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망 부족' 저평가 해결 기대역사주변 아파트 수천만원 뛰어"비규제지역 확정되며 더욱 관심"수도권 서남부지역을 가로지르는 황금노선인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사업이 확정 고시되면서 역사가 들어서는 시흥·안양·의왕의 배후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과 가깝지만 교통망 부족으로 저평가됐던 악재가 사라져 개통에 따른 수혜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월판선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정했다.월판선은 시흥 월곶에서부터 광명~안양~과천을 거쳐 성남(판교)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40.3㎞(신설 34.155㎞), 사업비 총 2조664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월곶·장곡·시흥시청·만안·안양·안양운동장·인덕원·청계·서판교 등 8개 역(역명은 모두 가칭)이 신설된다. → 노선도 참조사업완료 시 각 역은 환승역 역할을 해 7개의 전철 노선과 교차, 서울 도심 등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서울과 인접하고 탁월한 주거환경을 갖춘 경기 서남부 지역의 단점인 교통 사각지대와 극심한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월판선 신설 역사 주변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 이미 10년 전부터 개발 호재가 아파트 가격에 반영됐지만 확정 고시가 발표되면서 또다시 불붙고 있는 것이다.실제 안양(가칭)역이 들어서는 인근의 '벽산1차아파트'는 올초 3억6천만원(전용 84㎡기준)에서 최근 4억원 넘게 호가되고 있다. 매물이 없어 정확한 매매 가격이 추산되지 않을 정도다. 안양운동장(가칭) 인근의 평촌 '샛별한양 2단지'도 지하철 4호선과 멀어 주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집값이 형성됐지만, 월판선 개발 확정으로 3천만원 넘게 뛰어 5억6천만원(전용 84㎡)까지 오른 상태다.의왕의 백운밸리도 청계(가칭)역 수혜 예상지역으로 꼽히면서 일주일 새 평균 1천만원 이상 올랐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시흥 장현지구도 애초 계획에 없던 장곡(가칭)역이 신설 역사에 포함돼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월곶 지역의 아파트들 또한 개발 호재를 누릴 전망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미 개발 호재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짙었지만, 비규제지역까지 확정되면서 투자지역으로 다시 관심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12 황준성

수공, 오늘부터 사업자 공모 시작테마파크에만 1조원 이상 순투자업계 세계 25위권내 조건 등 검토최소 1조8천억원 규모 진행될 듯10년 간 공전해 오다 재추진하게 된 '송산그린시티 화성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13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테마파크에만 1조원 이상을 순투자하는 한편 세계 테마파크 25위권 내에 들거나 글로벌 IP(지식재산) 활용 혹은 글로벌 테마파크 기획사 참여 등의 조건을 갖춰야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비가 7천800억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1조8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유명 테마파크의 한국판이 조성될 가능성과 CJ그룹이 추진 중인 '고양 K컬처밸리'처럼 독자적인 콘텐츠를 앞세운 테마파크가 조성될 가능성 등이 두루 제기된다.3개월간 공모를 진행한 후 내년 2월 18일부터 사업자를 모집하면 적어도 내년 3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5년에는 조성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사전참가신청서는 다음 달 5일까지 수자원공사 시화관리처에서 접수받는다.한편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인 남양읍 신외리 일원 418만9천㎡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상업시설, 숙박시설,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앞서 경기도 등은 지난 2008년 무렵부터 이곳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사업자가 토지매입비 등을 마련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있다가 결국 무산됐다. 그러다 올해 2월 정부가 규제 혁신 방안의 하나로 해당 사업을 선정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용역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지난 8월 경기도·화성시와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정상화를 약속했다.수자원공사 등은 테마파크가 들어서면 이곳에서 일하는 인력 7천명을 비롯,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1천500만명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만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남북 평화협력 시대가 가속화되는 점과 맞물려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서해안권 평화관광벨트 조성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석·김대현·강기정기자 kimdh@kyeongin.com

2018-11-12 김학석·김대현·강기정

성남시가 판교 지역에 트램(tram·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한다.12일 시에 따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 지난달 31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고한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 사업에 참여키로 했다.'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은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 없이 배터리로 운행되는 노면전차가 움직이는 구간이다. 배터리로 운행되는 트램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노선 건설비는 지하철 공사비의 6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1편성당 200~250명이 탈 수 있다.시 트램 실증사업 유치 추진단(단장·이재철 부시장)은 지난 8일 철도연에서 열린 공모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뒤 오는 14일까지 제안서를 내기로 했다. 이 사업은 국내 첫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240억원(민간자본 22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철도연이 노선의 상용화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내년 1월 지자체를 선정한다. 복선 1㎞ 노선에 110억원을 지원하며 초과비용은 유치기관 부담이다.시는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1.5㎞ 구간에 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5년 5월 '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상태다. 용역 결과, 판교 트램 도입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1.24로 예측됐다. B/C가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시는 철도연이 공모 내용에 제시한 대로 트램 차량 3편성(1편성당 5량) 이상, 검수고와 관제실, 변전·충전 설비 등을 갖춘 차량기지 건설, 정거장 3개소 이상, 교차로 2개소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판교 트램 도입에 드는 비용은 366억원이다. 사업을 유치하면 국비(110억원) 외에 256억원의 초과비용은 시·도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12 김규식

파주시 파주읍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이 12일 경기도로부터 승인 고시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다.'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센트럴밸리 산업단지는 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일대 49만㎡ 규모로, 경의선 파주역 역세권 조성을 위한 상업시설용지와 준주거용지를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주읍 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센트럴밸리 산단은 현재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60여개 업체들이 조합을 설립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센트럴밸리 산단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해 8월 파주시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 승인을 얻어 올해 9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8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1조2천억원의 개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최종환 시장은 "계속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시설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자족도시로 변모하는 파주시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통일경제특구'에 발맞춰 파주시가 남북 교류 협력의 관문이자 한반도 평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1-12 이종태

8월 사용검사 받은 곳, 화장실서 권고기준 10배 이상 검출市, 사업승인일 2018년 이전이면 책임 묻기 어려워 중재만대진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최근 전북 전주시의 한 신축아파트 대리석 등 건축자재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전국발 '라돈 공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원 광교신도시 일부 신축아파트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돼 입주(예정)자, 시공사, 지자체 간 대책 마련이 한창이다. 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사용검사를 받은 광교신도시 내 A아파트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간이 라돈 측정기를 이용해 화장실 선반을 측정한 결과 환경부의 공동주택 권고기준인 200㏃/㎥의 10배 이상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민원이 지난달 시에 접수됐다. 현재 시의 중재로 해당 시공사와 입주자들 간 대책 마련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A아파트의 경우 현행법상 시공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공동주택 입주 전 실내공기질 측정과 공고를 강제하고 있지만, 라돈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아파트의 사업승인일은 지난 2015년 5월이다. 또, 현재 라돈은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 건축자재 의무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전주의 한 신축아파트 현장에서 제시하는 대책에 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며 "이밖에 관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도 공문을 통해 최소 현행법에 맞게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한편,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진행 중인 광교 중흥 S클래스는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대리석 1종에 대해 전면 재시공하기로 지난 7일 합의했다. 최근 전주의 한 '신축아파트 라돈 검출 사태' 이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세대 내 현관과 부부욕실 선반에 시공된 일부 대리석에서 230~250㏃/㎥ 라돈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광교 중흥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강제 의무가 없는 라돈 대리석 교체는 시공사와 입주예정자의 두터운 신뢰로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번 결정은 라돈과 관련한 시공사와 입주민 간 상생의 모범사례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11 배재흥

"초역세권 입지에 9·13 부동산 대책 마지막 수혜단지로 손꼽히기 때문에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9일 오전 10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견본주택 앞에서 만난 HDC현대산업개발 분양 관계자는 "견본주택 개관 전부터 수많은 방문객이 찾아 주셨다. 아직 카운팅이 끝나지 않았지만, 11시 기준으로 4천명 정도 오신 것 같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병점역 초역세권 입지와 최고의 브랜드파워로 일찌감치 인기를 모아온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견본주택 앞 고객대기장소에는 입장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인기를 실감케했다.이런 분위기는 해당 단지가 9·13 부동산 대책 개정 전 마지막 수혜단지로, 유주택자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짓는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은 화성 병점동 675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6층, 27개 동, 전용면적 59~134㎡, 총 2천666세대 규모로 들어선다.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 218세대 ▲75㎡ 446세대 ▲84㎡ 1857세대 ▲105㎡ 142세대 ▲134㎡ 3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59㎡가 2억4천300만원~2억7천600만원, 75㎡ 2억9천400만원~3억3천400만원, 84㎡ 3억1천300만원~3억6천800만원, 105㎡ 3억7천800만원~4억3천만원, 134㎡ 8억8천만원에 공급된다.2천666세대 대단지를 자랑하는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이 들어서는 병점동 일대는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 병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KTX·1호선·분당선 환승역인 수원역까지 두 정거장만에 갈 수 있다.또 평일 급행 이용시 1호선 병점역에서 서울역과 용산역까지 50분대, 영등포역과 신도림역·구로역이 40분대, 금천구청역은 30분대면 도달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철도 급행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병점역 급행열차 운행횟수도 확대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게다가 오산화성고속도로 안녕IC가 단지와 인접해 있어 삼성전자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평택고덕국제신도시까지 이동이 수월하다. 오는 2025년 전 구간 개통예정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전국 각지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방문객은 "9·13 부동산 대책 개정전 마지막 단지인 데다가 역세권 입지, 그리고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 분양만 기다리고 있었다"며 "1시간 가까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들어왔는데 첫날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 초등학교 신설도 예정돼 있고, 분양가도 생각보다 착하게 나와 꼭 분양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단지 바로 맞은편에 병점복합타운이 개발 중에 있어 이에 따른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준공예정인 병점복합타운은 1호선 병점역 서측에 위치해 있다. 약 37만6천㎡ 규모로 조성되며 상업지구를 비롯한 주거·업무·근린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들어서게 된다. 또한 모든 세대를 정남 및 남동향으로 배치했고 4Bay 판상형 평면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모든 평형에 드레스룸과 팬트리 수납공간을 마련했고 주방은 'ㄷ'자로 구성했다. 입주민 편의를 위해 최대 2.5m 광폭 주차장도 들어선다.HDC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조명, 난방, 가스, 화재감지 등 홈 네트워크와 세탁기, 냉장고, 로봇청소기 등 가전을 통합 제어할 수 있다. 개별 가구 천장에 공기질 측정 센서(무선 AP 일체형)가 설치돼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필요시 IoT가 연동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이 자동으로 작동된다. HDC현대산업개발 분양관계자는 "단지는 1호선 병점역 역세권 단지인데다 주변 도로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접근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병점복합타운 조성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됨에 따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픈 첫날부터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견본주택을 찾아주신 분들이 대부분 꼭 청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만큼 이후 진행될 청약 역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되며 2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12월 4일~6일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2021년 3월 예정이다./김학석·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견본주택 오픈 첫날인 9일 오전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견본주택 오픈 첫날인 9일 오전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견본주택 오픈 첫날인 9일 오전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견본주택 오픈 첫날인 9일 오전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9 김학석·이상훈

검단1구역 조합 제안 접수돼 진행30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인천시가 서구 금곡동 일대 32만㎡ 부지에 3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한다.인천시는 검단1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구역 지정 제안을 접수해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김포 양촌읍과 경계지점에 위치한 인천 시내 최북단 지역인 금곡동 235 일대는 그동안 공장지대였다. 그러다 2016년 이 지역 토지주들은 조합을 결성해 인천시에 민영사업 방식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사전검토 작업을 벌여 조합 측에 상업용지 면적과 인구밀도 재검토,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사업비 세부 산출 등 보완을 요구했고, 최근 조합이 보완 계획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지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금곡동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체 사업부지 32만㎡의 절반인 16만㎡에 3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아파트는 84㎡ 이하의 중소형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3만2천㎡ 부지에는 상업시설이 조성된다. 나머지 부지는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로 활용된다. → 위치도 참조인천시는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기관·부서별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8월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조합 측 보완 계획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제 초기 단계로 세부적인 인구 계획과 용도별 면적 등은 관계기관·부서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08 김민재

'사람 중심 생태교통 도시' 수원시가 수원역에서 장안구청에 이르는 6㎞ 노선에 2022년까지 트램(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한다. → 노선도 참조협궤열차인 수인선(水仁線)과 수여선(水驪線)의 폐선에 따른 운행 중단 이후 수십년 이상 자동차만 다니던 수원시에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등 교통체계의 일대 혁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시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원도심 대중교통 전용지구 및 노면전차, 갈등영향분석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시는 트램이 지나가는 수원역에서 장안문까지 3.4㎞ 구간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운영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중 수원역에서 중동사거리까지 1.8㎞ 구간은 트램과 버스가 다닐 수 있는 '혼합형'으로, 중동사거리에서 장안문까지 1.6㎞ 구간은 트램만 운행되는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들어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축한다.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두산건설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한국개발연구원에 '민간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이후 2019년 실시설계, 2020년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을 마치고 공사를 시작해 2022년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총 1천700억원(민자 50 : 지방비 50)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트램은 도로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전동차로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다. 1㎞당 건설비용이 지하철의 6분의 1 수준으로 경제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08 배재흥

정부, 경제효과 큰 SOC 대상 검토市, 2개 제안 방침… 연내 확정대북협력 핵심 등 이유 제외 건의성사땐 기간 최소 3~4년 앞당겨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역 등을 지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과 영종~강화도를 잇는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면제대상사업(각 시·도별 2개 사업)을 제출받아 내부 검토를 거쳐 연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자치단체 대형사업의 성사 여부를 판가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제성과 재원 조달방법 등을 평가하는 절차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이 대상이다.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 사업 자체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많다.GTX 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오는 2025년이 완공 목표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편익비용(B/C)이 0.33(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인천시는 B/C값이 낮게 나오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현재 진행중에 있다.서해평화도로(영종~강화도 연도교 건설사업·14.6㎞)는 영종도에서 신도를 거쳐 강화도까지 다리를 놓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북분야 정책 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직결되는 인프라이기도 하다. 영종~신도(3.5㎞)까지의 다리 건설이 1단계 사업이고 2단계는 신도~강화도(11.1㎞)를 잇는 구간이다.인천시는 영종~강화도 간 도로를 개설한 후 이를 북측의 개성과 해주까지 잇는다는 계획으로, 대북협력 사업을 위한 핵심 도로 인프라인 이 사업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 기간이 최소 3~4년 앞당겨질 수 있다"며 "정부에 면제 대상으로 제출한 2개 사업이 차질없이 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08 김명호

道, 다음주초 2개 사업 정부에 제안백혜련 의원, 신분당선 호매실 강조최종환 시장, 3호선 파주연장 건의의정부·양주·포천시, 7호선 '연합'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경기지역 정치권·지자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각 지역의 현안 사업이 선택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넘어 지역간 '합종연횡'마저 벌어지고 있다.다음주 초 대표 사업 2개를 선정해 정부에 조사 면제를 제안하는 경기도는 균형발전 논리에 밀려나지 않고 최종 대상에 들기 위한 전략 모색에 고심하는 모습이다.지난달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통·물류기반, 전략사업 등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한 후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을 위해 시·도별로 '대표 사업'을 추려 다음주 초까지 제안해줄 것을 주문했다.경기도는 철도·도로 등 교통 SOC와 산업단지 등을 제안 사업으로 두루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초 도 차원의 '대표 사업' 선정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앞다퉈 경쟁하는 추세다. 오랜 기간 막혀있던 지역 숙원 사업을 풀 '호재'로 판단한 것이다.전날인 7일 김영진(수원병) 의원과 함께 이재명 지사를 찾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던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8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재차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김동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파주시 역시 최종환 시장이 직접 나서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국토부·경기도에 건의했다. 의정부와 양주, 포천은 '연합작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포천)에 공동대응하는 한편 의정부는 민락지구 경유, 양주는 옥정신도시 중심까지 연장 등 노선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각 지역 정치권·지자체마다 '선택과 집중'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선 도로 사업 등 건의 대상으로 거론된 사업만 5개가 넘는데,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철도 사업 하나에만 '올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종 대상은 정부에서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하는 만큼 경기도는 도에서 선정한 '대표 사업'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균형발전 논리에서 수도권은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2개를 제안해도 1개가 될지 말지 불투명한 상황일 수 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부터 전략적 접근이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8일 오후 수원시 금곡로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다.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은 10년 넘게 답보 상태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예비타당성 면제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8 김연태·강기정

주거수요 분산목적 아파트 빼곡아침마다 출근대란 삶의질 추락도시철도계획 포함된 동탄 트램 주민 "전구간 동시추진" 목소리 신도시 관계자 "특단 조치 필요"교통망 부족으로 입주 수요가 떨어진 2기 신도시 등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해도 낮아진 수요에 필요한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각 지역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들이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정부는 서울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인근 지역인 경기도 곳곳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속해왔지만 아파트만 빽빽이 지었을 뿐 정작 대중교통 인프라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출·퇴근 시간마다 '교통 대란'이 벌어지다 보니 근로 의욕은 물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는 아우성 속 교통 인프라 부족은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입주 수요를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거론됐다.수요 부족은 곧 계획된 교통 인프라의 사업성 부족으로 연결됐다. 일례로 화성 동탄신도시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동탄 트램'은 일부 구간의 사업성이 떨어져 자칫 착공이 기약없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우여곡절 끝에 '동탄 트램' 전 구간이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논란은 여전하다.동탄신도시 주민들은 그럼에도 신도시 내 교통 문제를 해소하려면 전 구간 동시 착공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지난 7일 화성 동탄2동 나루솔빛새강마을 발전위원회는 도청 앞에서 1시간 가량 집회를 열고 '동탄 트램' 전 구간의 동시 착공·개통에 도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2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힘 써줄 것을 요구했다.위원회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교통 지옥을 겪고 있다. 트램의 원활한 개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는 수원 호매실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등이 사업성 확보를 숙제로 안고 있는 상태다.정부가 연말까지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사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처럼 일종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신도시 지역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고려 없이 조성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8 강기정

오포~포곡 확포장 내년 10월 완공차량정체 가중 우려, 시민들 원성율동공원~신현리 대체로 신설 등市 고심… "자체 힘만으론 역부족"만성교통 체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광주시 오포읍 일명 태재고개(태재로)의 교통난 해소에 비상이 걸렸다.광주 오포와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 '광주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2공구, 사업시행 경기도)'가 5년여 공사를 끝내고 내년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태재로의 교통정체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도로가 연결될 경우, 자동차 유입량 확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구간마다 다르지만 현재 하루 평균 4만5천~6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 1만~1만5천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광주시는 국토부, 경기도를 비롯해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묘안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내년에 완공될 오포~포곡간 도로는 현재 60%대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로가 완공되면 왕복 4차로로 6.2㎞ 구간이 개통돼 광주 오포와 용인 포곡을 연결하게 된다. 해당 도로는 지난 2007년 성남 분당∼오포간 도로와 접속해 국도 43호선 입체교차로까지 연결된 상태다.시는 우선적으로 분당 성요한성당~능원교차로 구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 및 입체화하는 방안과 4차로 규모의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미 이 같은 개선안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안으로 내놓은 바 있으며,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교통체증 해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부 및 국회의원 등에 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다.도로를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율동공원에서 신현리 구간(1.5㎞)의 도로 신설을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정든마을 삼거리~능원교까지 4.9㎞ 구간을 대체도로로 신설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우회도로 사업추진을 성남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올 연말 발표될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도 의견으로 제출된 상태다.광주시 관계자는 "국지도 57호선 오포 태재고개(태재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광주시 자체 힘만으론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국토부, 경기도, 인근 지자체가 공감대를 형성해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내년 10월 국지도 57호선 광주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완공 후 자동차 유입량 확대로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일대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공사 중인 국지도 57호선 광주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8 이윤희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은 9일 화성시 병점동 675번지에 짓는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의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은 지하 2층~지상 26층에 27개 동, 전용면적 59~134㎡, 총 2천666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 218세대 ▲75㎡ 446세대 ▲84㎡ 1천857세대 ▲105㎡ 142세대 ▲134㎡ 3세대 등으로 이뤄진다.'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은 지하철 1호선 병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수원역까지 두 정거장만에 도달이 가능하다. 또 평일 급행 이용 시 1호선 병점역에서 서울역과 용산역 50분대, 영등포역과 신도림역, 구로역이 40분대, 금천구청역까지 30분대면 도달할 수 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철도 급행화 추진방안(2017년 7월 7일)에 따르면 병점역 급행열차 운행횟수도 현재보다 더 확대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단지 주변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병점점)가 가까이 위치해 있고 수원역과 동탄1신도시 중심상업지구까지 차량을 통해 약 10분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두 지역의 생활권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다.'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은 상품성도 우수하다. 보육특화 단지로 조성해 입주민들이 자녀를 돌보는데 좋은 환경이 갖춰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유아풀을 갖춘 수영장, 어린이집(2개소), 키즈카페, 북카페, 작은 도서관 등 각종 보육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또 입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티하우스, 주민카페, 글램핑마당 등이 마련되고, 입주민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실내골프연습장과 다목적 체육관, 피트니스 시설 등이 갖춰진다.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4BAY 판상형 설계를 도입해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타워형으로 설계된 세대에는 3면 개방형 발코니 구조(일부 세대)를 도입해 개방감과 통풍, 채광 등에도 신경을 썼다. 세대 곳곳에는 알파룸과 공간 수납장 등을 설계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화성시 태안로 157에 위치해 있다. /화성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투시도.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제공

2018-11-08 경인일보

정부 SOC사업 면제 검토… 지역정치권·지자체 현안풀기 '잰걸음' 민주당 백혜련·김영진 의원, 李지사 만나 "도민들 열망 해결" 강조 파주시도 국토부·경기도에 '일산선 연장사업' 대상포함 강력 건의 수원 서부·파주의 최대 현안인 신분당선 호매실·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이 각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앞다퉈 지역 내 현안 풀기에 나선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미착공·미분양이 속출하는 2기 신도시 문제와 맞물려 그동안 막혀있던 광역철도사업이 해법을 찾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신분당선은 경기남부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기 때문에 서울 용산에서 수원 호매실지구까지 계획됐던 것"이라며 "도민들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던 사항 중 신분당선 연장이 1위를 기록했던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신분당선 관련 현안을 살펴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강남~광교 구간만 운행 중인 신분당선을 수원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도 같은 날 운정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을 현재 종착역인 고양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정부가 2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광역교통망 등 교통 인프라가 적기에 건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중 시·도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개씩을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면제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태·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수원시 호매실지역 상가에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임열수기자

2018-11-07 이종태·김연태·강기정

윤호중·조응천·박홍근, 정책 협약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방안 협력도향후 정부·지자체와 합의 탄력 전망전철 6호선을 구리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6호선 연장사업'이 정치권의 합류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신도시 개발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교통체증 등에 시달리는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조응천(남양주갑)·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 확충을 위한 6호선 연장 사업 추진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전철 6호선을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의원들은 협약에서 현재 서울 신내역이 종착지인 서울지하철 6호선을 구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까지 신속히 연장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 신내역 차량기지는 새로운 종점으로 이전하되, 이전 시 해당 지역 주민생활환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또 증가하는 수도권 동북부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6호선을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하고, 다른 전철 노선 연장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6호선 연장사업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전철 6호선 서울 신내 차량기지에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4㎞를 잇는 광역철도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검토 중이다. 사업비는 3천709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 구간에 역사 두 곳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 3명이 노선을 남양주까지 늘리기로 협약하고 공동 추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정부·지자체와의 합의에서도 큰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 광역교통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하철 확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신속한 6호선 연장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7 김연태

세입자 못 구해 '역전세난' 조짐84㎡ 5억대 → 4억5천대 매물도청약조정대상 지정 갭투자 막혀올해 2572가구 공급, 물량 쏟아져수원 광교신도시의 새 입주 아파트에서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변 일대의 전셋값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조짐이 일고 있다. 견고했던 광교도 공급 물량 증가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철옹성이었던 전세 시장이 흔들리는 분위기다.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입주가 시작된 '광교 아이파크'의 전세 물량은 이날 기준 388세대다. 총 958세대인 점을 고려하면 무려 40%가 전세 매물이다. 매매 56세대, 월세 107세대까지 더하면 전체 세대 중 58%가 매물로 나와 있다. 실거주자는 절반도 안되는 42%에 불과한 셈이다.넘치는 매물에 전세값도 전용면적 84㎡ 기준 지난달 5억원 대에서 최근 4억5천만원까지 떨어졌다. 일부 부동산들은 4억5천만원선도 곧 무너져 4억원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실제 급매물이었던 90㎡는 3억9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지난 8월 입주한 '광교 더샵'도 총 686세대 중 21%에 달하는 148세대가 전세 세입자를 찾고 있다. 매매와 월세 물량도 각각 13세대, 68세대에 달한다. 특히 3개월째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84㎡ 기준 4억원대까지 넘봤던 전셋값은 3억2천만원까지 떨어졌다. 문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실세입자를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부동산들의 전언이다.928세대에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 광교'도 빠지지 않는 전세 매물에 전세값이 초기보다 1억원 넘게 하락한 상태다.광교의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누리는 '갭투자'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교는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조정대상에 지정되기 전까지 비규제에 속해 투자수요가 높아 '갭투자' 지역으로 선호됐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정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전면 봉쇄되면서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졌다. 또 올해 쏟아진 2천572세대에 달하는 입주 물량 증가도 원인으로 꼽힌다. 내년부터 광교 '중흥S클래스' 2천231세대 등 4천800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당분간 아파트 전세값 하락의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세입자가 물량대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자금이 급한 매도자들이 세입자를 빨리 구하려고 가격을 낮추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2018-11-07 황준성

'가짜 외투법인' 계약해지 추진 중'사회적 손실' 법원 조정권고 수용업체, 전통문화체험동등 마련키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특혜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송도 한옥마을(음식점) 존치'를 결정했다. 이는 법원의 조정 권고를 따른 것으로, 한옥마을 철거 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고려한 조치다.인천경제청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올해 9월 인천경제청은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송도 한옥마을 임차인 (주)엔타스에스디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 표 참조인천경제청은 2014년 2월 송도센트럴파크 인근 부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법인 엔타스에스디에 임대했다. 한옥 형태의 외식·문화 공간을 조성해 2034년 1월 말까지 20년간 운영한 뒤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던 중 엔타스에스디가 검찰 수사에서 '가짜 외투법인'으로 드러나면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다. 지난해 인천경제청은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업체는 계약 해지 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업체가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하면서, 인천경제청과 업체 간 협의가 시작됐다. 인천경제청은 특혜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만든 뒤 검찰 동의를 얻어 올해 8월 한옥마을 존치를 최종 결정했다. 이어 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인천경제청은 임대료 부과 면적을 기존 4천151.4㎡에서 6천624.5㎡로 확대했다. 또 업체가 2020년 3월 5일까지 '전통문화체험동'을 건립하도록 했다. 업체는 특정 시한까지 외투법인 요건을 총족해야 하고, 그런 후에도 국내법인 기준으로 임차료를 내야 한다. 외투법인은 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年) 임차료로 내야 하는데, 국내법인은 5%를 적용받는다. 업체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업체는 한옥마을에서 송도센트럴파크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한옥마을 건립사업에 약 14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철거할 경우 업체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라는 점, 업체 대표가 이미 죗값을 치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부과 면적이 늘고 국내법인 기준(연 5% 적용)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업체 수익이 줄고 인천경제청 수입이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업체는 '가짜 외투법인'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감면받은 임차료도 모두 인천경제청에 낸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 한옥마을이 특혜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정안으로 존치를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 /경인일보DB

2018-11-07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