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5천가구 신축으로 구매 전망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비아파트 물량도 대거 사들일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계획'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70%를 수도권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매입임대주택 총 12만가구 중 7만5천가구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청년에게 시세의 30∼50%에 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를 놓는 '신축 든든전세주택'은 1만5천가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존에 지어진 비아파트 1만가구를 사들여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공급한다. 이 역시 '신축 든든전세주택'에 해당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HUG가 경매 낙찰받은 주택을 전세로 공급하게 된다.준공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50%로 공급하는 '기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2만가구다.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40명을 충원한다.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하는 매입 단가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정부가 재정으로 LH와 지방공사 등에 실제 매입가의 66%가량을 지원하는데, 이 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정부가 내년까지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진은 도내 신축 오피스텔 건설 현장. /경인일보DB

2024-06-17

인천항만공사는 이달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골든하버' 부지를 개발할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골든하버 사업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레저·휴양·쇼핑 등을 결합한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투자자 공모에서 골든하버 전체 11개 필지(42만7천㎡) 가운데 1개 필지(1만6천500㎡)를 매입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국내외 단독 법인이나 컨소시엄이 사업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를 통해 공개 경쟁하는 입찰 형태며, 공모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27일부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이번에 매각되는 필지의 3.3㎡당 가격은 9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골든하버는 한중카페리가 오가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업시설 용지로 테마파크·쇼핑시설·호텔·리조트 등이 들어설 수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골든하버 일부 부지를 매입해 글로벌 리조트 기업 테르메 그룹을 유치했다. 테르메 그룹은 이곳을 임차해 스파와 워터파크를 갖춘 식물원 형태의 스파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모 결과를 보고, 골든하버 남은 필지에 대한 매각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며 "혁신적인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골든하버 조감도. /인천항만공사 제공

2024-06-17

'부지 30% 오염지역' 단계별 해소 발 맞춰 개발 사업도 2026년 착공'민간사업자 자금난' 여전한 숙제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위기감이 커졌던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꼬였던 실타래를 풀어내며 정상궤도에 올라서고 있다.군부대 현대화 공사가 마무리되고, 갈등을 겪던 국방부와의 토양정화 협의(2023년 8월25일자 6면 보도=부천시-군부대, 오정동 군부대 정화비용 협의 수개월 '대립')도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순풍을 타는 모습이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자금난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 향후 사업 진행 속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17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30일 미군부대 '캠프 머서'가 주둔했던 오정동 군부대 일원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에 850억원 상당의 비용이 소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시설본부에 통보하고 세부 협의를 벌이고 있다.이는 지난해 11월 시와 국방시설본부, 환경환경공단 간 맺은 '오염토양 정화사업 협약'에 따른 것이다.앞서 시는 2021년 하반기부터 주거지·공원 부지에 적용하는 '1지역' 기준으로 332개 블록에서 토양오염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30%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에서는 5개 군부대 부지 33만918㎡ 중 30%가량(6만7천14㎡)에서 벤젠,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비소, 카드뮴, 아연, 니켈 등이 검출됐다.시는 국방시설본부와의 정화사업비 검증을 마치는 대로 해당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오는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되는 토양오염 정화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화가 끝난 구역부터 차례대로 개발을 진행해 사업 지연을 최대한 막겠다는 구상이다.이 가운데 군부대 이전에 따른 '관사 매입(145가구)'과 '기부 대 양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컨소시엄 네오시티의 지분 69%를 보유한 태영건설이 지난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하며 사업 장기화 우려가 커졌지만, 지난달 30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이 체결되면서 자금이 확보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는 올 하반기 관사 매입에 이어 내년 6월까지 기부 대 양여를 통해 재산을 정리한 뒤, 토양오염 정화와 보폭을 맞춰 2026년 1월부터는 단계별 공사에 착공해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 지어질 주택 4천여 가구는 2026년께 분양할 계획이다.다만, 국방부 매각부지를 사들이기 위한 매입비용 2천800억여 원 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오정 군부대 사업은 토양정화 등 현안들이 차츰 해소되면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로선 국방부 매각부지에 대한 매입 절차가 관건이 될 수 있어 추후 진행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오정군부대 사업은 오정동 148번지 일원 44만5천311㎡(군부대 33만918㎡, 주변 자연녹지지역 11만4천393㎡) 부지에 총 4천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부천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부천시 제공

2024-06-17

하남교산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금에 불만을 표출(6월17일자 9면 보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식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교산 원주민 30여 명은 17일 LH 하남사업본부를 방문해 ▲다른 지구와 동일한 대토 이자율 적용 ▲대토 개인별 필지 지정 ▲현재까지 사업 진행 상황 설명 등을 요구했다. 하남교산은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1%대인데 반해 고양 창릉(3.55%), 남양주 왕숙(3.3%) 등 다른 3기 신도시 주요지구보다 3분의 1가량 낮다. 먼저 하남교산 원주민들은 다른 지구와 동일한 대토 이자율 적용과 관련해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던 부지가 강제 수용되면서 사업 수용에 따른 이자 외에 별도 수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차치하더라도 같은 사업에 같은 보상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보상법에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금 금리 중 높은 금리로 대토보상금을 주도록만 돼 있다보니 법령 개정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토 개인별 필지지정과 관련해서도 하남교산 원주민들이 “다른 지구의 경우 이미 개인별 필지지정이 완료됐지만 하남교산의 경우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지적하자 LH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인허가 변경도 추진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 개인별 수요조사를 거쳐 필지 지정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업진행에 대해서도 LH 관계자는 “현재 하남시의 경우 사전 조사에서 문화재 매장 비율이 57%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조사돼 실질적으로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4-06-17

"초고가 1주택자 등에 물리고상속세 30% '대폭 인하' 추진"금투세도 없애겠단 입장 밝혀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의 추가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며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통령실은 성 실장의 이날 발언과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로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6-16

이틀간 주민설명회 높은 관심"깜깜이 동의 받고 파행 우려"市 "정부 주도 추진에 어려움"'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열린 안양 평촌신도시 주민설명회에서 선도지구 사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쏟아져 나왔다.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동안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관련 동별 주민설명회'는 총 4차례의 설명회마다 150석 규모의 대강당이 가득 찰 만큼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불만은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모 일정의 문제였다. 귀인동의 한 재건축추진단지 주민은 "이렇게 깜깜이로 동의를 받아 선도지구에 선정됐을 경우, 이후 구체적인 사업성이 나왔을 때 빚어질 파행이 눈에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선도지구 평가 기준과 관련해 부흥동의 한 주민은 "정량 평가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세대수, 세대당 주차대수 등을 따져보면 평형수가 작고 세대가 밀집한 단지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며 "하지만 이런 단지들이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겠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고 지적했다.특별정비예정구역 단위별로만 선도지구 신청이 가능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달안동의 한 주민은 "구역별로 묶인 2~3개 아파트 단지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단지에서 높은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또 다른 달안동 주민은 "구조적인 안전 문제가 어째서 정비사업에 고려되지 않는가"라고 불만을 표했고, 범계동의 한 주민은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이주를 해야 한다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될 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과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후 선도지구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정부 주도로 선도지구 사업이 먼저 추진되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정비계획과 기준 등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양/이석철·박상일기자 lsc@kyeongin.com14일 동안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관련 동별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6.14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06-16

'빠른 동의가 오히려 독이 됐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 시작되자 하남교산 토지 보상 대상자들이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 주요지구와 동일 보상금 적용 이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 추진 목적은 동일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주에게 지급하는 적용 이자율이 다른 대상지보다 최대 3분의 1 가량 낮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16일 하남교산 원주민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계획에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이 포함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본 사업을 위한 사전 단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토보상(토지보상금 대신 토지로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하남교산은 2019년 10월 고시됐다. 이와 관련, 하남교산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는 각자 분담된 지역에 맞춰 대토보상절차에 들어갔다. LH는 교산·상사창동·하사창동·항동 일원, GH는 덕풍동·신장동·창우동·천현동 일원, 하남도시공사는 춘궁동 일원을 담당하고 있다. 하남교산의 전체 대토 대상자(근린생활용지, 자족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등)는 총 500여 명으로, 2022년 9월께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대토절차가 마무리됐다. 대토 보상금은 보상 당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금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1.1%)를 시행자들이 각자 사업 이율(LH 65%, GH 30%, 하남도시공사 5%)에 따라 분배해 토지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하남교산 토지보상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교산은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1.1%인데 반해 고양 창릉(3.55%), 남양주 왕숙(3.3%) 등 다른 지역 주요지구는 3배가량 높기 때문이다. 이들 지구는 시행자와의 합의를 늦게 하면서 금리 변동에 따른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하남교산 토지보상 대상자들은 낮은 금리 적용으로 다른 지역 주요지구보다 한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시행자들에게 못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교산 대토보상 공급 대상 가운데 주상복합용지(5만9천393㎡)의 공급 예정만 1천496억4천여 만원에 달한다. 하남교산 대토보상 대책위 관계자는 “하남교산의 경우 정부의 공익 목적이란 취지에 맞춰 다른 사업 지구보다 제일 먼저 대토 보상에 합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동의해 왔지만 결과는 사업 추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다른 지구보다 더 많은 피해를 떠 앉게됐다"면서 “따라서 강제 수용으로 피해를 입는 원주민들이 없도록 대토 보상 적용 이율 만큼은 동일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GH 관계자는 “관련법상 계약 체결 당시 높은 이율로 대토보상금 적용 이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하남교산보다 늦게 보상 합의가 이뤄진 지구는 (부동산 침체에 따른) 급등한 금리를 적용받아 높은 이율이 적용되게 됐다"며 “이런 상황으로 동의가 빨랐던 하남교산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인데 현재로서는 관련법령 개정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4-06-16

만기도래 임대차2법 '양극화 현상'동탄역 동원로얄, 보증금 1억 올라안성공도서해그랑블, 실거래가 ↓오는 7월 소위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 4년차가 도래하면서 경기도내 임대차 시장도 혼란이 가득한 모습이다. 지역별로 시세가 오른 곳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고, 시세가 내린 곳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화성시 오산동 소재 주상복합 '동탄역 동원 로얄 듀크 비스타 3차'는 2020년 2월 준공했다. 이곳 단지는 지난 2022년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11건의 임대차 계약이 성사됐다. 이중 신규는 5건, 재계약은 3건이다. 3건은 신규 및 갱신 여부를 알 수 없다. 2년 전인 2022년엔 전용면적 84.99㎡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3억1천500만원에 종전계약을 이어갔지만, 최근엔 동일 면적이 3억9천만~4억원 수준에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임차인이 지속해서 살려면 1억원 가까이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다.반면 가격이 하락한 곳도 있다.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안성시가 대표적이다. 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성시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2019년 5월에 준공된 공도읍 '안성공도서해그랑블'에선 21건의 임대차계약이 이뤄졌다. 이중 갱신계약은 4건이다. 일례로 전용면적 59.98㎡의 경우 2억2천만원에 재계약했는데, 최근 동일면적 전월세 실거래가는 1억7천만원 수준이다.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1년 단위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니 경기도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재계약 비중은 늘었지만, 해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였다.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경기도 임대차 계약건수는 36만4천251건인데, 이중 재계약은 10만515건(27.6%)으로 집계됐다. 2020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중 재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1.87%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다만 갱신권 사용 비중은 57.2%에서 25%로 절반 이상 하락했다. 이는 주택경기 침체와 맞닿아 있다.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임대차 시장도 양극화되고 있다"며 "지역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몰리는 곳은 어쩔 수 없이 4년전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를 수밖에 없고, 아닌 곳은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6-13

오는 7월 소위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 4년차가 도래하면서 경기도내 임대차 시장도 혼란이 가득한 모습이다. 경기도내에선 대규모 입주장이 열렸던 단지나 입주 4년차 이상 단지 위주로 보증금 인상 우려가 나온다.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경기도 입주물량은 2020년 8만7천518가구 2021년 9만2천244가구다. 2년간 17만9천762가구가 쏟아졌다. 화성시 오산동 소재 주상복합 '동탄역 동원 로얄 듀크 비스타 3차'는 2020년 2월 준공했다. 이곳 단지는 지난 2022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1건의 임대차 계약이 성사됐다. 이중 신규는 5건, 재계약은 3건이다. 3건은 신규 및 갱신 여부를 알 수 없다. 2년 전인 2022년엔 전용면적 84.99㎡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3억1천500만원에 종전계약을 이어갔지만, 최근엔 동일 면적이 3억9천만~4억원 수준에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임차인이 지속해서 살려면 1억원 가까이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가격이 하락한 곳도 있다.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안성시가 대표적이다. 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성시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2019년에 5월에 준공된 공도읍 '안성공도서해그랑블'에선 21건의 임대차계약이 이뤄졌다. 이중 갱신계약은 4건이다. 일례로 전용면적 59.98㎡ 주택이 2억2천만원에 재계약했는데, 최근 동일면적 전월세 실거래가는 1억7천만원 수준이다.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1년 단위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니 경기도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재계약 비중은 늘었지만, 해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였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아파트 전월세건수는 27만5천59건인데, 이중 재계약은 5천163건(1.87%)에 그쳤다. 이중 갱신권을 사용한 건수는 2천953건(57.2%)이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건수는 39만1천918건으로, 이중 갱신계약은 9만9천939건(25.5%)을 차지했다. 갱신권 사용은 5만4천432건으로 전체 재계약 건수의 54.5%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경기도 아파트 임대차 계약 건수는 36만4천251건이다. 여기서 재계약은 10만515건(27.6%)에 달했다. 갱신권 사용은 2만5천76건으로 25% 수준으로 떨어졌다. 1%대였던 재계약은 30%까지 늘었고, 50%가 넘었던 갱신권 사용 비중은 25%대로 내려온 것이다. 이는 주택 가격 하락과 맞닿아 있다.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전세가격 하락세가 짙어지고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5% 상한을 두고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는 갱신권 사용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임대차 시장도 양극화되고 있다"며 “아파트 등 고가전세는 오르고 빌라 등 중가 전세는 수요 감소로 하락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몰리는 곳은 어쩔 수 없이 4년전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6-13

인천시, 개발 수립용역 자료 공개미개발지 '신규사업 억제' 결론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해제 후 영종도 내 '미개발지'로 방치된 지역 여러 곳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모두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한 신규 개발에 나서기보다 영종하늘도시,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사업 추진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종 미개발지 개발전략 수립 용역' 결과 자료를 12일 공개했다. 이번 용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영종, 용유·무의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용역을 통해 대상지 중 새롭게 개발이 가능한 곳을 물색하고, 경제성·타당성 등을 분석했다.그 결과, 현재 영종도 내 미개발지 중에서도 개발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11곳으로 정리됐다. 인천시는 이 중 평균 공시지가, 지장물, 주변지역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중산동 일원(중산지구)과 운남동 일원(운남지구), 을왕동 일원(을왕지구) 등 3곳을 도출했다. 중산지구는 '자족도시', 운남지구는 '행정', 을왕지구는 '관광·휴양'으로 개발 방향을 잡고 각각 지역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했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중산지구와 운남지구는 내부수익률(IRR)이 각각 -3.94%, -5.35%로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인천시는 중산지구와 운남지구에서 각각 4만9천180명(2만156가구), 1만3천1명(5천328가구)의 인구계획을 세웠을 때 사업성을 따져봤다. 중산지구는 보상비 약 1조7천억원, 조성비 약 4천700억원 등 총사업비가 3조1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손익은 -1조2천927억원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운남지구는 보상비 약 5천890억원, 조성비 약 1천954억원 등 총사업비 1조1천46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손익은 -5천157억원으로 나타났다.영종도에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의 분양 예정 물량이 해소되지 않아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영종하늘도시는 계획가구 수 5만3천553가구 중 1만6천874가구(29.7%)가 분양됐고, 골든테라시티는 5천567가구 중 4천471가구(80.3%)가 분양됐다. 전체 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골든테라시티의 경우 분양시장 악화 등 이유로 전체 부지의 절반 가량이 개발이 진행되지 못한 채 나대지로 남아있다.인천시는 조성원가를 낮춰 사업성을 높이려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하고, 타 사업지구와의 경쟁력 역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장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영종도 미개발지에 대한 신규 개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인천시 관계자는 "영종도 내에 이미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곳들이 있고, 여기서 또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개발지끼리 주택 공급 경쟁을 하게 된다"며 "골든테라시티 등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에 먼저 집중해 사업을 완료하고, 이후 신규 물량이 필요할 때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영종도내 방치된 미개발지중 하나인 골든테라시티. /경인일보DB영종도 하늘도시. /경인일보DB

2024-06-12

아파트 2만여건 임대차 계약 만기입주물량 줄어 내년 더 오를 수도 '임대차2법(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오는 7월말이면 시행 5년 차를 맞는다. 4년간 보증금을 크게 올리지 못한 임대인(집주인)들이 적지 않은 만큼 경기도내 임대차 시장 가격 급등 우려가 나온다.경인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2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경기도내에서 기존 계약을 갱신한 아파트 전·월세계약은 1만7천49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과 내달 합쳐 2만여 건에 가까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다.임대차2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31일부터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소위 '2년+2년'으로 통용된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이지만,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올 6~7월 만기가 도래하는 경기도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상당했다. 이 기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6만2천114건으로, 이중 재계약 건수는 1만7천499건으로 조사됐다. 신규를 포함한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재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28.2% 수준이다.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건수는 9천748건에 달했다.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55.7%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다. 재계약 임차인 2명 중 1명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보증금을 5% 이내로 조정한 것이다.최근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억1천651만7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4년 전인 2020년 4월(2억5천831만5천원) 대비 22.5% 오른 수치다. 2년 전인 2022년 4월(3억8천128만4천원)과 비교하면 17.0%(6천476만7천원) 내렸지만, 전년 동월(2억9천527만9천원) 보다는 7.2%(2천123만8천원) 올랐다.월세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 가격은 6천703만6천원으로 전년동월(6천757만7천원) 대비 1.1%(72만1천원) 줄었다. 반면 월세 가격은 2023년 4월 97만1천원에서 102만1천원으로 5.1%(5만원) 올랐다. 보증금은 줄었지만, 월세는 올랐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1년 전보다 60만원을 더 내는 셈이다.이러한 상황 속 상당수 임차인은 임차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경기도는 올해보다 내년 전세가 상승우려가 좀 더 큰 편"이라며 "매년 10만가구 안팎이던 입주 물량이 내년 5만~6만가구로 감소할 전망으로, 입주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가격 인상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입대차2법 시행 4년이 도래하면서 경기도내 아파트 가격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도내 아파트 단지 전경. /경인일보DB

2024-06-12

인력·자잿값·GS건설문제에도 순조로워 옥정~포천선·파주~양주 제2순환도로 개통 공사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중 인건비, 자잿값, 금리 인상 등 건설사의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고속도로, 광역철도 등 경기도내 인프라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오는 12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1공구의 경우 실시설계 단계를 마치고 적격 심의를 준비 중이며, 2~3공구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옥정포천선은 7호선 연장사업의 일환으로 설계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실시 설계에 대한 적격 심의 후 시공사와 계약할 예정이다.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7호선 연장 사업의 일부인 도봉산~옥정 구간도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망 중 파주~양주 구간은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며 김포~파주 구간도 오는 2026년 말 개통될 전망이다.다만 자잿값, 금리가 인상되면서 건설사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일부 건설사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기도 했다.위례신도시와 3호선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이 자잿값 급등 및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앞서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에 건립 중인 경기도시주택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 신사옥, 경기도서관도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공사비가 인상된 바 있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옥정포천선 건설사업은 실시설계, 적격 심의 단계 등 차질 없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국토교통부의 지휘하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공사가 진행 중인 수도권 제2 순환도로 김포~파주 구간 제3공구의 모습. /경인일보DB

2024-06-12

5개 지자체 순회 시민협치위 만나"선정 안되면 밀려나" 불안 토로25일 기준 발표·26일 군포 설명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선도지구 선정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과열 양상마저 나타나자 경기도가 조화로운 재정비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선도지구가 아닌 단지라도 원활하게 재정비되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기조로, 12일 도와 간담회를 가진 산본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오는 25일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선도지구 지정 관련 구체적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도는 이번 주 5개 지자체를 순회하며 지역별로 선정한 시민협치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지난 10일 성남 분당에 이어 12일엔 군포 산본·안양 평촌 시민협치위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날 오후 2시 산본 간담회엔 15명가량이 참석했다.도는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분위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점을 언급하면서 "먼저 재정비에 돌입한 곳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균등하고 조화로운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 1기 신도시별로 상하수도 관로 용량은 괜찮은건지 검토하고, 주민들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1기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히 노후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는 문제가 아닌 도시 전체를 정비하는 일인 만큼, 착수 시점과 무관하게 모두 원활하게 정비를 진행하고 조화롭게 도시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산본 시민협치위원들은 도의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각 노후단지들이 선도지구 지정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은 "도시 재정비에 대한 열망이 높은데 선도지구가 안됐을 경우 얼마나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용적률이 많이 개선돼 사업성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실 정부가 심어준 것"이라며 "주민들이 환상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가 많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민 동의율 배점이 높고 통합 재건축을 장려하는 점이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은 "무리한 통합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경쟁적으로 동의율을 올리다보니 주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토로했다.한편 당초 13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 자체 설명회를 열려던 군포시는 이를 오는 26일로 연기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오는 25일 발표하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12일 오후 군포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에서 경기도가 산본 시민협치위원들과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4.6.12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6-12

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증을 추진한다. 485만 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3천894건이 대상이다.경기도는 지난 4월 도내 485만3천656필지(1월 1일 기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했다.공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상향요구 2천935필지, 하향요구 959필지 등 모두 3천894건이 접수됐다.지역별로는 오산시(547건), 구리시(522건), 시흥시(290건)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상향요구가 많았다. 보상을 앞둔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낮다는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반면 용인시(116건), 화성시(110건), 양평군(97건) 등에서는 하향요구가 나왔는데 지난해 대비 높은 지가상승률로 인한 세금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시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다.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과 동시에 토지특성, 비교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재검증 이후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 공시한다.경기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공정하고 정확한 재검증을 통해 도민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공감하는 토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4-06-11

배송車 주차공간 '보상 기준' 빠져기업이전지보다 금액도 크게 적어역외로 떠나거나 폐업 "대책 요구"LH "실사용 다를 경우 제외한 탓"정부의 하남 교산 3기신도시 개발이 본격 시작되면서 하남지역 소재 물류·유통기업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역을 떠나거나 폐업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업무 특성상 수배송 차량의 주차 공간 등이 필요하지만 정작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산 3기 신도시 관련 기업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교산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이전부지 입주 모집을 진행했다.이전 대상 기업 2천900여 곳 가운데 1차에선 964곳, 2차에선 406곳이 신청했다. 기업이전단지는 전체 개발면적(686만2천463㎡) 중 54만6천683㎡다. 이중 LH는 광암동 일원(28만여㎡)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상산곡동 일원(26만㎡)을 각각 기업이전단지로 개발한다.하지만 영업보상이 완료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건축면적만 보상받고 영업에 필수적인 대지가 제외되면서 강제 폐업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수배송 차량 진·출입 및 상·하차를 위한 대지 공간을 확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 수용 보상가도 기업이전부지 예상공급가격(3.3㎡당 1천만원) 보다 낮은 300만~400만원으로 책정된 점도 기업들의 폐업 속출에 한 몫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기업대책위는 전체 이전 대상 기업 가운데 2천650곳이 영업보상을 완료했는데 LH의 기업이전부지 입주 1·2차 모집 신청 기업외에 나머지 기업 상당수가 현재 폐업했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대책위는 1·2차 모집 신청 기업 또한 실질 공급가격이 확정되면 턱없이 낮은 보상가로 인한 추가 자금 투입이 힘들기 때문에 추가 이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와중에 하남의 경우 전체 93.04㎢ 부지 면적 가운데 75.30㎢가 개발제한구역이고, 0.22㎢만 공업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기업이전단지 외에 실질적으로 이전할 부지가 없는 상황이다.기업대책위 한 관계자는 "물류 수배송 유통기업은 업무 특성상 수배송 차량을 위한 대지 공간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하지만 연건평에 해당하는 부지만을 기업이전 부지로 공급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강제 폐업되고 있다"며 "최소 공익목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기존 기업들의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기존 토지보상법상 제한됐던 이주대책 조건이 한시적으로 확대돼 공장 외에 영업면적도 보상에 포함됐다. 다만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기존 조건을 제외한 연건축면적만 보상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에 포함된 하남 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용도 건물에서 기업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돼 어쩔 수 없이 대지를 제외한 연건축면적만 보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 교산신도시 조성 예정지. /경인일보DB

2024-06-11

28일 제1차 정례 안건 처리 못해"부결 아니므로 검토 후 재상정"본안건 채택돼도 표결 과반 의문 이민근 안산시장이 야심차게 내놨던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계획이 우려(6월4일자 8면 보도='17년 방치' 안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초미의 관심)대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다음 회기를 기약해야 하는 실정이다.11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의회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전략사업과에서 낸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보류했다.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진숙 기행위원장은 "부결은 아니고 보류인 만큼 더 검토를 하고 다음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제290회 시의회 제1차 정례에서 안건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절차 상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가 안건으로 올려야지만 본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앞서 지난달 13일 이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2035 뉴시티 안산 프로젝트' 대규모 추진사업 기자회견을 열고 초지역세권을 교통·주거·문화공연(아레나)·쇼핑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고밀 복합 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며 직접 발표했다. 시장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프레젠테이션을 한 경우는 드문 만큼 민선 8기의 야심찬 사업 계획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하지만 여소야대(국 9·민 11) 국면 속에 예상대로 시의회 문턱은 높았다.상임위 의원도 민주당 4명 대 국민의힘 3명으로 본안건조차 올라가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음 회기에 의회가 후반기로 접어들어 상임위 의원들의 구성이 바뀌지만 숫자상 여소야대 국면은 변하지 않아 본안건으로 채택되더라도 표결에서 반수를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다만 시의회에서 초지역세권 부지에 대해 공유재산 매각 대신 도시개발법 적용을 한목소리로 내왔고 이번에 도시개발법이 적용된 만큼 반대할 경우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개발 지연에 대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들었다"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방의회 규정 상 계류돼 있는 안건을 계속 심사할 경우 상임위 회의 시 의사 일정에 올려 다시 심사하면 된다. 다음 회기에서 위원장이 올려 심의해 통과되면 절차는 똑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사업 취지 등 설명을 이어가겠다"며 "시와 함께 시민 공청회 등도 진행해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안산시가 낸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보류했다. 초지역세권 조감도. /경인일보DB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