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제로셔틀, 국내 첫 주행 마쳐교통파악·속도 조절… 5.5㎞ 달려11월부터 일반인에게도 탑승 개방4일 오전 10시30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재환 차세대융합기술원 박사 등이 탑승한 제로셔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운전자 없이 차량 스스로 교통 흐름과 신호를 파악해 실제 도로 위를 주행한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차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제로셔틀은 제2테크노밸리를 벗어나 일반 차량이 오가는 도로 위로 모습을 드러냈고, 조금씩 속도를 올리며 도로를 누비기 시작했다.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 구간에 들어서선 교통 흐름을 스스로 파악해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사거리에선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대기하는 모습도 보였다.이날 제로셔틀은 15분에 걸쳐 판교역까지 이동한 뒤, 다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까지 돌아왔다. 제로셔틀은 5.5㎞를 이동하는 동안 15개의 신호, 4차례의 좌회전, 2차례의 우회전, 9차례의 좌측 차선변경, 3차례의 우측 차선변경을 모두 무리 없이 해냈다.제로셔틀이 운행하는 동안 제2테크노밸리에 마련된 관제센터도 분주했다. 관제센터에서는 제로셔틀의 내부와 외부, 현재 운행 위치 등이 현황판에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관제센터 근무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초조함과 자부심이 섞인 표정으로 제로셔틀의 데뷔전을 지켜봤다.관제센터 직원은 "판교 쪽이 GPS(위성신호)가 약한 지역이라, 위성신호 외에도 센서에서 취합되는 실시간 정보와 공간 정보를 종합해 현황판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가 개발한 운전자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에서 운행을 성공하며 자율주행차 시대도 도래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자율주행차를 실증할 수 있는 '제로시티'로 조성된다. 교통 신호 등 기본 인프라와 자율주행차가 연계한 새로운 형태다.제로셔틀은 제로시티에 설치된 교통인프라와 자율적으로 소통하며 기존에 시도됐던 자율주행차에 비해 보다 안전하게 운행된다. 9~10월 간 연구 목적의 주행을 거쳐 오는 11월부터는 일반인도 탑승할 수 있다.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기념사에서 "제로셔틀이 대한민국 최초로 일반도로를 실제로 주행하는 첫날이다. 어릴 때 만화로만 보던 꿈같던 상상이 현실이 됐다"면서 "경기도가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가 가야할 길이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의미있는 날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 그래픽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4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판교역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경기도가 제작한 자율주행 버스 '제로셔틀'은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차량으로, 자율주행 버스가 일반도로를 달리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04 신지영

비봉면 구포리 일원 2200가구 모집市 인가 난색에 1·2블록 나눠 진행2블록 조합원 잇단 탈퇴·환불요청"모두 소진" 업무추진비 제외 환급화성시의 한 지역주택조합(가칭)이 조합 설립 인가도 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수백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의 12 일원에 2천200세대의 지역조합 아파트를 건립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토지 매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홍보에 1천600여명의 조합원이 몰렸고, 추진위는 517억원 상당의 계약금과 192억원(1인당 1천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거둬들였다.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상 대규모 인구 추가 배정은 어렵다는 화성시의 입장에 따라 추진위는 2천200세대를 1·2블록 형태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와 함께 추첨을 통해 조합원 1천100명을 1블록에 배정하고, 500명을 2블록에 배정한 뒤 우선 1블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했다.이에 2블록에 배정된 조합원들은 조합 탈퇴와 함께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환불을 요청했지만, 추진위는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계약금만 돌려줬다.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분양대행사에 계약 1건당 800여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업무대행비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조합원 500명분의 업무추진비 60억원 중 57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3억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2블록 조합원 A씨는 "사업 진행이 늦어질 경우 업무 대행비와 계약금을 모두 환불해 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데, 업무대행비를 받지 못했다"며 "통상적으로 계약 수수료는 3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800만원의 거금을 계약 수수료로 지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추진위 관계자는 "계약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금을 기존 2블록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남은 조합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석·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04 김학석·이준석

2년간 '베란다형' 2600여곳 설치풍압·전기안전성 등 점검 무방비국·도비 들여 2천여가구 추가계획道 "서울 기준 발전적 도입 검토"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태양광)사업 확산을 위해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안전문제는 외면한 채 실적 쌓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4일 경기도와 경기도에너지센터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부터 미니(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사업을 시작해 총 2천692곳에 설비용량 54만2천979㎾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다.최근에는 국·도비 5대 5 매칭 사업으로 10억187만2천원을 들여 2천355가구에 설비용량 74만7천666㎾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기도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하지만 시공 기준이 단 1장짜리 표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풍압에 견디는 시험 수행 등 구조적·전기적 안전성을 시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설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무방비 상태다.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베란다에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급에만 열을 올리며 구체적인 시공 기준이 없어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미니태양광 시공 기준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4년 상반기부터 '태양광 미니발전소(가정용 베란다형) 시공 기준'을 마련했다.서울시 시공 기준에는 태양광 패널과 거치대가 이탈하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태양광 패널 및 거치대와 난간 사이에 추락방지 로프를 연결하도록 돼 있으며 빗물에 의한 합선 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등이 27쪽에 걸쳐 빼곡히 명시돼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미니발전소는 공동주택 난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도와 준공연도, 풍압 설계 등을 먼저 정했다"며 "건축물 이상의 풍압점을 50m/s로 설정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서울 시공 기준을 검토해 전국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서울보다는 미흡하지만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공고를 낼 때, 시공 기준을 첨부해 알리고 있다"며 "서울의 시공 기준을 발전적으로 검토해 도입·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안전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미니태양광.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04 손성배

공공택지 14곳 확대 GB 해제 유력다주택자·초고가 주택 종부세 인상거래세는 완화 주택처분 유도 전망집값 상승에 매매·전세 대출 영향8월말 가계대출 4조 ↑ 552조 돌파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자 당·정·청이 앞다퉈 진화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 세력보다는 실수요자의 거주를 유도하겠다는 골자로 뜻을 모으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2014년 이후 49개월 연속 상승하고 평균 매매가격도 7억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강의 규제책으로 꼽히는 8·2 부동산대책의 '실패론'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물론 정치권, 청와대까지 전방위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공급확대·보유세 강화 '투트랙'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신혼부부 희망타운 조성에 이어 공공택지 목표량을 30곳에서 44곳 이상으로 14곳 이상 늘리기로 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44곳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은 36만2천호에 달할 전망이다.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이곳에 주택을 조성하는 방안도 가시화되고 있다.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심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어서 그 대안으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수도권 지역 30여곳에 3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국토부도 수도권에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당정은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뛰어넘는 보유세 강화 대안으로 투기세력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공급 확대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급 자체를 늘리는 동시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수도권 집값이 지속해서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것. 가격 안정을 전제로 자유로운 거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이다. 이와 관련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종부세 중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당연히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 차원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박자를 맞췄다.■ 가계대출 부추기는 주택담보대출, 집값 상승이 원인치솟는 집값에 주택 매매와 전세를 구하기 위해 대출을 끌어쓰면서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규모도 5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발표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552조3천921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6천549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월 대비 증가액이 평균 2조7천756억원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증가 폭이다.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8천770억원 늘어난 392조2천794억원으로, 총 가계대출의 71%에 달한다. 증가액은 2016년 11월(3조1천565억원)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다.금융업계는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조급해진 매수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는 전세대출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세대출 잔액(추정치)은 지난달 말 기준 39조8천451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7조7천208억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3개 은행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분(6조8천834억원)보다 많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주택 매매용으로 유용돼 집값 상승을 더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4 황준성

"삶의질 향상·일자리 확충 효과""함께 공존 포용국가로 가는 길"'예산확대' 등 구체적 계획 소개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시리즈-동네 건축 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의 행사를 소화했다.서울 은평구 구산동 주민들은 앞서 서명운동을 통해 연립주택 3개를 활용한 도서관을 만들었고, 2016년 서울시 건축상과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을 폈고, 도로·철도·공항·항만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일상에 필요한 생활시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가족 규모가 줄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경로당·어린이집·보건소·체육관 등의 시설이 필수가 됐다"며 "정부는 생활에 밀접한 이런 시설을 과거 대규모 토목 SOC와 차별화해 생활 SOC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생활 SOC 투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사회·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생활형 SOC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투자 계획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관련예산을 5조8천억원에서 8조7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2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0개의 주민체육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이)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에 도착해 운동하겠다는 결심을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도서관도 모든 시군구에 한 개씩 243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사인이 담긴 연설문집과 책 50권도 도서관에 기증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04 전상천

인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심각12개교 건설안… 오늘 심사결정결과따라 학교대란등 파장 촉각인천 송도·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의 학교 신설 여부가 5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신도시인 이들 지역에 12개 유·초·중학교를 새로 짓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 대란', '아파트 건설 사업 지연' 등 인천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학교 신설 사업 계획의 골자는 오는 2022년까지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에서 12개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천240억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송도 7개교, 청라 1개교, 검단 4개교다. → 표 참조인천시는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가 그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를 하면서 '예산 적정 배치',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보수적인 결과를 내온 점을 감안하면 인천의 경우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교육부 중투심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7개 학교를 신청한 송도국제도시다.이정미 국회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송도 6·8공구내 세대 유입은 총 1만7천469세대, 유입 초등학생은 5천500여명으로 예측된다.심사 대상 4개 초등학교의 신설 계획이 모두 통과해도 학급당 34명을 겨우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초등학교 신설 계획의 절반만 통과되면 2020년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60명을 초과하는 과대·과밀 학교가 등장할 수도 있다. 청라국제도시도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특히 2021년 개교를 목표로 한 34학급 규모의 '청호 초·중 통합학교' 신설 계획에 대해 시교육청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이 보류·부결되면 청라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평균 인원은 40명을 넘어서게 된다. 검단신도시에서 시교육청은 남단, 북단 사업지에 각각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씩 모두 4개교 신설 계획을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아파트 건설 사업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 시교육청의 동의가 없으면 주택 건설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학교가 없다"며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인천의 상황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04 김성호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한 번의 결제로 이용이 가능한 통합결제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고 4일 밝혔다.그동안 우리나라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었지만 교통 운영사 간의 요금 정산 어려움 등으로 통합 결제 시스템 도입이 늦어져 왔다.이에 국토부는 다양한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경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KT, 서울대, 홍익대, ITS 코리아 등이 참여하는 개발단을 구성해 통합결제 서비스인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결제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연구개발(R&D)' 과제에 착수한다. 연구비도 내년 말까지 32억원을 투입한다.또 국토부는 이번 연구 과제 착수기간 동안 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바이오 인증 기술과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QR코드 등 개인기기를 통한 인증 기술개발에도 나선다.아울러 교통 운영사 간 요금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Block chain) 기반의 정산 플랫폼을 개발한다. 정산 플랫폼을 개발하면 제주도 등 주요 관광지나 도심 지역을 무대로 시범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의 결과물이 스마트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등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9-04 박연신

단속 기준·처벌 모호해 '활개' 지난달 2만1824건, 작년比 5.8배 증가전국 1위 화성, 용인·성남 뒤이어… KISO, 강도 높은 제재방안 검토#포털사이트에서 화성 동탄의 A아파트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고 3일 뒤 부동산을 찾은 김모(36)씨는 이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3억7천만원이라고 게시된 포털의 매매가격과 달리 4억원을 불렀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전날 매매가를 3천만원 올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허위 매물은 아니라"면서 다른 매물로 회유했다. 김씨는 "미끼 매물이 아니냐고 따졌지만 원래 집값은 집주인 마음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최모(31·여)씨도 신혼집을 알아보기 위해 용인 일대의 부동산을 찾았지만, 포털사이트나 관련 모바일 앱에 나와 있는 저렴한 매물은 막상 구하기 어려웠다. 최씨는 "싼 가격에 나와 있는 매물은 이것저것이 안 좋다는 말만 하더라. 결국 정해진 곳으로만 유도해 애꿎은 시간만 허비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이처럼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동산 허위매물이 끊이지 않지만, 단속 기준과 제재가 모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천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773건 대비 5.8배 증가했다. 이중 화성이 2천302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용인과 성남도 각각 1천898건, 1천357건으로 2위와 3위를 기록하는 등 최상위권을 모두 경기도가 휩쓸었다. → 표 참조문제는 허위매물을 올리더라도 별다른 처벌과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거짓·과장 표시 광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단속 대상은 건설사의 허위 분양광고에 국한된다.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부동산을 상습범으로 관리하고 허위매물을 삭제하는 선에서만 조치가 끝나고 있다. 또 허위매물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표시광고법에는 허위 매물 검증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역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매물 게재만 금지할 뿐이다. 게다가 모바일 부동산 앱은 KISO에도 가입되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대해 KISO 관계자는 "허위매물 등록 등 위반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4 황준성

영흥도 북부해역 신항 진입항로해양조사원 해도상 '15.1·13.3m'실제보다 얕게 표기, 대형선 우회해수청·항만 뒤늦게 "연말 반영"인천 신항 항로를 16m로 준설했지만, 국립해양조사원은 1년이 넘도록 수심이 13~15m로 표기된 해도(海圖)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신항의 수심이 실제보다 1~3m 얕은 바다로 표기된 것이다. 이럴 경우 대형 선박의 신항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가장 최근 발행한 지난해 11월 기준 해도에는 인천 옹진군 영흥도 북부 해역 인천 신항 진입 항로 2곳의 수심이 15.1m와 13.3m로 표기돼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신항에 8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선박이 드나들 수 있도록 진입 항로 준설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해역의 수심도 16m 이상이 돼야 한다.인천해수청이 최근 국립해양조사원과 함께 해당 해역의 수심을 다시 측량한 결과에서도 이 일대의 수심은 17m와 19.2m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도 제작 과정에서 1988년과 1999년에 수심을 측량한 자료를 활용해 해도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인천해수청의 설명이다. 준설 공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4월 이후 해도가 변경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1년 6개월여 동안 잘못된 해도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셈이다.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하는 해도는 전 세계 선사로 배포돼 선박이 우리나라 항만에 입출항할 경우 해저 지형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선사 등은 해도를 토대로 각 항만에 대형 선박이 이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게 항만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해도에서 실제 수심보다 낮게 표기되면 대형 선박이 항만을 이용하지 않거나 일부러 돌아가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1년 넘게 해도가 잘못 표기돼 있었지만, 인천해수청 등 인천항 관계기관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대형 선박은 적정 수심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 위험 때문에 해당 항만을 이용하지 않는다"며 "대형 컨테이너선이 입출항할 수 있도록 증심을 했으면 해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영흥도 북부 해역은 인천항계 밖에 있어서 국립해양조사원이 정기적으로 측량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에 오류가 있었다"며 "국립해양조사원과 협의해 올해 말 발행되는 해도에는 변경된 수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04 김주엽

투자심사 '일부 통과' 후속조치방재·수질개선 필요성 등 설명주민 '축소 반발' 항의문자 빗발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일부 구간(1-1단계)만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송도 워터프런트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동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경제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컨소시엄은 '타당성 분석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보도자료와 입장문, 기자회견을 통해 1-2단계 등 나머지 구간의 경제성 제고 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했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2개 단계로 나눠 서측·북측·남측 수로를 만들고, 송도 11공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동측 수로를 내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전체 구간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1단계 사업만 허용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워터프런트 사업이 방재와 수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올해 4월 완료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편익분석)값이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G타워에 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부 운영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팀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조건부 통과한 1-1단계 조성공사는 일상 감사, 계약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께 발주될 예정이다. 2단계 공사를 위한 사전 절차인 '2단계 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 일부는 인천시의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한편, 송도 주민들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난 1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04 목동훈

8월28일 넘었지만 증가세는 주춤무역분쟁 여파, 中물량 정체 영향인천항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달성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졌지만,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인천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을 집계한 결과, 지난달 28일 200만TEU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9월 2일 200만TEU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6일 앞당겨졌다. 2013년 12월 6일 사상 처음으로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TEU를 달성한 인천항은 2017년까지 5년 동안 200만TEU 돌파 시점이 3개월 정도 단축됐다. 신항이 개장한 2015년에는 11월 7일 200만TEU를 달성했고, 2016년은 10월 12일, 지난해에는 9월 2일로 매년 한 달 정도 시기가 줄었다. 이것과 비교하면 신항 개장 이후 가팔랐던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가 주춤한 셈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교역의 60%를 차지하는 대(對)중국 수출입 물동량이 정체되면서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도 둔화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관세 부과 대상 품목 확대가 예고되면서 중국 업체들이 대량의 화물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인천항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게 인천항만공사의 설명이다.올 상반기 있었던 한국지엠 철수설 등으로 수도권 지역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입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도 증가세 둔화의 원인으로 꼽힌다.인천항만공사는 그러나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올해 호주와 남중국 항로 등이 잇달아 개설됨에 따라 물동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물동량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며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원양항로 개설 등 항로 다변화를 통해 인천항 물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항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달 28일 200만TEU를 돌파했지만 신항 개장 이후 가팔랐던 물동량 증가세는 둔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인천 신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하역중인 컨테이너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04 김주엽

성균관대 유치 무산으로 '사업 재점검'과 '예정대로 추진'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평택시가 개발사업 주체인 중흥건설 측과 만나 현안을 점검했다.4일 시에 따르면 정장선 시장은 지난 3일 오후 시장실에서 중흥건설 양순길 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2단계(중흥건설 계열사 지분 68%, 평택도시공사 지분 32%, 총 337만2천여㎡ 규모) 사업지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1단계는 평택 도시공사(지분율 100%)가 산업단지 145만4천500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이에 중흥건설 관계자는 "일시에 많은 보상금이 신청돼 일부 지연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오는 20일까지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에 지원(55만5천 822㎡규모, 원형지(3.3㎡당 20만원·336억원), 건축비 지원 2천100억원)하기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 규모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중흥건설 측은 "이 같은 사항을 문서로 제출하겠으며, 시가 사이언스파크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사이언스 파크 용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04 김종호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 인근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역 내에서 본격화되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화성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단체는 4일 화성 우정읍사무소에서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화성 바다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깨끗한 바다와 갯벌을 위해 화성시와 경기도,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되는 곳은 우정읍 매향리에서부터 서신면 제부리, 그리고 시화호 안쪽 갯벌을 포함한 73㎢다. 경기도내 전체 갯벌면적(166㎢)의 44%에 이르는 규모다. 화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 갯벌에선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수천마리 발견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 등의 주장이다.람사르 습지(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람사르협회가 지정, 보호하는 습지) 지정 추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군 공항 이전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건축물 증축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군사행위 역시 수색로 개설, 정찰 업무 등 최소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환경운동연합 측은 "화성호 바깥쪽 갯벌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4월 정밀조사가 이뤄졌다. 안쪽 갯벌 역시 물새들의 쉼터가 되는 등 가치가 뛰어나 바깥쪽은 물론 안쪽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함께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은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화성호 일대 습지의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앞서 화성 숙곡리 일대에 추진되던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 역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면서 환경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대체서식지 조성을 두고 난항을 빚다가 최근 해당 사업부지 내에 서식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여전한 실정이다.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학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4 김학석·강기정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에 들어서는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본격화 된다.안양시는 박달동 일대 3.1㎢에 4차 산업, 바이오, 업무, 문화, 주거단지가 어우러진 스마트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 말 국방부에 탄약고 등 군사시설 지하화 및 이전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스마트밸리 조성 예정부지는 KTX 광명역,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수원고속도로, 월곶~판교 전철과 인접해 있는 교통의 중심지다. 시는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6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만3천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9-04 이석철

서울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BRT)가 사당역(동작대로 방배경찰서)에서 과천대로 남태령고개(서울시계)까지 2.8㎞ 연장해 7일 오전 4시부터 전면 개통된다.4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사당역 일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성됐다. 지난 2009년 11월 개통한 동작대로 이수교차로~방배경찰서 구간 약 2.7㎞와 함께 과천대로 남태령고개(서울시계)까지 총 5.5㎞가 운영된다.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면 도심 방면 버스의 평균속도가 17.8㎞/h에서 24.1㎞/h로 약 35% 향상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신설된 동작대로 방배경찰서에서 과천대로 남태령고개(서울시계)까지의 중앙버스전용차로 2.8㎞ 연장 구간에는 도심방향 2곳(전원마을 앞, 사당역교차로)과 경기도방향 2곳(사당역교차로, 사당IC 앞) 등 중앙버스정류소 4곳이 새롭게 들어선다.사당역 주변 상습적인 교통혼잡과 강남순환로 사당IC 진출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나,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이수역교차로는 보행자들이 어느 방향으로든 교차로를 건널 수 있도록 기존 'ㄷ'자 횡단보도가 'ㅁ'자 형태로 개선돼 보행자의 보행시간을 줄이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없어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개통 이후에도 안정될 때까지 주요 교차로에 현장 교통관리원을 배치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당IC 홈플러스 앞 경기도 방향 정류소 전경. /서울시 제공사당IC 홈플러스 앞 경기도 방향 정류소. /서울시 제공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위치도. /서울시 제공

2018-09-04 송수은

교통·방재 등 정보통신 기술 접목28개소 4개년 계획수립 용역 공고인천시가 구도심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원도심 스마트도시 재생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구도심 지역에 다양한 정보통신을 연계한 기술인 일명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원도심 스마트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을 최근 공고했다. 이번 용역은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구도심에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는 정부의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다.사업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5곳과 올해 새롭게 뉴딜 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11곳,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 사업 지역 4곳 등 28개소다.시는 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행정, 교통, 복지, 환경, 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개별 정보를 연결해 서로 연계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스마트 기술이다. 예를 들면 호우 경보를 예측한 시스템이 배수펌프장 운영을 원격 조정하거나 경고음을 울리는 방식이다. 시는 2020년까지 인천시의 침수, 지진, 감염병, 교통문제 예측시스템 등을 개발하기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지난달 업무협약을 하기도 했다.시는 이번 구도심 스마트도시 재생 사업으로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구도심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03 윤설아

경기도가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 공개를 단행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민간참여 분양 주택의 원가 공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데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벽이 높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가운데 도의 원가 공개를 환영하고 나선 경실련 등이 LH·SH공사에 대한 원가 공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2015년 이후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원 이상 공사 58건의 원가를 공개했다. 일례로 이날 공개된 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립 공사의 도급내역서에 따르면 전체 1천554억원 중 54%에 이르는 839억원가량은 건축공사에, 180억원은 기계공사에 투입한다.다만 아파트(민간참여 분양 주택) 건설 원가에 대해선 공개 여부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달 중순께 결정될 예정이다. 공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 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가 공개가 이렇게 미흡하게 이뤄지는 게 혹 도청 관료들의 저항 때문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공개 자체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반인들이 분양가 등이 원가 대비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 등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같은 재료를 쓴다고 해도 원가가 다르게 책정되고 각 부문별 공사의 노임단가 등도 제각각이다. 일반인들이 적정하게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공개된 원가 내역만으로 검증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한해 도 차원에서 명확히 비교해보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실련은 LH·SH공사 등 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3 강기정

캠프 콜번 등 지자체 강한 의지 불구 '한강청 반대'에 부딪혀수백억 투자한 사업자 "특별법 구체적 내용 없어 발생" 지적"미군한테 반환을 받으면 뭐합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지난달 30일 찾은 남양주 월문리 142 일원. 인파로 붐비는 묘적사 계곡에서 불과 차로 3분거리에 여의도 면적을 웃도는 330만㎡의 땅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이곳은 지난 2006년 인근의 미군 캠프 콜번(Camp Colbern)이 반환되면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하지만 캠프 콜번이 반환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현재도 해당 지역은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이 지역에 개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미군 공여지보다 쉽게 사업시행자를 구했고 남양주시·경기도가 강한 추진 의사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혀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A사 측은 "골프장이나 대학부지로 조성한 다른 미군 반환 공여지보다 훨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개발 계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뚜렷한 이유 없이 반대 입장을 보여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비단 A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경기북부 공여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이처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 주한미군 재배치가 시작되며 국토 곳곳에 과거 미군이 사용하던 공여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 미군이 점유하고 있던 탓에 개발에서 소외된 공여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문제로 떠올랐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다.남양주시는 2009년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2012년 해당지역을 도시지역 개발부지인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해 개발을 독려해 왔다. A사도 이즈음 정부와 남양주시의 계획을 믿고 도시개발을 목표로 해당 부지를 수백억 원에 매입한 경우다.남양주, 경기도의 추진 의사를 확인하고 거침없이 내달리던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절하며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관계 기업들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A사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말을 믿고, 공여지 주변 지역에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기본적인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손실이 막대하다"면서 "공여지 특별법이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고, 관계 기관 협의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적시하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표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나대지로 방치된 토지-지난 2006년 미군 캠프 콜번(Camp Colbern) 반환 이후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 월문리 142 일대가 반환 10년이 넘도록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9-03 신지영

환경영향평가 부처 협의 '필수' 남양주 월문리 개발에 발목잡아"생태축 훼손" 반대 제자리걸음법 취지 같아도 '협의 가능' 대비반환받은 미군 공여지를 개발하지 못하는 문제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미비사항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는 고통을 받아 온 공여지와 주변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공여지 특별법의 취지지만, 세부 사항이 미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비슷한 취지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상세 사항까지 일목요연해 강원랜드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 공여지의 사례와 대비된다.■공여지 특별법이란=2000년대 들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진행되면서 경기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추진됐다. 준비 과정 없이 미군 재배치가 시행되며 공여지 주변 지역은 미군 이탈로 상권 붕괴 등의 큰 위기를 맞았다. 속수무책으로 지역 경제가 붕괴하는 상황 속에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듬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산림청 등 3개 청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를 시작했고, 2009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공여지 특별법에 따라 연천은 골프장인 자유로CC, 포천은 힐마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상태다. 골프장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특화 계획 외에 주택 등을 건설하는 도시계획은 남양주의 사례에서 보듯 환경부의 반대 입장에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공여지와 주변 지역 개발을 일반 개발사업으로 바라보는 중앙부처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만큼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공여지 특별법의 문제는=공여지 특별법은 '낙후된 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미군 공여지로 개발에 소외돼 온 만큼, 시·도지사와 중앙부처가 수립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개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문제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여지 특별법으로 추진된 남양주 월문리 개발의 경우, 일반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필수로 이행해야 한다.반면, 공여지 특별법과 비슷한 취지를 가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 등을 도지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받아온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남양주 개발사업은 이런 법적 미비 사항 속에서 3년 째 한 발자국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강유역관리청 측은 "2015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왔는데 (사업 추진으로)생태축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6년에도 두 번 요청이 왔는데 사업자 측에서 취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반면, A사 측은 "한강유역관리청 측은 불과 며칠 전 협의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3 신지영

빠른시일내 공급대책 마련도 주문이해찬, 당내 단합 '원팀정신' 강조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요청하고, 빠른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부동산 정책의 고삐를 죄고 있다.또 당내 분열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합과 단결을 위한 '원팀' 행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어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에서 3주택자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이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정부 측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종부세 강화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폭주를 당이 선도적으로 나서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현 부동산 시장 현안과 문제점 등을 논의한 뒤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노무현정부 때 겪은 '종부세 트라우마'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당이 종부세 강화 드라이브를 계속 걸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무현정부가 도입한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과 함께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닥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 방안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서 제외되기도 했다.한편, 이 대표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포용의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지난 주말 1박 2일 워크숍을 가졌고, 다음날에는 당정청 전원회의를 통해서 'One Team'의 결속을 다졌다"며 "'문재인정부는 민주당정부'"라고 강조했다.또 이날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과 오찬을 함께 하며 당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고, 4일에는 김진표(수원무) 의원과도 오찬 회동을 할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3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