목소리를 통해 이상과 현실을 살펴본 <'청년고시' 공인중개사 시험>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일 년에 단 한 번만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가 시작됐다.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 자격증·시험정보 포털 큐넷에 따르면 이날부터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1·2차 자격증 시험 접수를 받는다. 마감일은 21일이며, 시험일정은 10월 26일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20·30 청년층의 지원이 부쩍 늘고 있다. 시험 난이도가 높아져 매해 합격률이 하락하는 상황인데도 젊은이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 응시생 13만8천287명 중 2만9천146명이, 2차 시험은 8만327명 중 1만6천885명이 합격했다. 1·2차 합격률은 각각 21.08%, 21.02%다. 이는 2017년 1·2차 합격률인 25.6%, 31%보다 각 4.52%, 9.98% 감소한 수치다.특히 1차 시험의 경우 2016년부터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5년에 27.9%의 합격률을 기록한 이후 2016년 26.6%, 2017년 25.6%, 2018년 21.08%로 꾸준히 하락했다. 1·2차 함께 응시했을 때 1차가 과락일 경우 2차가 합격점을 넘겼더라도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1차 시험이 매우 중요한데, 1차 시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2차 시험 합격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차 시험 합격률 하락폭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해마다 합격률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응시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9만3천186명 △2016년 11만2천38명 △2017년 12만8천804명 △2018년 13만8천287명이다.20·30대 청년 응시생도 매해 늘어나고 있다. 1차에 시험에 응시한 20대는 2015년 1만728명, 2016년 1만3천270명, 2017년 1만5천158명, 2018년 1만5천53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1차 시험 응시 30대 역시 2015년 2만6천698명, 2016년 3만2천169명, 2017년 3만6천251명, 2018년 3만9천356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30대 응시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져서, 2018년 공인중개사 1차 시험(총 응시생 13만8천287명)에서 20대와 30대는 각각 1만5천533명, 3만9천356명으로 1차 응시인원의 11.2%, 28.5%를 차지했다. 20·30대 응시자가 전체 응시자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는 퇴직·은퇴 대책'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 젊은 세대가 이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무더기로 응시하는 이유는 '취업난'과 '수입'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미 수치로 나온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난은 심각하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 연령에 해당하는 25세~29세 청년층 실업률이 9.3%에 달했다. 전체 실업률 4.0%의 2.3배가 넘는 것으로,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증명한다. 이처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 '공무원시험'이다. 하지만 '공시족 30만명 시대'에 공무원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자 대안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떠오르는 셈이다.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은 벌이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청년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요율표를 보면 거래가 많은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중개대상물 매매·교환 상한 요율은 0.4%다. 공인중개사가 5억 원의 매물을 중개했다고 가정하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수수료율인 0.4% 적용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200만 원씩 받기 때문에 한번에 400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했다고 밝힌 취업준비생 이소연(27) 씨는 "직장에 들어가도 금방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 어른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했다"면서 "특히 높은 중개수수료로 부동산 거래 이익을 보는 공인중개사가 제법 된다는 말에 끌렸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어 "주변에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반,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반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사실상 정년이 없다는 점도 청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심을 두는 요인으로 꼽힌다. 2015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다는 취준생 김지민(26) 씨는 "자격증이기에 공부해두면 도움이 될 거라는 엄마의 권유로 하게 됐다"며 "평생직장이란 말이 옛말이 되면서 안전장치 하나쯤 마련하는 셈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대학가에도 불고 있는 모양새다. 한 대학 교수는 "2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과를 막론하고 공무원 시험공부를 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응시생들이 에듀윌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8년 공인중개사 응시수는 9만3천186명으로 4년 전 시험보다 4만5천101명이 늘어났다. 반면 합격률은 21.0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박소연기자 parksy@biz-m.kr수원의 한 고시학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8-13 윤혜경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 기대감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분양가 하락을 기대하지만,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위축으로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에 동시 적용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안한 진원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이번 개정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현재보다 분양가가 20∼3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축 주택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면 준공 5년 차 안팎의 새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른다는 설명이다.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영향권에서 벗어난 데다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 축소의 반사효과로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재건축 아파트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공급 감소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전매제한 강화에 따른 매물 감소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도 기대감으로 전세 시장에 머물 수 있어 전셋값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검단신도시가 조성될 대규모 택지 전경. /비즈엠DB

2019-08-13 이상훈

오는 10월부터 과천·성남 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에는 민간택지 조성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널뛰기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거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개선추진안에 따르면 먼저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지난 2015년 강화된 주택법상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까다로운 조건에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3가지 부수 조건인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과천시 일대. /비즈엠DB

2019-08-13 이상훈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신영증권이 일부 주요 건설업체 종목을 매수할 기회라고 분석했다.건설업에 적용됐던 불확실성이 제거된 데다 이들 업체의 실적 전망은 분양가상한제 우려가 이미 반영된 상태로, 하반기 반등 계기가 있다고 본 것이다.13일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10월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약 3만 가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건설업 관점에서는 공급물량 위축과 그에 따른 국내 주택 신규수주 감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연구원은 "다만, 이번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분양이 예정된 재건축 단지 또는 내년에 분양 계획 중인 사업장의 경우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분양 계획 달성률은 전년 대비 양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또 현재 건설업체의 주가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우려가 반영된 수준으로,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악재가 확인된 만큼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 받는 종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박 연구원은 "대형 건설사 중 국내 주택 영향이 적고 오히려 해외 수주를 통해 성장 기대되는 삼성엔지니어링, 국내 수주 중에서도 지역 및 관급 공사 등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대림산업은 증익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이어 "중소형 건설사는 동부건설이 2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한샘의 경우 하반기 거래량이 점차 반등해 매출 회복과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철거공사가 한창인 둔촌 주공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19-08-13 윤혜경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했던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킨 가운데 이 카드로 집값이 잡힐 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의 20~30%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12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를 충족해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필수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셈이다.하지만 오는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필수요건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현재 투기과열지구다. 가격 불안 진원지를 정조준한 것이다.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선택요건은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 사용) △직전 2개월 모두 5:1(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다.정부는 민간택지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보다 분양가가 20~30% 하락해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쉬워지고 주택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신규주택 공급 위축→집값 향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 가격을 통제해 낮아지면 수익이 줄어 재개발·재건축 업자가 주택공급을 줄이거나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3~4년 후에는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수요는 꾸준하게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분양가상한제로 기존 주택이 낮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아서다. 이런 시장 논리에 맞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닌 분산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2007년과 달리 정부가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직접 통제하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 지역을 강화·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론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 같은 지적을 예상한 것일까.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2007년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적용했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정량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주정심이 지정하게 돼 있다"며 "이번 상한제는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 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151개에 달한다. 이런 물량이 있어 물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온도 차가 느껴지는 듯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과연 정부의 계산대로 될까. 시장의 관심이 집값 움직임에 쏠리고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GS건설과 대우건설이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각각 647가구, 504가구씩 분양하는 '과천제이드자이'와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경인일보DB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국토교통부 제공12일 오후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이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은 11∼12월께 예정돼있던 일반분양을 10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이날 발표했다. /연합뉴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8-12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