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진 국토부 회의적 입장 속개통지연 불구 서울 접근성 높아져경기도·관련 지자체 상황 예의주시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에 광화문역 신설을 추진하고 나서자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현실화될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지만 출·퇴근 수요 등이 많은 광화문에 역이 생기면 그만큼 서울로의 접근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광화문역을 추가하면서 발생하는 사업비 전액과 운영 손실비용을 서울시가 모두 보전해야 역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 등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서울시는 지난 21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청까지 이어지는 지하공간을 활용해 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GTX-A노선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광화문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현재 A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고양 킨텍스, 서울 서울역·삼성·수서를 거쳐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앞서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광화문역 조성도 제안됐지만 결국 빠진 채 노선이 확정됐다.서울시가 연내에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광화문역 추가가 확정될 경우 설계 변경 등 각종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 이제 착공 절차에 들어선 GTX-A노선의 개통이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토부가 '조건부 검토' 입장을 내세운 가운데 정부와의 갈등으로 서울시가 GTX-A 공사 관련 인·허가 등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경기도와 도내 관련 지자체들은 이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GTX-A노선이 지나가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경기도와 서울간 접근성을 높이는 게 GTX의 본 취지인만큼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역이 생기면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어느 쪽이 유리할지 면밀하게 따져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GTX-A 사업자인 에스지레일(주)는 파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5일 오후 파주 경기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A노선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연다. /이종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미래의 광화문광장 서울시가 21일 공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 'Deep Surface'(딥 서피스) 투시도. /서울시 제공

2019-01-28 이종태·강기정

감사원 '대규모 택지개발 감사' 적발평택변전소, 이전 대신 옥내화 추진231억 추가비용… 이전안 마련 통보동탄2 '과도한 소음대책' 50억 책정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평택 고덕·화성 동탄2 등의 택지개발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24일 감사원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8년 평택변전소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편입되면서 '옥내화'와 '시설 이전' 두 가지 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경제성 검토없이 사업 편의적으로 섣부르게 옥내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시설 이전을 할 경우 23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로 다행히 수백억원의 혈세 낭비를 막은 셈이다.게다가 한국전력은 현 변전소와 동일한 면적(2만1천㎡)만 제공받으면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LH측에 전달했지만, LH는 조성원가에 맞춰 8천400㎡만 제공하겠다며 사실상 거절의사를 밝혔다.감사원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향후 주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LH와 한전 측에 평택변전소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이밖에도 동탄2에서는 소음저감대책, 가드레일 설치 등도 부적절한 사례로 감사에 적발됐다.LH는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16~47개월 간 사용하는 임시우회도로 소음저감장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 사업비를 과다책정했다. 이 구간에 필요한 소음저감장치는 80㎞/h에 맞춰 설계하면 되지만, 110㎞/h에 맞춰 약 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뻔 한 것이다. 또 이 구간, 가드레일(7.815㎞)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고철로 처분하기로 해 4억5천만원대의 예산을 낭비할뻔한 사례도 있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평택 고덕신도시와 화성 동탄2신도시 등에서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해오다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사진은 소음저감대책, 가드레일 등에 대한 LH의 부적절한 판단이 지적된 동탄2신도시의 소음저감장치.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8 김성주

염 시장, 발제자로 나서 PT 진행 교통환승 연계 가능성 강점 내세워최종 선정 지자체, 국비 110억 지원오후 6시 이후 홈페이지 발표 예정정부의 국내 1호 트램 사업 2차 평가가 철통보안 속에서 이뤄졌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4일 오후 연구원에서 1차 평가를 통과한 수원시와 성남시, 부산시가 참석한 가운데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 PT(프레젠테이션)를 진행했다.평가는 발표와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됐으며, 발표자는 지자체별로 3인으로 한정했다. 수원과 성남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추진 시행의 적정성과 실증노선 투자계획 및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PT와 관련 지자체들은 기록 차원에서 사진 촬영 등을 요청했으나 연구원측은 지자체 요구를 거부하고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했다.현장 실사는 25일 오전 부산을 시작으로 성남, 수원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설명자 2명과 인솔자 1명 등 3명만 동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현장 실사 역시 비공개로 이뤄지며, 사진 촬영 및 심사단 환영 행사, 언론 취재가 이뤄질 경우 연구원은 실사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연구원은 현장 실사를 마치고 오후 6시 이후 연구원 홈페이지에 선정 지자체를 발표할 예정이다.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사업에는 수원시와 성남시, 부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가 제안서를 냈지만 이 중 수원시와 성남시, 부산시가 1차 심사를 통과해 3파전이 됐다.수원시는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6㎞의 트램 도입 노선 중 장안문에서 kt위즈파크까지 1.5㎞ 구간을 실증노선으로 제안했다. 수원은 화성 등 관광지와 전통시장 연결 및 구도심 교통문제 해결과 교통수단 환승 연계 가능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성남시는 판교역부터 판교테크노밸리를 잇는 2.0㎞ 구간을 제안했다. 성남은 판교테크노밸리 기업과 공동기술개발 및 트램 도입 시 시민과의 갈등 요인이 없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발표(60점)와 현장실사(40점)로 진행되는 2차 평가를 통과해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110억원이 지원된다. /최규원·배재흥기자 mirzstar@kyeongin.com사진은 성남 판교 트램 설치 조감도(좌측)와 화성(트램)성 이미지. /성남시·수원시 제공

2019-01-28 최규원·배재흥

정부 발표 '고산동' 유력 후보로지법 "교통편의" 우정마을 선호지검은 "조율 전제" 환영분위기안병용 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정부의 의정부지역 교정시설 부지의 법무타운 조성 검토 발표(1월 24일자 1면 보도)로 의정부지법 및 지검의 법조타운 이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전국 교정시설·군부지 활용 계획 발표로 고산동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떠올랐다.24일 의정부시와 법원·검찰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 후보지로는 녹양동 우정마을이 거론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우정마을에 택지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뒤 시는 이곳에 법원·검찰 이전 용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지법은 교통편의성 등을 고려,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비교적 가깝다는 이유로 우정마을 이전을 희망했다.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로 상황이 달라졌다.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을 도입하고 법무타운 조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의정부 소재 교정시설 부지는 교도소와 경전철 차량기지 사이 40만㎡에 달한다. 한때 제소자들이 노역의 하나로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잇단 민원으로 중단, 현재는 비어있다.의정부지법은 법무부 교정시설 부지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인 수가 많은 데다 교통편의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원인이다.그럼에도 정부가 이전을 결정할 경우 법원행정처나 대검 등은 예산이 기재부를 경유, 정부 방침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정부 방안은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기반조성을 완료한 뒤 그 이익금을 법무부에서 회수, 현 교도소 건물 인근에 일부 사유지 등의 부지를 매입해 법원·검찰청을 짓는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지검은 일단 고산동 이전을 반기는 분위기다. 물론 의정부지법과 조율이 필요하다.박기쁨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지난해 우정마을 이전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며 "검찰과 달리 법원은 민원인 방문이 많아 어디로 이전하든 교통편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산동 일대는 현재 대중교통망이 열악하지만 지하철 7호선 탑석역이 계획돼 있어 녹양역보다 가깝고 의정부경전철 역사 신설까지 검토 가능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지역위원장은 "고산동 일대는 택지지구와 복합문화단지가 조성 중인데 법원·검찰이 들어서고 기반시설까지 갖추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의정부시와 협의, 경전철 역사 신설 등 대중교통망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의정부시도 이날 법무타운 이전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안병용 시장은 "고산동 일대 생활SOC, 법무타운 조성은 시 입장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가 추진하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성공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반겼다.의정부지검 관계자는 "검찰청 부지 이전에 대해 과거 대검찰청에서 교도소 인근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예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상부로부터 검찰청 이전에 대해 언급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1-28 김환기

경제청, 주요현안 진행사항 설명제3연륙교 조기건설등 질의응답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4일 "영종도에 (종합)병원이 들어와서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김진용 청장은 이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영종도 종합병원 유치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현안에 대한 진행 사항을 설명했다.김 청장은 "여러 각도로 많은 병원과 접촉했는데, 영종도에 들어가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게 병원의 판단"이라며 "병원이 들어와서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또 "미단시티에 병원 부지가 있다"며 "병원이 이 정도면 영종도에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는 수준까지 조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미단시티에는 약 4만㎡ 규모의 병원 부지가 있다.김 청장은 제3연륙교(청라~영종) 조기 건설 요구와 관련해 "빨리 몰아붙여도 (개통을) 2~3개월 정도만 앞당길 수 있다"며 "조기 건설보다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문제, 통행료, 건설 주체, 교량 하부 공간 활용 방안 등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생산적일 것"이라고 했다.송도 8공구 생활폐기물 집하장 설치 장소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8공구 주거지역에 계획한 집하장을 9공구 등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자고 했다"며 "해수청이 미온적인 건 사실이다. 어쨌든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미 관로가 설치돼 있다. (집하장을) 반드시 설치해서 가동해야 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겠다"고도 했다.이날 산업위 강원모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을 구도심 등 인천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인천경제청장으로서 인천 전체 틀 속에서 판단해야 하면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28 목동훈

경기도가 택지 개발과 재개발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토지수용재결의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담당 인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6개월 정도 소요되던 대기기간이 한달 가량 줄어들면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1월 7일자 1면 보도)도 완화될 전망이다.24일 도는 상반기 중으로 현재 6명인 토지수용팀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하고 시군 토지보상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수용 절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토지 수용은 공익사업 과정에서 국가·지자체·공공단체·민간 등이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일을 말한다.토지수용재결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을 경우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업무를 담당한다.도내 토지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지난 2016년 477건이었던 재결신청은 지난해 816건으로 급증했고,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처리한 보상금도 2016년 5천500억원에서 지난해 1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8 신지영

정부 시세 반영률 현실화 예고판교·광교 등 10%이상 ↑ 전망세금 부담, 월세상승 부추길 듯자영업자 최저임금 이어 '이중고'정부가 표준지와 단독주택에 이어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도 대폭 인상할 것을 예고해 상가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물주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임대료 인상 등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표준지와 단독주택에 이어 상업용 건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에도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제기한 상업용 건물의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공동주택)의 67%에 비해 절반 수준인 38%에 그친다는 지적을 일부분 수용하고 현실화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올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의 경우 성남 판교나 수원 광교 등 상업 중심지역의 토지가 전년 대비 1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상업용 토지와 같이 시세 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단독주택도 올해 평균 9.13% 상승하는 등 전년 5.51%보다 3.62%p 올랐다.문제는 건물주들이 인상된 세금을 임대료 상승 등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상업용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임차인이다.물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폭은 5%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수년째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월세까지 5% 인상될 경우 임차인들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게다가 경기도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은 환산보증금(임대료+월세×100)이 6억9천만원을 넘을 경우 부유한 임차인으로 분류돼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수원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김모(43)씨는 "올해 최저임금도 10.9% 올라 부담이 큰 와중에 임대료까지 인상되면 남는 게 없어 장사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해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하는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28 황준성

수익총액 1조2863억원… 건설·유지비 총액의 두 배 초과당초 30년 수납기간 '연장' 유료도로 통합채산제 전환 탓시민 "부당 이득" 소송… 法 "수익 적은 지역위해 불가피"예외 적용 법 개정 추진돼 군·구의회도 지원사격 '새 국면'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꼭 50년이 되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10개 군·구의회는 일제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 할 것 없이 118명의 인천 군·구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건설 투자·유지비의 2배를 초과한 상황에서 아직도 일반 승용차 기준 9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다.반대로 정부는 모든 고속도로 노선이 통합 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고속도로에서 수익이 초과 발생했다고 해서 통행료를 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7년 12월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통행료 논란에 다시 불이 지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이었던 지난해 12월 인천 기초의회가 일제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인고속도로의 어제와 오늘경인고속도로는 1967년 3월 24일 착공해 1968년 12월 21일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다. 서울 영등포~인천 가좌동 구간이 먼저 개통됐고, 1969년 7월 21일 인천항(용현동 인천 기점)까지 연결됐다. 완전 개통 당시 기준 고속도로 총 길이는 29.5㎞였고, 이 가운데 인천 구간은 17.3㎞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1965년 1월 정부는 부평·주안 공업단지 조성, 인천항 제2도크 공사로 인천~서울 간 교통 수요가 늘어나자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의 첫해인 1967년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해 공사를 착수했다.경인고속도로는 착공 20개월이 지난 1968년 12월 21일 개통했다.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기까지 총인원은 60만5천명, 장비는 연 11만2천대, 시멘트 40만포, 철근 2천650t, 아스팔트 3만2천드럼이 투입됐다.건설비는 공사비 23억3천300만원과 용지보상비 5억4천900만원, 기타 부대비용 2억6천800만원 등 총 31억5천만원이 투입됐으나 이후 확장 공사를 거치면서 건설 투자비는 수천억원 대로 늘어났다.경인고속도로는 1985년 11월 12일 서울 신월IC~양평동 구간 5.5㎞가 일반도로로 전환돼 서울시에 이관됐다.1993년 기존 왕복 4차선의 신월IC~서인천IC 구간(12.3㎞) 도로 폭이 8차선으로 확장됐고, 1999년 인천IC~서인천IC 구간(10.5㎞)이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됐다. 2014년에는 서인천IC~청라국제도시 직선화 구간(7.5㎞)을 개통하기도 했다. 2017년 12월 인천 기점~서인천 IC 구간(10.45㎞)이 일반도로로 전환돼 인천시로 이관됐다.# 통행료를 폐지하라!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2017년 말까지 걷힌 통행료 수익은 총 1조2천863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8천801억원) 대비 247%에 달한다. 도로관리비와 유지보수비용을 뺀 순수 회수액만 6천억원이 넘는다. 이 역시 건설 투자비용 2천700억원의 두 배 이상이다. 경인고속도로 개통 당시 통행료 수납 기간은 30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998년 징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통행료 수납 기간을 연장했고, 지금까지 이르렀다.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논란의 시작은 정부가 1980년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2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는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로 운영하면서부터다. 통행료 수익이 고속도로 노선별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있고, 낙후지역에 신규 노선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통합채산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통합채산제는 오히려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1999년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가 구성돼 통행료 폐지를 촉구 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2011년 인천시민 3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그동안 낸 통행료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5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당시 원고들은 "이미 수익이 회수된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내는 것은 부당 이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합채산제 도입 취지와 관련한 정부 논리를 그대로 인용했다.법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전국의 다른 고속도로와 교통상 관련성이 있고, 통행료를 고속국도별로 받는 경우 통행료 수입의 지역적 불균형이 초래돼 통행료 수입이 적은 도로의 유지·수선이나 새로운 고속도로 신설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앞서 2014년 통행료 부과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료도로법 개정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통합채산제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제외하는 유료도로법 개정 추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지난해 3월 경인고속도로처럼 개통 50년이 지나고, 통행료 순수익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초과한 유료도로는 통행료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교통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통행료 폐지 대상에 포함하는 노선은 경인고속도로와 언양~울산고속도로(울산선) 뿐이고, 경부고속도로는 현 추세대로라면 2024년이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선은 현재 투자 대비 회수율이 244%이고, 경부선은 146%다.경인고속도로의 경우 2019년 예상 수입이 458억원이고 2025년 5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경인고속도로의 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인천지역 10개 군·구는 결의안을 통해 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1968년 12월 21일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요금소 전경. /경인일보DB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월 인천시청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인천 동구의회는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동구의회 제공

2019-01-28 김민재

경기 6.2% 인천 5.04% 기록분당·과천 등 전국평균 상회경인지역의 올해 표준 단독 주택가격이 대폭 상향됐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지난해보다 각각 2.62%P, 0.62%P 오른 6.2%와 5.04%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 3만2천152가구(도 2만6천557가구, 인천 5천595가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성남 분당, 과천시와 조정대상 지역인 안양 동안구는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웃돌았다. 이들 지역 제외 지자체별 변동률로는 광명·부천시가 9.13~6% 구간에, 남양주, 인천 연수구, 고양 일산서구, 의정부 등이 6~3% 구간에 각각 포함됐다.경기도는 ▲지하철노선 연장과 GTX 성남역 개통 ▲재건축·재개발 등의 호재가, 인천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검단신도시 개발 ▲재건축·재개발 등에 힘입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끌어 올린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표준 단독주택 평균가격별로는 전국 평균가격이 1억4천540만3천원을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는 전체 2위인 2억2천741만9천원, 인천은 5위인 1억6천812만4천원을 각각 기록했다. 2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 478호 가운데 경기도에서만 16호를 차지했다.한편 이날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 조정은 이달 말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396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준거가 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8 김종찬

市-에너지공단, 융복합지원 협약주택·공공건물 381곳에 발전시설年3천kwh 절감·소나무 22만그루 효과인천시가 구도심 지역 공공시설과 주택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24일 한국에너지공단, 연수구·남동구·계양구·서구·강화군 등 5개 기초단체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5개 군·구와 함께 구도심 주택과 공공건물 381개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6월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5개 기초단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했다. 이 사업은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민간 설비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인천시는 올해 주택 297개, 공공·민간건물 84개에 태양광 2천306㎾, 태양열 483㎾, 지열 52.5㎾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65억원으로 국비 31억원, 시비 14억원, 군·구비 11억원, 민간 9억원씩 부담한다.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3천kwh의 전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시는 이 사업이 소나무 22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또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에 되파는 상계거래로 전기요금을 절약해 구도심 마을의 에너지 자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국가 공모 사업 선정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구도심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28 김민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사업' 결과를 놓고 '수도권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수원시는 25일 오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노선 공모사업' 2차 평가 결과 부산광역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또 하나의 수도권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가 최근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40여 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서울과 함께 수도권으로 묶인 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비슷한 규모의 지방도시들과 비교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아쉬움이다. 특히, 서수원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연장구간(광교~호매실) 사업이 '지방'을 우선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함께 제기되면서 이 같은 '수도권 역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시는 "우리나라 트램 도입의 역사이자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시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사업'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시는 "트램 도입 추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트램을 통해 도시교통체계를 바꿔 '사람 중심 친환경교통체계'로 대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수원민 의지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원시민과 정치권, 시민사회와 연대해 '트램 도입'이라는 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실증노선사업 공모에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공고한 저상트램 공모사업과 관련, 지난 24일부터 이틀에 걸쳐 실시한 2차 평가 결과 부산을 우선협상 대상 지자체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차선협상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연구원과 부산 측의 협상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됐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화성(트램)성 이미지. /수원시 제공

2019-01-28 배재흥

인천항 배후단지와 부두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에 '인천 신항 배후단지 3구역 조성사업'과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3단계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신항 배후단지 1단계는 1구역(66만㎡), 2구역(94만㎡), 3구역(54만㎡)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1구역은 지난해 하반기 공급을 시작했으며, 2구역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3구역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신항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경제성 확보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항에서는 지난해 166만5천902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의 컨테이너를 처리했다.신국제여객부두 3단계 사업은 신국제여객부두 옆에 5만t급과 3만t 카페리 선석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다.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조성된 신국제여객부두는 크루즈 전용 선석(22만 5천t급) 1개, 카페리 선석(3만t급) 5개, 크루즈·카페리 겸용 선석(15만t급 크루즈 또는 5만·3만t급 카페리) 1개로 구성됐다. 앞으로 크루즈 기항 횟수가 늘어나면 겸용 선석을 크루즈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카페리 선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인천항만공사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결과, 신국제여객부두 3단계 사업의 편익비용(B/C)은 2.09로 나왔다. B/C값이 기준치인 1을 넘으면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는 뜻으로, 경제성이 있음을 말한다. 인천해수청은 이와 함께 길이 150m, 너비 10m의 유·어선 잔교 3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유·어선부두가 있는 인천 남항과 연안부두는 늘어나는 유선과 어선을 감당하지 못해 극심한 혼잡을 보이고 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두 사업 모두 인천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올 상반기 해수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라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28 김주엽

2019-01-28 경인일보

인천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바라는 오래된 현안이 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다. 주장의 타당성은 차고 넘친다. 1968년 12월 21일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개통 반세기를 넘겼다. 개통 이후 2017년까지 통행료 총수익은 1조2천863억원이다. 건설·유지비 총액 8천801억원의 247%다. 도로관리비와 유지보수비용을 뺀 순 회수액 역시 6천억원을 넘겨 건설투자비용 2천700억원의 두배 이상이다. 정부가 비용을 뽑을 만큼 뽑았다는 얘기다.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징수 시한은 30년이다. 하지만 정부는 인천 시민 반발을 예상했는지 일찌감치 손을 썼다. 1980년 2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는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로 운영하도록 유료도로법을 개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근거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시한이 종료된 1998년부터 수납기간을 10년씩 연장해왔다. 30년이 지나면 당연히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했던 인천시민들의 반발은 당연했다. 1999년부터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는 시민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정부가 법적 꼼수로 20년 이상 통행료를 더 수납하는 동안 경인고속도로의 기능은 무의미해지고 수납 형평성은 무너졌다. 산업도로에서 출퇴근 도로로 기능이 완전히 바뀌면서 상습정체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 23.9㎞ 구간 중 인천기점에서 서인천IC 까지 10.45㎞는 인천시로 이관돼 사실상 일반도로로 전환됐다. 또 부천·김포·시흥 등 인접도시 유입차량은 무료로 통행한다.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인천시민만 통행료를 부담하는 부조리한 구조다. 매해 500억원 안팎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특정지역 국민이 전담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마침 민경욱 국회의원이 개통 50년이 지나고 통행료 순수익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초과한 유료도로에 한해 통행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더불어민주당이 대세인 인천의 10개 군·구의회가 일제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결의안'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정부는 통합채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뒤에 숨지 말고, 국민 편에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 국회도 과도한 행정권 방지 차원에서 민경욱 의원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2019-01-28 경인일보

파주시가 최근 '북진교(리비교)' 보수공사 강행 방침을 밝히고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북진교 보수공사와 관련한 비리의혹과 이와 관련한 검·경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업자 재공모 없이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의 상식에 어긋나 보인다.북진교는 지난해 8월 경인일보의 단독보도로 보수·보강공사 설계현상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심사위원 후보자 13명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요경력이 응모업체에 유출된 상태에서 이중 9명의 전문가가 심사를 완료했다. 파주시는 당선작 발표 하루 전에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자체감사에 착수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0일 공모에 응모한 2개 업체 직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공모가 진행되는 동안 심사위원 명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기가 막힌 것은 파주시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8일 공모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심사위원 명단 유출과 관련된 2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개업체의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한 점이다. 사회적 상식이나 행정의 정당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재공모를 실시해야 할 사안이었다.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통째로 유출된 공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니 상식에 반한다. 북진교 보수공사가 시급했다면 문제 발생 직후 곧바로 재공모를 추진하면 됐을 일이다.더군다나 최근 검찰이 심사위원 명단 유출자를 찾아내라고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검경 수사가 유출자를 중심으로 본격화 될 것이란 얘기다. 당연한 지휘다. 심사위원 명단을 불법 취득한 업체 관계자는 처벌받는데, 명단 유출자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말이 안된다. 명단 유출자에 대한 경찰의 보강수사 결과에 따라 파주시에 큰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파주시는 105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안에 북진교 보수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진교 조기완공을 위한 '민군관 협의회'도 구성했다고 한다.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공정성을 확보한 모양새다. 하지만 완벽한 부정시험이나 마찬가지인 공모를 무효화하지 않고 경찰 수사결과 전에 슬그머니 남은 응모업체를 선발한 배경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의문으로 남을 것이다.

2019-01-28 경인일보

내일 최종 발표… 정부·정치권 '설득'김현미 장관·정성호 위원장 잇단 면담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가 판가름날 국가균형발전사업 발표(29일)를 앞두고 박윤국 포천시장이 최종적으로 정부와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박 시장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시장이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과 관련, 김 장관과 면담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방침 발표 이후 정부와 국회, 군(軍) 관계자와 잇따라 접촉해 왔다.박 시장은 김 장관과 면담에서 "포천시는 정전 이후 67년 동안 분단국가 현실에서 안보정책으로 인해 낙후돼 왔다"며 "예타 조사면제를 통해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어 온 포천시민과 경기북부 주민에게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도 긍정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시는 전했다.정성호 위원장도 "예타 조사면제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 군 관계자를 면담하고 적극 요구해 왔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박 시장의 면담에는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이길연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장이 함께 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1-28 최재훈

교통난 우려 상인·시민들 반발에시행·시공사 "설명회 열고 알렸다"정보공개 주민 항의에 입장 번복상점 찾아가 '말 맞추기' 의혹도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덕풍역 5번 출입구 설치로 인해 인근 상인들 반발과 함께 교통체증 우려(1월 18일자 8면 보도)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시공사, 감리사가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해명을 놓고 '거짓 해명'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하남선 발주처인 경기도를 비롯해 대림산업(주) 컨소시엄, (주)수성엔지니어링 등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은 덕풍역 5번 출입구 설치에 대해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자 지난 16일 긴급하게 주민설명회를 열고 PPT자료 등을 통해 "2015년 12월 공사부장이 세입자(상인)에게 출입구 위치를 설명했다"고 말했다.이에 상인들이 "세입자 설명회가 없었다"고 반박하자 (주)수성엔지니어링 책임자는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상인들이 경기도와 하남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세입자에게 출입구 위치를 설명했다는 자료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주)수성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주)는 뒤늦게 "공식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당시 출입구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상가 문을 열고 질문을 하면 공사부장이 직접 출입구 위치를 설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불신만 키우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거짓 해명이란 의혹이 제기되자 시공사와 감리사가 덕풍역 주변 상인들을 찾아가며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주)수성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주)는 주민설명회 이후 덕풍역 주변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당시 출입구 설명을 듣지 않았느냐"고 탐문(?)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상인들은 '말 맞추기' 의도라면서 반발하고 있다.덕풍역 주변 상인 A씨는 "일방적으로 진행한 지난 16일 주민설명회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한 것은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시공·감리사뿐만 아니라 경기도·하남시조차 상인들이야 어떻게 되든 지하철 공사를 빨리 끝내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비난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28 문성호

시흥시가 '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안전을 위해 일부 구간(온각사~원각사까지)을 오는 7월 말까지 통행을 제한한다. 해당 도로는 '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구간(1.041km) 중 생태터널 조성 구간(L=46m, B=12m)이다.시는 최근 월곶 2통 마을회관에서 월곶1·2·3·4통 주민 약 40명을 대상으로 기존도로 통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도로 임시폐쇄에 따른 설명회를 갖는 등 사전 홍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계획된 통행제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1-28 심재호

용인시가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시세의 30% 수준만 받는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505세대를 모집한다.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소득층에게 싸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등을 말한다.LH는 현재 용인시 관내에 1천231호의 다가구주택 등을 사서 공실이 생길 때마다 순번에 따라 예비후보자를 입주시키고 있다. 이번에 모집할 예비입주자는 2인 이하 가구(전용면적 50㎡이하) 400세대, 3~4인 가구(전용면적 50㎡초과~85㎡이하) 100세대, 5인 이상 가구(전용면적 85㎡초과) 5세대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로,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 고령자 등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9번까지 재계약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2월 11~15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1-28 박승용

부평구, 국방부와 관련협약 합의"구의회 동의거쳐 3~4월중 체결"올해 사용권 확보 개발사업 탄력부평 미군부대 '캠프 마켓' 정화조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번 상반기에 체결된다.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 부평 미군부대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27일 "국방부와 부평동 주한미군 오수정화조 부지에 대한 매매협약을 3~4월 중 체결할 예정"이라며 "국방부와 매매협약과 관련해 합의를 이뤘으며,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뒤 협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군정화조 부지 중 부평동 부원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이 부지는 5천785㎡ 규모다. 주한 미군 측이 오수정화조 시설을 운영했으나, 10여 년 전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다. 부평구는 이번에 국방부와 매매협약을 체결해 이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뒤 개발을 위한 '사용권한'확보를 위해 국방부 측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부지는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중 우선반환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확보하더라도 개발 등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구는 이 부지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 부평 11번가' 대상지이기도 하다. 구는 정화조 부지에 행복주택 350세대와 공공지원센터, 공영주차장 등으로 구성된 혁신센터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당초 이 사업과 관련해 '사용권한 확보'를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용권한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는 국방부에서 이번 매매협약 체결을 먼저 요청해 왔으며,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만큼 매매계약 체결에 이어 사용권한 확보도 올해 중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수 년 전과 달리 최근 국방부도 이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매매협약을 체결하면 이후 부지 활용과 관련한 절차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우선반환구역에 포함된 주한미군 오수정화조 부지의 매매계약이 오는 3~4월 중 체결될 전망이다. 사진은 27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주한미군 오수정화조 부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28 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