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3개 사업 명단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없었다. 호매실 지역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5천억원 가까운 돈을 부담금으로 내놓은 숙원사업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가로막혀 좌절된 것이다. 수원시와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했다. 수원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며 난감한 표정이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격앙된 분위기였다.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며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을 성토하는 비판이 제기됐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 중 23개 사업(사업비 24조1천억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런 잣대로 경기도가 신청한 2개 사업 가운데 호매실 연장사업은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8천억원 가운데 5천억원은 이미 입주민들이 부담한 상태이다. 주민들은 신분당선 연장을 기정사실로 알고 입주했다. 호매실이 속한 서수원은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단지로 급성장하는 지역이다. 수도권 역차별 말고는 탈락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정부는 지난주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무가선 저상 트랩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시를 선정했다. 국비 110억원이 지원된다. 공모에 참여한 수원시와 성남시는 탈락했다. 수년간 준비했고, 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 수원이 제외된 것 역시 수도권 역차별이란 반응이 나왔다. 대전의 트램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된다. 수원시와 시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여당 국회의원이 4명이나 되는데 지역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수인선 지하화 비용 455억원도 국비확보에 실패, 수원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지역에서는 여당 최고위원에 부총리 경력 인사가 포함된 국회의원들을 두고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예타 탈락에도 불구,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마땅하다. 시기가 자꾸 늦어져서도 안 된다. 정부와 국민 간 약속이다. 호매실 연장은 지역균형발전과는 관계없는 공공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연장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되찾고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자성과 함께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기 바란다. 무용론이 나오는 마당이다. 총선이 멀지 않았다.

2019-01-30 경인일보

공공임대 주택·업무시설 등 갖춰군, 내달 운영 세부협약 체결 예정계약자 추가 모집 6월중 입주 시작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 업무시설 등을 갖춘 가평청사복합건축물(경기 행복주택)이 오는 4월 준공된다.29일 군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와 공동 추진하는 '가평청사복합 행복주택'은 군청사 옆 공용주차장 부지 1만1천987㎡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되는 것으로, 공공청사와 행복주택이 만난 복합개발형이다.사업비 222억여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1~2층은 주차장, 지상 1~4층은 업무시설로서 공무차량 차고지, 일자리센터, 희망복지센터 통합사무공간 등이 들어선다.또 5~7층은 세대수 총 42실의 경기 행복주택으로 34㎡의 사회초년생 14세대 및 주거 약자형 4세대, 44㎡의 신혼부부형 16세대 및 셰어형 8세대가 각각 마련된다.군은 준공에 앞서 2월 중 건축물 운영방식 등 세부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경기 행복주택 입주자는 지난달 34세대가 1차 계약을 했으며, 나머지 추가 모집을 통해 오는 6월 중 입주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주거복지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역적 특성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다양한 임대주택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에서 행복주택은 민선 7기 주거복지정책의 좋은 모델"이라며 "청년주거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과 경기도시공사가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과 공공청사 업무 시설 마련을 위해 지난 2017년 착공한 가평청사 복합 건축물이 오는 4월 준공된다. /가평군 제공

2019-01-30 김민수

양측 잦은 설계변경 기간·비용↑공정률 90% 상황에서 건설중단공사 연장·증액 놓고 대립 지속계양산성박물관 건립 사업(1월 16일자 7면 보도)을 두고 인천 계양구와 시공사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29일 계양구에 따르면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사업은 지난달 28일 시공사가 공사 중단을 통보하면서부터 공정률 약 90% 상황에서 멈춰 섰다.새시 등 일부 공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 재개에 대한 협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계양구와 시공사가 갈등을 겪는 주된 이유는 '공사기간'과 '공사비'다.시공사인 대룡종합건설 측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 기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2017년 6월 착공한 이 사업은 지난달까지 모두 7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3번은 자재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시공사 요청에 따라 이뤄졌고, 3번은 중앙 계단 폭 증가와 난간 변경 등의 사유로 계양구와 시공사의 요구에 따라 변경됐다.나머지 1차례는 터파기 실측 물량 감소로 바뀌었다.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 기간과 공사비도 늘어났다.이 사업의 최초 준공 예정일은 지난해 6월 22일이었지만, 최종일은 지난달 10일로 변경됐다. 공사금액도 2017년 6월 사업 계약 당시 41억7천여만원에서 최종 46억7천여만원으로 약 5억원 증가했다.시공사는 이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변경과정에서 일부 공정이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룡종합건설 관계자는 "계양구가 일부 시설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변경을 요구해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런 부분이 공사비나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계양구 관계자는 "시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구와 시공사 간 의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1-30 공승배

A부동산기업·대표 '중복 입찰'전체 29개 필지중 28개 낙찰성공53억원대 절약 '금전 편의' 의혹"관계 파악 못해" 자체감사 적발평택도시공사가 진위2일반산업단지(이하 진위산단)의 지원시설용지를 동시 분양하면서 낙찰자에게 53억원 대에 이르는 금전적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9일 평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LG전자 및 LG전자 협력사 등이 대거 입주해 일명 'LG전자 단지'로 불리는 진위산단 내 지원시설 용지를 공급했다.공급방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의 최고가 경쟁입찰로 진행됐다. 그 결과 A부동산전문기업이 전체 29개 필지 중 20개 필지를 1순위로, 개인 B씨가 8개 필지를 2순위로, 안산 소재 C기업이 1개 필지를 1순위로 각각 최고가 낙찰받았다. A부동산전문기업이 1순위로 받은 20개 필지의 2순위자는 B씨였다.문제는 낙찰 이후 벌어졌다.당시 입찰 조건은 1인 2필지 이상 입찰 참여가 가능하지만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키로 했는데 개인 B씨가 A기업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 관련법 상에도 동일인의 개념을 '회사이거나, 지배할 경우 같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공사는 개찰시 직접 '입회검사'라는 절차를 통해 기업과 대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낙찰자의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A기업과 B씨는 결국 전체 29개 필지 중 28개를 싹쓸이했다. 특히 B씨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B씨의 낙찰 필지 8곳은 A기업이 1순위 지위를 포기한 필지이기 때문인데, 1순위에서 2순위로 넘어가는 동안 줄어든 금액만 53억6천만원(1순위 입찰금액-2순위 입찰금액)에 달한다.이에 공사도 뒤늦게나마 지난해 말 진행한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감지하고 낙찰자 입찰 편의 제공 의혹을 사고 있는 공사 분양(입찰) 책임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공사 관계자는 "최고가 입찰로 진행되다 보니 낙찰자의 신분과 기업의 관계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뒤늦게 한 기업이 지원시설을 모두 가져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30 김종찬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수도권 사업은 제외한다는 정부 원칙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이유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들은 오랜 염원이었던 도로 건설 사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크게 환영했다.섬 지역인 인천 옹진군 북도면(신도·시도·모도·장봉도)은 인천 내륙과의 유일한 통로가 뱃길이라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중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배를 타고 영종도에 있는 학교로 통학했다. 안개와 풍랑으로 인해 배가 결항할 때가 많아 지각과 조퇴, 결석이 잦은 등 학업에 큰 지장이 있었다. 응급환자 이송에도 어려움을 겪었다.인천시는 지난 2010년 포스코건설, 인천도시공사(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영종~신도~강화 간 연륙교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해 5월 기공식까지 가졌지만,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했다. 사업성 부족과 민자 유치 실패로 표류했던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재정 사업 전환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에 이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인천시가 요청하면서다. 이후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계획을 밝혔고, 인천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정부가 이날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하면서 조만간 발표될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에서 재정 사업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신도와 시도·모도 등 3개 섬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향후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해 4개 섬 모두 육지와 연결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광윤 북도면 총연합회장은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접경지역 주민의 민생을 위한 복지 시설로 2천명 주민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며 "북도면 학생의 통학문제, 응급환자 이송의 어려움 등 교통 단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30 김민재

옥정~포천, 사업성 미확보로 표류수도권 배제론 반쪽짜리 전락상황정성호 위원장 "역차별 안돼" 항의접경지역 특수성 앞세운 설명 주효남양주~가평~춘천道, 인프라 한몫정부가 29일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옥정~포천)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키로 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의 숙원인 7호선 연장 사업(도봉산~포천)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지난 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C노선이 각각 착공, 예타 면제를 이뤄내고 이번에 수년간 표류했던 7호선 연장 사업까지 성사되면서 열악했던 경기북부의 교통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원도가 제안한 사업이지만 남양주와 가평,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 조성 사업 역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를 탄탄히 하는 데 한몫을 하게 됐다. → 그래픽 참조29일 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호선 연장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예타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한 서울 도봉산~양주 옥정 구간과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양주 옥정~포천 구간을 분리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후 도봉산~옥정구간은 차질없이 진행된 반면, 옥정~포천구간 사업 추진은 표류했다.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을 위해 추진된 7호선 연장 사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상황이었던 것이다.'수도권 배제론' 속 전망은 어두웠지만 막판 '접경지역 특수성'을 앞세운 경기북부 지역 의원들의 설득이 선정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를 지역구로 둔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장이 대표적이다. 내부 검토단계에서 수도권 사업들은 우선 제외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이야기에 정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측에 거세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도권 집중 완화가 결코 낙후된 경기북부 역차별이 돼선 안 된다고 설득했다. 접경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이 주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포천·가평을 지역구로 둔 김영우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 역시 혈서까지 쓰며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했었다. 남양주·가평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제2경춘국도에 대해서도 "주말과 성수기마다 극심한 정체를 빚던 경춘국도를 정상화시키고, 가평 등의 접근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에는 1조원, 제2경춘국도에는 9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두 사업은 앞으로 4개월가량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30 강기정

KTX·SRT 합류 상습 병목현상45.7㎞구간 선로 2→4개로 확장서정리~지제역 연결시 필수과제평택~오송 고속철도의 구간을 넓히는 복복선화 사업이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원발 KTX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해당 사업은 서울발 KTX·SRT 두 고속철 노선이 합쳐지는 평택~오송 구간에 빚어지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개 선로(복선)인 평택~오송 45.7㎞ 구간을 4개 선로(복복선)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3조1천억원 규모로 정부는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 작업을 지난 2017년 9월부터 진행해왔다. 당초 17개 시·도에서 예타 조사 면제를 제안했던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예타 조사를 면제받게 된 것은 해당 구간의 병목현상이 고속철 운행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수원발 KTX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두 사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수원발 KTX 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에서 SRT 지제역간 4.67㎞를 연결, 수원역에서 하루 18차례 KTX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KTX가 수원역에 더 많이 정차하게 된다고 해도 이를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포화상태인 평택~오송 구간의 확장이 필수적이다.지난해 전북·세종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복선화 대신 KTX 세종역과 맞물린 고속철도 신설 노선 요구가 제기되면서 수원역 KTX 사업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덩달아 불거졌지만(2018년 11월20일자 1·3면 보도) 이번 정부의 복복선화 예타 조사 면제 결정으로 다시금 전망이 밝아졌다.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의 예타 면제에 대해 "경부 고속철과 호남 고속철이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해 고속철도를 국민들이 상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개 이상 시·도를 연계하는 지역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대규모 SOC 사업 중 경기도 지역의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과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조성이 포함됐다. 사진은 복복선으로 확장해 KTX 오송역까지 연결하려는 평택 지제역 구간. /비즈엠DB

2019-01-30 강기정

7호선 연장 예타 면제 선정에 '웃음'"67년 군사시설 피해… 당연한 결과1만3천여명 결의대회가 이룬 쾌거"신분당선 연장 제외된 수원 호매실"부담금 냈는데… 역차별하나" 분노염태영 시장·지역의원들 강한 유감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그 대상에 이름을 올린 포천시와 최종에서 누락된 수원시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예타면제 당락 여부에 따라 환희와 불만의 목소리를 각각 높였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지와 심판 의견도 흘러 나왔다.■ 포천시 '역사가 바뀐다' 대환영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대상으로 발표되자 포천시는 축제분위기다.철도망 확보가 지난 반세기 이상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로 묶여 있던 도시발전을 촉발하는 전략사업이자 15만 포천 시민이 염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 선정을 촉구하는 시민 1만3천여명의 대규모 결의대회가 효과를 봤다며 웃음짓는 시민들도 많다.박윤국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5만 포천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이 여세를 몰아 한반도 중원의 가장 영향력 있는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도 "포천의 고통을 이해해준 정부에 고마움을 표한다"며 "포천시민의 하나 된 목소리가 포천 전철 예타 면제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라고 환영의사를 전했다.시민운동을 주도해 온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도 "6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서러움을 겪어온 포천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역차별 분노, 수원 호매실 주민들'신분당선 연장사업(광교∼호매실)'이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원 호매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특히 이 같은 결과와 함께 '트램 공모 탈락', '팔달구 조정대상지역 선정' 등 최근 수원의 잇단 악재 속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경기도 역차별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한편, 내년 총선 심판론 등 지역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여론도 심상치 않다. 주민 김모(47)씨는 "교통도 불편하고 수원 중심 지역과도 떨어져 있어 신분당선 연장은 꼭 필요하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까지 와서 약속했던 사업이라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박모(53)씨도 "5천억원 가까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내고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염태영 시장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염 시장은 복기왕 정무비서관을 만나 "호매실 택지개발 당시 정부 약속을 믿고 주민들이 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가 수원시민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정치권도 긴박한 대응에 나섰다.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염 시장은 이날 긴급회동을 하는 등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백혜련(민·수원을), 김영진(민·수원병) 의원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면제 제외는 13년 전 국가가 주민들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힐난하는 분위기다. /최재훈·이원근·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포천 시민들 '축제분위기'-29일 오후 포천시청에서 열린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합동브리핑에서 박윤국 포천시장과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2019-01-30 최재훈·이원근·배재흥

정부는 29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GTX A·C 노선과 신안산선 등 급행·간선 중심의 교통 중추망을 조기 착공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총 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대한 예타 면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대신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보상책으로 제시한 것이다.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에 따르면 급행·간선 교통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착공한 GTX-A(파주 운정~동탄)노선에 이어 GTX-C(양주 덕정~수원)노선은 올해 초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노선은 연말까지 예타를 완료키로 했다.또 안산·시흥~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은 올 하반기에 착공하고, 인천 계양~강화 고속도로도 연말까지 예타를 끝낸다.이와 함께 교통인프라 취약지역 인프라 공급 확대 차원에서 김포 한강선(방화~김포)과 남양주 별내선 연장(별내역~북별내), 고양·파주간 3호선 연장(대화역~운정)에 대한 예타조사를 지자체와 협의, 신속 추진키로 했다. 양주신도시(고읍~옥정간)의 7호선 연장과 위례신도시(마천역~복정·우남역)의 위례 트램은 올 초에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30 전상천

'24조1천억 규모' 23개 사업 선정비수도권 발전에 무게 두고 진행포천 7호선 연장, 막판 포함된 듯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끝내 제외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대규모 SOC 사업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제안한 2개 사업 중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반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광교~호매실)은 제외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이날 예타 면제 대상 발표 전부터 확산됐던 '수도권 배제론'(1월18일자 1면 보도)이 사실상 현실화됐지만 포천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나마 포함될 수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에 기업 등이 편중돼 있다며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제시하고 나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총 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한다는 게 핵심이다.앞서 지난해 11월 경기도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예타 결과가 좋지 않아 표류하고 있던 남부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북부의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 후보군으로 선정해 건의했었다.그러나 이번 예타 면제의 방점을 '비수도권 발전'에 둔 정부가 수도권 제안 사업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움에 따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신도시 교통난에 따른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입주민 재원분담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7호선 포천 연장 사업 역시 당초 배제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수십년간 중첩 규제로 발전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막판에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은 경기북부 지역 중 유일하게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는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포천·수원시의 반응도 엇갈렸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15만 포천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염태영 수원시장은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줬다"며 항의 의사를 표했다. 경기도 역시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 결정은 경기북부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10년 넘게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이 지연되며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는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한편 이번에 선정된 예타 면제 대상에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과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조성도 포함됐다. 인천지역의 경우 영종~신도 평화도로 조성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KTX와 SRT가 교차하는 평택~오송 구간을 기존 2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늘리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에 물꼬가 트이게 되면서, 이와 맞물린 '수원발 KTX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또 제2경춘국도 조성으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전상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30 전상천·강기정

'직매립 제로' 등 다양한 의견 제시서울 공간 없어 인천 1·경기 2 추정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용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3개 시·도는 용역이 끝나는 3월 19일까지 최종 후보지 3곳을 선정한 뒤 4월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는 29일 서울역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후보지 선정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3개 시·도는 그동안 면적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10곳의 후보지로 압축했고, 이 가운데 3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새로 조성될 매립지는 100만~200만㎡ 규모가 적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의 경우 1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200만㎡는 30년 간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에는 사실상 이 조건을 만족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후보지는 경기 2곳과 인천 1곳이 유력하다.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여론이 당연히 뒤따를 것으로 보고,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매립지 운영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현재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 사전 분리·선별 없이 들어오는 탓에 분진과 악취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매립지는 발생지에서 폐기물을 미리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 하는 '직매립 제로' 소각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각 시·도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직매립 금지를 법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또 매립지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각종 폐기물 선별·처리 시설이 모여드는 집적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모색했다.대체 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은 3월 19일 종료되지만, 발표는 4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3개 시·도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매립지 유치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 여론 수렴과 공론화, 최종 결정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1년 반 정도로 예상된다. 3개 시·도는 2020년 말까지 신규 매립지를 최종 결정하고 설계·공사에 착수해 2025년 반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사용을 종료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30 김민재

용역 완료, 국토부에 입장 밝혀NLL 비행금지구역 완화 결정年 48만명 이용 등 경제성 충분가장 큰 난관 군사적 문제 해결국방부가 서해 최북단 백령도 공항 건설 계획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최근 백령도 공항 건설에 따른 '국방영향 요소 연구 용역'을 완료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국방부는 백령공항 건설에 따른 국방영향 요소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검토된 종합 의견을 국토부에 지난 28일 회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실도 "국방부로부터 백령공항 건설에 따른 '국방영향 요소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국방부 측은 공항 건설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를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완화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이날 설명했다.백령공항은 서해 최북단인 옹진군 백령도 진촌리에 1천151억원을 투입, 50인승 내외의 민간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국토부는 지난 2017년 백령도 공항 건설의 사업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4.86으로 경제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했다. BC 값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당시 용역에선 항공기를 김포~백령 노선과 청주~백령 노선에 투입해 운항할 경우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2025년 백령도에 소형 공항이 들어설 경우 이들 노선에서 연간 48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관측했고 항공기 운항 횟수가 연간 1만1천900회 수준으로 유지되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적정 요금은 김포~백령 노선의 경우 편도 8만8천원, 청주~백령 노선이 편도 10만1천원으로 제시됐다.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부의 열쇠는 국방부가 쥐고 있었다.민간항공기가 서해 NLL 해역 상공을 운항하기 위해선 이곳에 설정돼있는 비행금지구역(P-518W)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비행금지구역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까지 고치겠다고 밝힌 만큼, 공항 건설 계획의 가장 큰 난관이 해결된 셈이다.국방부 관계자는 "백령공항 건설사업 추진 시 우려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들을 국토부와 적극 협조해 해결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30 김명호

3.5㎞ 1천억 투입 2024년 개통 예정접경지역 종합계획에도 포함 전망市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도 탄력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영종도와 강화도, 북한 개성·해주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가 첫 걸음을 떼면서 인천시가 구상하는 서해 평화협력 벨트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영종~신도 평화도로 등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인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다리로 연결하는 길이 3.5㎞, 왕복 2차로 규모의 도로로 총 사업비는 1천억원이다.정부는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타 면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북도면 신도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으로 분류해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인천시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영종~강화~개성·해주 연결 도로(80.44㎞·총 사업비 2조4천322억원)의 첫 번째 구간이다. 이 사업은 조만간 정부가 발표하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해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 착공해 2024년 도로 개통을 완료 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또 평화도로의 다음 단계인 신도~강화 구간 도로 사업이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어 강화~해주, 교동~개성을 연결하는 도로를 각각 건설해 평화협력 벨트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가 영종~신도 평화도로와 함께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은 반영되지 않았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80.1㎞의 철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조9천억원에 달한다. 그대신 정부는 이날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함께 발표하면서 GTX-B 노선 사업의 예타는 2019년 완료하겠다고 밝혀 사업 확정을 예고했다. 정부는 또 인천 계양~강화를 연결하는 31.5㎞의 도로 건설 사업도 올해 예타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영종~신도 평화도로와 GTX-B 노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남북·북미 대화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 평화도로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평화 사업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GTX-B 노선 사업도 정부의 조기 착공 의지를 재확인했기 때문에 정상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위치도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영종도와 강화도, 북한 개성·해주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의 첫 구간인 영종∼신도 구간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되면서 평화도로를 기반으로 인천시가 구상중인 서해 평화협력 벨트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바라본 옹진군 북도면 신도.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30 김민재

정부의 강도 높은 각종 규제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건축자재 업계 역시 '혹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하우시스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704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건설 업황이 크게 위축된 데다 폴리염화비닐(PVC)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등 핵심 원재료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현대차 실적 악화 등 완성차 전방산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LG하우시스는 건축자재와 함께 또 다른 사업 축인 자동차 소재부품사업이 타격을 받은 영향도 있었다.한샘의 경우 투자업계가 예상하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560억원대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한샘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인테리어·부엌 유통 등 부동산 시장 경기에 더 민감한 구조여서,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인테리어 수요 감소가 실적에 직격탄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KCC 역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2천700억원대로 전년(3천300억원)보다 약 18% 줄어들 것으로 투자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PVC 창호의 경우 대부분 B2B(기업 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주택 거래량과 민감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택 분양 지연과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KCC의 PVC 창호 가동률은 2017년 약 90%에서 지난해 65%까지 떨어진 상태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9·13대책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으로 지난해 말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9월(1만2천237건)·10월(1만119건) 1만대였던 거래 건수는 11월(3천550건)과 12월(2천302건) 들어 네 자릿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업계 관계자는 "건설과 자동차 등 전방산업이 흔들리니 실적 부진을 피하기 어려웠다"면서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30 이상훈

지난해 수도권 등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2018년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연초 5.54%(1월 10일 기준)에서 연말 5.46%(12월 10일 기준)로 1.4%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5.31%에서 5.22%로 1.7% 하락했으며, 지방은 6.52%에서 6.48%로 0.6% 감소했다.울산은 6.49%에서 6.27%로 3.4% 내려앉아 조사 대상 9개 지역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서울은 4.97%에서 4.87%로 2.2%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대체재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함께 올라 수익률이 떨어졌다.반면 부산만 유일하게 1월과 12월 모두 6.26%의 수익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수요가 급감하면서 임대료가 하향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주택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오피스텔 시장도 수익률 악화로 투자심리가 꺾이고 있다"며 "임차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큰 물건을 선별해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018년 오피스텔 수익률 변화./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19-01-30 이상훈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속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1순위 청약미달 사태가 발생, 관심이 쏠리고 있다.30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일원에 분양 중인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가 지난 29일 1순위 청약을 마감한 결과 전용면적 115㎡ 4가지 전 주택형이 모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단지내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B㎡로 52건 공급에 118건이 청약해 2.2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84A㎡가 290가구 모집에 684건이 청약해 2.36대 1을 기록했다. 84C㎡는 53가구 모집에 83건이 청약히 1.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84D㎡와 84E㎡의 경쟁률은 각각 1.73대 1, 1.52대 1을 기록했다. 청약 미달은 115㎡ 전 평형에서 발생했다. 103가구 모집에 88건이 청약했고 115B㎡는 65가구 모집에 32건만이 청약했다. 또 115C㎡는 27가구 모집에 12건만이, 115D㎡는 54가구 모집에 13가구만이 청약했다. 이에 따라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중 처음으로 1순위 청약 미달 단지란 오명을 떠안게 됐다.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서울 화양동 303-1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35층 11개동 730가구로 조성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e편한세상 홈페이지 캡처

2019-01-30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