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5개 일부 변경… 신규 12개영종~신도간 도로 재정사업 확정대규모 민자·남북협력 중장기 추진인천·경기·강원, 13조2천억 규모강화·옹진 등 개발이 정체된 인천 접경지역에 2030년까지 2조5천억원이 넘는 공공·민간자금이 투입된다.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에 총 13조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인천 강화·옹진에 투입되는 자금은 2조5천억원 규모다.바뀐 계획은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 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인천 강화·옹진 지역 27개 사업에 국비 4천317억5천만원, 시비 2천192억5천만원, 민자 1조8천717억원 등 총 2조5천227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27개 사업 중 기존 사업 15개가 일부 변경·유지됐고, 12개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인천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는 2024년까지 건설된다. 남북교류 진전의 출발점이기도 한 이 사업은 앞서 2011년 수립된 기존 계획에서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변경 계획에서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 사업으로 전환됐다. 총 사업비 1천억원 중 7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한다.강화 해안순환도로 연결 사업비는 426억원에서 1천40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사업은 강화도 해안을 따라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84.8㎞ 구간 중 이미 도로가 개설된 31.2㎞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도로를 놓는 사업이다.신규 사업으로는 강화 삼산면·서도면 관광단지 조성(민자 1조원), 옹진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사업(100억원), 옹진군 소규모 공공 하수도 건설사업 등 12건이 반영됐다.변경된 계획은 타당성 검토, 군부대 협의, 다른 계획과의 연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 협력사업은 민자 유치와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 정부 11개 부처가 참여해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2조8천억원을 투자해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사업을 실시했고, 최근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8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수원변호사회 연구 '화두' 던져두번 폐기 끝 국회의원 뜻모아지역사회도 헌법 소원 등 일조수원고등법원(옛 경기고등법원) 설치,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광교법원종합청사는 오는 3월 4일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염태영 수원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거행한다. 고법 설치를 위한 첫 걸음은 13년전 수원지역 변호사들로부터 시작됐다. 수원지방변호사회(현 경기중앙변호사회)는 2006년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기도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생활하고 있으며 수원지법 항소사건이 증가하며 서울고법의 업무적체에 주요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법서비스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서 던진 화두는 정치권으로 번졌다.
'경기고법' 설치 내용을 담은 최초의 법률개정안은 2007년 6월 당시 17대 국회 이기우(수원권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서울고법 관할 구역 중 경기도를 빼고, 택지개발중인 수원 광교지구에 경기고법을 신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기 말 발의된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2008년 5월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두 달 뒤 열린 18대 국회에서 정미경(수원권선) 의원이 고법 신설과 더불어 수원지방법원에 가정지원(가정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추가해 대표 발의했다. 국회 법안심사 소위까지 상정됐지만 2012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경기고법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 김진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같은 날 원유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도 가정법원 설치를 제외하고 경기고법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정치권의 뜻이 모이자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았다. 2014년 2월 28일 찬성 114표, 반대 2표, 기권 9표로 통과했다. 시민 사회도 수원고법 설치에 일조했다.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고등법원 설치 서명 운동에 수원시민 2만5천여명을 비롯해 경기도민 6만5천440명이 참여했다.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2011년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없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서 각하됐지만, 고등법원 설치가 경기남부 도민의 숙원이자 염원이라는 점을 피력하는 계기가 됐다.고법 설치를 위해 8년간 노력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도민들은 지금껏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항소장을 들고 서울을 오갔고, 변호사도 서울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서울고법 업무 분담, 특히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원고법 설치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준공을 앞둔 수원법원·검찰종합청사. /수원시 제공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2011년 5월 5일 화성효마라톤이 열린 수원대학교에서 시민들로부터 서명운동을 벌였다. /경인일보DB
2019-01-30 손성배
'법원종합청사' 3월 4일에 개청식수원고법, 화성·오산등 19곳 관할검찰청사, 고검부터 3월중 문열듯840만 경기남부 도민이 염원하던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이 들어서는 수원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27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다음달 25일 수원지법이 광교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한다. 법원종합청사 개청식은 오는 3월 4일 거행된다.법원종합청사는 수원 영통구 하동 990 일원에 연 면적 8만9천411㎡,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지난 2014년 10월 착공해 4년여 공사 끝에 문을 연다.고등법원 신설은 1992년 9월 1일 대전고법 이후 27년 만이다. 수원고법이 신설되면 전국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이 7명으로 1명 늘어나게 된다.수원고법 재판부는 5개가량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치되는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재판장), 배석판사(지법 부장판사) 등 30명 선으로 광주·대전고법 직제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수원고법은 기존 서울고등법원 관할에서 수원지법 본원과 5개 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을 분리해 관할한다. 대상 지역은 19개 시·군(수원·화성·오산·용인·성남·광주·하남·여주·양평·이천·평택·안성·안산·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이다.과거 수원지법 본원이나 지원에서 1심 합의부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법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가야 했다. 수원고법 개원으로 1심 합의부 재판을 수원지법 본원·지원에서 받은 뒤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마련해준 좋은 시설에서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수원검찰청사(수원고검·지검)는 하동 991 일원에 연면적 6만8천231.97㎡,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선다. 수원검찰청사는 법원종합청사보다 1년 늦은 2015년 10월 착공했다.공사가 시작부터 늦어졌지만, 현재 공정률은 93~95% 수준이다. 하지만 오는 3월 법원종합청사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할 수 없어 우선 수원고검만 오는 3월 준공검사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예정대로 개청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이전은 오는 4월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7일 광교수원법원종합청사가 장막을 걷어내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이 들어서는 수원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 6번째 고법·고검 소재지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30 손성배
이주민등 '통합사법접근센터' 안내원스톱 상담에 각종 협약기관 연결인근에 가정법원도 내년 11월 준공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 건립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통합사법접근센터'가 설립된다. → 위치도 참조2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4일 수원법원종합청사 개청과 함께 수원지법에 '통합사법접근센터'를 신설한다.통합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 각급 법원 최초로 수원에 설치된다.이 센터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법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OECD의 사법 접근성 실태조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반년 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풀이가 나온다.센터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고용노동부, 신용회복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신용정보원, 심리상담 단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례로 사회적 약자가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안내데스크에서 통합사법접근센터로 안내한다. 센터에선 맞춤형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업무협약 기관에서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수원고법 개원과 더불어 수원가정법원이 수원 영통구 영통동 961의16 현 가정별관 자리에서 개원한다. 가정법원 청사는 인근 영통동 961의5 일원에 연 면적 8천79㎡,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오는 2020년 11월 준공된다.고법 개원과 함께 가정법원이 설치되면서 수원지법 5개 지원에 각각 가정지원이 개원할 예정이다.이새롬 수원지법 기획법관은 "광교신청사시대를 맞아 우리 법원이 경기남부 840만 도민에게 사법의 온기를 퍼뜨릴수 있도록 여러면에서 최신식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선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30 손성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경기·인천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로 떠올랐던 인천 GTX-B노선 건설(5조9천억원) 사업과 신분당선 광교~수원 호매실구간 연장(1조1천646억원)사업은 예타 면제에서 제외됐다. 지역 주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무더기 상경'해 집단삭발까지 하며 예타 면제를 촉구했던 전철 7호선 도봉산 포천선 연장(1조391억원)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천억원을 제외한 20조5천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 선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을 배려,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여비 타당성 면제 사업은 3조6천억원 규모다.우선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천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천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천억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천억원을,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예타 없이 투자한다.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7천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는 10조9천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천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천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천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천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천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천억원), 제2경춘국도(9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천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 규모로 결정됐다.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천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천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천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천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천억원) 사업이 포함됐다./전상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포천 주민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30 전상천·이상훈
수원컨벤션센터 전시관, 명칭 확정29일 '최화정, 잡화雜貨'로 개관전다양한 신작·미발표 자료 최초 공개시민과 함께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조성되는 수원컨벤션센터 미술전시관 명칭이 '아트스페이스 광교'로 확정됐다.이번 명칭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대시민 명칭 공모를 통해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선정했다.오는 3월 29일 개관하는 아트스페이스 광교의 개관전은 '최화정, 잡화雜貨'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는 다양한 신작들과 함께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작업들과 미발표 자료를 최초로 공개한다. 생활 속 익숙한 소재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다채로운 작가의 작업을 통해 생활과 삶, 예술의 조화와 소통,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다.특히 작가는 전시와 함께 3월 11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모이자 모으자-개인의 빛, 공공의 빛'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시민들이 기증한 탁상 스탠드, 장식용 조명, 무드등 등 다양한 조명을 모아 대규모의 작품으로 완성한다. 작품은 서로의 경계를 넘어 우리로 연결되고, 나의 작은 빛이 우리의 큰 빛으로 세상을 밝힌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는다.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 방법은 사용하던 다양한 조명을 수원미술전시관과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안내 데스크로 방문해 기증 접수하면 된다. 고장난 폐품이 아닌 전기코드, USB에 꽂아 사용 가능한 제품만 가능하다. 시민참여로 제작한 작품은 전시장 내 유휴 공간에 설치·전시하며 기증자에게는 기념품 제공, 전시도록에 이름 기재, 연계프로그램 초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김찬동 수원시미술관사업소 소장은 "아트스페이스 광교 개관으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미술전시관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 기능을 극대화하고 경기 남부권의 거점 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시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미술전시관 홈페이지(www.suwonartcenter.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031)228-4104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
2019-01-30 강효선
2019-01-30 김주엽
2019-01-30 전상천
2019-01-30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