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30% 오염지역' 단계별 해소
발 맞춰 개발 사업도 2026년 착공'민간사업자 자금난' 여전한 숙제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위기감이 커졌던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꼬였던 실타래를 풀어내며 정상궤도에 올라서고 있다.군부대 현대화 공사가 마무리되고, 갈등을 겪던 국방부와의 토양정화 협의(2023년 8월25일자 6면 보도=부천시-군부대, 오정동 군부대 정화비용 협의 수개월 '대립')도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순풍을 타는 모습이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자금난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 향후 사업 진행 속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17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30일 미군부대 '캠프 머서'가 주둔했던 오정동 군부대 일원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에 850억원 상당의 비용이 소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시설본부에 통보하고 세부 협의를 벌이고 있다.이는 지난해 11월 시와 국방시설본부, 환경환경공단 간 맺은 '오염토양 정화사업 협약'에 따른 것이다.앞서 시는 2021년 하반기부터 주거지·공원 부지에 적용하는 '1지역' 기준으로 332개 블록에서 토양오염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30%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에서는 5개 군부대 부지 33만918㎡ 중 30%가량(6만7천14㎡)에서 벤젠,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비소, 카드뮴, 아연, 니켈 등이 검출됐다.시는 국방시설본부와의 정화사업비 검증을 마치는 대로 해당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오는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되는 토양오염 정화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화가 끝난 구역부터 차례대로 개발을 진행해 사업 지연을 최대한 막겠다는 구상이다.이 가운데 군부대 이전에 따른 '관사 매입(145가구)'과 '기부 대 양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컨소시엄 네오시티의 지분 69%를 보유한 태영건설이 지난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하며 사업 장기화 우려가 커졌지만, 지난달 30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이 체결되면서 자금이 확보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는 올 하반기 관사 매입에 이어 내년 6월까지 기부 대 양여를 통해 재산을 정리한 뒤, 토양오염 정화와 보폭을 맞춰 2026년 1월부터는 단계별 공사에 착공해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 지어질 주택 4천여 가구는 2026년께 분양할 계획이다.다만, 국방부 매각부지를 사들이기 위한 매입비용 2천800억여 원 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오정 군부대 사업은 토양정화 등 현안들이 차츰 해소되면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로선 국방부 매각부지에 대한 매입 절차가 관건이 될 수 있어 추후 진행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오정군부대 사업은 오정동 148번지 일원 44만5천311㎡(군부대 33만918㎡, 주변 자연녹지지역 11만4천393㎡) 부지에 총 4천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부천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부천시 제공
2024-06-17
2024-06-16
'빠른 동의가 오히려 독이 됐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 시작되자 하남교산 토지 보상 대상자들이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 주요지구와 동일 보상금 적용 이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 추진 목적은 동일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주에게 지급하는 적용 이자율이 다른 대상지보다 최대 3분의 1 가량 낮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16일 하남교산 원주민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계획에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이 포함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본 사업을 위한 사전 단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토보상(토지보상금 대신 토지로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하남교산은 2019년 10월 고시됐다. 이와 관련, 하남교산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는 각자 분담된 지역에 맞춰 대토보상절차에 들어갔다. LH는 교산·상사창동·하사창동·항동 일원, GH는 덕풍동·신장동·창우동·천현동 일원, 하남도시공사는 춘궁동 일원을 담당하고 있다. 하남교산의 전체 대토 대상자(근린생활용지, 자족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등)는 총 500여 명으로, 2022년 9월께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대토절차가 마무리됐다. 대토 보상금은 보상 당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금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1.1%)를 시행자들이 각자 사업 이율(LH 65%, GH 30%, 하남도시공사 5%)에 따라 분배해 토지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하남교산 토지보상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교산은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1.1%인데 반해 고양 창릉(3.55%), 남양주 왕숙(3.3%) 등 다른 지역 주요지구는 3배가량 높기 때문이다. 이들 지구는 시행자와의 합의를 늦게 하면서 금리 변동에 따른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하남교산 토지보상 대상자들은 낮은 금리 적용으로 다른 지역 주요지구보다 한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시행자들에게 못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교산 대토보상 공급 대상 가운데 주상복합용지(5만9천393㎡)의 공급 예정만 1천496억4천여 만원에 달한다. 하남교산 대토보상 대책위 관계자는 “하남교산의 경우 정부의 공익 목적이란 취지에 맞춰 다른 사업 지구보다 제일 먼저 대토 보상에 합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동의해 왔지만 결과는 사업 추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다른 지구보다 더 많은 피해를 떠 앉게됐다"면서 “따라서 강제 수용으로 피해를 입는 원주민들이 없도록 대토 보상 적용 이율 만큼은 동일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GH 관계자는 “관련법상 계약 체결 당시 높은 이율로 대토보상금 적용 이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하남교산보다 늦게 보상 합의가 이뤄진 지구는 (부동산 침체에 따른) 급등한 금리를 적용받아 높은 이율이 적용되게 됐다"며 “이런 상황으로 동의가 빨랐던 하남교산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인데 현재로서는 관련법령 개정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4-06-16
인천시, 개발 수립용역 자료 공개미개발지 '신규사업 억제' 결론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해제 후 영종도 내 '미개발지'로 방치된 지역 여러 곳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모두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한 신규 개발에 나서기보다 영종하늘도시,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사업 추진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종 미개발지 개발전략 수립 용역' 결과 자료를 12일 공개했다. 이번 용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영종, 용유·무의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용역을 통해 대상지 중 새롭게 개발이 가능한 곳을 물색하고, 경제성·타당성 등을 분석했다.그 결과, 현재 영종도 내 미개발지 중에서도 개발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11곳으로 정리됐다. 인천시는 이 중 평균 공시지가, 지장물, 주변지역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중산동 일원(중산지구)과 운남동 일원(운남지구), 을왕동 일원(을왕지구) 등 3곳을 도출했다. 중산지구는 '자족도시', 운남지구는 '행정', 을왕지구는 '관광·휴양'으로 개발 방향을 잡고 각각 지역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했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중산지구와 운남지구는 내부수익률(IRR)이 각각 -3.94%, -5.35%로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인천시는 중산지구와 운남지구에서 각각 4만9천180명(2만156가구), 1만3천1명(5천328가구)의 인구계획을 세웠을 때 사업성을 따져봤다. 중산지구는 보상비 약 1조7천억원, 조성비 약 4천700억원 등 총사업비가 3조1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손익은 -1조2천927억원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운남지구는 보상비 약 5천890억원, 조성비 약 1천954억원 등 총사업비 1조1천46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손익은 -5천157억원으로 나타났다.영종도에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의 분양 예정 물량이 해소되지 않아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영종하늘도시는 계획가구 수 5만3천553가구 중 1만6천874가구(29.7%)가 분양됐고, 골든테라시티는 5천567가구 중 4천471가구(80.3%)가 분양됐다. 전체 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골든테라시티의 경우 분양시장 악화 등 이유로 전체 부지의 절반 가량이 개발이 진행되지 못한 채 나대지로 남아있다.인천시는 조성원가를 낮춰 사업성을 높이려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하고, 타 사업지구와의 경쟁력 역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장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영종도 미개발지에 대한 신규 개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인천시 관계자는 "영종도 내에 이미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곳들이 있고, 여기서 또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개발지끼리 주택 공급 경쟁을 하게 된다"며 "골든테라시티 등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에 먼저 집중해 사업을 완료하고, 이후 신규 물량이 필요할 때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영종도내 방치된 미개발지중 하나인 골든테라시티. /경인일보DB영종도 하늘도시. /경인일보DB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