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푸르지오 3.3㎡당 '2600만원'주변 '절반시세'로 과천시에 제출제이드자이, LH가 추진 더 낮을듯위례, 중흥S·우미린 '상한제 적용'올해 하반기 청약시장을 뜨겁게 달굴 과천과 하남 위례신도시의 공공택지 분양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이 중단된 지 3개월 만으로, 준강남 수준의 입지와 시세의 절반 정도인 '로또분양' 기대감에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이날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푸르지오 벨라르테(504가구)'의 분양을 심의한다. 대우건설은 분양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시의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애초 지난 5월 분양될 계획이었으나, 시민단체가 촉발한 고분양가 논란과 분양가 안정 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눈치에 분양일정을 미뤄왔다. 시공사가 시에 제출한 분양가는 3.3㎡당(이하 평당) 2천600만원으로 알려졌다. 주변 시세가 평당 4천만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을 약간 웃돈다. 지난 19일 분양에 돌입한 '과천푸르지오써밋(과천주공1단지 재개발)'의 평당 3천998만원 보다 무려 평당 1천398만원(34%) 저렴한 수준이다. 여기에 과천시가 분양가 중 토지 조성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분양가는 100만~200만원 정도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로또분양'으로 기대를 모으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함께 조성되는 '제이드자이(647가구)'는 다음 달 분양될 가능성이 높다. 이 단지 역시 고분양가 지적을 받은 만큼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 상황을 지켜 본 뒤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이드자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조달 및 인허가를 진행하고 민간 건설회사(GS건설)가 시공 및 분양을 맡아 공동으로 추진돼 공공성격이 강한 만큼 분양가는 '푸르지오 벨라르테'보다 더 낮을 전망이다.앞서 진행된 단지에서 청약에 실패한 청약통장이 대거 몰릴 수 있어 수천대 일의 경쟁률까지 점쳐진다.잠시 숨 고르기에 나섰던 위례신도시도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중흥건설은 위례신도시 A3-10블록에 준비 중인 '위례 중흥S-클래스(475가구)'를 9월께 분양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우미건설이 A3-2블록에서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442가구)'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분양가가 산정될 예정이다. 앞서 위례신도시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는 평당 2천100만원이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에 분양될 단지들은 입지 조건이 좋고 가격도 시세 대비 낮아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까지 대거 몰릴 것"이라며 "당첨만 되면 사실상 '로또'나 다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7-25 황준성

'남~북' 중심의 인프라 '개발 한계'지역 '가로' 연결도로 건설 잇따라남양주~양평·김포~파주·포천~화도수도권2순환고속도 4곳 2025년 개통문산~가평 37호선 확장 내년 완료남-북 중심의 도로 인프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던 경기북부지역의 도로망이 동서 연결도로 개설로 바둑판 형태로 바뀐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도권 제 2순환고속도로와 국도 37호선 등 경기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가 잇따라 건설되고 있다.경기북부는 그동안 국도 1호선, 국도 3호선, 국도 43호선, 국도 47호선, 국도 46호선 등 대부분의 도로가 남-북으로 연결돼 동-서 단절을 초래하며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그러나 2007년 1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36.3㎞) 구간이 개통한 데 이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국도 37호선 확장공사가 진행되며 격자형 도로망을 갖추게 된다.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 지난 2월 김포∼파주구간(25.36㎞)을 착공하며 4개 구간 모두 공사 중이다.지난 2014년 5월 공사를 시작한 남양주 화도∼양평구간(17.61㎞)은 공사가 60%가량 진행됐으며, 2017년 3월 착공한 파주∼양주∼포천 구간(24.82㎞)은 공정률이 11%다.4개 구간 중 유일하게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포천∼화도구간(28.97㎞)은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했다. 4개 구간은 2025년까지 모두 개통 예정이다.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쪽 국도 37호선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굽은 도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공사도 내년 4월이면 모두 끝난다.파주 문산 자유로에서 연천, 포천을 거쳐 가평 국도 46호선까지 73㎞를 잇는 이 사업은 현재 연천 전곡∼포천 영중 13.9㎞ 공사만 남겨놓았다. 2개 공구로 나눠 진행하는 이 구간 공사는 각각 82%, 75% 진행됐다.남-북 연결 도로망 확충사업도 속도를 내 구리∼포천 고속도로(44.6㎞)가 2017년 개통한 데 이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34.7㎞) 건설공사가 56% 진행돼 내년 11월 개통 예정이다. 두 도로는 각각 구리∼안성 고속도로, 서울∼광명 고속도로와 연결된다.서울∼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철원 57㎞를 잇는 자동차전용도로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도 동두천 안흥∼연천 청산 6.7㎞ 공사만 남아 2022년 개통한다. /전상천기자 junsch@biz-m.kr

2019-07-24 전상천

지난 2017년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재지정 된 이후 이들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1곳(서울시 25개구 전역,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에서 이달 첫째 주까지 3만5천684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이들 지역에 접수된 청약 건수는 2년여간 총 95만6천969건으로 평균 26.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인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만8천48가구 분양에 91만5천648건이 접수되면서 32.6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정부의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 물량과 청약 접수 건수가 동시에 급격히 줄어들면서 청약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분석이다.지난 2년 간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곳은 하남시(55.3대 1)로 조사됐다. 하남시는 2년여간 6천118가구가 일반에 분양돼 총 33만8천346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서울 송파구(46.2대 1)와 마포구(43.9대 1), 세종시(40.8대 1)에서도 평균 4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반면 서울 성동구(2.9대 1)는 가운데 가장 낮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이준석기자 ljs@biz-m.kr

2019-07-24 이준석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소송 원고 승소2번째 신청결의 무효로 재진행 예고의왕 부곡 '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세 번 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3일 부곡 '가' 구역 조합원 일부가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된 총회는 열리지 않는다.해당 조합원들은 조합이 2018년 정기총회에서 분양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으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분양신청 절차 완료를 전제로 수립되는 관리처분 계획 역시 무효임을 주장, 오는 29일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승인 안건의 결의를 위한 총회는 개최하면 안 된다며 소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안양지원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총회에서 결의한 분양신청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9일 개최되는 총회에서 제3호 안건 '관리처분계획(안)승인의 건'에 관해서는 결의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또 두 번째 분양신청 당시 분양신청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다시 분양신청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조합은 2017년 5월 24일부터 7월 20일까지 첫 번째 분양신청을 진행했으나 총사업비와 부담금 내역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은 해당 분양신청통지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19년 2월 28일부터 4월 23일까지 재차 분양신청을 받았다.그러나 두 번째 분양신청절차를 결의한 2018년 정기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금 청산자를 포함해 다시 분양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소를 제기한 조합원들은 "조합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조합 관계자는 "총회는 연기할 예정이고, 분양신청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시 할 것인지, 미신청자에 한해서 진행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

2019-07-24 민정주

인천경제청 설립 10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1단계 분양계약 성공… 해외서 '2단계 설명회'국내정착 지원 부서 신설·커뮤니티공간 마련'공공 가능' 초고층 설계 도시경관 향상 기대1902년 12월22일 한국인 노동자들을 실은 일본 배가 인천 제물포항을 떠났다. 우리나라 공식 이민이 시작된 날이다. 이들은 일본 나가사키에서 미국 상선 갤릭호를 타고 호놀룰루로 출발했다. 1903년 1월13일 호놀룰루에 도착한 한국인 노동자는 86명. 인천에서 121명이 출발했는데, 35명은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1905년까지 64회에 걸쳐 7천415명이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다. 이후 해외 입양, 취업, 사업 등을 위한 이민이 이어졌다. 재외동포는 740만명에 달한다.우리나라 공식 이민 출발지인 인천에는 1954년 하와이 이민자에 의해 인하공대(현 인하대)가 설립됐고, 2008년엔 대한민국 최초로 이민을 주제로 한 한국이민사박물관이 개관했다. 송도국제도시(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식 사업명은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현재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주)인천글로벌시티 이성만 대표이사를 만났다. "모국으로 귀환하는 재미동포들을 위해 대규모 정주 공간을 마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들이 모국 땅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경제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기회를 열고자 합니다."재미동포가 주된 고객이지만 이들만을 위한 단지는 아니다. 재외국민(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재외국적동포·외국인)이면 청약 신청 자격이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 4월 사명을 (주)송도아메리칸타운에서 (주)인천글로벌시티로 바꿨다. 이성만 대표는 "송도아메리칸타운이라는 옛 명칭은 '송도'와 '재미동포'가 특정된 것 같은 느낌을 줘 사명을 변경했다"며 "브랜드명(송도 아메리칸타운)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공식 이민 출발지인 인천에 조성하는 재외동포 정주 공간이라는 점 외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1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조성된다는 점과 공공이 시행한다는 점이다."지난달 미국 뉴욕·뉴저지·LA·샌프란시스코에서 2단계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비슷한 민간사업이 많다 보니 '혹시 사기를 당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저희는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송도라는 도시에 대해선 이미 신뢰가 형성돼 있었습니다."인천글로벌시티는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한 (주)인천투자펀드에서 10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인천경제청은 민간 주도로 추진되던 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난항을 겪자 2014년 8월 특수목적법인(현 인천글로벌시티)을 설립해 사업을 정상화했다. 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막으면서 공공성을 강화한 셈이다.또한 송도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제기구가 다수 입주해 있다.이성만 대표는 "송도에는 이미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 송도 아메리칸타운은 국제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점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재외동포들의 또 다른 걱정은 '내가 송도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까'다. 이성만 대표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정주 지원' 담당 부서를 만들었다."송도 아메리칸타운은 아파트만 팔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돕는 게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주 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북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입주민들의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은 송도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도 최고층 아파트로 건립된다. 일반적으로 30층 이상을 고층 아파트로 분류하는데,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는 최고 높이가 70층이다. 주변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초고층으로 설계했다. → 위치도 참조이성만 대표는 "아파트가 높이 올라갈수록 건축비가 많이 든다"며 "공공이니까 70층 높이가 가능하다. 이곳에 입주하는 재외동포들은 송도 랜드마크 건물에 산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성만 대표는 지난해 10월 취임했다.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는 인천에서 태어나 서림초, 인천남중, 광성고를 나왔다. 연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했다. 공직에 있을 때 도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인하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겸임교수 등으로 5년 정도 강의했다. 제6대(2010년 7월~2014년 6월) 인천시의원으로 당선돼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후반기엔 의장을 맡았다. 도시 개발과 행정을 잘 아는 인물이다. 그가 중요한 시기에 인천글로벌시티 대표를 맡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이성만 대표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분양·착공한 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출마 지역은 그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은 인천 부평갑이다."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회가 완전히 균등할 수 없지만, 기회가 균등해지도록 노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이성만 대표는 "우리나라는 아직 너무 폐쇄적"이라며 "결과의 평등까지는 책임질 수 없지만, 기회가 평등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도 7공구 M2 - 1블록 70층 아파트등 3개 건물 2024년 상반기에 입주■2단계 조성사업은?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조성사업은 송도국제도시 7공구 M2-1블록(연수구 송도동 155-1)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동주택 498가구, 오피스텔 661실, 판매시설 1만8천11㎡로 구성됐다. 송도의 랜드마크가 될 70층짜리 아파트 등 3개 건물로 건립된다. 현재 분양 중이며 2024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 시공 우선협상대상사는 1단계 사업 공사를 맡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이다.송도 아메리칸타운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캠퍼스타운역이 가깝다. 경인고속도로, 인천김포고속도로(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인천대교(송도~영종)를 이용해 서울과 인천공항까지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트리플 스트리트, 홈플러스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해외 명문대 공동 캠퍼스), 연세대 국제캠퍼스,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송도 아메리칸타운에는 피트니스 센터, 독서실, 주민 회의실, 게스트 하우스, 스카이라운지 등 입주민 커뮤니티·문화 공간이 설치된다. 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첨단 시스템이 적용된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1단계(공동주택 830가구, 오피스텔 125실) 사업은 성공적으로 분양·계약이 완료돼 지난해 하반기 입주가 이뤄졌다. /목동훈기자 mok@biz-m.kr송도국제도시 아메리칸타운(재외동포 정주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인천글로벌시티 이성만 대표.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글로벌시티 제공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 2단계 조감도. /인천글로벌시티 제공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 2단계 조감도. /인천글로벌시티 제공

2019-07-23 목동훈

대한항공은 최근 '클라우드 커맨드센터'를 개소했다고 21일 밝혔다.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LG CNS,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클라우드 전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T 시스템 전체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은 전 세계 대형 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최초다.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화물, 운항, 자원 관리, 내부 회계 통제 시스템 등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약 3년에 걸쳐 AWS 클라우드로 이전한다. 10년간 운영 비용을 포함해 약 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대한항공은 클라우드 전환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T),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술을 항공 산업에 접목하고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클라우드 커맨드센터는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전환 작업 상황을 관제하는 종합상황실과 장애나 보안 문제 발생 시 대책본부 역할을 하는 대회의실로 구성됐다.클라우드 커맨드센터는 여러 장소에서 각기 운영되던 데이터센터, 국내외 네트워크, 보안 관제 업무 등을 담당한다. 관련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서버, 네트워크, 보안 장비 운영도 통합돼 장애 발생 시 위치와 규모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대한항공 관계자는 "IT 시스템 클라우드 이전 등을 통해 전 세계 고객이 더욱 편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biz-m.kr대한항공은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데이터 센터에 클라우드 커맨드센터(Cloud Command Center)를 오픈했다. 앞으로 이곳에서 대한항공의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등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게 된다. 사진은 클라우드 커맨드센터 내부 모습. /대한항공 제공

2019-07-23 정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8일 여주시 가남읍사무소에서 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간(6공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 위치도 참조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간(6공구) 도로건설공사는 2002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나 경제적 타당성(B/C)이 확보되지 않아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못해 2017년 12월 일부 구간을 변경하는 계획으로 진행됐다. 이후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보완 조사를 하고 도로연장 6.04㎞의 타당성을 확보해 2018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 그리고 올해 1월 성남~장호원 6-2(가남~장호원)구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구간을 변경해 추진하려던 계획을 당초 노선대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구간은 성남~장호원 6-1공구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부터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까지 6.1㎞로, 2020년 8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면제 구간인 성남~장호원 6-2공구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까지 9.1㎞는 올해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설명회에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민들은 송라교차로의 설치 위치가 지방도 333호선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교차로 설치 예정지가 여주시에 위치하므로 명칭 선정에 신중히 해 줄 것과 최초 설계 시 계획됐던 가남읍 은봉리에 교차로를 설치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biz-m.kr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8일 여주시 가남읍사무소에서 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간(6공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사 위치도. /비즈엠DB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난 18일 여주시 가남읍사무소에서 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간(6공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여주시 제공

2019-07-23 양동민

市 승인… 주변시세 맞먹어 '초고가'강남권 재건축 단지등에 확산 전망정부 '상한가 규제' 속도 빨라질듯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억제해온 분양가가 준강남권인 과천 재건축 단지에서 천장이 뚫렸다. 주변 시세에 맞먹는 초고가 분양 등장으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규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19일 과천주공1단지의 후분양을 승인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천998만원에 달한다.정부가 시행을 검토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기 전에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에 나선 결과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되면 등록사업자 2개 업체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하는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이번 분양가는 과천에서 최고 비싸다. 종전에 가장 비싼 곳은 지난 5월 HUG의 통제하에 분양된 주공6단지 재건축(3.3㎡당 3천253만원)이었다. 심지어 이 분양가는 주변의 새 아파트 시세에 버금간다. 과천시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의 시세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3.3㎡당 3천800만∼4천만원 선으로 과천주공1단지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다. 과천주공1단지의 선례에 따라 주변 시세와 HUG 분양가 상한선 간 격차가 큰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에 후분양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일부는 후분양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진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후분양 조건을 갖추기 전에 상한제가 시행되면 현재 HUG가 제한하는 분양가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현재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로부터 분양가를 통제받는다. 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가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서 최대 5% 시세 상승이 반영된다. 다만 과천주공1단지처럼 후분양의 경우 조건을 갖추면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반면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기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이 포함된다. 사실상 정부가 직접 분양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후분양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천주공1단지의 고분양가 논란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 정책을 재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택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과천주공 1단지 재건축)의 공사 현장. 분양가는 3.3㎡당 평균 3천998만원에 달한다. /대우건설 제공

2019-07-23 황준성

부영 371가구 外 올 688가구 가능입주민 분양가 반발등 갈등 예고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놓고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이어졌던 성남 판교지역에 첫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졌다.21일 성남시에 따르면 10년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임박한 판교신도시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 광영토건의 부영아파트 371가구에 대한 분양 전환 신청(6월 24일자 12면 보도)이 승인됐다. 관련 법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만기가 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데 실제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영아파트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부터 입주가 이뤄졌다.부영아파트 외에 판교 지역에 올해 내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대방·모아·진원 등 3개 민간 임대아파트 688가구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8개 단지 4천727가구는 2009년 5월 22일부터 2010년 6월 7일 사이 입주해 올해와 내년 분양 전환이 예정돼 있다.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81㎡(214가구) 5억7천445만원∼6억5천20만원, 59㎡(157가구) 4억6천520만원∼5억3천17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09년 입주 당시 공급규모별 임대보증금이 81㎡의 경우 2억1천여만원(월 임대료 49만4천원), 59㎡ 1억5천여만원(월 임대료 35만8천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2.5배가 넘는다.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가 턱없이 높다며 감정평가액의 60~70% 수준의 분양가 상한제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 적용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분양전환이 승인되면서 건설사는 관련 법에 따라 입주민들과 개별 접촉해 계약에 나서게 된다. 입주민들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민간공공임대아파트연합 측은 건설사가 신청한 분양전환이 승인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7-23 김순기

市·한화그룹, 20%지분출자 회사경기도에 단지 승인 신청서 제출2200억원 투입 2022년 준공 예정남부 산업클러스터 핵심 축 기대안성시와 한화그룹이 안성시 양성면 일원에 추진 중인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22일 시 등에 따르면 최근 안성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 지분을 출자해 한화그룹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인 (주)안성테크노밸리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지난 7월 초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5일에는 양성면사무소에서 주민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행정에 돌입했다.시는 앞선 지난해 11월 한화그룹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 6월 도로부터 지정계획 고시를 받아 관내 최대 규모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안성시 최초의 민·관공동사업인 만큼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안성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천200억원을 투입해 안성시 양성면 일원에 위치한 85만㎡ 규모의 부지에 100여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해당 사업이 오는 2022년 준공되면 100여개 기업에서 4천300여명의 고용 창출은 물론 용인과 평택을 연결하는 경기남부지역 산업클러스터 중심지역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 계획도 참조한편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계획(안) 관련 서류 주민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 안성/민웅기기자 muk@biz-m.kr

2019-07-23 민웅기

경제청, 주택건설계획 변경 승인사업주체 NSIC, 연내 분양 계획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주거시설 공급이 재개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도국제업무지구 3공구 E5블록, F20-1블록, F25-1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블록 사업 주체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연내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E5블록은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에 있는 주상복합용지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센트럴파크역과 인천대입구역이 가깝다. 바람개비 형태 건물로 설계됐으며, 351가구 규모다.'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인근에 위치한 F20-1블록과 F25-1블록은 공동주택용지다. 각각 662가구, 164가구로 건립된다.이들 블록은 2015년 6~7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NSIC 주주사 간 갈등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분양이 늦어졌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9월 NSIC 주주사인 포스코건설이 게일인터내셔널과 결별하고 홍콩에 본사를 둔 투자자와 손을 잡으면서 정상화됐다. NSIC가 직접 주택 공급에 나서는 것은 2015년 7월 사업 중단 이후 처음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약 4년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이기 때문에 보완·수정할 부분이 있었다"며 "요즘 스타일에 맞게 설계 일부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블록별 주요 변경 사항은 ▲E5=문주·외부계단 및 중앙광장 수변 공간 설치, 지하주차장 램프 폭 8m 확보 ▲F20-1=외장재 변경,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F25-1=외장재 변경 등이다. 사업 시행 기간은 '2015년 8월~2018년 8월'에서 '2019년 7월~2022년 11월'로 변경됐다.NSIC 관계자는 "감리자 지정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분양에 나설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3개 블록 모두 분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7-23 목동훈

상반기 151만TEU 작년比 0.83%↓8년만에 감소 '대체 화물' 찾는중올 상반기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국내 주요 항만 중 유일하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해양수산부 포트미스 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51만5천293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2만6천938TEU)보다 0.83% 줄어든 수치다. 인천항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감소한 것은 2012년(-0.08%) 이후 8년 만이다.국내 주요 컨테이너 항만 중 올 상반기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곳은 인천항밖에 없다. 부산항은 1천86만1천339TEU로 2.11% 늘었고, 광양항은 7.89% 증가한 123만9천794TEU를 기록했다.인천항만업계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로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인천항이 미·중 무역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게 인천항만업계 분석이다.올 상반기 인천항의 대(對)중국 물동량은 91만7천910TEU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2.59% 늘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한 5~6월(총 32만4천573TEU)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가량 줄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 영향으로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간재 수출입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화물 등 대체 화물을 찾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의 우회로로 주목받는 베트남과의 물동량을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biz-m.kr

2019-07-23 김주엽

전달 2400만원선 공급 준비하다국토부 장관 "높다" 발언에 연기더 낮추면 '로또분양' 비판 우려높아지면 '상한제' 역행 딜레마과천주공1단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벗어나 초고가 분양(7월 22일자 12면 보도)에 나서면서 인근에 공급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공택지의 분양 셈법 또한 복잡해졌다.3.3㎡당(이하 평당) 2천만원대 초반으로 분양하면 '로또분양' 논란이, 그 이상으로 분양하면 '고분양' 논란이 불거질 것이 뻔해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이다.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공택지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되는 '과천제이드자이(647가구)'와 '과천푸르지오 벨라르테(504가구)'의 분양 일정이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두 곳 모두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해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앞서 '과천제이드자이'는 지난 5월, '과천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지난달 평당 2천400만원 선에서 분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지역 공공택지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발언하면서 분양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그 사이 과천주공1단지는 HUG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 조건(층수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 완성)을 갖추고 지난 19일 주변의 시세에 버금가는 평당 3천998만원으로 분양에 돌입했다. 이는 기존 과천지역에서 가장 비싸게 분양됐던 곳보다 무려 평당 6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특히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는 등 고분양을 막기 위해 부동산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상반돼 고분양가 논란도 불거졌다.이에 '과천제이드자이'와 '과천푸르지오 벨라르테'는 과천주공1단지가 몰고 온 고분양가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게 됐다. 정부의 눈치에 분양가를 평당 2천만원대 초반으로 낮춰 책정하면 주변 시세에 절반에 불과해 '로또분양'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대 중반 이상이면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공공택지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가 위례신도시의 평당 2천1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중간 가격을 잡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애초 올 2분기에 2천만원대 중반으로 분양에 나서려 했으나 분양가가 높다는 국토부의 눈치에 분양 일정을 미뤘던 것이 악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지연되는 분양의 피해는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떠안게 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무너진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분양일정을 미루면서 적정한 분양가 산정만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사진은 과천 푸르지오 써밋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2019-07-23 황준성

경기도는 이사가 잦은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도는 22일 인재개발원에서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도시주택실 투자사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무료중개서비스' 등 내년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무료중개서비스는 지난 1월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도민제안으로 채택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가 1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평균 25만원)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상가구는 2천가구로, 사업비는 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 정책협의회와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지원사업(신규)'과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계속)', '햇살하우징사업(계속)' 등이 논의됐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7-23 김성주

450석 규모 오픈플랫폼 형태 운영게이머·팬들 연간 34억 지출 전망620억·347명 생산·고용유발 '기대'저변확대·인재육성 중심지 역할도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설 경기도의 첫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450석 규모로 조성된다. 62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12억원의 소득유발효과 등 외에 해당 경기장 조성으로 e-스포츠 산업 발전에 미칠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첫 e-스포츠 전용경기장 규모성남시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네이버와 넥슨 등이 인접한 분당구 삼평동 환상어린이공원 6천959㎡ 부지에 지상 3·지하 1층, 총 연면적 8천500㎡ 규모로 조성된다.주경기장은 400석, 보조경기장은 50석이다. 선수 전용 공간과 PC방, 스튜디오, 다목적 공간, 기념품 가게 등이 함께 들어선다. 중앙광장 방향 벽면에는 미디어 월을 설치해 야외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비는 100억원, 시비는 150억원, 민간자본은 46억원이 투입된다. → 그래픽 참조도·성남시는 해당 경기장에 연간 12만8천여명의 국내·외 게이머와 팬들이 찾아와 관람, 기념품 구매 등으로 34억5천만원을 지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19억6천만원의 생산유발효과, 112억원의 소득유발효과, 227억원의 부가가치 발생 효과, 347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성남시 측의 추산이다.■ e-스포츠 산업 중심지될 듯 도의 이번 전용경기장 구축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기도 e-스포츠 산업 육성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134억원을 투입해 전용경기장 조성, e-스포츠 문화 향유·저변 확대, 인재육성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해당 경기장이 도의 이같은 계획을 실현하는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도·성남시는 해당 경기장을 오픈 플랫폼 형태로 운영하되, 단기적으로는 방송사와 협력해 게임 리그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일찌감치 e-스포츠 경기장 유치 의사를 밝혔던 성남시는 아프리카TV와 업무협약을 체결, 경기장이 갖춰야하는 방송 장비와 콘텐츠, 플랫폼 구축에 관한 전문 기술을 지원받기로 한 바 있다.도 관계자는 "공공성을 갖고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게 우선 원칙"이라며 "단기적으로 방송사와 협력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biz-m.kr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계획도. /성남시 제공

2019-07-23 김순기·강기정

道 "게임업체 43% 모인 곳" 선정내년 7월 첫 삽… 2022년 초 완공성남시가 경기도 '게임의 메카' 위상을 굳혔다. 경기도의 첫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지역으로 선정된 것이다.도는 22일 김용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e-스포츠 전용경기장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일까지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으로부터 접수를 받았고, 부천·성남·안산·용인 4곳이 격돌한 끝에 판교테크노밸리를 앞세운 성남시가 유치에 성공했다. 김 대변인은 "심사위원들은 서울과 가깝고 전국 게임업체의 43%가 밀집해 있는 데다 대한민국 IT산업의 중심지인 판교테크노밸리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했다"며 "성남시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했고 준비가 우수했으며, 사업 이해도가 높고 제시한 계획도 구체적이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경기장은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환상어린이공원에 들어선다. 도는 오는 9월까지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거쳐 2020년 7월에 경기장 건설의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2022년 2월까지 경기장을 조성한 후 이곳에서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립되면 경기도의 첫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된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에만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있다.성남시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경기장을 토대로 게임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 e-스포츠 대회 유치, 리그 운영, 프로게임선수단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차상철 성남시 재정경제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2025년까지 야외에서도 1천500명 정도가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리그 오브 레전드' 등 국제 e-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겠다. 프로게임선수단 구성을 위해 e-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해당 경기장을) 글로벌 e-스포츠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biz-m.kr22일 경기도는 2022년까지 성남시와 함께 분당구 삼평동에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환상어린이공원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8천500㎡ 규모로 조성될 경기장 부지.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7-23 김순기·강기정

경제청, 입주예정자 투표결과 수용최신설비·지상공원·협의체 등 제안"설계변경 추진·주민과 계속 소통"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쓰레기집하장이 지하에 설치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8공구 주민(아파트 입주예정자) 의견을 수용해 쓰레기집하장을 지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송도 6공구와 8공구에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6공구 공원 부지에 설치하는 쓰레기집하장은 현재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8공구 쓰레기집하장 설치사업은 주민 반발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이 8공구 쓰레기집하장을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계획한 탓이다. 주민들은 악취 발생 등을 우려하며 다른 곳에 설치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인천경제청이 쓰레기집하장을 9공구에 설치하는 방안, 8공구 2곳에 분할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9공구 설치 방안은 땅 소유주인 해양수산부 반대로 어려워졌고, 8공구 분할 설치 방안은 민민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송도 8공구 쓰레기집하장 설치사업은 지난달 29일 8공구 A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주민투표를 통해 '지하화'를 결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하화를 결의하면서 ▲최신 설비 적용 ▲지상부에 특화 공원 조성 ▲집하장 일부 부지에 주민센터 설치 ▲인천경제청·연수구·입주민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인천경제청에 제안하기로 했다.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주민 의견이 지하화로 합치됐기 때문에 지하화로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인천경제청, 연수구, 입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경제청이 주민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서 8공구 쓰레기집하장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쓰레기집하장 부지 일부와 지상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하화를 위한 설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송도 1~7공구에는 집하장과 지하 수송 관로 등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돼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지하 수송 관로를 통해 집하장에 모은 뒤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내는 방식이다.이와 관련,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을 찾아가 송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 자리에서 "8공구 쓰레기집하장을 친환경적으로 설계해 건립해달라"고 요구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사진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비즈엠DB

2019-07-21 목동훈

道부동산정책위원회 내부 추산'매매차익+임대소득' 종합 고려지역총생산 22%에 달하는 수치李지사 '국토보유세' 활용 계획경기도에서 부동산 이익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한 해 9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통해 도에서 생산된 이익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토보유세로 거둬들이겠다고 밝혀 사회적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최근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는 16일 토지·건축물·임대 등을 통해 거둬들인 매매차익과 임대소득인 도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난 2017년 기준 91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해당연도 경기도 지역총생산(GRDP)의 22%에 달하는 수치다.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는 도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로 국토보유세 신설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룬다. 위원회는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이 부동산 쏠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위원회 측 관계자는 "불평등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고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이 문제"라면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소득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전되며 불평등이 발생했다.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렇게 얻게 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부동산을 주택·일반건축물·토지 3가지로 분류하고, 주택 10년·건축물 24년·토지 30년의 평균 보유기간을 설정해 불로소득을 추산했다. 매매차익의 실현인 자본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부동산 소득 규모로 두고 이중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을 공제한 나머지를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위원회의 추산은 도의 취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지난 2010~2017년도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했다. 도는 천문학적인 수치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해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려는 내부 계획을 세웠다.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보유세를 강화해 '국토보유세'로 명명하고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얼개다.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종부세와 달리 국토보유세는 국민에게 n분의1로 직접 지원하는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도 관계자는 "위원회 결론을 바탕으로 정확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를 다시 계산하고 있다. 다음 달 초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되며, 도출된 불로소득 수치는 내부 협의를 거쳐 (기본소득)정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7-21 신지영

도내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 -0.01% 6월 3주차 -0.09% 후 '연속 개선세'과천 0.23%, 분당·하남 0.19% 상승평택 -0.16%·안양 동안 -0.13% 침체서울 강남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 매매가격의 반등이 경기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접한 도내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2주차(지난 8일 기준) 도내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지만 전주 -0.05%와 비교하면 하락 폭이 축소됐다. 6월 3주차에 -0.09%를 기록한 뒤 같은 달 4주차에 -0.07%, 7월 1주차에 -0.05%, 7월 2주차에 -0.01%를 보이는 등 연속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서울 강남권과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지자체들에서 깜짝 상승을 보였다.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은 0.23%가 오르는 등 6월 1~2주차에 0.06%의 보합세를 보인 이후 연이어 상향 곡선을 그렸다. 성남 분당구와 하남은 6월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7월 1주차에 들어서면서 각각 0.02%, 0.01% 상승한 뒤 2주차에는 모두 0.19% 오르는 반등을 기록했다. 신도시 리스크를 벗어난 광명 아파트의 매매 가격도 1주차에 0.4% 상승한 데 이어 2주차에도 0.38% 뛰었다.광명의 경우 교통망 신설 소식이, 과천시는 재건축 단지의 재개발 기대감이 각각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 분당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회복세를, 하남은 급매물 소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5~6월 아파트 거래량에서도 과천(29건→59건)과 성남 분당구(421건→429건)는 전년 동기보다 앞서고 있다.다만 서울과 거리가 멀거나 신규 입주 물량이 누적된 평택(-0.16%), 안양 동안구(-0.13%), 용인 수지구(-0.11%) 등 나머지 도내 지역은 여전히 시장 침체를 이어갔다.도내 평균 전세시장 가격 변동률도 하락 폭이 -0.06%에서 -0.05%로 소폭 줄었다. 과천(0.01%), 성남 분당구(0.19%), 광명(0.03%) 등 집값이 상승한 곳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다만 하남(-0.05%)은 신규 공급 등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회복세를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사진은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비즈엠DB

2019-07-21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