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이 포함된 아파트 단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자(6월21일자 1·3면 보도) 해당 단지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공동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지역을 넘어 단지들간 연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재정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해, 임대주택이 포함된 단지는 선도지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단지들은 이를 빠르게 입주민들에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부분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례로 선도지구 지정에 매진해오던 군포 산본의 매화주공14단지 입주민들은 “분양·임대 혼합단지라고 해서 선도지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건 차별", “너무 기운 빠진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각 단지에선 국토부나 LH 등에 항의하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필지를 분할해, 분양주택이라도 재건축을 먼저 추진하자는 목소리마저 터져나오는 추세다. 지역을 막론하고 혼합단지들이 연대해 강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군포 산본 매화주공14단지와 부천 중동 한라마을은 지난 21일부터 공동으로 이번 방침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대규모 연대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천 중동 한라마을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은 “우리 단지는 사전 동의율이 96%를 기록할 만큼 소유주들이 재건축에 적극적이라 더 난리가 났다. 산본이나 고양 일산 등 상황이 비슷한 곳과 어떻게라도 함께 대응하자는데 방향이 맞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 연내에 제도가 보완될 경우 실효성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다. 임대주택이 섞여있는 특성상 일반 분양단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정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었는데 제도가 보완되면 혼합단지에 더 확실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반면 연내에 제도가 보완된다고 해도 '1번 재정비 타자'를 선정하는 선도지구 대상에서 배제되면 재정비가 기약할 수 없이 늦어질 것이라는 회의론도 크다. 이런 불안감이 단지들간 연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각 혼합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은 “'연내 보완'이라는 두루뭉술한 말이 아닌, 보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연대해서 요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군포/강기정·김연태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6-23

지난달 인천의 부동산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는 5개월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인천시가 공개한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4월 -0.05%에서 지난달 0.07%로 하락에서 상승세로 바뀌었다.지역별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중구가 0.47%, 부평구 0.12%, 계양구 0.12%, 동구 0.07%, 남동구 0.07%, 서구 0.07%, 연수구 0.03% 등이었다. 미추홀구는 -0.08%로 하락폭이 확대됐다.인천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0.47%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0.92%로 가장 높았고, 서구 0.60%, 계양구 0.55%, 연수구 0.44%, 남동구 0.41%, 중구 0.22%, 동구 0.09%, 미추홀구 0.06% 등 순이었다.인천의 지가변동률은 지난 3월 0.16%에서 4월 0.17%로 상승폭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연수구의 지가변동률이 0.27%로 인천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3월 3천497건에서 4월 4천190건으로 19.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구 914건, 부평구 669건, 남동구 635건, 미추홀구 566건, 연수구 529건, 계양구 449건, 중구 213건, 동구 109건 등 순이었다.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지역과 역세권 대규모 단지 위주로 수요가 계속 몰리면서 5개월 연속 전국 최고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06-20

총거래 10만5978건 중 월세 66% 작년比 4%p↑·전월세 전환율도 ↑ 인천·경기 지역 오피스텔의 월세 거래량이 올해 들어 일제히 늘었다.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전환하는 사례도 늘면서 전월세 전환율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통해 올해 1~5월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10만5천978건 중 월세 거래가 6만9천626건으로 66%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월세 거래 비율(62%)과 비교해 4%p 상승했다.인천의 오피스텔 월세 거래 비율은 1년 사이 4.2%p 오른 56%를 기록했다. 경기지역 오피스텔 거래 역시 3.7%p 상승해 월세 거래 비율이 전세 거래 비율을 앞질렀다.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은 전세사기 피해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 갱신하는 단계에서 월세계약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도 월세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전국 평균 6.11%를 기록해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가 높아지는 비율이다.예를 들어 보증금을 기존 전세계약보다 1천만원을 낮추고 월세를 10만원 올렸다고 가정하면 전월세 전환율은 12%다. 이는 전월세 전환율의 기준이 연이율이기 때문인데, 월세 상승분 10만원의 12개월치인 120만원을 보증금 하락분 1천만원으로 나누면 12%의 전월세 전환율이 산정되는 방식이다.인천과 경기지역의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달 기준 6.26%와 6.19%로 집계돼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오피스텔의 규모가 작을수록 전월세 전환율이 높았는데,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은 인천이 6.36%, 경기가 6.31%로 전국 평균(6.21%)보다 높았다.다방 관계자는 "소형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이 다른 면적과 비교해 월등히 높아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의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인천, 경기지역 오피스텔 계약이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늘어났다. /경인일보DB

2024-06-20

정부가 고양·부천·군포 등 영구임대주택이 포함된 아파트단지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는 이유 등에서다. 정부는 제도를 보완하는대로 영구임대주택도 포함해 선도지구로서 재정비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세부 선정기준 발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20일 1기 신도시가 속한 경기도 내 5개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자격과 관련해 영구임대주택 전용 단지나 영구임대주택이 포함된 주택단지를 공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모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복수의 시·군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로, 세입자들의 이주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 선도지구 검토 안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상태"라고 밝혔다. 이대로면 고양 일산·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이 섞인 총 10여 개 아파트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기회를 빠르게 잡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양 평촌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와 분양이 혼재되지 않았고, 성남 분당은 시와 LH가 영구임대아파트를 이번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사전조율을 마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고양 일산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 문촌마을 7단지(1천150가구)와 9단지(912가구) 2곳은 국토부 방침에 따라 일단 선도지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군포 산본 역시 영구임대주택이 포함된 매화주공14단지(1천874가구), 주몽주공10단지(2천118가구) 등의 선정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부천 중동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18개 단지 가운데 한라마을(3천372가구)과 덕유마을(3천363가구)을 제외한 16개 단지만 선도지구 대상에 우선 포함될 수 있다. 한라·덕유마을에는 영구임대주택이 각각 925가구, 956가구가 있다. 영구임대주택이 포함된 각 단지들은 국토부의 이번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단체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천 한라마을 재건축 추진위 측은 “최근 사전동의율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영구임대를 명분으로 선도지구에서 제외되는 날벼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군포 매화주공14단지 추진위 측은 “산본의 경우 다른 곳보다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단지가 많다. 혼합 단지들끼리 연대하고 대규모 시위를 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해 연내에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 별도로 수립될 필요가 있는 점도 이 같은 지침을 검토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국토부 측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일반 분양주택과는 여러모로 다른 특성이 있다. 재건축을 진행할 때도 그 특성을 고려해야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치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분양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도 마찬가지"라며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단지라고 해서 선도지구 지정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게 아니다. 관련 제도가 연내에 보완되면 얼마든지 선도지구에 포함돼 재정비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오는 25일 지자체별 선정기준 등이 담긴 공모지침을 공고하고 9월 제안서를 접수해 11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yt@kyeongin.com

2024-06-20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사업' 선정소유자 3분의 2·토지 반 이상 동의늦어도 8월 중 정식 지구지정 전망2926가구·2030년 준공 목표 추진 국토교통부가 2021년 진행한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통합공모 당시 성남에서 지원한 4곳 중 유일하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야에 선정된 '금광2동'이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을 충족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동의 관련 검증을 마쳤고, 국토부가 조만간 지구 지정을 하면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20일 LH·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 금광2동(13만9천565㎡)은 지난해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정식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돼 왔다. 지구지정 요건은 주민공람공고일부터 1년 내(2024년 7월9일)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확보다.금광2동은 이 같은 법정 기준을 지난 3월 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LH는 동의서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이달 초 국토부에 전달했고 정식 지구지정은 늦어도 8월 이내에 이뤄질 전망이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 용적률 상향(최대 300%)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평균적으로 13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도 4~5년으로 단축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국토부는 앞서 부천 중동역 동측 및 서측과 인천 동암역 남측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5월17일자 1면 보도)한 바 있다.금광2동은 총 2천926가구(우선공급 1천444, 일반공급 883, 공공자가 293, 공공임대 306)가 계획돼 있다. 지구 지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통합심의를 거쳐 오는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재개발이 진행될 전망이다.이처럼 금광2동이 요건을 갖추면서 성남 원도심(수정·중원구)에서 LH가 시행사로 공공재개발하는 지역은 모두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신흥1구역(19만6천693㎡)·수진1구역(26만1천831㎡)·신흥3구역(15만3천218㎡)·태평3구역(12만4천989㎡)·상대원3구역(42만7천629㎡) 등 5곳은 LH가 순환정비방식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재개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 ‘금광2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 지역. /성남시 제공

2024-06-20

선도지구를 노리는 분당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 주체로 신탁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상황 속, 분당 시범 우성·현대 통합재건축사업 우선협상대상 예비신탁사로 한국자산신탁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로 예정된 성남시 선도지구 선정기준 발표를 앞두고 분당 시범 우성·현대 통합재건축사업 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진행한 결과, 한국자산신탁이 최종 선정됐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메이저 재건축사업의 수행 능력과 안정적인 자금동원력이 선정으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분당 시범 우성·현대 통합재건축사업은 1991년에 준공된 우성아파트와 현대아파트를 한데 묶어 재건축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두 단지 합쳐 3천569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로, 해당 단지 또한 현재 선도지구 지정을 노리고 있다. 앞서 분당 시범 우성·현대 통합재건축사업 추진준비위원회는 사업시행방식관련 소유자 선호도조사를 실시했는데, 90%가 넘는 소유주들이 신탁방식을 택했다. 신탁 방식이 조합을 결성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에 비해 물리적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다. 우선협상대상 예비신탁사로 선정된 한국자산신탁은 추진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분당 시범 우성·현대 통합재건축사업 관계자는 “한국자산신탁은 신길 우성2차ㆍ우창아파트와 같은 통합재건축 사업을 추진해본 경험이 있다"며 “우성 현대 두 대형 아파트 단지 통합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분당 재건축 단지들은 신탁사 선정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선정 기준을 보면 '사업 실현가능성'이 포함됐는데, 최대 가점이 5점으로 적지 않아서다. 신탁방식이 선도지구 선정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이같은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한솔1·2·3단지 통합재건축준비위원회는 주민투표를 거쳐 한국토지신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밖에 아름마을 5·6·7단지, 양지마을 등도 신탁사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윤혜경·김순기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6-20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과정에서 용인시가 부실 검증을 했다는 지난 19일 감사원 발표관련 용인시가 법률자문 등 심도있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용인 처인구에 약 4천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는 은화삼지구 주택건설 사업은 2015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으로 2016년 3월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배정받았다. 이어 2017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같은해 11월 은화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고시돼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은화삼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용인시가 조작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보존 가치가 높은 임상도 5영급 산림을 부당 편입시킨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시에 허위 영급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또 임상도 5영급 산림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도록 업무를 처리한 시 공무원 4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시가 은화삼지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넣을 수 없는 수목 보전지역을 포함시킨 것이다.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처인구 남동 일대에 공동주택을 짓는 민간제안 지구단위개발사업으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은화삼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감사원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은 멈춘 상태였다. 이에 시는 은화삼지구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방문조사 및 감사를 시행해 확인된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해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했던 시점은 꽤 오래전 일로 최근 사업시행자의 사업 진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는 감사원 처분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어 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라며 “그 결과가 나온 만큼 면밀하게 확인해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4-06-20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 촉구 간절한 마음에 제보한 증언 '외면'상실감 속 고소접수 한계 '이중고' "(경찰에)증언을 제보했더니 '굳이 거기까지 가셔야 하느냐'며 되묻고, '찌라시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씨는 19일 "가장 믿어야 할 건 경찰이라고 생각했는데, 귀 닫던 경찰들의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도합 320억원대 전세사기 총책으로 의심되는 강모씨 소유 다세대주택 세입자다.강씨는 이미 10억원대 보증금 미반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는데, 이후에 밝혀진 수백억대 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다. 연루된 '바지 임대인' 규모는 나날이 늘고 있고, 일당 일부는 일찍이 해외로 도피해 10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씨는 "우리는 간절하다. 어쩌면 경찰보다 피해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런데 귀 닫고 눈 가리고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씨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일상을 앗아간 상실감에 더해 자신의 피해를 수사기관에 직접 납득시켜야만 하는 '이중고'를 한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피해자 대표 발언자로는 이씨가 거주하는 수원뿐만 아니라 화성, 평택, 광주 등 최근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 경기남부권 주요 피해사례 대표자 5명이 나섰다. 이들 임차인들은 각 수사기관에 고소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한계와 답답함을 입을 모아 털어놨다.광주 지역 피해 임차인 대표 A씨는 "경찰이 '피해자가 많은 건이니 피해자를 더 모아서 진행할 거다. 그래야 더 크게 처벌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몇 명의 피해자가 더 발생해야 수사를 할 것인가. 피해자가 한 명이면 수사 안 해도 되고 수십, 수백 명이 되어야만 수사를 하는 것이냐"며 "국가가 인정한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가해자를 즉각 소환해야 한다"고 했다.수원에서 67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잠적했다가 최근 세입자의 신고로 국내에서 검거된 정모씨 관련 피해자도 발언대에 섰다. 정씨 피해자 대표 박모씨는 "우리는 피해자다. 도움을 받아 사기행각을 벌인 인물을 알아내도 부족한 판에, 피해자가 생업을 포기하고 잠을 포기하며 사기꾼들의 사기행각을 알아내야만 하는 이 상황이 너무 분하고 속상할 뿐"이라고 말했다.대책위는 각 지역에서의 산발적인 수사 체계를 벗어나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할 예정이다.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각 사건마다 일선 경찰서에서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을 촉구했다.2024.6.19./김산기자mountain@kyeongin.com

2024-06-19

올해 경기도 기준 '주은풍림' 99건39~59㎡ 실거래가 1억원 안팎 거래 공시지가 1억이하 중과세 제외 한몫 올해 경기도에서 아파트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안성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유일 미분양지역인 안성시의 주택거래량이 역설적으로 가장 많았던 것이다.19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도내에서 올해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는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주은풍림'으로 조사됐다. 2002년 8월에 입주한 2천가구 이상의 구축 대단지인데, 올해에만 99건의 거래가 성사됐다.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저렴한 집값과 공시지가가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이곳 단지는 전용면적 39~59㎡의 소형면적인데, 실거래가가 1억원 안팎에 거래된다.1억원 미만에 매매된 경우도 더러 있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이곳 전용 39.36㎡ 10층 주택은 지난 17일 9천2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동일면적은 지난 4월에도 9천100만원(16층)에 거래된 바 있다.주은풍림에서 가장 큰 면적인 전용면적 59.76㎡ 또한 2억원 미만에 거래되는 중이다. 지난 15일 전용 59.76㎡ 15층은 중개거래를 통해 1억4천800만원에 매매됐다. 동일층·동일면적의 이전거래는 지난 4월 1억5천500만원으로 700만원 차이가 난다. 대체로 2억원 미만에 거래되는 셈이다.해당 단지의 거래가 몰린 배경으로는 공시지가가 한몫한다. 대부분이 공시지가 1억원 이하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취득 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금액의 1%대 취득세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주택 수 산정에도 제외된다.인프라도 우수한 편이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스타필드 효과'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스타필드 안성점이 차로 5분 거리에 있다. 이와 함께 단지 인근에 광역버스, 시외버스 정류장도 있다.안성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2억원도 넘었던 방 3개짜리 전용 59㎡가 지금은 1억~1억6천만원 수준"이라며 "공시지가도 1억원 이하라 투자는 물론 실거주 수요도 많다"고 했다.업계에선 구축의 경우 기존보다 매매가가 하락하고 공시지가도 낮아 투자 및 실거주 수요가 함께 몰린 것으로 해석했다.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구축에 사시는 분들은 새아파트로 넘어가면서 싸게 내놓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수도권내 유일한 미분양지역이던 안성시가 경기도내 가장 많은 주택거래량을 기록했다. 사진은 안성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06-19

경기 4만2000가구 예정 전년比 1만여가구 ↓… 10월 성수기도 36% 뚝고금리 장기화 등 건설사들 미루는 탓… 인천은 6800여가구 증가 대조 경기지역에서 올해 하반기에 모두 4만2천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가구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분양 물량은 총 11만9천751가구(민영아파트 기준)로 나타났다.이 기간 경기지역의 전체 아파트 분양 물량을 보면 7월 1만1천684가구(전년 같은 기간 4천747가구), 8월 2천634가구(5천831가구), 9월 1만1천616가구(1천903가구), 10월 6천366가구(1만7천543가구), 11월 7천786가구(9천707가구), 12월 2천866가구(1만3천395가구) 등 총 4만2천95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이는 전년(5만3천126가구) 보다 1만174가구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가을 분양시장 성수기를 맞아 1만7천543가구가 분양했는데, 올해 10월에는 36% 정도 줄어든 6천366가구가 분양예정이다.특히, 지난해 하반기 1천 가구 이상 분양했던 광명(4천834가구), 남양주(1천456가구), 양주(1천304가구), 구리(1천22가구)의 경우 올 하반기 단 한 가구의 분양물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인천지역은 7월 4천388가구, 8월 863가구, 9월 1천957가구, 10월 3천30가구, 11월 2천568가구, 12월 3천627가구 등 모두 1만6천433가구로 작년(9천609가구)보다 71% 늘어난다.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그리고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이날 현재 기준 경기지역 미분양 물량은 오산세교2한신더휴, 이천자이더레브, 김포북변우미린파크리브, 여주역자이헤리티지, 평택화양동문디이스트 등 42개 단지서 총 6천69가구로 조사됐다.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고금리 여파가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며 분양 실적이 좋지 않았다"며 "올해 역시 이런 기조가 유지되며, 공사비와 인건비 인상은 물론 미분양 단지까지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분양예정 물량이라 실제 분양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PF대출 시장 냉각과 공사비 인상, 고금리, 전년대비 경기지역의 청약경쟁률 둔화 등의 양상 때문에 분양물량이 감소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경기지역내 분양가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만가구 이상 감소했다. 사진은 광명시의 한 공사현장. /경인일보DB

2024-06-19

고양시, 일산동 등 9곳 추가 지정 방침 고양시가 광역개발이 힘든 지역 주택을 정비하는 '미래타운' 사업 대상을 10곳으로 확대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덕양구 행신동 가라뫼 일대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미래타운)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지난 11일자로 지정·고시했다.2022년 7월 미래타운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곳의 관리계획안은 용역과 조합·주민 의견 수렴,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됐다. 미래타운은 정비구역 지정과 관리처분인가 단계 생략으로 일반 재개발보다 사업 기간이 2~4년 단축되고 용적률 확대, 공영주차장·공원 조성 등의 장점이 있다.가라뫼 일대는 노후 저층 주택이 대부분이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다. 개발 면적은 7만9천216.5㎡에 달한다. 시는 이곳에 도서관·노인복지시설 등 개방형 공동이용 시설을 조성하고 근린공원을 넓혀 지하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시는 1990년대 1기 신도시 이전에 지어진 원도심의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미래타운의 대상지역을 일산서구 일산동 등 9곳에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24-06-19

1672가구…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도 삼성역 30분 등 거점도시 이동 원활롯데건설이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조성되는 '롯데캐슬 위너스포레'의 견본주택을 21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롯데캐슬 위너스포레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예정)이 지나는 병점역 연장 등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롯데캐슬 위너스포레는 지하 2층~지상 27층, 16개 동, 전용면적 59~103㎡ 총 1천6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면적별 가구수는 ▲59㎡A 184가구 ▲59㎡B 63가구 ▲59㎡C 62가구 ▲75㎡A 209가구 ▲75㎡B 191가구 ▲84㎡A 648가구 ▲84㎡B 40가구 ▲84㎡C 50가구 ▲103㎡A 179가구 ▲103㎡B 46가구다.단지는 행정구역상 오산시에 자리 잡고 있지만 생활권은 화성 병점역세권및 동탄신도시와 인접한 입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미래가치를 이끌 대형 개발호재도 예고돼 있어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GTX-C노선이 병점역까지 연장되면서 삼성역까지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SRT와 GTX-A노선을 이용하는 동탄역과 병점역을 잇는 동탄트램이 2027년 개통될 예정으로 각종 교통망 확충을 통해 주요 거점 도시로의 이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량을 이용하면 삼성전자 동탄·기흥, 삼성 수원디지털시티를 20분 만에 갈 수 있다. 또한 서부로를 이용해 가장일반산업단지, 화성정남일반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산업체 종사자들의 출퇴근이 편리하다.단지 앞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면 1호선 세마역과 병점역까지 10분 내로 갈 수 있으며, 북오산IC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로의 접근도 용이하다.단지 배후에 양산봉 숲이 자리해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2027년에는 단지 앞에 중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향후 초등학교도 신설돼 안심교육 특권을 누릴 수 있다.견본주택 개관과 함께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는 롯데캐슬 위너스포레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청약, 26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발표는 7월3일 이뤄지며 7월15~17일 사흘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오산롯데캐슬 위너스포레 투시도. /롯데건설 제공

2024-06-19

전국 아파트 2903건 중 경기 599건 아파트값 하락·고금리 여파로 발생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대출 이자 등을 갚지 못하는 소유주들이 급격하게 늘면서 아파트 경매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화성시 석우동 55 동탄예당마을 롯데캐슬아파트 18층, 전용면적 118㎡, 감정가 6억원대 매물이 2억여원 낮은 4억원대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화성 반송동에 있는 동탄시범다은마을포스코더샵 3층 전용면적 100㎡와 동탄솔빛마을서해그랑블 15층, 전용면적 129㎡도 각각 감정가 6억7천여만원(입찰최저가 4억7천여만원), 감정가 7억8천여만원(5억5천만원)에 경매를 앞두고 있다.동탄2신도시인 화성 목동, 청계동, 영천동 등지에서도 감정가만 10억원이 넘는 경매 매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화성뿐 아니라 수원, 용인, 안산시 등 도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감정가 11억2천만원에 매물로 나온 수원 정자동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저층, 전용면적 115㎡는 이달 초 1회 유찰돼 최저입찰가 7억8천여만원에 2차 경매가 진행예정이다. 용인 신갈동에 있는 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 고층, 전용면적 85㎡ 역시 감정가보다 2억여원 내린 3억6천여만원에 내달 경매가 진행된다. 같은 달 안산 사동의 그랑시티자이 저층, 전용면적 84㎡도 감정가 6억9천여만원에 1차 유찰돼 4억8천여만원에 2차 경매가 진행된다.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 조사를 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천903건으로, 이 가운데 경기지역에선 599건, 평균 응찰자 수는 10.1명으로 조사됐다.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늘고 매매가격 하락세도 이어지면서 이달에는 경매 건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이주연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경기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경매 매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최고점 대비 급격한 아파트 가격 하락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아파트값이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올 들어 다섯 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대출 이자 등을 갚지 못하는 소유주들이 급격하게 늘면서 아파트 경매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동탄신도시 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6-18

안산 본오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보니마을 생활케어센터'가 7월 착공한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산 본오 도시재생사업은 ▲보니마을 생활케어센터 ▲스마트 돌봄서비스 ▲케어매니저 양성 ▲공원 리뉴얼 및 지하주차장 조성 ▲그린케어 생활가로 조성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에 착공하는 보니마을 생활케어센터는 안산 본오동 796-4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천48.24㎡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 리뉴얼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센터로,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안산 본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4-06-18

GH·건설사측, 수익금 사용처 설명주민들 "들은바 없다" 일제히 항의 개발이익금 처분 반발 해결 역부족 개발이익금 처분 등의 갈등을 풀기 위해 마련된 '안양 냉천지구 공개토론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된 토론 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냉천지구 주민들은 시행을 맡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건설사측이 "수익금(개발이익금)의 명확한 사용 내역 등을 밝히지도 않고,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과 읽을 수도 없는 자료를 보여주며 '명분을 위한 토론회'에 나섰다"며 울분을 토했다.18일 오후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안양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정환 변호사의 사회로 GH 및 시행사측과 냉천지구 주민 40여 명,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GH와 시행사측은 사전에 냉천지구 주민대표회의로부터 전달받은 11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화면으로 보여주며 차례로 답변을 시작했다.주민들의 항의는 세번째 질의인 '품질향상 진행과정 및 수익금 1천860억원에 대한 사용처 및 사용금액의 적정성 판단 과정'과 네번째 질의인 'GH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를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회의에 안내를 진행하였는가'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터져나왔다.GH측이 수익금 사용과 관련해 주민대표 요구사항 반영 1천99억원, GH 및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등 102억원, 착공에 따른 물가변동금액 반영 등 244억원 등 수익금 대부분이 사용됐거나 사용 예정이라고 답하면서 주민들의 동요가 시작됐다.이어 이 같은 수익금 사용금액이 적정성 검토와 주민대표회의 검토를 거쳤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회의에도 이를 알렸다고 답변하자 주민들이 "들은 바가 없다"며 일제히 항의하고 나섰다.이 과정에서 한 주민이 "주거환경 개선한다고 해서 살기 좋아진다고 기다렸는데, 결국 내쫓겨 들어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됐다. 분담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가난한 주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울분을 토하고 "시장도 시의원도 국회의원도 도의원도 없는 토론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도 없는 토론회를 왜 해야 하냐"며 토론회 중단을 요구하고 주민들이 동조하면서 결국 토론회가 30여분 만에 중단됐다.냉천지구 사업은 안양동 618번지 일원 11만9천122㎡ 부지에 일반분양 1천87가구와 토지소유자 1천33가구 등 총 2천329가구를 건립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다.2013년 LH가 포기한 사업을 2015년 GH가 이어받으며 분양까지 마무리돼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GH측이 사업변경에 따른 비용 1천800여억원을 주민대표 측에 통보하자, 주민들이 개발수익이 발생하자 이를 모두 공사비 변경에 사용했다고 반발하며 갈등이 불거져 왔다. /이석철·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18일 안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냉천지구 공개토론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되면서 자리가 텅 비어있다.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시 공무원 등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6.18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06-18

市, 88억 들여 3285㎡ 건물 신축 내년 4월 착공 2026년 6월 완공 목표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에 문화·음식·상업·휴게·청년·공용·공공시설 등이 복합된 특화공간이 조성된다.시는 18일 원곡동 991-2 시유지 1만4천394㎡ 부지에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88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3천285㎡가량의 건물을 신축한다.스트리트몰에는 세계푸드코트, 커피숍과 편의점 등 일반편의시설을 비롯해 내외국인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외국인공동체 공간, 세계문화체험관 등이 들어선다.원곡동 스트리트몰은 약 3만3천명의 내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마을특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특구 내 다문화음식거리에는 230여 개의 국내외 음식점이 즐비해 있고, 9개국 70여 명의 현지 조리사가 세계 각국의 맛을 선보여 연간 350만명이 방문하는 시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았지만, 외국인 주민들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최근 내국인의 재방문이 줄어들고 있다.스트리트몰의 세계푸드코트에는 현지인과 한국인의 입맛을 모두 사로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위생 수준을 갖춘 음식점이 입점하게 된다. 또 다문화마을특구에 부족한 커피숍과 편의점 등도 들어선다.여기에 17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스트리트몰 주변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주차장 고도화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특구 내 주차 공간이 570면으로 확대돼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4월 착공해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주 심사를 통해 스트리트몰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과 입상작 등 4점을 선정했다.시 관계자는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다문화마을특구는 모두가 다시 찾는 명소이자 상호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4-06-18

인천 연수구는 다음 달 11일 오후 3시 구청 연수아트홀에서 구민들을 위한 '2024 알기쉬운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세웅 세무사가 부동산 세제에 관해 설명하고 사전에 받은 질문에 대해 답변한다. 연수구는 4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연수구 세무1과(032-749-7461)로 문의하면 된다.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참석자들이 이번 설명회로 어려운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2024-06-18

성남시, 25일 공모지침 확정 발표이영경 시의원 "동의율 변별력 보장대규모 단지 보정계수 적용" 주문박경희 시의원 "건물 노후도 중요PC공법아파트 평가항목 넣어야" 성남시가 오는 25일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기준 등이 담긴 공모 지침을 확정·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시의회에서 분당만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실에 맞는 표준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소규모·대규모 단지를 감안한 주민동의·참여세대수 반영, PC공법아파트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주민동의 여부 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20점, 사업의 실현성(가점) +5점 등을 골자로 하는 선도지구 평가기준을 발표(5월23일자 1면 보도=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2027년 첫삽' 뜬다)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성남시는 '선도지구 민관합동TF'를 가동해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영경 의원은 지난 17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평가 기준에 성남시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민동의율은 반드시 변별력 확보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규모 단지는 소규모 단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특수한 상황과 영향을 반영한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의원은 또 "세대당 주차대수 평가 기준은 배점 조정이 필요하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단지와 세대가 많을수록 그 파급효과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참여 주택단지와 참여 세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비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국토부의 표준 평가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며 "주민 동의 여부의 경우 통합단지의 크기에 따라 규모 면에서 동의율의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절대적 수치에 근거한 평가 방식이다. 세대 규모에 따라 동의율을 보정해 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계산법"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한다면 고려해야 할 평가 사항은 '건물의 노후도'인데 평가 항목 자체에 빠져있다. 분당신도시 설립 초기에 지어진 아파트 중 PC공법으로 건축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의 건축 공법 부분과 노후도가 높은 주택단지의 평균 건령의 배점 기준도 평가 항목에 꼭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선도지구 지정 관련 표준 평가 기준을 분당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 성남시 가이드 라인에는 반드시 개선·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분당 시가지 전경. /경인일보DB

2024-06-18

한국도로공사가 하남 광암동 일원에 건설 중인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램프(고속도로가 입체 교차할 때 고속도로와 IC를 잇는 경사진 부분) 공사를 위한 확장 공사를 하면서 한 건물 진출입로가 단절돼 입주민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18일 하남 광암동 주민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세종시와 포천시를 잇는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램프 공사(국도25호선 포천~세종간 12공구)를 하남 광암동 일원에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 차량들의 원활한 유출입을 위해 광암동을 지나는 기존 서하남로를 이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설공사는 기존 왕복 2차선을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도로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설치하다 보니 도로와 진입로간 단차가 발생, 일부 건물의 진입로가 단절되면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 단절된 높이만 1ｍ에 달한다. 현재 해당 건물의 입주민들은 공사현장을 이용해 거주지로 이동하는 상황이다. 윤모씨는 “도로공사를 진행하면 최소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회도로를 설치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고 공사를 강행해 입주민들에게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인 DL건설 관계자는 “시공사는 발주처(한국도로공사)의 설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도로 단절 현상이 벌어져 일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됐다"며 “오는 28일 이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 더 이상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포천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수도권 주요 도시와 행정수도 세종시를 연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2의 경부고속도로로 불리고 있다. 세종시에서 포천으로 연결되는 총 길이 177㎞의 노선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4-06-18

소관부서와 업무 협의 전혀 안해알릴의무·강제 규정도 없는 실정"인천처럼 대놓고 미설치 없었다"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 필요 지적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며 이른바 충무시설로 불리는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6월17일자 1면 보도=인천시 신청사 설계에 '안보' 빠졌다… 벙커 '충무시설' 누락), 행정안전부 소관 부서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인데,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충무시설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 사이에 어떠한 업무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당연히 청사 신축이 진행되는 것도 알 수 없었고, 청사 설계에 충무시설이 누락된 사실도 파악할 수 없었다.지자체가 고의로 법령이 정하는 관련 시설 설치를 누락시킬 경우 행안부가 알 수 있는 장치가 현재 없다. 지자체가 청사 신축 사실을 소관 부서에 알릴 의무도 없고 강제할 규정도 부재한 상황이다.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충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도 별다른 처벌 조항도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지키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행안부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얘기여서 관련 규정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인일보 보도를 보고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행안부 관계자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10년이 넘은 규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청사를 신축하면서 충무시설을 설계에 반영해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인천시의 경우처럼 대놓고 (충무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벌칙조항이 없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행안부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와 협조해 충무시설 설치가 의무라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인천시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한 지방 광역자치단체 비상계획관은 "인천은 접적지역인데 충무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인천시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지자체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 신청사내 충무시설인 비상대피시설의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행안부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인천시 신청사 조감도. /인천시 제공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