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지역 등 전국 아파트값이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봄 이사철을 맞아 일부 세입자들이 움직이며 하락 폭이 다소 둔화했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조사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1% 하락, 17주 연속 마이너스 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주 보합으로 바뀐 종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구에서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강남 4구(동남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11%에서 금주 -0.16%로 낙폭이 확대됐고, 서초구의 매매가격이 지난주 -0.11%에서 금주 -0.16%로 하락 폭이 커졌다.이어 강남구(-0.21%)와 송파구(-0.14%)도 지난주보다 큰 폭으로 내렸으며, 강북에서는 동대문(-0.20%)·용산(-0.16%)·성동(-0.15%)·마포구(-0.10%) 등에서 약세를 나타냈다.이런 상황은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 0.0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성남 수정구(-0.33%)는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림세가 지속됐다.반면 구리시(0.15%)와 안산 단원구(0.09%)는 일부 저가매물이 거래되며 지난주 하락에서 금주 상승 전환했다.지방은 0.09% 떨어진 가운데 대구는 2주 연속 보합을, 부산은 0.10% 내리며 하락세가 이어졌다.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떨어지며 19주 연속 약세가 지속한 가운데 낙폭은 2주 연속 감소했다. 또 경기(-0.12%)와 인천(-0.08%)의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다소 감소했고, 지방도 -0.08%로 지난주(-0.09%)보다 낙폭이 줄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한국감정원 제공

2019-03-12 이상훈

전국에서 분양 성수기인 이달에만 2만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4일 직방에 따르면 올 3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보면 전국에서 33개 단지, 총 2만7천868세대 중 2만21세대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이는 전월대비 25개 단지 총 1만9천367세대가 늘었으며, 일반분양만으로는 1만3천505세대 많은 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8개 단지, 기타지역에서 15개 단지의 분양이 계획된 것으로 파악됐다.먼저 이달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중 동대문구 청량리역 주변에서 3개 단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청량리동부청과한양수자인',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가 분양할 예정이다. 3개 단지 모두 4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구성된다.이어 경기도에서는 총 4천86세대의 매머드급 단지인 '수원역 푸르지오'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구주민에게 사전 공급된 후, 797세대만 일반분양 된다.이 단지는 앞서 2천675세대가 지구주민에게 분양을 완료했으며, 614세대의 임대동이 포함돼 있다.특히 1호선, 분당선, KTX가 위치하는 수원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입지적 장점과 수인선, GTX-C노선이 계획돼 있어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단지다.또 인천에서는 '송도호반베르디움5차', '인천검단1차대방노블랜드' 등 1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전에서는 도안2-1지구에서 대전아이파크시티1단지, 2단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1단지와 2단지를 합하면 총 2천560세대 규모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019년 2월 분양예정과 분양실적 비교 및 3월 분양예정 세대수 /㈜직방 제공

2019-03-12 이상훈

LH, 지원단가 평균 1억→2억 상향기본 2년… 자녀 있을땐 '최장 10년'14~29일 모집… 6월중 대상자 발표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높인 신혼부부 전세 임대 1천900호가 공급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천9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이번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에 비해 입주자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맞벌이는 120%) 이하로 완화됐고, 지원단가도 평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졌다.다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선으로 기존 전세임대(30∼50%선)보다 높다. 입주 대상은 소득 월 540만1천814원(3인 이하 가구 기준)이하인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자산기준(총자산 2억8천만원, 자동차 2천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신청은 오는 14~29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3-10 황준성

정부가 주택 재개발 사업 때 현재 최대 15%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20%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또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비계획에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규모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현재 이 비율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선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5%인 상한 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 민간 전문가, 조합과 더불어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비 등 세입자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동절기(12∼2월) 주택 철거 금지 규정을 확대해 동절기에는 세입자의 퇴거도 못 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으며, 정비계획 공람공고 시에는 주민들의 부담해야 할 예상 분담금을 명시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불거진 추가분담금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사업지연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와 진행 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그동안 정비업자는 추진위 설립 단계부터 사업에 개입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 절차만으로 재선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했다.사업 초기부터 개입한 정비업자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비업자가 과도하게 조합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또한 정비업자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비 등으로 자금을 대여해오던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가 하면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여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물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현재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동일 시군 및 연접시군'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지역조합의 중복가입도 차단한다.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 6개월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계약금은 조합이 아닌 은행이나 신탁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조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조합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개발 규제 강화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30%까지 높이고 입주 가격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면서 "재개발 사업 때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

"올해 주택시장의 수급 안정화는 지속될 것이며 현재 지방 미분양 등 시장 위축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국토교통부의 주택 담당 차관인 박선호 1차관은 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국토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일부 지역에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가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작년 9·13 대책의 효과로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됐고 공급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했다"며 "수급량 측면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전반적이든 국지적이든 시장 불안이 나오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박 차관은 3기 신도시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박 차관은 "정부는 수도권에 30만가구의 양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작년 말까지 수도권 19만가구의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입지를 밝혔고, 나머지 11만가구 추진 방안은 6월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을 20만5천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박 차관은 "(지방 미분양 문제 등에 대해) 주택시장에서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주택 공급자가 우위에 선 상황에 길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과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인해 수요자가 오히려 다양한 선택 기회를 받고 저렴한 주거비로 내집을 마련하는 요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일부 지역 산업 침체가 겹쳐서 주택시장 상황이 어려운 곳이 있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 차원에서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

"한적했던 시골 마을에 투기 광풍이 불면서 부동산사무실이 늘어나고 농지를 성토하는 곳이 하루하루 늘고 있습니다."지난 6일 오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용인신청'을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붙은 원삼면 고당리 일대는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을 앞둔 외지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간판을 달고 사무실 내부 정리를 하던 A씨는 "하루라도 먼저 문을 열어야 손님을 받을 수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발표 후 땅값이 급등한 건 맞지만, 비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앞으로 5년 후면 그만큼 더 오를 것"이라며 투자를 부추겼다.고당리, 독성리 등 원삼면 일대에 새로 문을 연 부동산 중개업소만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가게를 운영하는 원주민 B씨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뿐 아니라 원주민들도 부동산을 한다고 난리도 아니다"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상가 임대료도 2배 이상 올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면서 농사를 짓던 땅에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성토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독성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임대 수익을 위해 건물을 짓거나 앞으로 토지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농지를 성토하는 곳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시골 마을에 급작스레 투기 바람이 불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이날 개발 관련자와 투기세력이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당리와 독성리 일대에선 25t 트럭이 쉬지 않고 흙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용인시는 이날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아직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원삼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지 가격이 급등한 곳이나 거래가 많이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강승호·이상훈

"유통3 부지에 대형 마트나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1억 이상은 더 오를 것" 5일 오후 화성시 장지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씨는 동탄2신도시 '유통3 부지'에 대한 주민들과 부동산업계의 관심을 설명했다. 동탄2신도시 남단에 위치한 유통3 부지는 지역 내 가장 큰 규모의 유통 필지로, 앞서 낙찰된 유통1부지(3만2천439㎡), 유통2부지(1만2천375㎡), 유통4부지(2만2천518㎡)의 면적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특히 이 부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돼 대규모 시설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대형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유통3 부지와 가장 가까운 '동탄자이파밀리에' 전용면적 84㎡는 분양가 대비 1억2천만~1억3천만원 가량 올라 4억9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었고, 51㎡는 분양가보다 1억원 오른 3억5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제일풍경채에듀&파크(624세대)는 전용면적 76㎡ 기준 분양가보다 3천만~4천만원 오른 3억5천만~3억6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호반베르디움 6차(393세대) 76㎡ 역시 3억5천만~3억7천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유통3 부지에 대형 유통시설 입점이 확정되면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이라는 게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강승호·이상훈기자 kangsh@kyeongin.com

2019-03-10 강승호·이상훈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 이후 대규모 아파트 분양, 갭투자자 전세 물량 증가 등으로 서울 지역 전세수급지수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서울 강남의 전세수급지수는 전주(89.4, 18일 기준)보다 1.2p 하락한 88.2를 나타냈다.이는 지난 2009년 2월 2일 기준 83.4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전세 물량이 수요에 비교해 넉넉하다는 뜻이다.9·13 대책 여파로 강남의 전세수급지수 추이를 보면 최근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전국 상황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난해 9월 이후 하락해온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11∼25일간 96.5에서 100.8로 소폭 상승했다.신학기와 봄 이사 철을 앞두고 늘어난 이사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인 된다.또 아파트 매매가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일부 전세 수요로 전환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강남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25일까지 최근 3주 연속 내리막을 걸으면서 지난해 12월 31일(89.0) 이후 다시 저점을 갈아치웠다.총 9천500여 세대에 달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로 전세 물량이 쏟아진 점도 강남의 전세수급지수를 끌어내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런 영향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8주째 하락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연합뉴스

2019-03-10 이상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값이 안정세로 돌아서자 국내 주요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달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65조8천497억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월보다 2.4%(1조5천608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해 10∼12월 평균 증가율 2.8%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달 전세자금대출은 전년 동월에 견줘 38.2%(18조1천845억원)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38.6%) 이후 1년 만이다. 전세자금대출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43.0%에서 11월 42.3%로 하락하기 시작해 올 2월까지 4개월째 이어지는 모습이다.업계는 전세 수요가 늘었지만 전셋값 자체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굳이 대출에 기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2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1만9천783건으로, 2월 기준으로 2017년 2월 2만1천453건 이후 가장 많았다. 1월은 1만7천776건으로 1월만 놓고 봤을 때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전세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전셋값이 오르나 공급도 덩달아 증가해 전셋값이 떨어졌다. 9천510가구에 달하는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영향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의 전셋값은 지난해 12월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2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0.69% 떨어지며 월간 변동률로는 2009년 1월(-1.74%) 이후 10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어 집주인들이 전셋값이 올리지 않고 현 수준으로 연장하는 분위기여서 대출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부동산 거래의 위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의 중개업소에 붙은 게시물에 한 아파트의 전셋값이 5천만 원 낮춰져 있다./연합뉴스

2019-03-10 이상훈

4년간 총매출 40% 넘게 늘었는데성남시 GRDP 증가율은 20% 정도종사자 수 늘었는데 市 실업률 ↑ 대한민국 대표 혁신 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했지만, 같은 기간 이곳을 품고 있는 지역인 성남시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는 상대적으로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총 매출액은 4년간 40% 넘게 증가했지만, 성남시 전반의 경제 성장 정도를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성남시의 실업률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기도·성남시 등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천29곳의 총 매출액은 2017년 말 기준 79조3천억원에 이른다. 2013년 말 54조원이었던 총 매출액이 5년새 46%가량 상승한 것이다.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면서 제2·3 판교테크노밸리까지 조성을 확정했지만, 이곳의 가파른 성장세가 성남지역 경제 전반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성남시의 GRDP는 2013년 23조원에서 2016년 27조8천억원으로 20%가량 증가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초고속 성장이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되지만, 판교테크노밸리의 성장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여기에 최근 5년간 판교테크노밸리의 종사자 수는 24%가 늘었지만, 성남시의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하반기 4.1%였던 성남시 실업률은 지난해 하반기 4.8%로 늘었다. 고용률은 2014년 58.4%에서 2018년 58.8%로 미미하게 올랐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중 성남시민이 현재 28.2%에 불과하다는 점과 맞물려있다. 2014년(29%)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장이 성남지역에 미치는 고용유발 효과는 미미했다는 얘기다. 제2·3 판교테크노밸리가 가동되더라도 이같은 '나홀로' 성장 추세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내에서 제기된다.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성남시가 1년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만 1천3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재원은 성남시가 지역 성장을 이끄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는 원동력이 됐을 것"이라며 "종사자 다수가 성남시에 직접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각종 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0 김순기·강기정

부동산 중개업자·지역주민 주장 2018년 토지거래 전년比 2.2배↑개발계획 발표前 '임야 집중매매'농지거래도 집중… '떴다방' 활개용인시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투기세력에 이용됐다는 의혹(3월 4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및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임야와 농지가 개발 관련자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해 사전에 집중적으로 매매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원삼면 고당리 일대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017년 5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2.2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1~2월 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매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해 8~12월 개발 관련자 등이 임야(1종 일반주거지역)를 집중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건수는 1종 일반주거지역 6건과 2종 일반주거지역 2건 등 총 8건이다. 992㎡규모의 임야는 4억7천800만원에 거래됐다.고당리 일대는 사실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확정된 곳으로 매매계약이 이뤄진 토지는 개발계획 발표 전 시세로 매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중개업자 및 원주민들은 대규모 투자 사업을 앞두고 개발 관련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당리 주민 A씨는 "개발 계획 발표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눈에 봐도 개발 관련자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임야를 매매했다"며 "개발 계획 발표 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곳에서 2~3분 거리에 있는 땅으로 현재는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말했다.농지 거래도 집중됐다. 2017년 18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43건으로 거래 건수가 2.38배 급증했다. 농지를 목적 외로 매매할 경우 '농지법' 위반에도 저촉될 수 있는 거래 행위다. 농지거래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인 농지취득자격 발급 건수도 증가했다. 2016년 425건이었으나 지난해 548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무려 189건이 발급됐다.상황이 이렇자 원삼면 일대는 지난해부터 일명 '떴다방' 등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원삼면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 떴다방까지 활개를 치고 있고 개발 계획 발표전부터 외지인들과 거래가 많았다"고 했다.용인시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가 급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토지 가격 급등 지역이나 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 불법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래·이상훈·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용인 원삼면 일대 부동산시장에 2년전부터 유포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일대 개발 도면. /독자 제공

2019-03-10 김영래·이상훈·손성배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포함 '반전'옹진군, 사전타당성평가용역 계획교량·진입도 총사업비 최대 1천억인천 옹진군 북도면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 사업이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힘입어 3년 만에 재추진된다.인천 옹진군은 '모도~장봉도 간 연도교 건설 사전타당성 평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북도면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 교량(1.6㎞)과 양 방향 진입도로(1.7㎞)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0억~1천억원 규모다. → 위치도 참조4개의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 북도면은 신도~시도~모도만 교량으로 연결됐고, 모도와 장봉도 사이에는 다리가 놓이지 않았다. 옹진군은 2016년 모도~장봉도 교량 건설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경제성이 낮게 평가돼 무산된 바 있다. 옹진군은 진입도로의 위치에 따라 4가지 노선을 두고 조사를 벌였지만, 비용 대비 편익 값(B/C)이 0.54~0.66에 그쳤다. 배를 타고 섬에 들어오는 방문객의 숫자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북도면(신도)이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사업으로 여겨졌다.하지만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평화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돼 상황이 반전됐다. 이 사업 역시 경제성이 낮게 평가돼 불투명한 사업이었지만, 접경지역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됐다.신·시·모도의 인천 내륙 연결이 확정되면서 덩달아 모도~장봉도 연결 사업의 경제성도 높아질 전망이어서 옹진군이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은 최근 행안부가 최근 변경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2021~2030)'에 포함된 사업이기도 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옹진군은 이달부터 1년 동안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자체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고, 2020년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옹진군 관계자는 "예전에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도와 장봉도 연결을 추진했기 때문에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신도가 영종도와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교통 유입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2016년 조사 때보다는 B/C값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 "북도면 전체가 다리로 연결되면 해상교통에만 의존했던 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10 김민재

道·경기도시공사·성남시·LH 등1·2·3 판교 운영주체 달라 '걸림돌'정부·기업·상공인·주민까지 참여현안 해결위한 '통합혁신기구' 필요지역과 동떨어진 채 '나홀로' 성장을 거듭해온 판교테크노밸리의 '그늘'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정부와 도, 성남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역과 융화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판단 등에서다. 설상가상 제1판교테크노밸리와 추후 본격 가동될 제2·3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체가 모두 달라, 판교테크노밸리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6일 경기도·성남시 등에 따르면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관리주체는 도와 경기도시공사다. 제2판교는 도와 성남시·LH·경기도시공사, 제3판교는 LH에서 관리한다. 조성에 따른 법적 근거도 제각각이다. 제2판교의 경우 올해 말 조성이 완료되고 제3판교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모두 달라 자칫 '따로국밥'식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각 테크노밸리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과의 융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나온다.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판교테크노밸리 전반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성남시 등과 협의 중이다. 우선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완성되는 시점에 발맞춰 현재 제1판교테크노밸리에만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 점진적으로 각 테크노밸리 관리 주체인 경기도·성남시·LH·경기도시공사 등은 물론 관련 정부부처와 도·성남시 산하기관들도 함께 하는 총괄 위원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해당 거버넌스를 통해 제1·2·3 판교테크노밸리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입주기업·연구기관·지역 소상공인·주민 등도 두루 참여해 '나홀로' 성장해 온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난 등 판교테크노밸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성남시 측은 "도심 공동화와 교통·주거 문제 등 판교테크노밸리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을 풀기 위해 거버넌스 형태의 '판교혁신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해당 기구를 통해 판교테크노밸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종합 특구로서 거듭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사람과 기업, 기업과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정부와 경기도, 성남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6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중앙광장 일대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3-10 김순기·강기정

'떴다방' 중점… 중개업소들 살펴 의혹 관련 자료 확보해 수사 의뢰용인시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개발 관련자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해 일대 토지가 사전 매매됐다는 의혹(3월 7일자 1면)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용인시는 7일 투기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5월까지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시는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속칭 무허가 '떴다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거래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원삼면 고당리 일대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017년 5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2.2배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1~2월 22건으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 8~12월 개발 관련자 등이 임야(1종 일반주거지역)를 집중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시는 이 일대 모든 중개업소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점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나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등으로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특히 물의를 빚은 중개업소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현행 공인중개사법 37조는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온 국민의 먹거리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성원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에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기획부동산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용·손성배기자 psy@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

2019-03-10 박승용·손성배

동구, 본·별관 사이 5층 규모 건립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 용역 돌입옹진군도 청내 농기센터 복합화안소재한 미추홀구에 용적률↑ 요청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잇따라 청사 증축을 추진한다. 청사 내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크다.인천 동구는 최근 '동구청사 건립(증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동구는 송림동 청사 본관과 별관 사이 공간에 지상 5층, 연면적 800㎡ 규모의 건물을 지어 업무시설, 회의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총 사업비는 29억9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동구는 앞으로 5개월간 추진되는 이번 용역에서 구체적인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동구 관계자는 "청사 내부 공간 부족 문제로 일부 부서들이 외부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며 "청사 증축이 마무리되면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인천 옹진군은 용현동 청사 내 부지에 연면적 4천㎡ 규모의 농업기술센터를 2021년까지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사를 복합화 해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행정업무 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다.옹진군은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청사가 있는 인천 미추홀구에 청사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옹진군은 건폐율의 경우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용적률은 기존 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각각 변경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미추홀구는 현재 옹진군의 요구사항을 담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을 공람·공고 중이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옹진군의 관련 계획 변경 요청으로 이번 변경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오늘(6일)까지로 돼 있는 공람·공고기간이 끝나면,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르면 오는 7월 정도에 이번 변경안이 확정 고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3-10 이현준

지정 3년만에… 3기 신도시 연계청년 창업·취업 지원시설도 포함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지구지정 3년여만에 보상에 착수한다. 토지보상 규모는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오는 11월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토지보상을 시작한다.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옛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등 92만9천80㎡에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6월 지구지정이 이뤄졌다. 이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가며 사업이 다소 지연됐다가 지난해 6월 지구계획 승인이 났다.이에 따라 LH는 최근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과천공공주택지구(155만5천496㎡)와 연계한 종합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곳에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1천842가구를 비롯 대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당초 LH는 기업형 임대주택 5천249가구와 행복주택 386가구 등 공동주택 5천635가구, 단독주택 66가구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고 건설 가구 수는 축소될 전망이다. 대신 행복주택 공급 물량은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청년 창업, 취업 교육 등을 위한 각종 청년지원시설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LH는 현재 진행 중인 토지·지장물에 대한 기본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6월께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를 거친 뒤 이르면 11월께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토지보상비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과천공공주택지구는 이르면 올해 말 지구지정을 거쳐 2021년께 토지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10 김종찬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30억 확보김시장 노력 결실 공약사업 '탄력'하남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공모 2년 연속 선정돼 하남국민체육센터(수영장)를 조기에 증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하남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증축사업'에 대해 국비(기금) 30억원을 확보, 김상호 시장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이란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약사항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다.시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국민체육센터 증축사업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분야'로 신청했고 지난 4일 공모에 선정돼 총 시설사업비 95억원 중 30억원의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를 확보하게 됐다.당초 부족한 시 재정 여건으로 사업비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수영장 증축 사업 추진일정 지연이 우려됐으나, 김 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의 노력 결과로 국비를 확보,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 착공 및 2021년 준공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국민체육센터(수영장) 증축사업'은 기존 하남종합운동장내 위치한 국민체육센터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2천269㎡, 연면적 3천733㎡,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50m 8레인, 헬스장, 다목적실 등이 추가로 조성된다.김 시장은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풍산 멀티스포츠센터에 이어 올해 하남국민체육센터까지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사지구 내 수영장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게 돼 생활체육 기반시설 이용에도 큰 도움을 될 것"이라며 "기존 시가지 지역과 비교해 체육시설이 부족한 서남부 지역의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하남국민체육센터(수영장)를 조기에 증축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하남국민체육센터 전경. /하남시 제공

2019-03-10 문성호

"인구 17만… 변변한 마트도 없어"유통시설 입점땐 부동산시장 들썩교통·학세권 뛰어나 인근단지 호재'물류센터 들어선다'는 소문 돌기도매입 업체 공개 안해 '반발 우려'"현재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는데 단지 앞 유통3 부지에 대형 마트나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아마도 1억 이상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5일 오후 화성시 장지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씨는 동탄2신도시 '유통3 부지'에 대한 주민들과 부동산업계의 관심을 설명했다. 그는 "동탄2신도시 인구가 지난달 기준으로 17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아직 변변한 대형마트도 없다"며 유통3 부지에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이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동탄2신도시 남단에 위치한 유통3 부지는 지역 내 가장 큰 규모의 유통 필지로, 앞서 낙찰된 유통1부지(3만2천439㎡), 유통2부지(1만2천375㎡), 유통4부지(2만2천518㎡)의 면적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 위치도 참조특히 이 부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돼 대규모 시설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대형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다.대형 유통시설이 입점할 경우 주민들의 편익은 물론이고 '몰세권' 효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대형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유통3 부지와 가장 가까운 '동탄자이파밀리에' 전용면적 84㎡는 분양가 대비 1억2천만~1억3천만원 가량 올라 4억9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었고, 51㎡는 분양가보다 1억원 오른 3억5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제일풍경채에듀&파크(624세대)는 전용면적 76㎡ 기준 분양가보다 3천만~4천만원 오른 3억5천만~3억6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호반베르디움 6차(393세대) 76㎡ 역시 3억5천만~3억7천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유통3 부지에 대형 유통시설 입점이 확정되면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이라는 게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유통3 부지 인근의 단지들은 300~1천여 세대 규모로, 동탄 호수공원과 인접해 있고 KTX와 GTX동탄역 광역환승센터를 이용하면 강남권으로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공영차고지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학세권에 유통 3부지 몰세권까지 형성된다면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통사의 유통부지 입찰 때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만큼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설 확률이 가장 높다는 의견도 있지만, 모두 추측이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오직 대형 유통시설 입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유통3부지 조성 등 더 많은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남동탄 주변 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덧붙였다.문제는 유통3 부지를 사용할 업체가 이미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어떤 시설이 조성될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유통3 부지를 낙찰받은 'W사'가 경기도시공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지만, 'W사'가 어떤 업체인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위치상 하나로마트 등 유통시설이 들어와야 하지만, 최근 물류센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부지를 매입한 회사명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동탄2신도시 장지동 일원 8만 9천283㎡ 규모의 유통3 부지는 지난달 18일 경쟁입찰을 한 결과 가장 높은 가격인 1천418억8천900만원을 써낸 W사가 낙찰받았다. W사는 같은 달 27일 오후 도시공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서류상 해당 업체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는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이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른다"면서 "기업 영업기밀 보호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회사명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자체적으로 개발계획 등이 수립되면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동탄2신도시 유통3 부지 일대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강승호·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