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억이하 세금산정 제외"당장 공급효과 연결은 안될듯"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수도권 기준 6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오피스텔과 빌라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수요와 공급 모두 위축된 상황 속 이 같은 조치로 비아파트 소형 주택의 수급이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지난 10일 정부는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내용이 포함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 주택 매매 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인 소형 신축 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해당한다.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정부가 세제 완화안을 도입한 이유는 비아파트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어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해엔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태마저 겹쳤다.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 감소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10월 기준 경기도 전체 주택 인·허가 중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로 1년 전 대비 10%p 넘게 줄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 오피스텔 분양 예정 물량은 4천484가구로 전년(1만1천562가구) 대비 61.2% 급감했다.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안이 새로운 공급 효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마쳐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계, 착공, 준공까지 족히 5년은 걸리는 만큼 새로운 공급 효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리얼투데이 관계자도 "미분양으로 쌓인 비아파트가 많기에 당장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특히 태영건설발(發) PF 위기로 건설사들의 기조가 보수적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굳이 인기가 적은 소형주택 사업을 전개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소형 주택 시장이 살아날 여지는 있다고 내다봤다. 서 회장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악성 미분양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은 업무지구 인근 오피스텔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여전히 금리가 높기에 당장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도 차근차근 규제를 풀어주고 혜택을 준다면 소형 주택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1-14

2024-01-14

인천 단지 1309곳 중 492곳 미설치나머지 817곳중 32% 16층 이상만"소급적용 추가공사, 비용 등 문제"인천 아파트 단지 10곳 중 3곳은 가구 안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소방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인천 아파트 1천309개 단지 중 492곳(약 37%)에 가구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14일 밝혔다. 가구에 스프링클러를 둔 아파트 817개 단지 중에서도 262곳(약 32%)은 16층 이상에만 설치돼 있었다.스프링클러는 집 내부 천장에 부착돼 열, 연기 등으로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급수하는 자동소화설비다. 초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설비다.아파트 단지마다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다른 이유는 지자체의 건축 허가일에 따라 적용된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라 1990년 6월29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16층 이상 고층의 경우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후 시행령이 개정돼 2005년부터 11층 이상 아파트는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바뀌었다. 2018년 6월27일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이 설치 대상이다.이로 인해 2005년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16층 이상 일부 가구에만 설치된 경우가 많다. 인천은 건축 허가 당시 기준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492개 단지 중 413곳이 2005년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노후 아파트다.크리스마스였던 지난해 12월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1997년 건축 허가가 난 해당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16층 이상 가구에만 설치돼 있어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천소방본부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소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 소방시설법을 소급 적용해 소방설비 추가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당국은 아파트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화재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파트 소방관리자를 통해 입주민들이 화재 대피 방법,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지난 13일 오전 인천의 한 대단지 아파트내 거실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인천의 아파트 단지 10곳 중 3곳이 가구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소방대책 마련에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2024.1.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1-14

공인중개사·보조원 등 추가 수사고소장 492건… 739억 피해 예상정씨 일가 범죄수익 추적도 계속경찰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요 수사를 마쳐 주범인 정모 씨 일가를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수원지역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 등 공범 정황이 있는 관계자 60여 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재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수원지역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인 A씨 등을 포함한 다른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 62명이 정씨 일가의 전세사기 사건에 공모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아울러 아직 남아있는 정씨 일가의 이번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이번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접수한 고소장은 총 492건이다. 이와 관련한 피해 예상 금액만 739억원에 달하며, 신고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하면 더 클 가능성도 있다.경찰은 지난해 9월 5일 처음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해 12월 8일 일단 정씨와 그의 아내 및 아들에게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수사 중인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도 추가로 검찰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정씨 일가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00여 채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1-14

성남제일초 학부모회·지역주민 반발 확산 시행자 '59억 기부채납' 입장 바꿔"2천 가구 아이들 수용교실 부족새로운 곳에 따로 부지 확보해야"도교육감·시장 등에 강력히 요청'성남 도환중1재개발' 조합 측이 조건부인가를 받은 학교에 대해 말을 바꿔 문제(1월11일자 10면 보도='도환중1' 조합 학교문제 조건부인가 후 말바꿔 '반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성남제일초등학교에 '도환중1구역' 입주 예정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교실 증축 부지가 부족한 만큼 '새로운 곳에 따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반발과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14일 성남제일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운영위원회·학부모회·인근 아파트단지 대표자들이 '도환중1구역' 학교 문제와 관련한 합동 회의를 가졌다.앞서 '도환중1구역' 사업시행자인 민간 조합 측은 교육환경평가를 받을 당시 인근 성남제일초에 입주 예정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증축 비용 59억원을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착공 시점이 되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대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협약 이행 및 협의(사업비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액 변경·증축부지)에 대한 성남교육지원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운영위원회 등은 이에 대해 연대 의사를 밝힌 학부모 모임인 '성남 깨어있는 학부모들'과 함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성남시에 '도환중1구역 재개발 협약 불이행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성남제일초는 이미 인근 약 3천500세대 대단지 아파트 아이들조차 수용할 충분한 공간이 없다. 도환중1구역 약 2천세대 아이들을 추가 수용할 경우 부족한 교실과 과밀이 예상돼 학부모들은 심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모든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환중1구역 학교 부지는 새로운 곳에 따로 확보해야 한다.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님께 강력히 요청한다. 성남제일초 아이들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미룰 수 없다"면서 "도환중1구역은 학군에서 제외한 학생 수를 기반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했다. 또 "성남시 신상진 시장님께도 강력히 요청한다. 도환중1구역의 학교 문제는 시청, 교육청과 조합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었다. 제발, 더 이상 성남제일초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달라"며 "아이들이 인근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논란과 피해의 중심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성남제일초 김유미 운영위원장은 "교실수 부족 학교에 2천세대 아이들을 추가 수용한다는 협약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지만 학부모들은 이해하고 양보했다. 그런데 조합이 먼저 약속을 깼다. 시청, 교육청은 책임행정을 해야 한다. 성남제일초를 논쟁에서 제외해 달라"며 "우리는 아이들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01-14

김포공항과 인접… 안전상 높이 규제 “규정은 규정" “몰랐을리 없어" 여론 김포시 '시공·감리 허위 보고서' 주장 임시 숙박비용 등 보상대책 관리·감독 고도제한 규정보다 60여㎝를 높여 지어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김포시 아파트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Y건설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399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었다. 이곳은 김포공항과 4㎞가량 떨어진 지역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 높이가 57.68m로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8개 동 중 7개 동이 이보다 63~69㎝ 높게 지어졌다. 당초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시는 고도제한 규정을 어긴 만큼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규정대로 높이를 낮추려면 재시공이 필요해 2개월 정도 뒤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임시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체로 규정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선 시공사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입주를 앞둔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60여㎝ 초과된 것을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몰랐을리가 없다. 전적으로 시공·감리 측에서 책임져야 할 일", “63㎝가 예외로 인정된다면 그 다음은 64㎝ 사례가 발생했을 때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는 반응 등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입주 시작일에 맞춰 이사를 준비하고 있던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에 보상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보상 대책이 아직 공개되진 않은 가운데 김포시는 이사계약 위약금이나 이삿짐 보관비용, 임시 숙박 비용 등 시공사 측 보상 대책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건설사와 감리단을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해 추후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시공사·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킨 것처럼 허위보고했다는 게 김포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공항시설법에서 고도제한을 엄격히 규정하는 만큼,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입주 승인을 내 줄 수는 없다"며 “이번처럼 항공 안전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김우성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1-14

워크아웃 개시로 협력사 줄도산 사태 등 모면 道건설업계 “위기 잘 넘기면 정상화 빠를 것" 예비입주자 등 “한숨 돌렸다" vs “불안 여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이 채권단 대부분의 동의를 얻으며 개시가 공식 확정됐다. 경기도 건설업계에서는 태영건설이 도내 시공능력평가 2위에 이름을 올리는 업체인 만큼 위기를 무사히 넘기길 염원하고 있다. 12일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태영건설 관련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에 대한 결의서를 전날 자정까지 접수한 결과,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됐다. 지난달 28일 신청 이후 보름 만에 워크아웃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3개월간 태영건설의 금융채권 상환을 유예한다. 이 기간 외부전문기관을 선정, 자산부채 실사도 실시한다. 태영건설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대주주 및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판단하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개선 계획을 수립, 협의회에서 의결한다. 기업 개선 계획에는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대 관건 중 하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이뤄진 사업장 처리인데, 각 사업장별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사에 돌입했고 분양까지 끝낸 사업장은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아직 삽을 뜨지 않은 현장은 사업성 등을 검토해 시공사 교체 등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PF 대출 사업장은 전국 120곳가량이며, 경기도내 사업장은 50~60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 최근 도내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 논란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실사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견되거나 자구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가 없다면 4월 진행되는 2차 협의회에서 산은 주도로 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한다. 이번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따라 협력사 줄도산 사태 등 우려하던 사항들에 대해 급한 불은 껐지만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도내 건설업계는 속히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경기도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되거나 해서) 법정관리로 넘어갈 경우 협력업체 등에 대한 파급 효과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무리한 사업 확장에 금융시장 경색이 더해지며 문제가 발생했다. 원래 사업을 잘하던 건실한 업체이기에 이번 위기만 잘 넘긴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과 관련, 예비입주자 등 사이에서도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태영건설은 용인8구역, 의왕오전나구역 재정비 사업을 비롯해 신축 아파트 조성 등 다수의 공사를 경기도내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알려진 이후 안양·의왕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부디 조성 중인 아파트를 잘 짓길 바란다"는 반응이 다수 제기됐다. 다만 공사 진척도와 사업성 여부에 따라 시공사 교체 등이 추가로 이뤄지면 사업이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착공·분양을 진행한 단지는 공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에도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는 예비입주자들도 적지 않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날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워크아웃 개시 후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1-12

'개시 조건' 채권단 75% 이상 동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됐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되는데, 개시 조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정까지 투표는 계속된다. 산업은행은 12일 오전에 정확한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채권단은 워크아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태영건설이 시공능력 기준 경기도 2위 건설업체인 만큼 워크아웃 개시가 경기도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도 크다.문제는 워크아웃 개시 이후에도 대규모 우발채무 발생 등으로 도중에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채권단 소속 한 금융권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이후가 더 어렵다. 태영건설의 미착공 PF 사업장 규모를 봤을 때 혹시라도 자산실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우발채무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공사 현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자 오는 15일부터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 현장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홍상락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이천여주양평지부 정책부장은 "(태영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두 달씩 밀려 있는 경우가 있다. 전수조사 때 외국인 노동자 등까지 공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4-01-11

용인시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36만8천16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3월 정부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발표하자 이동·남사읍 일원의 사업부지 710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시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에 대해 이주자 택지와 산단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부지는 2026년 4월12일까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가능하다.한편 이동·남사 710만㎡에 들어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24-01-11

경기도, 민관 사업자간 협약 승인실시계획 인가·착공 등 절차 예정그간 도시개발법 개정 따라 지체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중단됐던 '오산 운암뜰 AI시티'와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이들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장기간 지체된 상태였다.경기도는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최근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민관 사업자간 협약이 체결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거쳐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민관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된 도시개발법이 지난해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으로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오는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오산 운암뜰 AI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관 공동 사업자가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오산시청과 인접한 오산동 일원 58만4천123㎡에 7천277억원을 투입해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오산시는 동탄2지구와 동탄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식산업용지를 조성해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주변으로 주상복합단지, 업무복합타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도시공사와 현대산업개발 등 민·관 공동사업자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동굴과 인접한 광명 가학동 일원 54만9천120㎡에 8천242억원을 투입해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광명시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협약 승인을 시작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오산시 제공

2024-01-11

지난해 전년比 219건 증가 581건… 경기침체·PF채무 하반기 더 늘어일감 감소 업계 전반 침체로… 경인 전문건설업체도 791건 5년내 최고 지난해 문을 닫은 종합건설업체가 18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업체 4곳 중 1곳은 인천·경기 소재 건설업체였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1일 발표한 '2024년 1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총 581건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219건 늘었으며, 2005년 폐업 건수(629건) 이후 18년 만에 문을 닫은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인천·경기지역에 위치한 종합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143건으로 전국 폐업 업체의 24.6%를 차지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종합건설업체 4곳 중 1곳은 인천·경기 소재 업체인 셈이다.종합건설업체의 폐업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두드러졌다. 전국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248개, 하반기는 333개였고, 인천·경기지역도 하반기(73개)가 상반기(70개)보다 많았다.건설경기 침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 채무 문제가 불거진 데다, 시멘트 가격 인상이 하반기에 본격화하면서 운영을 중단한 업체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종합건설업체의 폐업은 건설업계 전반의 침체로 이어진다. 건설 시장에서 주로 원도급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가 문을 닫으면, 하도급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일감도 줄어드는 구조기 때문이다.11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경기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폐업 건수는 791건(인천 138건, 경기 653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종합건설업체의 부진이 전문건설업체의 타격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양상이다.건설업계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폐업 외에도 각종 건설 경기 지표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했는데, 전체 수주액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수주액이 35.4% 감소한 영향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철한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신규 수주가 다시 침체했고, 시멘트와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높아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지난해 문을 닫은 종합건설업체가 18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업체 4곳 중 1곳은 인천·경기 소재 건설업체였다. 사진은 워크아웃 동의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10일 서울 태영 건물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2024-01-11

사전청약 제외 84·115㎡ 393가구23일 1순위 접수·30일 당첨 발표오는 2026년 10월 입주 예정인 제일풍경채 검단 3차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84·115㎡, 총 610가구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2022년 사전청약 일반공급(1순위) 결과 평균 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다. 이번에는 사전청약분을 제외한 393세대가 본 청약 물량이다. 타입별 분양 가구 수는 ▲84㎡A 288가구 ▲84㎡B 95가구 ▲84㎡C 38가구 ▲115㎡A 109가구 ▲115㎡B 80가구다. 청약 일정은 1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접수다. 30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비율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라면 재당첨,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단지 바로 앞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인근에는 갈산천, 문화공원(중앙호수공원 예정), 근린공원(예정), 어린이공원(예정), 만수산, 용해산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2025년 개통 예정) 신설역인 103역이 개통되면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서울 마곡지구와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을 편하게 오갈 수 있다. 올림픽대로와 직결되는 원당~태리간 광역도로(2024년 개통 예정)를 이용해 여의도권역(YBD)과 마곡지구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 등도 계획돼 있다.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4Bay(일부세대 제외)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세대 내부에는 거실과 주방이 마주 보는 일자형 주방 설계가 적용되며, 대형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된다. 가구당 약 1.6대 1의 넉넉한 주차대수를 확보했다.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장,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프로그램실,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주민회의실 등이 단지에 들어선다.제일건설 관계자는 "앞서 검단신도시에 공급된 제일풍경채 1차, 2차, 4차와 함께 약 5천여 가구 제일풍경채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인천제일풍경채 검단 3차 투시도. /제일건설 제공

2024-01-11

인천시교육청이 오는 19일까지 시민 공사감독관 4기를 모집한다.시민 공사감독관은 학교시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공사품질향상·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현장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4기 모집인원은 20명이다.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4팀(각 5인으로)으로 구성해 담당권역의 공사를 점검하게 된다. 담당권역은 동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의 각 관할 권역과 서부교육지원청과 강화교육지원청을 하나로 묶은 권역까지 총 4개 권역이다.시민 공사감독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고, 인천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와 관련이 없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별관 4층 교육시설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합격자에겐 다음 달 13일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민 공사감독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교육청 시설총괄팀(032-420-7653)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ice.go.kr)를 확인하면 된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2024-01-11

민주당, 공공주도 개발 방식 채택 김동연 지사 면담 일정 불확실 상태 김성제 시장 행보 발목잡기 여론 나와 이소영 의원 “관계기관과 방안 모색"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의왕도시공사 현금 출자동의안이 부결(2023년12월8일자 6면 보도)된 가운데 의왕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추진 예고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의한 공공주도 개발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이 1개월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초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을 부결하면서 “개발의 최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GH가 참여하는 공공주도 개발방식을 제안한다"고 공언했다. 또한 업무 추진 절차상 GH 측과의 논의에 앞서 도정을 지휘하는 김 지사와의 면담을 신청했다고 일부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11일 시의회 한 관계자는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김 지사와 민주당 의원 간 이달 중 면담 일정은 확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제22대 총선 공약에서 친환경단지 개발을 공약한 이소영 국회의원 역시 오는 4월 총선 전에 같은 당인 김 지사와의 면담이 이뤄져야 선거가 끝난 시점부터 공약 이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아직 별도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1~3월 LH·GH 등과 우선 사업 협의'라는 의왕도시공사의 조건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 추진 계획을 막고 GH에 의한 사업 추진을 선언한 것은 '책임 정치' 실현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도 해석되지만, 사실상 총선이 끝나는 4월 중순까지는 관련 행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백운밸리·장안지구 개발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지휘하고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공기여 사업을 이끌어 낸 김성제 시장의 전문성·노하우 등은 배제한 채 오롯이 시정 발목을 잡기 위해 출자동의안 반대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만이 시와 의왕도시공사, 지역 정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소영 의원측은 김 지사·GH와의 물밑 접촉 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과거 시민들께 오매기지구 친환경단지 개발을 약속했던 만큼 개발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민간 참여 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귀속과 낮은 수준의 공공기여 등으로 각종 특혜 시비를 낳으며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며 “친환경 공공개발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GH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1-11

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실태점검… 기둥·보 내력손상 등 발견 경기도청 구청사 구관 기둥·보의 내력손상 등 안전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청 구청사 구관 등을 포함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639개소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과 함께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했다.그 결과, 도청 구청사 구관 지상 2층과 4층의 바닥 슬래브와 3층 기둥 등의 내력손상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관은 지상 4층 9천174㎡ 규모로, 1967년 10월 준공됐으며 2017년 국가등록문화재 제688호로 지정된 건물이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구관에 상주 중인 254명을 신관으로 즉시 이전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추진했다. 구관은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B등급으로 분류됐으며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또한, 경기도 관리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후 안전등급 C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중점 점검을 하기로 했다.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은 "안전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4-01-10

일산신도시 최고령 백송마을 방문집 내부 누수·균열까지 직접 살펴재건축 사업기간 최대한 단축 약속'국민이 바라는 주택' 2번째 토론회"다주택자 과도한 규제 철폐할 것"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들었다. 백송마을은 고양 1기 신도시 중 가장 오래된 아파트다.이날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는데, 노후신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입주자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지하주차장을 내려갔다. 현장에는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 천장 마감재 떨어짐과 석면 곰팡이 등 노후화된 상황이 즐비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을 공감했고,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어 세대 내부도 들어가 보았다. 윤 대통령은 세대 내부에서 바깥에선 잘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았다.한 주민은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인 점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 이어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에서 가진 첫 번째 민생토론회(경제정책 방향)에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1·10 주택대책' 발표… '규제 OFF' 1기 재정비·'활력 ON' 2만가구 공급)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2024.1.10 /대통령실 제공

2024-01-10

관계자 제도이해·예방 등 활용 기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세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분류한 사례집을 발간했다.10일 센터에 따르면 사례집에는 상담을 통해 확보한 1천700여건의 전세피해, 전세사기 사례가 담겼다.센터는 이런 사례를 통해 도민이나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전세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피해를 예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좋은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를 발행해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도 정리했다.사례집 및 체크리스트는 도내 31개 시·군 담당부서 및 센터 방문객에 배부하고 있고 경기도 주거복지포털(https://housing.gg.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4-01-10

'30년 이상' 노후 단지에 재건축추진위 구성… 재개발 요건도 완화 지자체 유휴부지 등 활용… 신도시 리츠 도입·지방도시公 참여도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택지개발단지 정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점과, 수도권에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주택 공급 회복을 견인하고 건설 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내용 등이 주로 담겼다.■ 재정비된 1기 신도시, 2030년에 첫 입주한다윤 대통령이 이날 일산신도시를 찾았던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10 주택 대책'에서도 노후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중점을 이뤘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단지의 경우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거주 환경이 나쁘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안전진단을 폐지하는 것이다. 전국에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모두 173만가구인데, 이들 단지가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재개발에 대한 요건도 완화한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노후 주거지의 경우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 3분의 2 이상이어야 재개발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주택 노후가 심각해 지자체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노후도가 50%만 돼도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1기 신도시와 관련해선 연내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의 첫 삽을 임기 내에 뜨고, 첫 입주는 2030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재정비에 투입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내년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점도 제시했다.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단지도 내년부터 각 1곳 이상은 조성케 한다. 신도시 내 유휴 부지나 인근 공공택지 공급 물량 일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분당의 경우 오랜기간 팔리지 않은 LH 오리사옥에 오피스텔 등을 지어 이주단지로 쓰는 방안 등까지 언급됐다. ■ 연내 2만가구 공급 신규택지 발굴정부는 공공 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토대로 현재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건설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물량과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연내에 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한다. 광명시흥 등 기존 3기 신도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도시 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GH 등 사업 지역의 지방도시공사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점도 거론했다. → 그래픽 참조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2024.1.10 /연합뉴스

2024-01-10

용인 원삼면 '클러스터 조성' 한창트럭·포클레인 등 쉴새 없이 운행'국가 먹거리 공장 유치' 설렘 대신마을 곳곳 불편 호소 현수막 걸려시공사 "피해 최소화 대책 협의중""첨단 기업 유치도 좋지만 발파와 먼지로 주민들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10일 오전 10시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도로에는 수많은 덤프트럭 등 공사 차량이 쉴새 없이 오갔고, 공사현장 곳곳에는 포클레인 등 공사 장비가 쉬지 않고 움직였다.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국가의 다음 먹거리를 준비하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는 설렘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공사장 발파로 비산먼지, 진동,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현수막은 여기저기 내걸렸고, 대부분 주민이 공사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다.주민 이모(75)씨는 "지금 들리는 소리는 평상시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며 "어제는 현장에서 시험발파를 했는데 땅이 흔들려서 마치 전쟁터와 같았다"고 토로했다.인근 식당도 공사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다. 이곳에서 8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임모(62)씨는 "큰 공사를 해 손님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줄었다"며 "시공사에서 지역 상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기업이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들어온 거지 힘들게 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지 않으냐.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이 같은 피해와 관련해서 시공사와 지자체에 적절한 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나 몰라라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작년 공사현장에서의 발파와 공사 차량이 오가며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피해를 입었고, 중도에 학원을 그만두는 등 학원의 영업권에도 지장이 있었다"면서 "시공사와 용인시에 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시공사 SK에코플랜트는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민협의체, 용인시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발파로 인한 진동은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며, 주민의 우려를 고려해 많은 이들이 깨어 있거나 외출한 시간인 오전 11시50분부터 오후 12시10분 사이에 발파한다"며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살수차 등을 배치했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말 외식을 권고하고 있다. 원삼면 주민들로 구성된 원삼발전협의회, 용인시 등과 지역상권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10일 오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마을에 공사장 발파작업으로 인한 먼지,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4.1.1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1-10

市, 주민생활권 침해 우려 '반려'행심서 패소… 처분 취소후 승인주상복합건물 들어서 반발 예고용인시가 수지구의 한 상업지역에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나,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결국 승인됐다.사업 진행 결정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향후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10일 시에 따르면 수지구 성복동 285-11번지 일원(옛 느티나무마트 부지)에 신규 공동주택·오피스텔 건축허가가 접수된 건 2022년 7월이었다.시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교통 혼잡을 비롯해 학생 배치 문제,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이 이유였다.이에 시는 해당 사업지가 주거밀집지역에 해당해 주민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구체적인 조치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과 당시 진입도로의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더해 지난해 1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그러자 사업시행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시의 반려 사유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인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줬다.이 같은 행정심판 결과와 함께 기존 허가 반려 사유였던 진입로(도시계획도로 소3-62호선)의 실시계획인가까지 완료되자, 시는 결국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지난달 29일 건축허가를 승인했다.이에 따라 이곳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 1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 진행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반발 민원은 숙제로 남게 됐다.시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으나, 행정심판 결정 등으로 인해 허가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최종 허가가 나기 전에 주민들에게도 불가피한 부분을 설명드렸다"며 "향후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도록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