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남측 조사단은 8일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을 조사하기 위해 방북한다.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동해선 조사단이) 8일 오전 4시경에 서울을 출발한다"며 "(북측으로의) 출경은 오전 9시경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동해선 조사단은 북측 인사들과 함께 이달 8∼17일 열흘간 금강산∼두만강 800km 구간을 이동하며 철로와 시설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남측 열차가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노선을 달리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동해선 조사단원들은 8일 버스를 이용해 북측으로 향한다. 이들은 버스로 이동하면서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 철도 구간을 살펴본 뒤 안변역부터는 열차에 탑승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일부 구간을 버스로 이동하는 것은 북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철로 사정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개성부터 신의주까지 경의선 400㎞ 구간을 북측 관계자들과 함께 달리며 철도 상태를 점검한 남측 공동조사단이 지난 5일 조사를 마치고 귀환했다.경의선 조사에 이용된 열차는 남측으로 귀환하지 않고 평양에서 평라선을 이용해 곧바로 강원도 원산을 거쳐 안변까지 이동, 8일부터 시작되는 동해선 조사에 투입된다. 사진은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친선다리'를 점검하는 남북 공동조사단. /통일부 제공

2018-12-06 전상천

市, 교통량 급감 활용방안 모색철거·공중정원 등 3개안 설명회의견 수렴 연내 정비계획 수립인천시가 중구 북성동과 동구 만석동을 잇는 우회고가교를 폐쇄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찾기로 했다.1993년 준공된 우회고가교는 중구 북성동 올림포스 호텔에서 인천 내항 8부두, 인천역, 만석 비치타운 아파트까지 잇는 길이 1.2㎞, 높이 15m의 고가도로다. 고가도로 아래로는 화물열차 철로가 놓여있고, 위로는 월미은하레일 교량이 설치됐다.인천시는 내항 물동량 감소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이 개통하면서 교통량이 줄어드는 데다 인천역과 차이나타운, 월미도 주변의 보행 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개항창조도시 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고가 폐쇄를 추진해 왔다. 이 고가는 하루 교통량이 2014년 2만5천423대에서 2017년 1만7천648대로 30.6% 감소했다.인천시는 전면 철거, 존치 후 공중 정원 조성, 공중정원·차로 겸용(일부 철거) 등 3가지 안을 구상하고 6일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우회고가를 전면 철거할 경우 내항 8부두에 추진되고 있는 문화복합시설 상상플랫폼과 인천역 뒤편 광장의 직접 연계가 가능해진다. 공중정원을 조성하면 서울시가 서울역 앞 고가를 활용해 만든 '서울로 7017'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정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우회고가 정비 사업 방향이 본격화되면 이를 대체할 지하차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차이나타운·상상플랫폼·북성포구를 연결하는 입체 보행로를 인천역 일대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 민간 투자를 통한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차량 중심의 교통 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옮기는 우회고가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06 김민재

박순자 의원·김현미 국토장관안산서 현장점검 "최선" 답변박순자(안산 단원을·사진 왼쪽)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란히 안산 중앙역을 방문, 서남부권 최대 교통현안인 신안산선 관련 긴급 현장 점검 회의를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부 장관이 지역 현안 현장을 찾아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장 회의는 박 위원장의 요청으로 지난 5일 이뤄졌고, 중앙역 현장에서 신안산선 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 위원장과 김 장관외에 이영훈 포스코 건설 대표와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 실무자들이 참석했고, 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 위원장은 "지난 11월에 기재부에서 신안산선 재검토 기류가 발생해서 기재부 2차관을 만나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고 밝히고 "안산시민들과 1천300만 수도권 서남부 주민들이 10년을 기다려온 신안산선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기재부 생각을 많이 바꾸어 놨다"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또 "다음 주 있을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애초 정부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며 "국토부에서 내년 8월 착공을 얘기하시는데, 무조건 8월 이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신안산선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박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며 만반의 준비를 통한 신안산선 조기착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2-06 정의종

풍무 꿈에그린·성복 힐스테이트…정부 규제로 높아진 은행 대출문턱자칫 자금부담 커질 위험성 해소차파격적 당근책 주택수요잡기 온힘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주택 수요자의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 할부를 더해 잔금 유예까지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속에 자칫 '미분양 무덤'에 빠질 경우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김포 풍무지구에 공급한 1천810가구의 대단지인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는 회사 보유분에 대한 조건변경 특별분양을 진행하고 있다.잔금의 25%를 2년간 납부 유예하고 추가적인 입주지원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 이 혜택으로 수요자들은 주택담보대출로 집값의 60%를 내고 잔금 25%를 유예할 경우 실질적으로 총 금액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1천15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전용면적 84㎡의 경우 4천500만원 실입주금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여기에 별도 청약통장이나 자격요건이 필요 없고 2천만원 계약금 정액제도도 마련한 상태다.GS건설과 현대건설이 공동 시공한 3천659세대의 '성복 힐스테이트&자이'도 전용면적 134㎡이상의 잔여 세대 중대형아파트에 대해 무이자로 2년간 잔금 유예를 하고 있다. 또 건설사에서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 최대 5년의 거치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금융부담도 줄였다.앞서 대림산업도 1천348세대의 'e편한세상 평택 용이'에 대해 2년간의 잔금 유예 혜택으로 대출 부적격자 및 소량의 해지분에 대한 잔여 세대 특별공급을 진행, 지난 9월 분양을 모두 마감한 바 있다.업계는 정부가 각종 규제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옥죄자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막기 위해 금융혜택과 같은 실질적인 당근을 제공하며 주택 수요 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도 높은 규제로 투자 수요가 줄고 시장 자체가 실수요자로 재편되는 등 소비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됐다"며 "미분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 및 발코니 무상 확장에 이어 잔금 유예 카드까지 꺼내 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06 황준성

평택당진항포럼 '발전토론회'시민단체 역할중요성 강조도평택항에 자율성과 지방화를 핵심가치로 하는 '평택항형 항만공사(PA)'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6일 (사)평택당진항포럼(회장·이동현)이 평택대학교에서 개최한 '평택항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항만 발전은 시민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대표는 '시민이 부산항을 만들다'란 주제 발표에서 "신생 항만이지만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평택항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선 실용적이고 강력한 정책 시민단체(NGO)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항에 구축되는 PA에 대한 부산항의 교훈은 자율성과 지방 공사화가 핵심적이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NGO 회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는 시민운동의 시대"라며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재정적 독립성 등을 확보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평택항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1997년 설립한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부산항발전협의회를 1999년 창립했다.지난해 12월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네트워크'를 만들어 해양 항만 자치분권, 해양수산정책 관련 대정부·국회 건의 등 해양 정책 및 지역발전 쟁점을 이슈화하고 실현하는 시민 민간협의체 활동도 하고 있다. 해양수산 시민단체, 협회, 단체, 학계, 연구기관, 기업 등 177개 각계각층의 민간단체를 망라한 국내 최초·최대 연합체다.이동현 평택당진항포럼 회장은 "부산항 시민단체의 경험과 지혜를 잘 받아들여 평택항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협력하고 상생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평택 당진항 포럼이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2-06 김종호

개장 전에 수백명 장사진 진풍경아동 브랜드·나이키 등 문전성시쇼핑과 놀이터가 접목된 신개념 아울렛을 선보인 6일 오전 용인 고매동 소재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이하 롯데 아울렛 기흥점). 개점 전인데도 출입구마다 200명이 넘는 고객들이 아침 일찍부터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또 '자연을 담은 쇼핑 놀이터'란 콘셉트에 맞게 대기자들 가운데에는 유독 아이들의 손을 잡거나 유모차를 끈 가족 동반자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개점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출입구가 개방되자 고객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으로 내달렸다.보통 백화점 그랜드 오픈이 진행되면 '1호 고객'에게 푸짐한 경품을 주는데 롯데 아울렛 기흥점을 찾은 고객들 역시 이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를 기대한 것. 동탄2신도시에서 방문한 박모(34·여)씨는 "문이 열리면 우선 제품에 상관없이 카드부터 긁고 볼 계획"이라며 "만약 당첨되지 않으면 추후 재차 방문해 환불하면 그만"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롯데 아울렛 기흥점은 이날 지정된 카드나 'L.POINT'로 구매할 경우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만 실시했을 뿐 고객들이 기대한 '1호 고객 이벤트'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특히 아이 동반 가족들이 많이 방문한 덕분인지 아동·유아 브랜드 매장이 밀집해 있는 1층은 다른 층에 비해 유독 고객들이 많았고 최대 70%까지 파격 할인을 내건 일부 매장에는 고객들로 북적였다. 지하 2층에 위치한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 역시 아시아 최대 규모(2천㎡)란 명성답게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또 이날 주변 도로는 방문객들의 차량으로 인해 하루종일 복잡했고, 일부 도로는 정체 시간이 늘었다.롯데 아울렛 관계자는 "개점 전부터 고객들이 많이 찾아올지 몰랐다.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고객들이 예상보다 많이 방문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6일 문을 연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에는 개점 전부터 출입구마다 200여명의 고객들이 줄을 서는 등 진풍경이 연출됐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06 김종찬

1층 '무인양품'·2층 유아매장 배치모든 공간 지역맞춤 라이프스타일고객중심으로 꾸며… 오늘 재오픈롯데백화점 안산점이 신관 증축 등 새롭게 단장했다.안산점은 지역 상권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백화점으로 7일 리뉴얼 오픈한다. 신관은 지역 맞춤 라이프스타일 콘셉트관으로 고객을 위한 열린 공간 중심으로 구성하고, 본관은 쇼핑 중심의 패션관으로 화장품, 스포츠 등 우수한 브랜드를 대거 유치하는 등 다양한 혁신적 변화를 꾀했다.특히 안산점 신관 증축은 과거 주차장 및 호텔로 이용하던 부지에 6개층(B1F~5F), 영업면적 8천900㎡ 규모로 설립했다. 신관은 라이프스타일관으로, 본관은 패션관으로 복합 단지 구성을 통해 기존 안산 고객 및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 3만여 가구의 수요를 끌어들일 계획이다.안산점 신관은 신규 브랜드 입점과 고객 중심의 상품군으로 배치했다. 신관 1층에는 상권 최초로 '무인양품'을 1천90㎡규모로 유치했고, 2층은 30~40대 키즈맘이 많은 안산 상권 특성에 맞춰 일반적으로 백화점 고층부에 있던 아동·유아 매장을 과감히 배치했다. 또 아이들을 위해 330㎡ 규모의 뽀로로키즈 카페를 유치하는 등 고객의 입장에서 백화점을 구성했다.3층은 '홈&데일리 스타일관'으로 리빙 브랜드와 의류 브랜드를 한 층에서 동시에 선보인다. 4층에는 백화점 최초 프리미엄 콘셉트의 '하이마트 프리미엄'을 개발해 1천653㎡ 규모로 도입했다.이와 함께 롯데백화점은 안산점 신관 총 6개 층 중 2개 층을 상품판매 매장이 아닌 고객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구성했다. 경기도 주관 '도시정원 만들기' 시범 지역인 안산시에 걸맞게 고객을 위한 가드닝복합 문화공간 옥상공원인 '소공원'을 5층에 조성했다.지하 1층은 고객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존에 없던 스트리트 골목 콘셉트를 백화점 내부에 구현했다. 취약했던 식음료(F&B) 상품군에 변화를 줘 1천300㎡ 규모로 가성비가 높은 지역 맛집과 인기 식음료 브랜드를 유치함으로써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주영 안산점장은 "안산점은 이번 신관 증축을 통해 고객 중심의 매장으로 개편, 시간을 소비하고픈 공간 구현과 동시에 지역 내 새로운 콘텐츠를 대거 도입했다" 며 "롯데백화점은 이러한 변화의 첫 걸음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7일 리뉴얼 오픈하는 롯데백화점 안산점 신관 투시도. /롯데백화점 안산점 제공

2018-12-06 김대현

GS건설은 이달 안양, 남양주, 일산, 하남, 대구 등 5곳에서 4천807가구를 일반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12월은 분양 비수기로 여겨지지만, 올해는 9·13대책에 따른 청약제도 변경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심사가 지연되면서 물량이 연말에 몰렸다. 오는 14일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 식사지구에서 '일산자이 3차' 전용면적 59∼100㎡ 1천333가구를 내놓는다. 같은 달 21일에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비산자이아이파크'를 선보인다. 임곡3지구를 재개발해 짓는 단지로, 전용 39∼102㎡ 1천7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B3블록 '다산신도시 자연&자이'도 분양한다. 전용 74∼84㎡ 878가구 규모다. 정확한 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기 하남시 위례지구 A3-1블록 '위례포레자이' 역시 12월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위례포레자이는 지난 10월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9·13대책에 따라 분양보증이 미뤄지면서 일정이 12월로 밀렸다. 전용 95∼131㎡ 558가구로, 전 주택형 중대형으로 구성됐다. 무주택자 중 가점제로 50%를 선발하고 나머지 50%의 75%는 무주택자 추첨, 25%는 무주택자와 1순위 1주택자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대구 중구 남산 일대 '남산자이하늘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용 58∼84㎡ 96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위례포레자이와 대구 남산자이하늘채 분양 예정일은 오는 21일이다. 우무현 GS건설 사장은 "2018년의 마지막인 12월에도 '자이'의 브랜드 파워와 마케팅 능력을 총동원해 성공적인 분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일산자이 3차 조감도 /GS건설 제공

2018-12-06 연합뉴스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전국 3억3699만㎡ 개발행위 '가능'옹진군 서해5도, 완화 대상서 빠져인천 강화도와 서구 검단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1천137만㎡가 해제됐다. 여의도 면적의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방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인천 강화·검단을 포함한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천699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과제의 하나로 이번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이보다 규제 수위가 낮은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 이내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 지역에서 정해지는데 원칙적으로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다. 제한보호구역은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 지역에서 설정된다. 건축행위는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이번 군사 규제 완화를 통해 제한보호구역이었던 강화군 960만㎡와 서구 검단 177만㎡ 등 총 1천137만㎡는 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됐다. 또 통제보호구역이었던 강화군 752만㎡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 수위가 완화됐다. 다만 전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옹진군 서해5도는 규제 완화 대상에서는 제외됐다.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 3억3천699만㎡ 가운데 63%는 경기도, 33%는 강원도다. 강원도에서는 화천군이 1억9천698만㎡로 가장 넓고,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2천436만㎡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모두 1천317만㎡인데 강화군이 752만㎡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했다.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했다"며 "앞으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 및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상당한데, 군사 보호구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낡은 집을 신축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며 "과거 남북한이 극한 대치했던 시절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종호·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5일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인천 강화·검단을 포함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3억3천699만㎡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알려진 강화군 송해면 일대 .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2-05 김종호·김민재

출범 26년째 곳곳서 위험 경고등고양 백석동 노후 열수송관 터져1명 사망 25명 부상 난방 중단도'지반 침하' 잇따라 발생한 지역유은혜 부총리 "종합적 점검 필요"지난 1992년 '부의 상징'으로 출범했다 26년째로 접어들면서 곳곳에 위험 경고등이 켜진(8월 1일자 1면 보도) '경기도내 1기 신도시'에 예고된 '재앙(災殃)'이 결국 터졌다.잇따라 발생한 땅 꺼짐 사고, 저유소 화재에 이어 국가주요시설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터져 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 그래픽 참조지난 4일 오후 8시 41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850㎜ 열 수송관이 터졌다. 이 지역은 잦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을 늘 불안케 했던 곳이다. 가뜩이나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날 2천800여 가구에 난방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맹추위에 떠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사고 당시 100도에 달하는 고온의 물이 50∼100m 높이로 치솟아 피해가 컸다. 이날 사고가 난 수송관은 1991년 2m 깊이 땅에 매설된 노후관이다. 녹이 난 데다 균열까지 생긴 열 수송관 윗부분은 높은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터져 파편이 수십m를 날아가기도 했다.흰 수증기 때문에 앞을 보기 어려웠던 시민들은 갑자기 쏟아진 뜨거운 물에 속수무책으로 화상을 입었다.고양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관계자는 "27년 된 열 수송관이 낡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땅속에는 열 공급관 외에도 상·하수도관, 가스 공급관 등 수많은 기반시설이 매설돼 있다.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백석동 지역은 잦은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다. 지난해 2월 6일 이번 사고현장에서 수백m 떨어진 백석동 중앙로 도로에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2016년 7월에는 백석동 인근 장항동에서 땅 꺼짐이 발생해 60대 여성이 빠져 다친 바 있다. 2005년에도 이번 사고 지점과 가까운 인도에서 갑자기 땅 꺼짐이 발생, 20대 남성이 빠져 30분 만에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경기도가 지난해 2014∼2016년 발생한 도로 지반 침하 240건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4건 중 3건이 낡은 상·하수도관 때문으로 분석된 바 있다.특히 사고 인근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3종(위험시설) 시설물 109개 중 69개(63.3%)가 위치해 있다. 5일 사고 현장을 찾은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1기 신도시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안전진단과 취약점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영·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5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에서 지난 4일 오후 발생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05 김재영·김영래·손성배

역대 최대… 도내 김포 24㎢ 1위증·개축 등 개발행위 가능해져경기도 중첩규제 해결 촉구 성과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39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112㎢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 대표 중첩규제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 해제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짐은 물론, 각종 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 112㎢를 포함해 인천 등 전국적으로 337㎢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1㎢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경기도 역시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전년도 대비 4.8% 감소되는 등 역대 최대 면적이 해제됐다. 이는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제정된 이래 역대 최대 해제규모이기도 하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다.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는데 이번 해제구역에선 그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1천695㎢), 제한보호구역(3천902㎢), 비행안전구역(2천881㎢) 등 전국의 보호구역은 8천813㎢로 전 국토의 8.8%에 달한다.도내에서 가장 많이 해제된 곳은 김포지역으로 24㎢가 해제됐다. 이어 연천 21㎢, 고양 17㎢, 동두천 14㎢ 순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위주로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중 동두천의 경우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59%가 해제됐고, 고양, 의정부, 양평, 김포 지역 등도 10% 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의 경우 중첩 규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정부에 규제 해결 촉구를 해 왔고, 그간 노력이 이번 성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각종 행위 제한이 있어, 도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주요 저해 요인이 됐다. 도는 이를 계기로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해, 일자리 창출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김태성·김연태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05 김태성·김연태

道 북부 규제 전체 면적 55% 달해민통선 RFID 자동화 시스템 환영일부 해제율 불만·난개발 우려도정부가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따른 마중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규모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 속식도 조만간 들려올 전망이다. 특히 수십 년 간 규제에 묶여 재산권과 생활권을 제한 받았던 지역민들도, 이 소식을 크게 반기고 있다.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한 것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 그래픽 참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어떤 의미인가?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 역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이번 해제는 지난 10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표로 예고돼 있었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연내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한 바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많은 규제 중, 특히 북한과 맞닿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옥죄는 규제로 불려왔다. 현재 도내 군사보호구역은 2천857㎢로, 전국 6천9㎢의 절반에 육박한다. 또 다른 대표 규제인 개발제한구역이 경기지역에 1천116㎢라는 점을 비춰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얼마나 넓은 범위인 지 잘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해당 규제 지역이 전체면적(4천266㎢)의 55%에 달해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해제가 지역 염원 사항이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군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그동안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왔다고 공감했다"며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반기는 지역민들, 또다른 우려도 = 이번 해제 발표의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김포지역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해병대 2사단과 육군 17사단, 공군부대 등이 주둔한 김포시는 전체 면적(276.65㎢)의 80.96%에 달하는 223.99㎢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있다. 이에 그 어느 지역보다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접경지역 시·군 협의회에서도 수차례 건의했던 사안"이라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개발 행위나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했지만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이러한 절차도 줄어들게 됐다"고 반겼다. 지역민들도 "규제 지역 내에서는 그동안 자기 집을 증축하거나 수리하지도 못해 피해를 봤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남북 경제협력의 관문인 파주지역 역시 개발행위 등에 대한 질의가 관공서에 밀려드는 등,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반면 포천시 등은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 수혜지역이 다른 접경지역에 비해 낮은 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규제 해소에 따른 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도 관계자는 "무분별한 공장 설립 등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지자체들과 이 문제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종합·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정부가 5일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해 그동안 중첩규제로 고통받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에서 24㎢로 가장 많이 해제된 김포시내 보호구역.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05 김태성

단일 노선 43만여명 이용객 혼잡정차역 많아 지체 교통분산 시급남부, 서울 서부·동남권 연결 필요승용차의존 탈피 대중교통 분담을인천과 부천을 관통하는 경인축 철도 서비스가 열악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인천 남부권역(남동·연수 일대)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을 제2경인선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구을) 의원, 맹성규(남동구갑) 의원, 박찬대(연수구갑)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경인선 전철 추진을 위한 토론회-제2경인선이 만들어낼 인천의 교통혁명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 김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인천 남부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철도 추진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김현 교수가 수도권 도시철도 1개 노선당 인구수를 분석한 결과 경인선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인천과 부천 지역은 1개 철도 노선에 43만327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김포시가 1천679명, 고양시가 12만7천636명, 광명시가 20만3천385명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김현 교수는 "현재 경인선은 노선이 길어 이용객이 쏠리고, 정차역이 매우 많아 소비 시간이 길고 혼잡도가 심하다"며 "인천 남부 지역에서 서울 서부권, 동남권 철도 공급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2경인선이 생기면 청학동에서 서울역까지 33분으로 환승 없이 가능하며 시간이 50분 단축된다"며 "교통 혼잡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와 인천 남부 지역의 경쟁력 향상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외국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운영실태를 보면 런던, 뉴욕, 파리, 도쿄의 경우 75%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우 33%에 불과하다.김시곤 교수는 "승용차 의존 도시에서 탈피해 대중교통 이용에 역점을 둔 역세권 개발방식을 이용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이 광역급행철도는 승용차 통행 시간보다 30분 이상 빠르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정성호(양주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영길(계양구을) 국회의원,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맹성규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우제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 조성표 인천시 철도과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이우제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은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2경인선 건설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인천시가 사전타당성 용역을 벌이고 있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는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인천~청학~남동공단~논현~남촌도림~인천서창~시흥은계~광명~구로로 이어지는 총 길이 19.5㎞ 구간에 걸쳐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5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경인선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송영길·박찬대·맹성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2-05 윤설아

분양가·사업비 올라 사업성 낮아져22일 개최 예정 임시총회 거부 입장연기 탄원서에 가처분 신청도 검토의왕시 재개발 구역 중 사업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졌던 내손다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안을 확인한 조합원 상당수가 사업성 하락을 우려하며 조합의 사업진행에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2일 내손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지난달 21일 조합원들에게 총회 책자를 배포했다. 이날 총회 안건은 시공사 본계약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등이다. 그러나 상당수 조합원들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리처분계획안대로라면 분양가와 사업비가 크게 올라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총회를 거부하고 있다.조합이 배포한 임시총회 책자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안에 제시된 추정비례율은 107.21%로 분양신청자료에서 제시한 114.12~130.15%보다 낮아졌다. 또한 조합원들은 총사업비가 지난해와 비교해 1천750억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A씨는 "예비비가 31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통상 건축비의 3% 수준인 것에 비해 두배 가량 많고, 금융비도 726억원이 책정돼 있어 해명이 필요하다"며 "일반 분양가가 높아져 조합원당 4천만~5천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조합은 우선 조합원들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합원들은 지난 1일부터 총회 연기 탄원서를 수집하고 있다. 5일 현재까지 200여명의 조합원이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일부 조합원은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합은 "지난 4일 조합과 시공사, 시 관계자, 조합원 등이 모인 설명회에서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다"며 "총회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2-05 민정주

특별공급·낙첨 등 '기대감' 여전무주택자 중심 재편에도 증가세경기, 10월 4만8천좌 가입 '최다'이달 중순 청약제도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도 청약통장의 가입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택자들의 1순위 아파트 청약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청약통장의 '무용론'도 제기됐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으로 향후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해 가입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은 2천433만7천365좌로 전월인 9월 2천419만8천242좌 대비 13만9천123좌 증가했다. 9월의 상승폭 13만4천537좌보다 늘어난 수치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만8천851좌로 가장 많았고 서울 564만3천618좌, 부산 159만5천713좌, 인천 125만392좌 등이 뒤를 이었다.경기도 경우 정부가 9·13대책 후속 조치로 규제지역의 추첨 물량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가입이 줄 것으로 보였으나 오히려 전월 573만616명보다 4만8천235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3만5천824좌 증가한 서울보다 많고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특히 2순위 가입에서 경기도는 1만2천300좌가 늘어 서울의 6천709좌보다 두 배가량을 기록,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중 많이 증가한 지역은 부천(1천91좌)·광주(1천76좌)·고양(757좌)·김포(972좌) 등 3기 신도시 조성과 같이 주택 공급 확대가 유력한 곳이 주를 이뤘다. 향후 주택 공급 확대 시 지역 자격으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무주택자도 이달 중순부터 유주택자보다 물량이 우선 배정됨에 따라 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주택자들의 경우 청약 당첨 확률은 줄었으나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 공급의 다양한 기회가 남아 있고, 낙첨에 따른 일반 공급 청약도 가능해 혹시 모를 기대감에 해지보다는 유지를 선택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이 그나마 낮은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수시로 바뀌는 청약제도가 앞으로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 그동안의 예금을 빼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낫고 미가입자는 서둘러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05 황준성

영덕동~남동 12.54㎞ 쉼없이 달려폭 20m 왕복 4차선 3개 터널 설치동서남북 교통망 연결 빠르게 이동국도 42호선 용인시 통과 구간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던 구간이다. 신갈IC에서 신갈오거리와 강남대 앞을 지나 정신병원 고개와 용인시청 앞, 그리고 용인시 구도심 지역을 통과하는데 적게는 30~40분에서 혼잡시간에는 1시간 이상이 걸렸다. 용인시는 이 구간의 체증 해소를 위해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건설을 추진했고, 지난달 30일 착공 10년 8개월 만에 우회도로가 개통됐다. 이 도로는 수원시와 인접한 용인 기흥구 영덕동∼상하동 5.1㎞ 신갈우회도로와 상하동∼처인구 남동 7.44㎞ 삼가∼대촌 우회도로를 합친 것으로, 32개 교량과 3개 터널이 설치됐다. → 노선도 참조4일 달려본 42번 국도 우회도로는 막혔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린 느낌이었다. 어정교차로에서 마지막 구간인 대촌교차로까지 이동하기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르자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가 한눈에 들어왔다. 비 오는 궂은 날씨 속에 제한속도 80㎞를 유지하며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리자 가장 먼저 이천과 용인시청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진입하는 차량은 계속 이어졌다. 도로를 달린 지 2분 남짓 지났을까. 첫 번째 터널인 상하터널이 나타났고 터널을 통과하자 800m 앞 용인시청 방면 표지판과 함께 입구를 파란색으로 칠한 능안터널이 기다리고 있다. 출발한 지 5분여 만에 용인 도심의 주요거점인 용인 시청과 명지대학교를 지날 수 있었다. 신호대기 등을 고려하면 25∼30분 이상이 소요되고, 출퇴근 정체가 심해지면 1시간에서 2시간 안에도 못 가는 일이 다반사였던 기흥구 영덕동에서 처인구 남동까지 12.54㎞ 구간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달렸다. 이어서 마지막 터널인 신기터널 구간을 지나자 어정교차로를 출발한 지 정확히 8분 만에 대촌교차로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만, 일부 구간은 출구로 나가는 길목 끝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어 차량 정체가 발생, 신호체계 개선 등이 필요한 모습이었다.다시 차를 돌려 이번엔 용인시청과 가장 가까운 역동교차로에 진입, 상하터널을 거쳐 상하동·동백지구를 지나자 8분 만에 수원신갈IC가 모습을 드러냈다.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수원에서 양지·이천 방향으로 오가는 차량의 경우 혼잡이 심한 신갈IC 입구나 신갈오거리, 처인중심권역 등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도로의 서쪽 끝은 기흥구 영덕동 국도 42호선으로 수원시 경계와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이어진다. 동쪽 끝은 처인구 남동의 45번 국도로 이어지는데, 북쪽은 양지·이천 방향, 남쪽은 평택·안성·천안 등으로 연결돼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수지·기흥 일대와 평택, 안성, 천안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대체도로 효과까지 낼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진출입로와 7개 교차로 가운데 영덕·어정·역동·명지·대촌교차로는 양방향 모두 개통됐다. 상갈교차로는 접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 상반기 개통될 전망이다. 상하교차로는 남동 방향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며, 궁촌교차로는 2020년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어정교차로에서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에 오르자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와 함께 가장 먼저 '이천'과 '용인시청' 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은 어정교차로에서 우회도로 진입 후 대촌교차로 방면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8-12-05 이상훈

조원동 111-4구역, 이주율 95% 내년 4월 착공 '가장 빠른 진척'정자·세류·지동 3개구역, 4~6월 '관리처분 인가' 받아 이전 발판고등·매탄동 일대도 활발… GTX등 교통 호재 부동산시장 '들썩'수원시 내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지구가 1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낙후된 구도심이란 '꼬리표'를 달았던 지역들이 새롭게 탈바꿈될 전망이다. → 그래픽 참조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현재 수원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지구는 장안구 2곳, 권선구 2곳, 팔달구 6곳, 영통구 1곳 등 총 11곳으로 집계됐다.이들 지역을 모두 합하면 부지면적 118만6천여㎡에, 계획세대만 2만652세대에 달하는 신도시급 규모다.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아 조원동 431-2 일원 3만5천740㎡에 지하 3층 지상 21층 8개동 666세대를 짓는 111-4구역이다. 현재 95% 이상의 이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재개발사업조합은 올 연말까지 이주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년 4월께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80~85%대 이주율을 보이는 115-9구역(인계동, 3천432세대)과 115-8구역(매교동, 3천603세대), 115-6구역(교동, 2천586세대)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어 순항 중이다.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한 이들 사업지구는 각각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대우건설과 SK건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단지 규모가 크고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다음으로 111-1구역(정자동, 2천607세대)과 113-6구역(세류동, 2천178세대), 115-10구역(지동, 1천154세대)이 올 4~6월 사이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단지 역시 시공사는 각각 GS건설, 삼성물산·SK건설·코오롱건설 등 국내 굴지 건설사가 시공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외에도 지동 110-15 일원 9만6천831㎡에 지하 4층 지상 15층 22개 동 1천302세대를 건설하는 115-11구역, 고등동 94-1 일원 6만4천233㎡에 지하 3층 지상 15층 20개 동 1천67세대를 조성하는 115-3구역, 오목천동 482-2 일원 4만 4천759㎡에 지하 4층 지상 22층 930세대를 짓는 113-12구역 등의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끝으로 SK건설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매탄동 173-50 일원 5만1천702㎡에 총 928세대를 건설하는 영통 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이처럼 수원지역 내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과 동시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신분당선 연장선 등 각종 교통 호재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15-6·8·9구역 입주권은 현재 프리미엄만 8천만~1억2천만원 가량이 붙었으며, 111-1구역의 경우 6천만~8천만원대 웃돈이 붙어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비능률적이고 수준 미달인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내 오래된 주택이나 미관을 해치는 건물 등을 헐고 아파트나 상가 등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면서 "미니신도시급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인구수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뿐 아니라 기반시설 조성과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주민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8-12-05 이상훈

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예고물가지수 고려 '2~3%대' 제한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으나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묻지마'식 인상을 일삼아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다.민간임대특별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세부 기준에는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주거비 물가지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매년 이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작년 2.0%로 2∼3% 선이다.주거비 물가지수가 매년 3% 이내인 점을 감안 하면 이 사이에서 임대료 증액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다만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 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05 김종찬

당정이 경기 북부지역 등 남북 접경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했다.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한다.또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입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구역 내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홍영표 원내대표는 "과거 남북한이 극한 대치했던 시절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작전상 꼭 필요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경기 북부, 강원은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접경지역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민통선 이북 지역의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농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와 해제와 관련해 국방개혁 2.0 추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업무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했다"면서 "작전에 꼭 필요한 시설은 계속 유지하고 보완하면서 국민 편익과 지역 상생 차원에서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번 완화·해제 내용은 군사대비태세는 확실히 유지하면서도 주민과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면서 "민통선에 출입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출입통제소의 신원 확인절차에 걸리는 시간 단축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당정은 이번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 억울함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또 접경지 위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무단 점유지 보상확대,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등 다른 개혁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 다섯번째),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5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