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침하 위험' 국토부 무효訴재판부, 반대측 주민들 청구기각업체 선정 이견 안전진단도 답보입주자자치회 '집단행동' 움직임판결항소·시공사 민사소송 예고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로 아파트 붕괴 위험을 호소한 주민들과 정부·지자체·시공사 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김용철)는 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4월 16일자 8면 보도)에서 원고인 주민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264세대 규모의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 인근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도로법상 입체적 도로구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해당 도로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의 일정한 범위를 관리하도록 한 지역이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국토부의 행정처분 추진이 무효인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했다.북항터널은 삼두1차아파트 등 인근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한다. 주민들은 지하 터널이 아파트 밑을 지나면서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해 붕괴 위험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터널 발파가 이미 80%가량 진행한 2016년 5월 국토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하고, 강제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을 추진했다"며 "이 때문에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시세가 20% 이상 떨어지는 등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부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삼두1차아파트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는 정밀안전진단도 답보상태다. 주민과 시공사 측은 지난 10월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용역업체 선정을 경쟁방식으로 할지 주민들이 지정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기운 삼두1차 입주자자치회장은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시공사 측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공익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 국회, 지자체 등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두1차아파트는 6·13 지방선거 때 인천시장 후보들이 현장을 찾을 정도로 주요 민원지역이지만, 인천시는 행정소송이나 정밀안전진단 추진과 관련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중재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02 박경호

미분양 지식문화시설 Ⅱ-1 부지이사회, 경쟁입찰 없이 매각 허가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불거져"다수 제안중 가장 적극적 채택"의왕도시공사가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 시행사인 의왕백운밸리 AMC(주)에 대한 주식을 처분해 100억원대의 기대 수익을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된(11월 28일자 10면보도) 가운데, 의왕 백운밸리 미분양 토지 매각 과정에서 백운밸리PFV(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가 특정 업체 밀어주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일 의왕시의회 김학기(자유한국당·나선거구)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의왕백운밸리 지식문화지원시설 Ⅱ-1 부지(1만4천994㎡)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변경 결정했다.Ⅱ-1 부지는 Ⅱ-2 부지(2만5천252㎡)와 함께 공급 예정가격만 1천375억4천660만원이었다.변경 내용에는 층고를 10층에서 14층 내지 16층으로 완화하고, 용도는 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에서 업무·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보다 앞선 9월 8일 의왕백운PFV는 A종합개발사가 관광호텔을 유치한다는 전제로 해당 부지 매입 사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A사는 이행보증금 20억원을 납부하고 양해각서 유효기간 동안 대상부지 매매 계약 체결을 위한 독점적 우선협상권을 얻었다. 같은 날 백운밸리PFV는 이사회를 열어 양해각서 체결에 동의했다. 본 양해각서는 올해 2월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도 전에 변경될 내용으로 특정 업체와 독점적 양해각서를 체결해 경쟁입찰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져버렸으며, 도시개발업무지침 등에 따라 용도 및 건축제한사항 등이 완화되는 경우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송광의 부의장도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공개경쟁입찰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독점적 업무협약 체결에 동의했다"며 "PFV 이사 중 한 명이 의왕도시공사 직원으로,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할 것" 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투자유치를 위해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백운호수 등에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인프라가 없어 숙박시설 유치를 희망했고, 다수 제안 업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한 곳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2-02 민정주

일조권 침해·계획서 미비로 재심의입주민 1500명 서명 화성시에 제출공동위,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승인화성 동탄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메타폴리스 옆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가칭 현대몰) 조성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과정에서 부결되면서 삐걱거리자 집단민원을 제기,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냈다.2일 화성시와 동탄 1기 신도시 입주자 등에 따르면 현대몰은 당초 지난 10월 착공 예정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 시행사인 우리나라(주)는 지난 8월 시에 화성시 반송동 95 일원에 연 면적 16만3천928㎡, 지하 6층 지상 9층 규모(판매·문화 및 집회·업무시설)의 현대몰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시는 지난 10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일조권 침해 및 사업부지 주변(반송동 99)에 조성 예정인 복합센터(문화·교육·체육·판매·업무시설) 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이 같은 결정에 동탄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빠른 착공을 주장하며 1천500여명이 서명 운동을 전개, 시에 제출했다. 특히 입주민들은 시가 부결사유로 꼽은 일조권과 관련, "보통 일조권이 80% 이상이면 승인이 나지만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이 94% 이상임에도 불승인된 것은 화성시의 일방적 의견이었다"며 집단 반발했고, 공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당 지구단위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몰 사업은 이달 중 결정 고시를 거쳐, 경기도 심의, 시 건축허가 승인을 받으면 내년 초 착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결정에 동탄 1기 입주민들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입주민들은 "현대몰 사업은 동탄 1기 숙원 사업"이라며 "현대몰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시가 신속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 심의 부결 사유는 동탄 입주민들의 주장처럼 시의 단독의견이 아니었다"며 "조건부이기는 하나 주민들 염원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승인 의결됐고, 현대몰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 등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화성시 동탄1기 신도시내 현대몰 조성사업이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내 내년 초 착공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화성시 반송동 메타폴리스 옆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가칭 현대몰) 조성 사업'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02 김학석·김영래

市, '동시 추진' 주민 설명회 개최현대산업개발 1조 투입 민관합동남양만 494만㎡ 준설토 매립계획농업용수 확보·예산 절감 효과도화성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남양호 준설'과 '화성 우정미래첨단일반산업단지(이하 우정산단) 조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일 화성시에 따르면 최근 조암농협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사업을 받아들여 우정산단 조성을 통한 남양호 준설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시는 이 자리에서 내년 중 우정산단에 대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받아 2020년까지 지원도시 개발계획승인(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2021년 산업단지 실시계획(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 승인을 거쳐 20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산단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우정읍 일원은 매향리 미공군사격장(쿠니사격장, 1952~2005년)의 오폭과 불발탄 등으로 인해 지난 53년간 주민 1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극심한 소음피해까지 겪던 지역이다.산단 조성은 이 같은 주민피해를 배경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이다.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는 우정산단은 현대산업개발이 1조원을 투입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앞 남양만 공유수면 494만㎡를 매립, 495만8천여㎡ 규모의 공장 부지를 새롭게 마련하는 프로젝트다. 매립토는 인근 남양호에 쌓여 있는 준설토 890만㎥(준설비 1천500억원)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준공 후 45년간 퇴적층이 쌓인 남양호의 준설로 양질의 농업용수 확보 및 침수피해를 예방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정부예산 1천5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공사비 부담으로 준설을 외면해왔다.남양호는 1973년 준공 후 한차례도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엄청난 양의 퇴적물이 쌓이면서 저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수질악화 및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여기에다 기아자동차의 공장 부지 확장수요와 협력업체 이전부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완성차 및 부품의 수출입 통로가 될 수 있는 항만기능 요구 등 차세대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단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 개발이익의 주민편익시설투자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이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고심에 빠져 있다. 국토부는 당초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의 서류접수조차 외면하다가 여야 정치권 입김에 최근에야 받았다. 국토부는 지역 경쟁력 강화·경제 활성화 및 특별법 이행을 서둘러 진행할지 아니면 비대화·과밀화·집중화의 장벽에 무너질지 기로에 서 있다. 산단물량 배정(495만8천여㎡) 권한까지 거머쥐어 국토부가 내년까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2-02 김학석

광명시 '공사현장 매뉴얼' 수립차량운행 등 '시민 안전 최우선'정보·계약서 공개 등 내용 담아광명지역에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이들 사업의 안전한 추진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성과가 기대된다.2일 시에 따르면 현재 광명·철산동 일원 11곳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철산동 일원 4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뉴타운 16R 구역과 재건축 철산주공 7단지 등에서 이미 공사가 시작됐고, 여러 사업장에서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등 대규모 공사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해 최근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했다.이 매뉴얼에는 석면제거 시 석면 농도 측정치 공개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고, 비산먼지·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 강화, 공사 차량 운행에 따른 보행자 안전 확보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또 공사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분기별 감리업무 점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등 앞으로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발생할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예방책도 마련했다.이와 함께 뉴타운 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이 기준에는 사업 추진시 중요 정보는 모든 조합원 등에게 신속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명부(전화번호 포함)와 각종 회의록·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등의 공개 등을 설정해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 법률적 다툼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외부 전문가들이 조합 예산 편성·계약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관해 특별점검도 할 수 있도록 했다.성동준 시 도시재생과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2-02 이귀덕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양주신도시 고읍지구에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총 72필지를 공급한다.2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100%에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공급예정금액은 3.3㎡당 344~378만원 이며, 선정 방식은 추첨이다.신청자격은 일반 실수요자로 지역 및 세대주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법인도 신청 가능하다. 대신 만 19세 이상 1인 1필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양주신도시 고읍지구는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은 물론 쾌적성까지 갖춘 명품주거지로 평가된다. 2024년 개통예정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역(가칭)이 도보 10분 거리에 들어서면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까지 1시간 내 도착 가능하다. 또 지난해 6월 개통된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구리까지 20분, 서울 강남권까지는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2025년에는 제2외곽 순환도로 모든 구간이 개통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더욱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공급일정은 3일 신청접수, 4일 추첨 및 당첨자 발표, 10~12일 계약 체결(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02 황준성

2018-12-02 경인일보

송도 11-1 기반시설 설계 지연항만업계 '입주 모집에 부정적"경제청 "운영 영향없도록 할것"인천 신항 배후단지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위치도 참조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신항 배후단지와 연결되는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기반시설 설계를 1년가량 중단하면서 신항 배후단지 조성이 상하수도 건설 시기보다 빨라졌기 때문이다.해양수산부는 송도에 있는 인천 신항 인근에 총 214만㎡ 규모의 인천 신항 1-1단계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착공한 1구역(66만㎡)은 내년 상반기 중 공급될 예정이며, 오는 2020년 말까지 2구역(94만㎡)과 3구역(54만㎡) 조성 사업이 순서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을 위해 조성 사업이 끝나기 전에 상수관 9.4㎞, 오수관 5.1㎞, 오수중개펌프장 1개 등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문제는 신항 배후단지와 상하수도 시설이 연결되는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애초 2019년 9월까지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 공사를 끝마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송도국제도시 세부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기반시설 설계 작업이 1년 넘게 중단됐다가 지난 10월에야 재개됐다.상하수도 시설 설치가 지연되면서 인천항만공사는 1구역 입주업체들을 위해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임시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11-1공구 기반시설 공사가 더 지연되면, 2구역과 3구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배후단지에는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은 물론 업무·상업시설 등이 들어서기 때문에 신항 활성화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항만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인천항만업계 관계자는 "상하수도와 같은 필수적인 시설도 없이 입주기업을 모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지금도 배후단지 조성이 한참 늦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행정 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신항 배후단지 운영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02 김주엽

LH 인천지역본부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용지 2개를 공급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사업 대상지(검단신도시) 동남쪽에 위치한 AB3-1블록과 동쪽에 있는 AB10블록이다. 블록별 가구 수는 ▲AB3-1=60~85㎡ 550가구, 85㎡ 초과 239가구 ▲AB10=60㎡ 이하 509가구, 60~85㎡ 255가구다. 공급 가격(신청예약금)은 AB3-1블록 1천2억5천440만원(20억원), AB10블록 809억3천290만원(15억원)이다. 1순위 17일 오전 9시~오후 4시, 2순위 18일 오전 9시~오후 2시, 전산추첨 18일 오후 4시, 당첨자 발표 18일 오후 5시 이후, 계약 체결 27~28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1순위 신청 자격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로 시공능력이 있는 자'다.자세한 사항은 LH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 판매보상부(032-560-8221, 8219) 또는 인천도시공사 마케팅본부 판매1팀(032-260-5612~3)으로 문의하면 된다.검단신도시는 인천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원 1천118만1천139㎡ 택지개발사업으로, 서울 도심과 인천청라국제도시·김포한강신도시 등이 가깝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02 목동훈

지난달 29일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 진작용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국내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다. 2013년에 '유턴기업지원법'을 마련해서 국내로 되돌아오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관세를 50% 깎아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별도로 입지설비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성과가 극히 불량했다.유턴법이 발효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수는 51곳인데 이중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 수는 28곳에 불과하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곳도 해마다 줄고 있다. 2014년 22개였던 국내 복귀 업체수가 2017년 4개, 2018년에는 8개뿐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유턴기업에 총 271억여 원을 지원했다.최근 10년 사이 제조 선진국들의 리쇼어링(reshoring) 붐은 설상가상이다. GE가 중국과 멕시코의 세탁기, 냉장고 생산라인을 미국 켄터키주로 이전하는 등 1천600개 기업이 미국으로 귀환했다. 최근 3년간 유럽연합에는 아디다스 등 160곳이 되돌아 왔으며 일본의 경우 2015년에만 캐논 등 724곳이 회귀했다.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결과이다.한국정부가 해외이전 기업 국내 유치에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유턴기업 인증요건으로 해외사업장 축소자격을 기존 50%에서 25%로 완화하고 대상 업종에 기존의 제조업 위주에서 IT 등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입지 및 설비보조금 지원 요건도 국내 사업장 상시고용 인원을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대기업에도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금 및 입지설비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그럼에도 기업의 반응은 냉랭하다. 전경련 산하 한국기업연구원이 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 15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6%가 국내 복귀 거부의사를 밝혔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2014년 3천49개에서 2017년 3천411개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절대다수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안착을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수도권 옥죄기에 여념이 없다. 경쟁력 있는 지역이 더 잘 되도록 해서 낙수효과가 여타 지역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없는 유턴기업 지원은 백약이 무효인 것이다.

2018-12-02 경인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신도시 고읍지구에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 72필지를 공급한다.30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100%에 최고 2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공급예정금액은 3.3㎡당 344만∼378만원 수준이다.신청자격은 일반 실수요자로, 지역과 세대주에 별도 제한이 없으며 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다만, 만 19세 이상 1명이 1필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대금납부 조건은 5년 무이자 할부로 공급되고 계약금 10%를 뺀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10차례에 걸쳐 납부할 수 있다.한편, 오는 12월 3일 신청접수 후 다음 날 추첨해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체결일은 같은 달 10∼12일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30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예비입주자 1만3천여명을 모집한다.30일 LH에 따르면 전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예비입주자 1만3천599명을 통합 모집한다.청년임대(매입형, 리모델링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 3천590호가 대상이다.청년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재건축)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19∼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사들여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는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리츠가 매입해 자산관리회사인 LH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에 임대한다.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11월 23일)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이다.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기준 2천8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을 1순위로,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2순위로 우선 공급한다.한편,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30 이상훈

道특사경, 투기지역 등 73건 적발李지사 SNS에 "공정한 기회 최선"경기도내 아파트 분양에서 불법 청약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분양한 138세대 규모 안양의 A아파트단지에서 '수상한 청약 당첨자'를 발견했다. A아파트단지 당첨자 B씨의 분양권 계약을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직장 동료가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른바 제3자 대리계약 의심자였다. 같은 아파트단지 당첨자 C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두 달 여 앞둔 지난 7월 5일 남편과 자녀 3명의 주민등록을 부산시에 두고, 본인만 안양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부분이다.이 같은 불법 청약 의심 사례는 화성시 D아파트(312세대)에서도 나타났다. D아파트단지 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선정된 청약당첨자 E씨는 월 소득 증빙서류가 없어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24.7대 1의 분양 경쟁을 벌인 A아파트는 당첨 세대의 28.3%, 184.6대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벌인 D아파트는 10.9%가 불법 청약 의심사례로 분류됐다.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인근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중 신규분양아파트 단지를 점검해 B씨와 E씨 같은 '수상한 청약' 사례 73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점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하고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경기도 아파트 청약에 있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29 신지영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항 진입도로와 항만 배후단지 내 도로 관리권 이관 문제를 해결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수청은 29일 인천시청에서 '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시 박준하 행정부시장,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 인천해수청 박경철 청장 등이 참석했다.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은 인천 신항대로(8.1㎞)와 인천 남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1·2단지 진입도로(7.3㎞), 아암물류2단지 내 도로(20㎞) 등에 대한 관리권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들 도로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데다,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합당하다는 이유에서다.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도로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점 등도 관리권을 지자체에 넘겨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일정 기간 유지·관리 비용을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에서 부담해야 인수인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도로는 항만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인천시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이날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수청은 실무자가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TF팀은 도로 관리권 이관에 쟁점이 되고 있는 관리비 부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시민과 인천항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선 최대한 빨리 관리권 이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각 기관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TF팀 운영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29일 '제7차 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가 인천시청에서 박준하 행정부시장과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11-29 김주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수도권의 교통문제와 관련된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에서 여야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본회의에서 별 문제 없이 의결되는 국회 특성상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내년 3월 가동예정인 광역교통위원회는 당초 논의됐던 광역교통청에는 못 미쳐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광역교통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교통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어 극심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간 하루 통행량은 851만9천여대이며 이중 대중교통은 전체의 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 교통편이다. 수도권 전체의 광역버스 승객 수는 시간당 13만2천명으로 수용 용량인 9만2천명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이러다 보니 출퇴근 시간대에 길게 줄 선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고, 버스 내 혼잡도도 144%에 달한다.광역 교통문제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이 특히 심하다. 고양이나 파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의 혼잡도는 최대 154%로 버스 당 20명 정도의 입석 승객이 매번 발생한다. 구리, 남양주, 양주 등의 신도시들은 광역교통대책 없이 조성된 탓에 곳곳에서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이 반대 운동에 나선 것도 교통문제가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그런데도 서울시는 현재 자체적으로 만든 '버스총량제'를 근거로 경기도·인천의 서울시 진입 버스 확충을 막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별도의 기구가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환승센터 설치·M버스나 일반 광역버스의 총괄 운영계획 수립·적자 노선에 대한 국고 지원·버스 준공영제 장기계획이나 지원 방안 마련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런 광역교통위원회가 수도권 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2018-11-29 경인일보

범위확대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건축물·기지·시설 등 새롭게 포함SRT·KTX 등 집중 경인지역 주목평택 지제역 내년 하반기 진행 전망정부가 철도 유휴부지도 역세권 개발 대상에 포함 시키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인지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역세권 개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는 역세권의 정의에서 '철도역'을 철도역과 철도역 인근의 철도시설로 규정해 역세권 개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등 철도시설이 새롭게 사업부지에 포함된다.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서울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다 보니 SRT(수서고속철도), 서울발 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ITX(새마을호) 등 다양한 철도가 지남에 따라 역세권 개발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평택 지제역 등에서 추진된 역세권 개발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장 먼저 진행될 예정이다.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인 평택 지제역세권개발사업은 주거용지 37만여㎡, 상업용지 5만여㎡, 도로·공원·학교·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41만여㎡로 개발될 계획이다.앞서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0년 제정된 역세권 개발법은 철도역사와 주변 지역 30만㎡ 이상 구역을 사업지로 지정하고서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자금 융자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그러나 사업 범위가 철도역과 주변 지역으로 제한돼 있어 정작 개발하기 좋은 철도 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은 제외돼 왔다.이에 철도역이 지어져도 주변 지역은 활성화되지 않아 오히려 철도역이나 관련 시설이 지역의 흉물로 남는 경우가 많아 현재까지 이 법에 의해 진행된 경인지역 역세권 개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던 것이 기반시설 재투자에 쓰이게 됨에 따라 사업성은 더 올라가고 사업지에 조성되는 주거 단지의 특화개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면 역세권개발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지역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29 김종찬

내년에 화성시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새 주택 입주를 시킨다.2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전국에서 37만1천594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45만6천681가구보다 18.6% 감소한 수준으로, 입주 물량이 1만가구 이상인 시·군·구는 9곳이다. 이중 화성시는 서울(4만3천255가구)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가장 많은 2만1천212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에서는 경상남도 김해시의 입주 물량이 1만2천204가구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내년에 1만가구 이상 물량이 쏟아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부동산인포 관계자는 "내년 입주 물량이 많은 화성시의 경우 전세 시장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29 김종찬

토지도 3.3㎡당 260만원대 거래… 市 단기 교통대책 등 상승 호재로세계적인 가구 브랜드 이케아(IKEA)가 내년 하반기 용인시에 문을 열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부동산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29일 용인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케아 코리아는 내년 9월께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산 41-7 외 5필지 연면적 5만3천191㎡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기흥점을 개점할 예정이다. 이케아 코리아는 앞서 지난 2016년 12월부터 기흥점 조성 사업을 추진해 시설 결정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중순께 대규모 판매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3개월여의 착공 신고 전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친 뒤 지난 6월 말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 지하 2층 골조 공사(공정률 20~25%)를 진행, 내년 9월 말께 본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건축면적만 9천여㎡에 달하는 이케아 기흥점의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자 기흥 일대는 물론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이케아 기흥점은 건축허가가 통과된 지난 3월 기준으로 고매동 소재 아파트의 88㎡의 매매가는 올해 1~2월 평균 1억8천만원대에 형성되다가 최근에는 2억2천만~2억5천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토지거래도 지난해까지 3.3㎡당(임야기준) 240만원대에 거래되다 이달 초부터 3.3㎡당 26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고매동 소재 한 임야(1천650㎡)가 13억4천730만원에 팔렸다. 한국감정원이 산출하는 지가지수 또한 고매동의 경우 올 1월만 하더라도 103.515였지만 건축허가가 통과된 3월 이후 꾸준히 오르다 10월 106.343으로 대폭 상승했다.게다가 용인시는 최근 이케아 및 롯데아울렛 기흥점(12월 6일 개장) 개장을 앞두고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한 단기 교통체계개선 대책을 수립, 지역 부동산 상승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우선 각각 180m에 이르는 고매IC 램프 차로를 종전 1차로에서 2차로로 늘리고 왕복 2차로인 고매IC 입구에서 능안교까지 280m 구간은 길어깨 등을 활용해 왕복 3차로로 증설했다.시는 이외에도 내장객이 일시에 몰릴 것을 예상해 2곳에 610면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토록 했고, 분당선 상갈역에서 롯데아울렛 사이를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할 마을버스 노선도 신설할 방침이다.고매동 부동산 중개사사무소 한 관계자는 "이케아는 신세계 스타필드나 현대백화점처럼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부지매매계약이 체결되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착공 소식이 전해지면 그 여파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용·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산 41-7외 5필지에 들어설 이케아 기흥3호점 조감도. /용인시 제공

2018-11-29 박승용·이상훈

전국평균 증가율은 4.9%인데…작년 1~10월 대비 2.7%↑ 고작'미·중 무역분쟁 직격타' 분석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년 대비 13.8%나 물동량이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300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돌파한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2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는 256만 7천191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0만 336TEU보다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은 2천386만 7천600TEU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9% 늘었다. 올 1~10월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보다 5.5% 증가했고, 광양항의 증가율은 6.3%에 달했다.인천 항만업계에서는 미·중 간 무역분쟁 속에서 인천항 국가별 교역 비중의 60%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입 물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인천∼중국 항로에서 처리되는 미국 수출 관련 원자재·중간재 물량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올 1~10월 인천항의 대중국 물동량은 151만 483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은 0.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베트남 물동량이 25만 7천243TEU로 16.1%, 태국 물동량이 10만 9천625TEU로 9.5% 각각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은 부산이나 광양 등 다른 항만보다 중국 물동량 의존도가 높은 데다 환적 물동량도 다른 항만보다 적다 보니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물동량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인천항만공사가 올해 목표로 세웠던 330만TEU 달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두 달 동안 8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항 월별 최대 처리 물동량은 지난해 12월 기록한 27만 8천TEU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3% 정도 증가한 315만 TEU가량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물동량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항로 다변화 등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1-29 김주엽

인천지역 아파트 개량·보수·보강공사 상당수를 서울과 경기 등 외지 업체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인천시회에 따르면 올해 5월과 9월 발주된 인천지역 공동주택 개량·보수·보강공사 총 낙찰 금액은 100억 3천만 원(123건)이다. 하지만 이 중 인천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36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자본금 규모 등 '입찰 참가 자격' 때문이다.입찰 참가 조건으로 부산·경북·강원 등은 3억 원, 서울·충북·제주 등은 5억 원, 광주·경기 등은 7억 원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천은 10억 원, 많게는 15억 원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게 인천시회 설명이다. 1억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최근 3년간 1천 세대 이상 공사 실적 10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인천지역 소규모 업체들은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천시회는 29일 인천지역 공동주택 개량·보수·보강공사 입찰 참가 문턱을 낮추고 인천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제한해달라고 인천시에 건의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는 해당 법령에서 영업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인천시의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와 각 군·구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입찰 참가 자격을 인천업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회 주장이다.인천시회 오치명(주식회사 올케어 대표) 대표회원은 간담회에서 "까다로운 입찰 참가 자격 때문에 인천업체들이 입찰 참여 기회를 잃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매칭 공사마저 지역제한 없이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또 "인천업체들이 일해야 건설노동자 일자리가 창출되고 골목상권이 회복된다"며 "인천시와 군·구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지도는 물론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간담회는 인천 로얄호텔에서 열렸으며, 허종식 부시장과 인천시회 임원 및 회원사 대표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인천시회는 29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초청 간담회'을 열고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인천시회 제공

2018-11-29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