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피스텔 등 내년 기준시가 고시고시 이후 첫 하락… 경기도, 평균보다 낮아힐스테이트 판교역 기준시가 도내 1위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오피스텔 시장도 위축된 가운데(12월 12일자 12면 보도), 세금 부과를 위한 시가 결정에서도 오피스텔 기준 시가가 고시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도 더 크게 떨어졌다.국세청은 29일 내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기 위해 매년 기준 시가를 정한다.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의 기준 시가는 올해 대비 4.77% 하락했고 상업용 건물은 0.96% 낮아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기준 시가를 고시한 이래 기준 시가가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기도의 경우 오피스텔은 7.25%, 상업용 건물은 1.05% 각각 감소하면서 전국 평균보다도 하락률이 컸다. 인천시는 오피스텔 기준 시가가 4.44%, 상업용 건물이 1.54% 하락했다.국세청은 기준 시가를 고시하면서 각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기준 시가가 높은 건물들도 공개했다. 경기도내 오피스텔 중 1㎡당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시 백현동 힐스테이트 판교역이다. 101동 기준 655만4천원이다. 힐스테이트 판교역은 총액에서도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기준시가가 높았다. 101동 기준 고시 면적은 5만4천4㎡로, 기준 시가는 3천540억원이었다.상업용 건물의 경우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의 기준 시가가 1㎡당 944만4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총액 기준으로는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 현대프리미어캠퍼스의 기준 시가가 8천136억원(31만7천300㎡)으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광명시 일직동의 GIDC(8천31억원, 26만9천190㎡)가 그 뒤를 이었다.복합용 건물 중에선 성남시 서현동 라포르테 블랑 서현이 1위였는데 1㎡당 991만6천원이었다. 총액 기준으로는 하남시 망월동 힐스테이트 미사역 그랑파사쥬의 기준 시가가 12-1블록 기준 8천37억원(22만8천472㎡)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성남시 정자동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7천661억원, 19만4천432㎡)와 수원시 하동 포레나 광교(7천444억원, 16만382㎡)가 전국 4~5위를 기록했다.인천시의 경우 오피스텔은 계산동 드림빌리지의 기준 시가가 1㎡당 283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상업용 건물은 중구 항동7가 인천종합어시장의 기준 시가가 1㎡당 732만6천원으로 최고였다. 복합용 건물 중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원당동에 소재한 메가타워로, 1㎡당 440만9천원이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12-29

경기도 시공능력 2위 업체 PF위기 협력사들 "대금 차질땐 연쇄 도산"신협·새마을금고 "큰 문제 없어"정부 '도미노 차단' 보호조치 가동 PF발(發) 위기론이 거세진 가운데(12월28일자 1면 보도='134조' 위기의 PF… 뱅크런 우려·건설사 줄폐업 '시한폭탄') 결국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금융·건설업계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권의 태영건설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4조5천800억원이다. 태영건설이 이달까지 갚아야 할 PF 채무는 3천956억원으로 알려졌다. → 그래프 참조■ "태영건설, 경기도 2위 업체인데…" 술렁이는 경기도 지역 건설업계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지역 건설 시장이 술렁였다. 본점을 광명시에 두고 있는 태영건설은 경기도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 2위인 건설사다. 지난 9월 말 현재 PF 사업장은 전국 60곳, 진행 중인 공사는 140건이다. 경기도에서도 다수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용인8구역, 의왕오전나구역 재정비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괜찮은 건지 불안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도내에서 관급공사도 다수 맡고 있는 만큼 지자체들도 상황 파악에 나섰다. 태영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군포역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군포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현장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2025년 완공 예정인데, 좀 연기되면 2026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동향을 파악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경기도 건설업계에서도 협력 업체들의 연쇄 도산 위기를 우려하는 등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태영건설은 주택뿐 아니라 관급공사도 많이 한다. 그만큼 관련된 협력사가 엄청 많다. 중소 종합건설사는 물론, 전문업체들이 적지 않다. 대금 지급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 연쇄적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한숨 돌린 지역 금융계, 발 빠르게 진화 나선 정부태영건설의 지난 3분기 공시 자료를 보면 태영건설은 신협중앙회(PF대출 397억원), 성남중앙새마을금고(PF대출·단기차입금 각각 167억원), 용인중앙새마을금고(단기차입금 359억원)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PF 대출을 받았다. 정부에선 일단 과도한 불안 심리만 없으면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각 상호금융 기관에서도 과한 우려를 경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두 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과 관련해선 채권 보전 조치가 돼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관련 사업장은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입되고 있다. 중앙회의 경우엔 PF 대출 연체율이 0%대"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태영건설발 불안이 건설·금융권에 도미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581개) 보호 조치 등을 즉각 가동해 과도한 불안을 차단하는 게 골자다. 태영건설에 대해선 PF 사업장 60곳(브릿지론 18개, 본 PF 단계 42개) 중 정상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으로 처리한다. 분양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대응한다. 태영건설이 현재 진행 중인 공사 140건은 공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혜경·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PF발 위기론이 거세진 가운데 결국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2023-12-28

동탄 레이크자이 더테라스 '누수'GS건설 "시공사 책임기간 만료"지난달 12일 이틀 만에 집에 들어간 김모(52)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천장에서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바가지가 떠다닐 정도로 물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는 "집에 들어갔는데 대중목욕탕 사우나처럼 습기와 연기가 자욱했다. 벽이며 천장, 모든 곳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3일에 걸쳐 물을 다 퍼내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젖었다 마른 가구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틈 사이로 노란색 곰팡이가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태를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은 없었다.28일 동탄 레이크자이 더테라스 입주자대표협의회 등에 따르면 화성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동탄 레이크자이 더테라스에서 지속적으로 천장에서 물이 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곳은 지하 1층, 지상 4층, 27개동, 총 483가구 규모로 지어졌으며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다.앞서 GS건설은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며 '순살 아파트' 꼬리표가 붙었다.입주민들은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일이 계절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자대표협의회의가 현재까지 확인한 곳만 20여가구에 달하고, 올 겨울에만 3가구 천장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상황이 이렇자 입주민들은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입주자대표 A씨는 "당시 누수를 확인하러 왔던 관리업체 직원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온수분배기가 깨지면서 누수가 발생한 것 같은데, 분배기를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4, 5년 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었다"며 "한 집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만큼 시공단계에서부터 부실시공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시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이 지나서 일차적으로는 관리하는 주체에 책임이 있다.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하자보수기간에 처리했을 것"이라면서도 "(누수 관련)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 임대관리사와 협의해 입주민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동탄 레이크자이 더테라스'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다. 2023.12.28 /입주자대표협의회 제공

2023-12-28

토지매매 계약·2029년 개원 목표스마트헬스케어시스템 '세계 최고'타운내 하버드의대연구소도 입주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서울아산병원 건립 공사가 내년 말 시작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아산병원이 포함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토지매매가격은 2천600억원 규모로 청라국제도시 내 투자유치용지 26만336㎡ 부지에 조성된다.청라의료복합타운에는 800병상을 갖춘 서울아산병원 청라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소, 하버드의대(MGH)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다.또 연구개발 기능을 띤 창업교육시설인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시니어 클러스터, 메디텔, 업무 시설 등도 함께 지어진다. 서울아산병원청라는 2024년 말 공사를 시작해 2029년 개원이 목표다.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에 따르면 청라의료복합타운이 조성되면 의사, 간호사, 연구인력 등 5천여 명의 직접고용 효과와 약 3조8천억원(30년 운영 기준)의 생산유발효과기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인천경제청은 지난 2021년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발계획변경 승인 절차도 마무리했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서울아산청라병원 추진단을 구성해 건축설계 등 꾸준히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며 "청라에 건립되는 아산병원은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으로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3-12-28

39층 9개동… 620가구 일반분양주변에 계양TV·S-BRT 추진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일원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한다.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동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은 39~84㎡로 모두 1천370가구가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은 다음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1월8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15일이며, 정당계약은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계양구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총 1만2천 여 가구의 대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은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이 노선을 통해 서울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까지 2정거장, 서울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까지 4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다.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인근에 초·중·고교가 밀집돼 있다. 계양구청 인근 학원가와 계양도서관 이용도 편리하다.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강점이다. 단지에서 반경 2㎞ 내에 홈플러스 작전점, 이마트 계양점, 홈플러스 계산점, 롯데마트 계양점, CGV 계양점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계양구청, 계양경찰서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한림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도 쉽다.단지 인근에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TV)'가 있다. 계양TV는 최첨단의 문화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가 S-BRT 운영 등을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향후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조감도. /두산건설 제공

2023-12-28

경기도, 도심 공공주택 승인 고시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사례인 '부천원미' 복합사업이 오는 2029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한다.경기도는 28일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도로 노후 원도심에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상업시설 등을 신속하게 복합 조성하는 것으로,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됐다.해당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추진위·조합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최대 5년 줄일 수 있다.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인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연면적 23만6천654㎡, 용적률 292.5%로 공동주택 1천628호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29년 입주가 목표다. 이곳에는 노후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기부채납 대상 공원 지하를 활용해 공용 주차장 121대가 조성되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 보호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주민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3-12-28

市도시위, 2030기본계획안 자문노후도·주민 동의율 높은 점수"옥련동 등 시설영향 문제없다"인천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건물 안전진단 등급 결과에 기반한 노후도, 주민 동의율이 높은 단지 중심으로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오후 시청에서 '2030 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자문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기본계획안에는 특정 지역에 리모델링이 집중될 경우 이주 수요 급증에 따른 문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이 명시돼 있다. 리모델링 우선순위는 아파트 노후도(30점), 주민 추진 의지(30점), 규제 현황(20점), 공공성(10점) 순으로 평가한다. 주거 전용 면적을 완화하는 리모델링은 인천시 또는 군·구와 사전협의를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리모델링 수요가 높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 부평구 산곡동 등에서 실제 사업이 진행될 경우를 가정해 상하수도·공원·학교·교통 등 시설 영향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기본계획안에 담겨 있다.인천시는 최근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착수해 관련 내용을 인천시 도시계획위 자문 안건으로 올렸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용역이 방향성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라며 "자문 결과를 보완해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경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존 골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평·수직 증축 등 방식으로 주거 전용 면적, 가구 수를 확대하는 건축 방식이다. 재건축보다 규제가 약한데 새 아파트처럼 외관을 바꾸고, 입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서 인천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에서는 총 1천466단지 중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이 84.4%(1천237단지)를 차지한다.인천시 도시계획위는 이날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부지를 대상으로 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수용했다. 항공정비(MRO),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항공실험실습동과 보관소를 신축하고 1970~1990년대 건립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이다. '산곡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건축물 높이 기준 초과로 심의 결과 보류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3-12-27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남부지역본부가 경기도와 각 시·군 주소 정보 담당자 약 20명과 '2023년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 관리 사업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선 올해 주소 사업의 과업별 성과 보고 및 내년 추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27 /LX 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2023-12-27

수원서 2천가구 예정 내달 2곳 돌입'영통자이 센트럴파크' 10억 넘을듯'서광교 한라비발디…' 인근과 비슷수원 권선6구역(권선구113-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매교역 팰루시드'를 시작으로(12월22일자 9면 보도=우수 입지·1군 건설사 시공… 권선6구역 '흥행 신화' 이어갈까) 연말 연초 수원 민간아파트 분양이 쏟아진다.주택 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승 기조가 맞물려 최근 경기도내에서 청약 흥행이 드문 가운데, 수원지역 내 연이은 분양이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말 연초 수원에서 약 2천가구가 일반분양에 돌입한다. 시작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매교역 팰루시드다. 이곳 권선6구역은 수인분당선 매교역 일대 마지막 정비사업지로 재개발을 통해 최고 15층, 32개동, 2천17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이 중 1천23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인데, 지난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전날인 26일 진행된 특별공급 성적은 우수한 편이다. 522가구 모집에 529명이 청약 통장을 쓰면서 평균 경쟁률 1.01대 1을 기록했다. 최근 수원에서 진행한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이 1을 한참 밑도는 등 청약 시장이 주춤한 상황 속 이례적인 결과다. 전용 84㎡ 분양가가 9억원에 달하고 평면 배치가 아쉽다는 평이 뒤따랐지만 순조롭게 청약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다.부동산 앱 '호갱노노'에서도 여러 단지 중 전국 일간 방문자 1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기타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 27일에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지켰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된 착공식에서 최성길 권선6구역 조합장은 "성공적으로 일반분양을 완판하겠다"고 자신했다.매교역 팰루시드의 배턴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와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가 이어받는다. 각각 영통동과 연무동에 조성되는 아파트로 오는 1월 분양 예정이다.GS건설이 짓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최고 29층, 7개동, 580가구 규모다. 영통동에 9년 만에 조성되는 신축 아파트로,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선 분양가가 10억원이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GS건설 관계자는 "영통지역은 준공 20년이 넘는 노후단지가 많아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다. 1월 말쯤 분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무동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는 HL 디앤아이한라가 시공한다. 최고 28층, 2개 동, 285가구로 조성된다. 인근 '서광교 파크 스위첸(2023년 5월 준공)' 전용 84㎡ 매매 매물 호가는 8억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전용 52㎡ 실거래가는 4억4천만원(10층)이다.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역시 분양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분양 경기 침체 속 공급이 몰린 만큼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는 심화될 전망이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요즘 소비자들은 분양 이후 가격 상승 여력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은 경쟁률이 있겠지만, '나홀로 아파트' 등 입지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12-27

2020년 교통대란 우려에 규모 줄여심의·영향평가 받지 않은채 착공갈등봉합후 슬그머니 증축허가 신청하남시, 조건부 승인… 주민 반발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하 조계종)이 하남 위례신도시 '봉은사'에 들어설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주민들은 앞서 조계종 측이 약속한 조건부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채 '꼼수' 추가 증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27일 하남시와 조계종 봉은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6일 봉은사가 신청한 위례지구 종교1블록 소재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8천767㎡ 규모의 종교시설(상월선원, 대웅전) 신축건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시는 화장실 동선을 고려한 건축계획 마련과 교통수요 및 시설규모 등과 관련한 교통 대책을 보완하도록 했다.아울러 건축허가를 위한 조건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 주변 교통수요 및 사업지 교통수요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원단위) 근거 제시 및 교통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봉은사가 조건부 심의 내용을 보완하면 건축허가가 나가게 된다.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뒤늦게 접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봉은사의 '꼼수' 건축허가 신청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앞서 봉은사가 2020년 상월선원 부지(1만㎡)에 포교원(연면적 2만3천800㎡)을 짓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제기된 교통대란 민원 등을 담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교평위)의 보완지시를 피하기 위해 건축규모를 축소했다가 갈등이 봉합된 뒤 슬그머니 증축허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한다.당시 교평위는 ▲상월선원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한 주차 수요 재검토 ▲외부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 등의 보완지시를 내렸는데 이후 봉은사는 현실적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 건축규모를 대폭 축소(700여㎡)해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에 들어갔다.(2020년11월4일자 9면 보도=하남 북위례 상월선원 '포교원만 신축'…주민-봉은사 갈등 봉합)관련법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심의는 5천㎡ 이상일 경우에만 받도록 하고 있다.주민들은 "주민 민원을 고려, 봉은사측은 건축규모를 대폭 축소해 건물을 짓기로 약속해 놓고 (주민 민원이 잠잠해진) 지금에 와서 대규모 증축 계획을 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며 "봉은사의 바람대로 건축허가가 나가면 주민들은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봉은사 관계자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일방통행이 아닌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3-12-27

공동·책임준공·컨 임의탈퇴 삭제'메리츠증권 컨소시엄' 19일 수용향후 1년 환경평가 등 거쳐 착공신상진 시장 오늘 관련 기자회견'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요구한 공동책임 등의 사항을 민간사업자 측이 막판에 수용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자동 사업 반납 마지막 날인 27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이뤄졌고 향후 1년여가 소요되는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 매매 등의 절차로 나아가게 됐다.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가 지난달 중순께 요구했던 공동책임·책임준공·컨소시엄 임의탈퇴 삭제 등을 백현마이스 우선협상대상자(민간사업자)인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지난 19일 수용했다.시와 성남도개공은 해당 사안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백현마이스 성공은 물론 시민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안 마련까지 검토(12월19일자 8면 보도=백현마이스 민간사업자 "공동책임 불수용' 대비 성남시 대안 '부심')했고 한때 사업 위기설이 나돌기도 했다.백현마이스 도시개발 구역은 전임 시장 때인 2020년 12월28일 지정 고시됐고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 이내(12월27일)에 사업시행자가 시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해제돼 사업권을 자동 반납해야 하는 상태였다.하지만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의 수용으로 특수목적법인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공사 지분 50%+1주, 컨소시엄 지분 50%-1주) 설립·등기·주주협약 등의 절차가 진행됐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이날 이뤄지면서 다음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다음 행정 절차인 실시계획 인가는 1년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시의 교통·재해평가,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게 된다.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25년 상반기에 시가 사업시행자 측에 시 소유 토지를 매각한 이후 착공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준공이 예상되고 있다.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백현지구(20만6천350㎡)에 전시 컨벤션센터와 복합업무 시설, 사무시설, 호텔,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6조2천억여원(민간사업자 제안) 규모다.시 관계자는 "공동책임과 관련한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내부 승인 절차 및 최종 확약, 심사위원 유출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 등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백현마이스를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신상진 시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3-12-27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역대 최고치인 134조원을 기록하면서 뱅크런 우려와 건설사 줄도산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시공능력 16위 중견 건설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부동산 PF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해 경기지역 건설 시장에도 먹구름이 짙게 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금융권 전체 PF 대출 잔액은 134조3천억원으로 지난 6월 말(133조1천억원)보다 1조2천억여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PF 대출 연체율은 2.17%에서 2.42%로 상승했다. 지난해 말(1.19%)과 비교하면 9개월 만에 1.23%포인트 오른 셈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지난 9월 말 기준 증권사(13.85%), 저축은행(5.56%), 여신전문 업체(4.44%), 상호금융(4.18%) 등 2금융권의 연체율이 높았다. 2금융권의 높은 연체율은 PF 대출 초기 단계인 '브리지론'과 관련 있다. 건설사는 주로 2금융권을 통해 착공 전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는 '브리지론'을 활용한다. 브리지론을 통해 초기 사업비를 조달한 건설사가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본격 진행하면 본 PF을 받아 브리지론을 상환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브리지론 단계에서 사업이 좌초되면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업장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PF 사업장의 부실이 다른 사업장이나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난 7월 새마을금고 사태처럼 상호금융권에서 수신 자금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해서다. 이런 가운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건설사 줄도산 위기론도 커진 실정이다. 현재 태영건설은 PF 대출 규모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시장 평가를 받는다. 28일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PF 대출 만기를 줄줄이 앞둔 점이 변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로 구성된 이른바 'F(Finance)4' 멤버들은 지난 26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태영건설은 현재 화력발전소 포천파워의 지분 15.6%를 매각 처분하는 한편 부천시 군부대 이전 사업장의 공동 경영 시공사를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줄폐업 위기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적극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폐업신고한 경기지역 종합건설업체는 모두 119곳이다. 지난해 실제 폐업에 이른 건설사는 58곳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건설사들이 폐업하면 입주 및 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일 경우엔 준공 기한을 늘려주는 등 건설사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3-12-27

검찰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인 정모 씨와 그의 아내, 아들 등 일가 3명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앞서 발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정씨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이 최근 발부했다. 27일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부장검사)은 정씨 아내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정씨와 아들 B씨에 대해선 사기, 감정평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 정씨 일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원 등 지역에서 일가족과 법인 명의의 '무자본 개투자'를 통해 약 800호에 달하는 주택을 손에 넣은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앞서 기각했던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지난 22일 발부하면서 정씨 일가 모두가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한편 정씨 일가는 이렇게 보유한 수많은 주택들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총 700억 원에 달할 만큼 빚을 쌓아놓고도, 구체적인 자금관리 계획없이 돌려막기식 임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3-12-27

‘수원 전세사기’ 주범 정모씨 일가의 범행 구조도. /수원지검 제공‘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인 정모 씨가 800채에 달하는 주택을 일가족과 함께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이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쌓인 빚만 7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27일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부장검사)은 이날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인 정씨 일가 3명을 구속기소하며, 최근 보완수사 내용까지 포함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정씨와 그의 아내 A씨, 아들 B씨 등이 각자 이름과 법인 명의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00여 채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들에게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다.이번 검찰의 보완수사로 B씨가 아버지인 정씨 요청에 의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씨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내용도 밝혀졌다. 이른바 ‘업(up) 감정’으로 정씨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이외에도 지난 2018년 12월부터 4년여 간 임대사업을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올해 9~10월엔 자신 명의 법인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현금으로 되파는 소위 ‘상품권 깡’으로 1억 원을 편취했다.특히 정씨는 일가족과 함께 은행 대출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700억 원에 달할 만큼 채무가 쌓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자금관리나 보증금 상환계획도 없이 돌려막기식 임대차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앞서 정씨가 게임 아이템 구매에 13억 원 이상의 편취금을 쓴 점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조치에 나서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은닉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3-12-27

법원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정모 씨 일가 중 정씨의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7일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부장검사)은 앞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던 정씨 아들 A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친 뒤 감정평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결과, 법원이 지난 22일 이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버지인 정씨의 요청에 따라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 정씨의 전세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정씨가 실소유 중인 주택들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정씨와 그의 아내의 구속영장은 발부하면서도, A씨와 대해선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발부 요청을 기각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약 800호에 달하는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했다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아버지 정씨의 부동산들에 대해 각각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등 가담했다"며 “국토교통부를 통해 A씨가 작성한 감정평가서 검토를 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3-12-27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15단지 분양원가 공개… 과거 성공사례 강조한듯김헌동 사장 "반값 아파트 신속공급" 개발 참여의지… GH "개인적 주장"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15단지(위례신도시 A1-12블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경기도내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지를 재차 밝혀 논란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 시행했던 과거 사업지구의 결과를 공개하며, 3기 신도시 참여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SH는 경기지역 3기 신도시의 참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세용 사장과 노조 등은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명분도 잘못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SH는 위례포레샤인 15단지는 3.3㎡당 1천367만원이라고 26일 밝혔다.위례신도시는 SH와 LH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로 서울·성남·하남시 경계에 있다. 이날 SH가 공개한 위례포레샤인 15단지는 2020년 11월 분양했고 송파구 거여동에 속해 있다.위례포레샤인 15단지 총 세대수는 394가구이고 전 세대 분양했다. 3.3㎡당 조성원가는 576만9천원, 건축원가는 790만4천원이며 이를 합한 분양원가는 1천367만3천원이다.3.3㎡당 분양가는 1천980만6천원으로 분양수익률은 30.8%였다.위례포레샤인 15단지와 같은 시기 분양한 위례포레샤인 17단지(위례 A1-5블록)의 수익률은 37.9%, 2020년 2월과 6월 각각 분양한 마곡지구 9단지와 고덕강일 8단지의 수익률은 33.3%와 33.9%였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김헌동 SH 사장이 이 같은 분석결과를 설명하며, 3기 신도시 참여 의지를 재차 밝혔다는 부분이다. 김 사장은 "앞으로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 결과를 추가로 공개해 공기업 사업방식과 경영내용을 상세하게 알릴 것"이라며 SH가 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할 경우 경기지역에 싸고 좋은 반값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이 타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해당 지역 개발이익 유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SH 사장의 개인적 주장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연합뉴스

2023-12-26

경기도 세수 감소 여파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규 접수가 중단된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해당 사업의 신규 접수가 중단된다. 올해 80억원이었던 해당 사업 관련 예산이 세수 감소에 따라 내년 43억2천만원으로 줄어들면서다.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2019년 7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작됐다.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보증해주고 4%의 이차보전금을 최장 4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지난 4년 6개월간 해당 사업을 통해 7천100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경기도는 신규 신청이 중단되더라도 최장 4년의 지원기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잔여 지원이 유지된다는 설명이다.경기도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신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3-12-26

[이슈추적] '제물포 르네상스' 밑그림… 성패 열쇠는 국토부 선도사업 '동력' 내년 윤곽내항 재개발 '항만폐쇄 반영' 계획남항 일대에 산업거점 3곳 조성市, 뿌리산업 R&D 기관 연계도 인천 내항, 중구·동구를 중심으로 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령 개정, 국가계획 반영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부처와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하느냐에 따라 사업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년째 지지부진 인천역 개발…공간혁신구역 '구원투수' 될까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인천역 일원 약 6만5천484㎡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역 일대는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철도가 있는 사업부지 특성상 낮은 사업성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가 좌절되면서 개발은 답보상태에 놓여있다.인천시는 정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인천역 일대 개발사업 추진에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간혁신구역제도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이 중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으로, 기존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확대 개편된 개념이다. 도심 내 고밀·복합 개발이 필요한 공간에 토지와 건축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인천시는 지난 4월 국토부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공모에 인천역 일원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서 인천역 개발 사업을 상상플랫폼과 연계한다는 구상을 내놨다.국토부가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선 현재 계류 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공간혁신구역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를 통해 수요조사는 했지만, 법 개정 이후 공모를 진행할지 바로 후보지를 지정할지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법이 개정되는 대로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항 전 부두 재개발 사업 본격화 위해선 항만 기능 폐쇄 타당성 인정돼야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천 내항 전체 부두 항만기능 폐쇄, 대체 부두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인천시는 2025년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착공과 함께 나머지 부두에 대한 재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인천시는 내항 2~7부두 항만기능 폐쇄 계획을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부두는 이미 항만기능 폐쇄 계획이 반영된 상태다. 내항 항만 기능 폐쇄 시에는 신항으로 물류 기능이 집적화하는데, 관계 기관 간 항만업계 의견 수렴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해수부는 인천시 등 지자체 의견을 검토하고 2025년 12월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인천 남항 일대 산업거점 3곳 조성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상지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거점별 미래 신산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내항 422만2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55만7천㎡, 주변공업지역(남항 일대) 388만8천㎡, 월미지구 102만4천㎡ 등 969만1천㎡다.특히 남항 일대 배후부지에 ▲인천벤처하버파크(중구 항동7가 27의9 일원 118만7천㎡) ▲제물포 모빌리티 허브(중구 항동7가 93의1 일원 122만5천㎡) ▲바이오클러스터(중구 신흥동3가 53의4 일원 86만8천㎡) 등을 조성한다.인천시는 이 같은 사업을 2030년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벽을 넘어야 하고, 현재 남항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물류 기능이 축소돼야 한다. 우선 진행될 내항 재개발을 마중물 삼아 남항 일대를 산업 거점으로 연계시키겠다는 의도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내 관련 연구소와 센터 등을 대상으로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뿌리산업 R&D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추후 R&D 기관들이 제물포 르네상스의 산업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앞으로 산업 개편을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현주·조경욱·유진주기자 phj@kyeongin.com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대시민보고회 2023.12.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2-26

경기도교육청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으로 누락 재산을 발굴하는 데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숨어 있던 토지 8필지를 발굴했다.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내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한 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현황은 현재 기준으로 토지 6천687필지(4천254만㎡) 22조7천979억원, 건물 8천361동(2천286만㎡) 21조5천348억원으로 나타났다.이중 토지의 경우 ▲누락 재산 8필지(233.8㎡) 발굴 ▲재산대장 및 토지대장·등기부 불일치 해소 128건 ▲무단 점유 토지 66필지 4억8천여만원 변상금 부과 등을 추진했다. 건물의 경우 ▲재산대장 및 건축물대장·등기부 불일치 해소 84건 ▲미활용 건물 18동 등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했다.도교육청은 앞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조사 시기를 상·하반기로 분리해 추진했다. 경기도청에서 보유 중인 토지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토지 8필지(233.8㎡), 공시지가 기준 1억9천만원 규모의 누락 재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게 도교육청 설명이다.이근규 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소중한 공유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3-12-26

국토부 사업 지구지정 절차 60% 넘어 신흥3·태평3 이어 추가 관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성남 금광2동' 주민동의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지구 지정까지 주민동의 6.1%를 남겨둔 상태로 '신흥3동·태평3동'에 이어 공공참여형 재개발을 하는 성남 원도심 지역이 한 곳 더 추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6일 LH·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 금광2동(13만9천565㎡)은 지난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고, 같은 달 10일부터 정식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1년 사이에 주민동의(토지등 소유자) 3분의2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확보돼야 하는데 이날 오전 현재 주민 60.5%, 토지 60.6%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주민동의 마감기한은 내년 7월9일이다. 때문에 정식 지구지정을 위해 필요한 6.1%의 추가 동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럴 경우 시가 지난 20일 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태평3동·신흥3동에 이어 금광2동도 공공참여형 재개발대열에 합류하게 된다.시는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순환 방식의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수정구 6곳, 중원구 6곳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데 금광2동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주민들은 2021년 8월 국토부가 공모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청했고 후보지로 선택됐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 용적률 상향(최대 300%)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정비사업 기간도 단축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재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금광2동은 총 2천926세대(우선공급 1천444, 일반공급 883, 공공자가 293, 공공임대 306)가 계획돼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주민동의 60%를 넘어선 ‘성남금광2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 지역. /성남시 제공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