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올해말까지 타당성 용역 진행진료 위주… 기존시설은 기능전환 올 환경개선·장비보강 116억 투입인천시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2의 인천시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동구 소재 현 의료원의 접근성 문제 해결과 기능 확대를 위해 제2인천시의료원 건립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필요성을 따져본 뒤 입지와 규모, 기능을 결정할 예정이다.제2의료원 건립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사업이었으나 취임 이후 장기과제로 분류된 상태다. 인천시는 기존 의료원의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116억원을 들여 환경개선, 장비보강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이와 함께 제2의료원의 건립이 장기과제라는 이유로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올해 12월까지 건립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인천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현 의료원은 대중교통 노선이 많지 않아 접근성 문제가 늘 제기돼 왔다. 또 종합병원이 부족한 인천 서북부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 의료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인천시는 우선 지역별 의료시설과 의료이용 현황 등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를 토대로 인천 전체의 보건의료환경을 분석하고, 현 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제2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현 의료원의 기능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 지어지는 제2의료원은 진료 위주로 운영하고, 현 의료원은 요양과 중증재활, 호스피스, 감염병 등 특화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역별 의료기관 수요·공급 실태를 분석해 최적의 입지와 병상 규모도 따져보기로 했다.박남춘 시장이 공약했던 500병상 규모의 제2의료원 총 사업비가 3천억원에 달했던 만큼 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도 이번 용역을 통해 분석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일단 제2의료원이 진짜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디에 어떻게 짓는 게 좋은지를 우선 분석해 보기로 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천시 방침을 정하기 위한 용역 절차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22 김민재
선정돼도 떨어져도 '찬반 후유증'"경주 '방폐장' 꼭 성공모델아냐"지속가능한 해결 방법 모색 지적인천시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꺼내 든 '공모제' 카드가 또 다른 갈등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최근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합의한 대체 부지 공모제는 막대한 보상책을 내세워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했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모델로 삼고 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핵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모색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 투표를 통한 공모제로 전환했다. 2005년 유치 의사를 밝힌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이 각자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89.5%의 찬성률이 나온 경주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그러나 여기에는 '행정구역'이라는 덫이 있었다. 방폐장이 설치된 경주시 양남면은 과거 월성군이었다가 경주시로 통합된 곳이었다. 경주 시내와는 20여㎞ 떨어져 있고 오히려 울산 북구와 가까운 동네다. 경주시는 그 대가로 사업비의 18.2%에 달하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확보했고, 3조2천억원가량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막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정작 결사 반대를 했던 옛 월성군 지역의 입장이 크게 고려되지 않아 지금도 치유되지 못한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공모제에 떨어진 곳도 문제였다. 당시 환경 문제로 인해 찬반 여론이 비등했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4곳 모두 찬성이 절반 이상(60~80%)이 나왔다. 이들 지역에서 반대 측을 향한 책임론이 지역을 분열시켰고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갈등 전문가들은 경주 방폐장 유치가 꼭 성공 모델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이 아닌 성급한 공모제는 자칫 미래세대에 또 다른 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사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예고된다. 또 총선과 지방선거 이슈로 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 소장은 "1980년대만 해도 토지에 여유가 있었고,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입지 선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도시 팽창과 부동산 문제, 행정경계의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번 매립지 공모는 폐기물 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선례를 남기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모 방법과 절차, 과정을 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22 김민재
오산 세교 '스마트캐슬' 홍보 불구市 "협의 필수… 문의 전혀 없었다"캐슬측 "의료관광 법인유치 불발"임대인들, 계약해지·이자지급 요구오산세교신도시 업무시설 시행사가 병·의원과 약국이 입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 분양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산하홀딩스가 시행한 오산 수청동 620의2 집합건축물 스마트캐슬(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8천159.335㎡)은 지난해 2월 28일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입점을 시작했다. 호실 수는 1층 상가 19호실, 2층 상가 13호실, 3~10층 오피스텔 191호실로 총 223호실이다.앞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2층에 서울비전의료재단 건강검진센터가 입점하고 1층 106호에는 약국이 입점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상가점포 3.3㎡당 분양가는 1층 2천600만원, 2층은 950만원선이었다.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서울비전의료재단 임차 확정에 따라 10년 임대 보장, 월 63만원 임대수익을 보장하고, 월 임대수익의 1년치인 756만원을 선지급하겠다고도 유인했다.하지만 사용승인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2층 상가점포 13호실 전부 공실 상태로 남아있다. 1층 약국 예정 점포도 병원이 입점하지 않으면서 비어 있는 상태다. 병·의원 입점이 백지화됐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자 수분양자 30명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서울비전의료재단(현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은 피고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총 49억9천380만원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오피스텔 2개 호실을 분양 받은 김모(42·여)씨는 "역세권에 병·의원 입점으로 오산세교 중심상권이 될 것으로 보고 투자했는데, 분양 당시 약속한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복층 공사도 1.7m 층고를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초등학생도 허리를 못 펴는 수준으로 해놨다"고 토로했다.시는 병·의원 입점 관련 재단이나 시행사와 협의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상 병원 설립시 시장·군수 협의가 필요한데, 서울비전의료재단이 시에 병·의원을 설립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스마트캐슬 관계자는 "중국인 의료 관광으로 유명한 의료법인을 입점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어려움이 생겨 수분양자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임대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태성·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4-21 김태성·손성배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돼 앞으로 1만 7천 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될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 지난 17일 찾아간 이곳은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인지 여느 시골 마을 풍경과 다르지 않았다.간간이 '계양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조성 반대'라고 쓰인 현수막이 눈에 띄었지만, 주요 도로 등 곳곳에 3기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던 다른 3기 신도시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아마도 과천이나 남양주, 하남과 달리 이곳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판교보다 서울이 가깝고 대부분 그린벨트에 건물도 별로 없어 3기 신도시로 개발되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개발돼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대상지 일대에는 농사를 짓거나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재배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이곳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등 계양 테크노밸리 일원 335만㎡에 1만 7천 세대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MCD)가 사업시행을 맡아 상암~마곡~계양~부평~남동~송도의 산업축을 연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식산업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과 맞물려 있다. 전체 면적 중 90만㎡(49%)를 직주근접형 자족 도시로 건설해 문화·여가 공간은 물론 교육·보육 등 양호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자족 용지에는 정보통신과 디지털콘텐츠 등의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유치와 창업 등 1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한다.이를 위해 인천시는 저렴한 토지공급과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복합문화시설과 청소년 미디어센터, 커뮤니티센터 등의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32개소를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교통대책으로는 서울 서·남부권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박촌역과 김포공항을 잇는 신교통형 S-BRT와 공항고속도로 전용 IC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김포공항은 6분, 여의도 15분, 신논현역 40분대 진입 가능해질 전망이다.동양동에서 만난 부동산 관계자들은 "3기 신도시 발표 후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과 아파트값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3기 신도시 지정 후 땅값은 60~70%, 아파트값은 7~8천만원 정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이달 초 기준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이 0.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집값도 0.18% 상승해 구리시(0.2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도 3기 신도시 발표 후 현재까지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양동 한진해모로 아파트 전용 59㎡는 2억6천만원 하던 것이 3억원에, 동양휴먼빌 아파트는 2억9천만원 수준이던 전용 84㎡가 3억5~6천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귤현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전용 84㎡는 3억~3억4천만원 하던 것이 4억~4억1천만원에, 박촌동 계양한양수자인 아파트 역시 3억6~7천만원이던 전용 84㎡가 최근 4억3천만원에 거래됐다. 분양시장 역시 관심이 몰리면서 올해 1월 계양지역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의 경우는 617가구 모집에 3천284명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해 5.32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동양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정 후 보상 때문인지 개발제한구역 내 전·답을 찾는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현재 3.3㎡당 70% 오른 110~13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지만,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가능한 물건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값도 이런 분위기 속에 역세권 단지는 매물 자체가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3기 신도시 개발 호재 등으로 서울 마곡지구와 비슷한 시세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 계양구 일대는 그동안 비행기 소음으로 비선호 지역이었다. 하지만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귤현역, 계양역 등을 이용하면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미래가치를 좋게 평가받고 있다.인천시는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기존 원도심 주택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입주 시기는 앞당기고 주택공급은 오는 2021년 이후로 늦추는 등 자족 용지와 주거용지를 연동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지정 후 올해 1월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끝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 뒤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 착수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계양테크노밸리에 첨단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노후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내 의견 반영 및 행정지원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사업 대상지에 큰기러기, 금개구리 등 10여 종의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을 두고 지역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반발까지 거세질 전망이어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인천 계양 신도시 부지.인천 계약신도시 구상안./인천시 제공
2019-04-21 이상훈
공간 활용성 높고 주거비용 적어중대형 비중 12.4% 불과 '내림세'올해도 성남·인천 서구 등 쏟아져경인지역 부동산 시장이 중소형 아파트 인기에 맞춰 분양물량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총 115만6천956건으로 전국 아파트 거래량(132만1천341건)의 87.6%를 차지했다.이는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발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2017년(87.9%)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치로, 거래량에는 매매,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전매, 기타 소유권 이전 등 아파트거래와 관련한 항목들이 모두 포함됐다.특히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10월 10만7천557건으로 9월 거래량(9만6천601건)보다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공간 활용성이 중대형 아파트보다 뛰어나고 주거비 부담은 낮아 1~2인 젊은 가구 중심의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모두 주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의 12.4%(16만4천385건)로, 2010년 거래량 비율이 20.0%를 기록한 이후 내림세다. 이에 맞춰 건설사들도 경인지역에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은 내달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 블록에 지하 2층과 지상 29층 10개동 총 1천614가구로 짓는 전용면적 51∼59㎡ 공공분양 아파트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또 같은 달 대림산업은 성남시 중원구 금광1구역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총 5천32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1∼84㎡, 2천329가구를 일반 분양하며, GS건설과 금호건설은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9 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로 짓는 '과천제이드자이(647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신영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복합 3블록에서 전용면적 84㎡인 '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778가구)'를 공급하고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구역 재개발을 통해 전용면적 38∼84㎡인 '주안 캐슬&더샵' 총 1천856가구 가운데 83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실수요·투자수요 모두를 만족하는 중소형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건설사들도 중대형보다 중소형 위주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18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