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위, 정주여건 개선 등 공동연구14일 현장 간담회 갖고 규제완화 등 검토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새로운 한반도 변화 체제에 맞춰 인천 옹진·강화군 등 접경지역 도시들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14일 인천 옹진군청에서 '접경지 종합발전 공동연구 사전 수요 조사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접경지 종합발전 공동연구는 한반도 평화 체제 속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게 내용이다. 국가 균형위는 계획 수립 전 옹진과 강화군 등 인천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를 준비했다.국가균형위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 장단기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접경지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지역산업,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규제 완화 등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이달 중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연구 결과가 실제로 접경지역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2020~2022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국가균형위 측은 인천의 경우 서해 평화수역을 비롯해 교동 평화산업단지 등 남북 평화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해 연구 과제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강화·옹진 등 인천·경기 접경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수도권 제외' 문제도 논의할 전망이다.균형위 관계자는 "낙후된 접경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로드맵을 만들자는 게 이번 연구의 목적"이라며 "연구 성과가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19-05-13 김명호

용인·양주·하남등 도내 14곳 영향인천도 오늘 조정결렬땐 찬반투표경기도 버스 파업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수도권 교통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9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경기노조)에 따르면 도내 버스준공영제에 참가하는 15개 버스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인원충원과 임금 조정문제를 놓고 지난 7~9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97.3%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파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123대를 운행하는 대원고속을 비롯해 대원운수(103대), 선진시내(58대), 신성교통(35대) 등 15곳이다.이들 노조의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은 용인·양주·하남·구리·남양주·포천·가평·파주·광주·의정부·의왕·과천·군포·안양 등 14개 지역이다.특히, 서울도 이날 진행된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에서 89.3%가 찬성, 파업을 가결하면서 수도권 교통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인천시도 10일 열리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쟁의조정 회의 결과를 보고 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경기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본격시행되면 현행 임금체계로는 버스 기사들의 생활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가인력 채용과 현재 310여만원 수준인 임금을 서울시 수준(4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안을 요구했지만 지난달 최종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 사측은 노조 주장대로 기사 수를 늘리고 급여를 올릴 경우 인건비가 수익을 넘어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한편, 이번 준공영제 참가 버스업체의 파업 가결이 다음 달 진행되는 도내 다른 버스업체의 단체 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내 전체 71개 업체 가운데 교섭을 마친 45개 업체를 제외한 36개 업체마저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에 동참할 경우 수도권 교통이 마비되는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섭을 앞둔 업체들은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교섭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도는 버스업체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군 버스관련 부서와 함께 비상대책 수립에 나섰다. /전상천·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5-13 전상천·김성주

신곡리 1만3434㎡ 작년 2월 폐지신곡6 개발사업 편입 '땅값 두배'협소한 운양동 추진 '일각 회의적'법인 "학생 접근 용이… 내년 공사"건축적립금의 상당액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김포대학교(5월 9일자 9면 보도)가 고촌캠퍼스 학교 부지의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신도시 내 또 다른 부지에 캠퍼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부지 또한 기숙사 수준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9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대는 지난 2007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 1만3천434㎡를 매입해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마쳤다. 김포대는 그동안 고촌읍 부지에 제2캠퍼스를 건립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으나 실제로는 10여년간 착공을 미뤄 오다 갑자기 학교 부지 폐지를 신청, 지난해 2월 경기도 고시를 통해 폐지가 확정됐다.이후 해당 부지는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돼 현금청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최초 매입시기보다 두 배 가까이 땅값이 상승했으며, 학교 측은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현금청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김포대는 고촌캠퍼스 건립이 지지부진하던 지난 2015년 운양동에 9천900여㎡ 규모의 학교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올해 1월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곳에 기숙사를 포함한 글로벌캠퍼스를 건립하기 위해서였다.하지만 서울과 지척인 교통요지를 포기해 가며 더 협소한 부지에 캠퍼스를 재추진하는 데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캠퍼스 건립이 무산된 전력과 열악한 학교재정으로 미뤄볼 때, 운양동 부지도 체계적인 교육시설보다는 기숙사 중심으로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김포대 한 관계자는 "학교 여건상 고촌읍 부지 청산자금으로 운양동 캠퍼스를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과연 온전한 캠퍼스가 들어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학교법인 책임자는 "(고촌읍 부지의)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교통환경이 불편해 학생 접근성이 용이한 운양동 대체 부지를 매입한 것이고 고촌읍은 본교와도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있었다"며 "올해 글로벌캠퍼스 설계를 끝내고 내년에는 무조건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biz-m.kr김포대 부지가 포함된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서울 김포공항과 송정역 등에서 차로로 6~7㎞ 거리에 불과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IC(사진 오른쪽 끝)와 접한 교통요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biz-m.kr

2019-05-13 김우성

청라국제도시역 '차량 증편' 공문타당성 검토… 국토부와 협의 계획"단기간엔 어려워 불편 감소 노력"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 '하나드림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차량 증편을 공항철도(주)에 요청했다. 하나드림타운 근무 인력과 청라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것인데, 단기간에 열차 증편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인천경제청은 최근 공항철도(주)에 청라국제도시역 차량을 증편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9일 밝혔다.하나금융그룹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인근 24만6천671㎡ 부지에 하나드림타운을 조성 중이다. 2017년 6월 1단계로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했고, 지난 4일 2단계 시설인 하나글로벌캠퍼스(글로벌·디지털 인재 연수시설)를 완공했다. 3단계로 하나금융그룹 HQ(금융전략기획본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통합데이터센터에는 약 1천800명의 금융 IT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는 KEB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 등 그룹 내 모든 관계사 국내외 직원이 교육을 받는다. 하나드림타운 조성사업으로 청라 유동 인구와 공항철도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이다. 올 2월 말 기준 청라 주민 수는 10만986명으로, 이미 계획인구(9만명)를 넘었다.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9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경제청 업무 토론회'에서 공항철도 증편을 건의했다. 차량 증편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애로 사항을 공항철도(주)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공항철도(주)는 차량 증편 문제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차량 증편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증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고, 차량 구매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차량 증편이 가능한지 국토부와 협의하겠다. 노력하겠지만,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차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공항철도는 22개 열차(열차당 6칸)가 운행되고 있다. 지난 3일 하루 이용객이 31만3천224명을 기록하며 최대 수송 실적을 경신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5-13 목동훈

서울행 광역버스 G1300번 '유일'수유역 10-1 노선축소 불편 가중입주자 대표들 市에 해결책 요구"아이고 또 그냥 지나가네…."9일 오전 7시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광역버스 승강장에서 G1300번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기다리는 사람은 30여명에 달했지만 이미 전 정거장에서 승객을 가득 태운 버스는 승객을 더 태울 수 없다는 기사의 손사래를 남기고 지나쳐갔다.결국 승강장에 남은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다음 버스 도착 시간을 검색했다. 한 남성은 버스 타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G1300번 버스는 양주 덕정차고지를 출발해 의정부 민락지구를 지나 서울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광역버스다. 인구 4만명이 사는 민락2택지개발지구에서 서울 중심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지역 특성상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다른 버스 노선이 없는 탓에 주민들은 아침마다 G1300번 버스를 타기 위해 출근길 전쟁을 벌이고 있다.지난 4월 의정부시와 운송회사가 민락2지구를 출발해 수유역까지 가던 시내버스(10-1번)의 노선을 축소, 아예 민락2지구를 노선에서 제외한 것도 이곳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회사원 이모(37)씨는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2시간 이상 걸리고 있다"며 "버스를 3대 이상 보내고 나면 그날은 지각한다고 봐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강모(52)씨도 "광역철도 노선 변경도 무산되고, 그나마 지하철 4호선 수유역까지 가던 버스 연결도 끊기면서 민락2지구가 교통 문제에 있어 섬처럼 고립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 7일 민락2지구 입주자대표 3명이 시청을 방문해 해결책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아직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버스 1대를 임시로 투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반기에는 의정부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등 다른 대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biz-m.kr9일 오전 의정부시 민락2택지지구의 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서울 잠실광역환승센터로 가는 G1300번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biz-m.kr

2019-05-13 김도란

道·도의회, 현재 공정률 24% 반면도교육청·신보등 이제야 설계단계도시공사는 설립 여부조차 확정안돼입주시기 최대 3년差 이용불편 예고道 공기단축 패스트트랙 방식 검토경기도 광교신청사의 건축 공정이 20%대에 이르렀지만 함께 광교 융합타운에 입주하는 다른 공공기관들은 최근에서야 신청사 설립을 본격화하고 나서는 등 조성 속도 차가 커지는 모습이다. 동시 입주가 불발된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도 공무원들이 3년 가까이 '공사판'에서 근무해야 하는 만큼 도에서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다른 공공기관의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12일 도 등에 따르면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도·도의회 광교신청사 공사의 공정률은 현재 24%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말이면 절반 이상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반면 광교 융합타운에 함께 들어서는 다른 공공기관들은 이제서야 신청사 설립 여부를 확정짓고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융합타운에는 도·도의회를 비롯해 도교육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공사,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신청사 설계를 담당할 업체 모집에 나선 상태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말에서야 이사회에서 신청사를 짓기로 결정하고 현재 청사 설계를 의뢰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이다.도시공사는 아직 설립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14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신청사 설립을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법상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2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5월 임시회에서 도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광교 융합타운에 입주하는 기관 중 도시공사만 신청사 설립이 불투명해진다.청사 조성 속도에 차이가 커지자 도는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기본 설계 후 바로 공사에 돌입해 실시 설계를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설계 기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안내하는 한편 지하주차장에 가벽을 설치해 공사 진행으로 공무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융합타운의 지하주차장은 모든 입주 기관이 함께 이용할수 있도록 설계돼있어 도·도의회가 완공되더라도 연계된 다른 기관의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대안책이다.도 건설본부 측은 "기관마다 적용되는 규정도 다르고 처해있는 상황도 제각각인데다 이런 융합타운을 짓는 게 유례 없이 이뤄지는 일이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며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등으로 도·도의회 청사 역시 예상보다는 조성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기관간 입주 시기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김준석기자 kanggj@biz-m.kr경기도 광교신청사 광교융합타운에 타 공공기관들이 최근에서야 신청사 설립을 본격화 하고 있어 청사 조성 속도에 차이가 커지는 등 동시 입주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은 현재 공정률이 20% 대인 경기도 광교신청사 현장.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13 강기정·김준석

기존 5곳에 오이도 등 신규 4곳 포함국토부 승인 구축계획 이번주 고시판교·광교 연장선 제외 '모두 트램'성남2호선, 기재부 예타 착수 대상경기도 도시철도 구축의 로드맵이 나왔다.경기도는 이번 주 중으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이번 계획은 도내 9개 노선의 도시철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 노선도 참조이번 계획에는 지난 2013년 수립했던 9개 도시철도의 노선 타당성을 재검토해, 동탄도시철도·수원1호선·성남2호선·용인선광교연장 등 기존 5개 노선과 8호선 판교연장·오이도연결선·송내-부천선·스마트허브노선 등 신규 4개 노선이 포함됐다. 기존 광명시흥선과 파주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좋지 않았고, 평택안성선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제외됐다. 도시철도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상 5년에 한 번씩 검토 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며, 예비타당성이 0.7 이상일 경우에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도는 선정된 9개 노선에 3조5천3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판교연장선과 용인선 광교연장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모두 트램(노면전차)으로 구축된다. 판교연장선은 일반적인 지하철로 사업이 진행되고, 광교연장선은 차량과 궤도 사이를 통하는 전자력을 이용해 주행하는 LIM(Linear Induction Motor) 시스템으로 지어진다. 이들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사업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며 도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맞춰 추진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대상인 성남2호선(서판교~판교지구, 정자역)의 사업속도가 가장 빠르다.홍지선 철도국장은 "거점간 고속교통, 편리한 연계 환승, 쾌적한 녹색 교통, 도민중심의 복지교통의 4개 비전을 기반으로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했다"며 "도내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와 도시교통 발전을 통해 도내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5-13 김순기·신지영

3기 신도시 추가 조성지역인 부천 대장과 고양을 비롯해 인접한 파주에서도 개발을 반대(5월 10일자 1면 보도)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12일 환경 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천의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와 관련해 '환경농단'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13일 오전 대장 들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겸한 퍼포먼스를 예고했다.이들은 "국토부와 부천시가 대장동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그 과정에 부천시민은 없었다"며 "미세먼지, 열섬화 현상 등 86만명 부천시민의 생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분개했다.시민행동은 부천 YMCA,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환경교육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경기민예총부천지부, 남북평화재단부천본부, 환경생태연구재단, 생생도시농업네트워크,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 민중당 부천시위원회, 정의당 부천시원미·소사·오정지역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단체다.이날 고양에서도 창릉 등 3기 신도시 지정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번 촛불집회는 주로 주민으로 구성된 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가 주최하고 일산신도시연합회가 연대했다.이승철 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그동안 운정신도시는 기업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자족기능이 전혀 없고 서울 출퇴근 등 대중교통도 너무 열악해 베드타운화 되고 있다"며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개발로 운정신도시를 사망 직전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한다"고 울분을 토했다.특히 일산과 파주, 인천 검단 등 인접한 1~2기 신도시에서 매수가 중단된 채 매도 물량이 폭주하는 등 집값 하락도 전망돼 이들 지역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장철순·이종태기자 soon@biz-m.kr

2019-05-13 장철순·이종태

공장 증가폭, 최근 3년 1%대 그쳐설비 증설등 '지방 러브콜'에 이전본사 자체, 옮기는 경우도 생겨나경기도 내 중견·강소기업들이 타 지자체로 생산설비(공장)를 증설 또는 이전하는 등 도 엑소더스(탈출)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설립된 반도체 장비 부품 및 화학 소재 전문기업 (주)메카로는 최근 40억원을 투자해 전남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올 하반기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평택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메카로는 국내 반도체 생산 대기업과의 반도체 생산용 부품계약 등으로 연 1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도내 유명 중견기업이다.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수원시 소재 (주)은성전장도 85억원을 투자해 충남 홍성에 있는 내포도시첨단산단 내에 공장을 지어 떠날 예정이다. 은성전장은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의 1차 협력업체로 지난해 매출 248억7천만원을 올린 튼실한 중견업체로 꼽힌다.비데 및 정수기 부품을 생산하는 부천의 (주)지노아이앤티(매출액 50억~100억원)도 72억원을 들여 내포도시첨단산단에 생산 라인을 이전키로 했다.이처럼 도내 공장 등록 현황은 2015년 6만4천482곳으로 2014년(6만174곳)보다 7.2% 늘었지만, 지난해는 6만7천571곳으로 전년 2017년 6만6천586곳 대비 1.5% 증가에 그치는 등 최근 3년간 증가 폭이 1%대에 머물렀다. 경기 침체가 원인이지만, 도내 중견·강소 기업들이 생산설비 등 공장 증설 및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의 러브콜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본사 자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발생하고 있다. 이천시에 본사를 둔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 점유율 1위 현대엘리베이터(주)는 오는 2021년까지 2천500억원을 들여 충주5산단으로 본사를 이전한다. 당초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천에 생산시설을 중축할 예정이었지만 규제 등의 문제로 충주로의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경기도 본사를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은 4천210곳에 달한다.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비싼 땅값에다가 최근에는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혜택으로 수도권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 /황준성·이준석기자 ljs@biz-m.kr

2019-05-13 황준성·이준석

"3기 신도시가 발표되자 조용했던 동네가 들썩이고 있습니다."정부가 지난 7일 3차 3기 신도시를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일대에 짓겠다고 발표하자 해당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좋은 땅 추천해달라. 본인 땅이 수용지역인지 확인해달라."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8일 오전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나들목에 올라 1시간 남짓 달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 나들목에 내리자 800m 앞에 부천 대장 신도시가 조성될 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여느 개발제한구역 내 모습과 같이 이곳 또한 도로 양옆에는 비닐하우스 형태에 화원과 주유소, 논·밭만 있을 뿐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장동은 김포공항과 5㎞ 이내에 위치해 지난 1970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이다.이렇다 보니 현장에선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창문까지 보일 정도로 가깝게 느껴져 앞으로 이곳에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면 안전이나 소음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였다.김포공항 바로 밑에 위치해 사실상 개발이 멈춰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이번 3기 신도시 지정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대장동에서 화원을 운영 중인 이모(54)씨는 "방송을 통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골목은 차 한 대가 지나면 걸음을 잠시 멈춰 서야 할 정도로 비좁고, 음식점에 가려고 해도 멀어서 못 나갔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신도시가 조성된다고 하니 설레서 밤잠을 설쳤다"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 김모(58)씨도 "주변에 변변한 식당 하나 없고, 버스를 타려고 해도 한참 걸어가야 할 정도로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며 "여긴 서울과 가까운 시골 동네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신도시를 짓는다니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다. 항공기 소음, 교통망 부족 등의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전했다.대장 신도시는 부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 총 343만㎡를 개발해 주택 2만 가구를 건설한다. 또 주거용지와 함께 총 68만㎡ 규모의 자족용지, 100만㎡ 규모의 공원용지가 어우러진 일자리·환경 도시로 조성된다.자족용지에는 기업지원허브, 창업주택 등을 함께 건설해 스타트업 육성의 중심지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공원용지에는 문화ㆍ생태 등 4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설치한다. 하수처리장의 상부를 덮어 30만㎡ 규모의 멀티스포츠센터를 조성, 주민들이 휴식과 문화·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신도시 서쪽 굴포천에는 22만㎡ 규모의 수변공원과 캠핑장,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장 신도시 교통체계는 김포공항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17.3㎞의 S-BRT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S-BRT는 공항철도, 지하철 5·7·9호선, 대곡소사선, GTX-B 등과 연결된다. 대장 신도시가 완성되면 인근 마곡지구~대장지구~계양테크노밸리가 연결되는 서부권 기업 벨트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도 분주한 모습이다.대장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잡종지나 논·밭 할 것 없이 좋은 매물을 찾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수용지역은 평당 100~300만원, 비수용지역은 300~600만원대 시세가 형성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행 전까지 며칠 기간이 남아 있어 계약금만 먼저 보내겠다는 분들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부천 대장동에서 나와 강변북로 고양시청 인천공항 방면으로 이동 후 서오릉로 서울 방면으로 진입하자 30분 만에 지난해 3기 신도시 후보지 유출로 제외됐다가 다시 이름을 올린 고양시 창릉 신도시가 들어설 현장이 나타났다.대장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창릉 신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도로인 화랑로 역시 주변에는 비닐하우스(화원)와 가구점 등만 있을 뿐 인적은 드물었다. 서울에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20분 떨어진 곳이지만, 3기 신도시 개발지역 중 97%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대부분이 논과 밭으로 영락없는 시골 모습이다.창릉 신도시는 개발지역 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이 자리 잡고 있어 3기 신도시 지정과 함께 논란이 되기도 했다.지역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서오릉 주변에는 평일임에도 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 등 조선 왕조의 다섯릉을 일컫는 서오릉을 찾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3기 신도시 지정을 미리 인지라도 한 듯 서오릉 주변에는 올 초 문을 연 듯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눈에 띄었다.용두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지난해 6월 3기 신도시 유출 사태 이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이미 땅값은 오를 만큼 올랐다"며 "신도시로 개발되면 생활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창릉 신도시는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원 총 813만㎡(246만평)를 개발해 주택 3만 8천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용지와 함께 총 135만㎡ 규모의 자족시설과 총 330만㎡ 규모의 공원·녹지·호수공원을 조성해 일자리와 주거, 휴식(환경)이 어우러진 신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특히 경의중앙선 등 전철역과 인접한 교통 편의지역에 자족용지를 배치해 출퇴근을 쉽도록 한다는 구상이다.그는 "여기서 5분이면 신사동까지 갈 수 있다 보니 외지인들의 땅값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 탓에 나와 있는 매물은 없고, 있던 매물도 거둬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며 이날 기준 잡종지(비닐하우스 등)는 3.3㎡당 100~120만원, 대로변 농지는 400~500만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650~1천4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땅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존에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여 개점휴업 상태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부동산에서 만난 한 주민은 "대부분의 주민이 이번 3기 신도시 지정을 반기는 분위기"라며 "아무래도 개발되면 지금보다 생활환경도 좋아지고, 땅값도 오를 텐데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창릉 신도시는 지하철과 GTX, 간선급행교통체계(BRT) 등을 연결해 교통문제를 해결한다. 6호선·서부선이 연결되는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14.5㎞에 달하는 지하철을 건설(가칭 '고양선')하고, 총 7개의 역을 신설한다.이들 지하철역은 창릉 신도시 남쪽 화전역(경의중앙선)과 BRT로 연결해 신도시뿐 아니라 인근 향동·원흥지구와 일산주민들까지 서울을 오가기 편하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을 비롯한 수도권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하며,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한편, 고양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12일 일산·운정·검단 3개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연합회 회원 500여명은 파주 운정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 북부의 1기, 2기 신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다"며 "턱없이 부족한 자족도시 기능과 열악한 광역교통망으로 서러움을 느끼고 있을 때 정부는 창릉동 3기 신도시 지정을 기습적으로 발표해 우리를 분노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왼쪽)와 부천 대장지구 /강승호기자 kangsh@biz-m.kr부천 대장동 일대 영업 중인 비닐하우스 형태 화원들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 된 부천 대장지구. /강승호기자 kangsh@biz-m.kr고양 창릉동 일대 비닐하우스 형태 화원들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 /강승호기자 kangsh@biz-m.kr

2019-05-13 이상훈

부천 대장·고양 창릉, 기름 부은 격 일산·파주등 1~2기 신도시 비롯해 3기도 연대 추진 '집단 반발' 조짐국토부 "2·3기 상생 발전…" 진화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이 3기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추가되면서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이 완성됐지만, 조성과정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일산·파주·인천 검단 등 인접한 1~2기 신도시를 비롯해 기존 발표된 과천·남양주 등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주민까지 연대를 추진, 집단 반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양 창릉신도시 반대운동을 시작한 온라인 카페 '일산신도시연합회'는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준비하면서 '파주 운정과 연합해 공동 대응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일산은 60%에 달하는 아파트가 준공된 지 20년 넘은 데다 대기업이나 산업단지가 없어 대다수 주민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마땅한 대중교통은 지하철 3호선과 광역버스뿐이다. 서울 경계와 맞닿은 고양 창릉이 3기 신도시로 개발되면 일산신도시 주민 이탈현상과 집값 하락이 불가피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형편에 처한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 주민들도 대응의 뜻을 함께했다. 올 초 분양 참패를 겪은 인천 검단도 주민들이 속속 참여의사를 밝히는 실정이다.3기 신도시 개발 1차 계획 발표 이후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주민들로 구성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공동으로 정부 정책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이날 인천 계양의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고양 창릉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기존 대책위에 운정·검단·창릉·부천·과천 등지의 주민들까지 합세하면 반대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개발 반대 집회를 파주 운정 주민들과 함께 열기로 했다. 벌써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들만 수천명"이라고 말했다.한편 반발 기류가 확산되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고양선과 S-BRT는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며 "일부에서 3기 신도시로 인한 미분양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2기 신도시도 활용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자족기능이 확충돼 2·3기 신도시가 상생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성·공승배기자 yayajoon@biz-m.kr부천시 대장동과 오장동, 원종동 일대에 2만가구가 들어서는 부천 대장지구. /비즈엠DB

2019-05-10 황준성·공승배

박준하 부시장, 온라인 청원 답변내년 하반기 국토부 최종승인 목표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이행 촉구도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 노선을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8일 '인천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을 촉구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온라인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올해 입주가 시작된 송도국제도시 8공구 아파트 주민들은 "계획 인구 9만명의 도시임에도 지하철이 없어 불편하다"며 인천1호선 연장을 요구했다. 2020년 말 개통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역을 8공구 아파트 단지 중심부와 9공구 신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장해달라는 청원이다. 연장노선은 2014년 수립된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경제성 부족 문제로 반영되지 못하고, 예비노선으로 분류됐다.박준하 부시장은 "인천1호선 연장노선을 포함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3월부터 수립 중으로 내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 목표"라며 "연장노선이 법정계획에 반영되면 이후 행정절차를 통해 정차역 위치와 개수, 노선을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 부시장은 또 "철도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부지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교통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버스노선 신설과 도로 개통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부시장은 송도 세브란스 병원과 송도 11공구 대기업 유치와 관련한 온라인 청원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인천시와 연세대는 2010년 9월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박 부시장은 "2018년 3월 새로 협약을 맺어 연대 측이 올해 12월까지 병원 건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천시가 지연손해금 부과, 토지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최근 연대에 기본계획 제출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했다"고 말했다.송도 11공구에 대기업을 유치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송도는 수도권정비법 상 성장관리지역이어서 국내 대기업 제조시설의 입주가 불가능하다"며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주요 대학이 협력하는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5-09 김민재

'성남2호선 트램'(판교트램·4월 30일자 2면 보도)이 경기도 내에서 추진 중인 트램 중 처음으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와 관련한 1차 관문인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했다.8일 경기도·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 각지의 예타신청사업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는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성남2호선 트램' 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성남2호선 트램'은 도내에서 추진 중인 트램 중 처음으로 국토부 투자심의를 통과했다. 화성·수원·안산·부천·시흥 등이 추진 중인 8개 트램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국토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들 트램은 '구축계획'에 대한 승인이 떨어진 이후 국토부에 투자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성남시와 경기도는 '성남2호선 트램'이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다른 트램에 앞서 투자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판교 제1TV가 지난해 말 현재 종사자만 6만2천명에 이르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초고속 성장했고, 2020년께는 판교 제2·3TV도 들어선다.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TV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트램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5-09 김순기

조광한 남양주시장, 토론회 참석국회의원 공동 주최 자리서 강조"전문가·관계부처등 힘 모아주길"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에 참석, GTX-B노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해 남양주 왕숙지구 3기 신도시 추진의 핵심인 GTX-B노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전략과 정책적 대안들을 도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조 시장은 "정부정책의 신뢰성 회복, 시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 및 3기 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3기 신도시는 GTX 역사 신설을 전제로 추진되는 만큼 성공적인 신도시 개발을 위해선 GTX-B노선의 예타결과 조속 발표 및 조기착공이 핵심이며 여기 모인 각계 전문가 및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좌장)를 비롯한 5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철도교통 네트워크 완성(동서노선) 차원의 사업추진 시급성과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시 GTX노선의 특성 반영, GTX역사 기반의 도시개발" 등 실질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biz-m.kr조광한 남양주시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9-05-09 이종우

이천시 178블록 '생산관리지역' 분류신축 못해 수십억 피해 "현장 안본듯"市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신청"이천시 소재 한 공장 주가 잘못된 정부의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지 못하는 등 수십억 원대의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천시에는 이 같은 피해 면적이 178블록 3.7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이천시와 공장주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61의 1 일원에 공장 9개동(6천600㎡)을 매입했다. 이후 최근 공장 노후화로 신축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으나 해당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신·증축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난개발 방지와 토지 특성에 맞도록 관리한다는 취지로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소유의 공장 부지는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됐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 이하로 규제된다.또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단독주택,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등의 건축만 가능해 결국 A씨는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A씨는 "수십억 원을 들여 공장을 취득한 후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공장 등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됐어야 한다는 게 이천시와 관련 업계의 해석이다. 시와 업계는 A씨가 취득한 공장 9개동은 그동안 B사가 공장과 기숙사를 운영했던 곳으로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생산관리지역으로 잘못 세분화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내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 세분화 당시 제대로 현장 확인이 안돼 벌어진 일인 것 같다"며 "인근에도 공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천시 관계자도 "해당 건을 비롯해 생산·보존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 지역이 3.76㎢(178블록)에 달한다"며 "지난해 6월 경기도에 계획관리지역 변경을 신청했고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서인범·김영래기자 yrk@biz-m.kr이천시의 한 공장지역이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신·증축 행위 등을 할 수 없는 등 공장주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공장 부지.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09 서인범·김영래

행심위, 사업자 명령취소 청구"市 공사중단 타당" 최종 판단시 "주민들이 승리, 새 분수령"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여주 강천SRF(폐합성수지) 열병합발전소 관련 사업자인 (주)엠다온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 심판 청구'와 관련해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8일 여주시에 따르면 행심위는 여주시가 (주)엠다온에게 행한 강천SRF열병합발전소 공사 중지명령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전달했다.시 관계자는 "행심위에서 심사 대상인 건축물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란 여주시 주장 역시 받아들였다"며 "이는 행정·법적 승리의 신호탄으로, (가칭)SRF쓰레기발전소 관련문제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2017년 엠다온의 발전소 건축물 착공 신고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엠다온 측은 1년을 넘긴 지난해 12월 말이 돼서야 건축법상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했다.하지만 엠다온 측은 착공 신고를 보완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23일 기계 설비를 위한 터파기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시는 같은 날 엠다온 측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여기에 여주시민들도 각종 오염 물질 발생을 우려, SRF쓰레기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에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해 왔다.이항진 시장도 지난해 12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여주시장은 여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시민의 뜻에 따라 SRF쓰레기발전소가 강천면에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로 인한 소송은 자칫 패할 경우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싸움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승리하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 변호사, 시의회 등과 함께 예상되는 엠다온 측의 대응에 대해 다각도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중이며 이번 행정심판에서 이긴 것 또한 그 과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엠다온 측 관계자는 "행정심판결과에 대해 지난 7일 통보받았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앞으로 법무법인과 협의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biz-m.kr

2019-05-09 양동민

최초 신청 부담금 내역 고지미비법원 결정에 조합원 재분양 진행임시총회 과반 미달 무효 가능성조합 "서류 표기오류… 문제없다"의왕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월 진행한 조합원 재분양이 또다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세 번째 분양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해 12월 7일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인용했다.8일 해당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2018년 12월 1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합 정관 변경(안) 동의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업체 선정 계약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조합은 총 조합원을 1천49명으로 보고, 이날 조합원 957명 중 525명, 토지 등 소유자 92명 중 4명 등 반수가 넘는 529명이 참석했다고 성원 보고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 개의 조건인 조합원 과반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위 3개 안건에 대해 총회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안양지원은 "조합원 총수는 국·공유지 소유자를 포함해 1천53명이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결의에 참여할 경우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해야 하나 당일 도착해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총회 의사정족수인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들은 이날 함께 의결한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 및 분양신청 계획(안) 승인의 건' 등 5건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의결한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 및 분양 신청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분양신청을 접수했는데 이것도 무효가 됐으니 분양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조합의 엉성한 일 처리 때문에 조합원 분양만 3번 하게 됐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법원은 조합이 최초 분양신청 당시 추정 총사업비와 그에 따른 부담금 내역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분양하지 않은 92명에 대해 수분양권이 있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이에 조합은 92명을 포함해 지난 2월 재분양을 진행했다.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정족수에 1명 모자라 총회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조합이 확인한 결과, 서면결의서 제출 날짜 표시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며 "본안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며 조합원 재분양 신청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

2019-05-09 민정주

연수구 "사업 차질없게 적극지원"해당지자체 조기착공 협조체계도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남양주를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 9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입장(5월 8일자 3면 보도)과 관련, 연수구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연수구는 8일 GTX-B 노선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9월 이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 35만 연수구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실무 책임자의 발표를 기재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기재부 타당성심사과 실무자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GTX-B 노선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예타를 연말까지 끌지 않을 것"이라며 "9월 예산 편성 전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GTX-B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후 연수구청장으로부터 많이 혼났다"며 적극적인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수도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GTX-B 노선 건설사업은 2017년 9월 예타에 착수해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다. 인천 송도, 인천시청, 부평을 거쳐 서울 용산, 청량리,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80㎞ 구간을 연결하는 총사업비 5조9천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정부에 예타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는 지난해 11월 GTX-B 노선이 지나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펼쳤고, 주민 55만명이 동참했다.연수구는 "사업 착수 이후 지자체 분담금이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GTX-B 노선이 본궤도에 오르면 연수구는 인천국제공항과 크루즈터미널을 연계해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관문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해당 지자체들과도 GTX-B 노선 조기 착공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

2019-05-09 박경호

이용객들의 청라국제도시 접근성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목적정서진로~인천IC입구~심곡천 5.4㎞구간 용역발주 내년초 완료인천 서구가 경인아라뱃길 자전거도로와 청라호수공원 일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인아라뱃길 자전거도로 이용객들의 청라국제도시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다.서구는 최근 '아라뱃길~청라호수공원 구간 자전거도로 활성화 정비공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서구는 이번에 경인아라뱃길 인근 정서진로와 환경로가 맞닿는 지점부터 북인천IC입구사거리를 거쳐 청라호수공원 남측 심곡천 일대 자전거도로까지 5.4㎞ 구간의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서구는 우선 이 구간 자전거 이용실태와 자전거도로 시설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또 교통처리 실태조사 교통여건, 경제성 등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개선안을 검토하고 특성화된 안내표지판과 이정표,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경인아라뱃길 자전거도로에서 청라국제도시로 더욱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정서진로와 환경로 연결부분 자전거도로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차량통행이 많은 북인천IC입구사거리엔 자전거들이 마음 놓고 교차로를 지날 수 있도록 하는 육교 형태의 '입체횡단자전거전용교차로' 설치 타당성도 함께 조사한다.검암역세권 자전거도로 개선방안, 자전거도로 주변 상권 연계방안 등도 주요 연구 과제다. 서구는 1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 구간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한 정비공사를 진행한다는 게 서구 구상이다.서구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 자전거도로 이용객의 청라국제도시 접근성을 높여 청라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용역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

2019-05-09 이현준

지난해 동월대비 1.7배 수준 증가수도권 2만8362·지방 2만197가구'위례신도시 우미린1차' 청약 열기과천지식정보타운도 잇따라 분양분양가상한제로 싸게 공급 '인기'봄 기운이 충만한 5월에 새 아파트 분양이 봇물처럼 쏟아진다. 5월 기준으로 보면 19년 만에 최대 규모다.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4만8천559가구(임대주택 제외)의 아파트가 분양 된다. 이는 지난해 동월 2만8천269가구의 1.7배 수준이며, 부동산 호황 시절인 2016년 5월의 4만1천925가구 보다도 많은 수치다.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 2만8천362가구, 지방 2만197가구다. 특히 위례와 과천 등 경기도 내에서 분양되는 공공택지지구 관심이 쏠리고 있다. 9·13 대책 이후 집값 안정화와 대출 규제로 지난해에 비해 청약 열기가 식고 있는 와중에 분양가상한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다 보니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3일 견본 주택을 연 하남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에는 지난 6일까지 약 1만6천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는 하남시 학암동 69에 위치한 단지로 앞서 분양한 위례포레자이, 북위례 힐스테이트 송파,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등에 이은 4번째 북위례의 청약 물량이다.875가구 일반 분양에 평균 분양가는 3.3㎡ 당 1천871만원이다. 직전 북위례에서 분양한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의 분양가 2천175만원보다 저렴하지만,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가 1천833만원보다는 비싸다. 앞서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77.28대 1에 달했고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의 청약 경쟁률 또한 70대 1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 또한 높은 분양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8년으로 길 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일은 10일이다. 준강남으로 평가되는 과천에서도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이 이어진다. GS건설은 이달 중 과천지식정보타운 S9 블록에 '과천제이드자이'를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49~59㎡, 총 647가구로 조성되며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100만~2천400만원으로 점쳐진다.지난달 과천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가 3천659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경쟁력 있는 가격대라는 평가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에서 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이 짓는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도 이달에 분양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74~99㎡에 총 504가구로 조성된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과천과 위례는 워낙 인기 있는 지역인 데다가 이번 분양 물량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가격도 시세 대비 저렴해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GS건설과 대우건설은 5월 중에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각각 647가구, 504가구의 '과천제이드자이'와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를 분양할 계획이다. /경인일보DB

2019-05-09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