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을 앞둔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관련법을 위반한 채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이 불가해 이달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1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는 화성 오산동 1013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9개 동, 총 125가구 규모로 지어져 이달 말 완공예정이다.그러나 시 건축조례 상 건축물은 경계선으로부터 3m 떨어져 시공돼야 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일정 부분은 이격거리가 1m 남짓으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준공승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격거리는 안전, 통풍 등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을 일정 정도 띄워놓는 개념이다. 건축물과 대지경계선(도로경계선) 사이의 이격거리가 지켜지지 않은 채 시공됐기 때문에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달 말 입주시기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현대엔지니어링 시공 '더 테라스'이달말 완공… 이격거리 문제 확인입주예정자들 "눈앞 캄캄" 분노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억원에 달하는 고분양가에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의 시공사를 믿고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전날 현장에서 만난 한 입주예정자는 "차량 통행도 많은데 인도가 너무 좁다"며 "아파트 입구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속도가 빠른 전동킥보드 등과 부딪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입주예정자도 "입주시기에 맞춰 이사계획을 세웠는데, 급작스레 이런 상황이 벌어져 당황스럽다"면서 "한두 푼도 아니고 수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은 채 지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당장 이달 말 입주를 계획했는데 눈앞이 캄캄하다"고 분노했다.정작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했을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는 기존에 주어진 설계도면을 보고 시공한다. (건축법 위반과 관련)시행사랑 확인하는 게 맞다. 현장에서 의견을 말하기에 한정적"이라고 말했고, 시행사 관계자는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축법이 지켜지지 않은 걸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시행사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현재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한편 입주예정자 10여 명은 전날 오후 3시 시공사와 시행사, 시 관계자 등과 만나 이격거리 문제와 내부하자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기자, 목은수 수습기자 sh2018@kyeongin.com준공을 앞둔 화성 동탄2신도시의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 아파트가 관련법을 위반한 채 지어진 것으로 드러나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23.10.18 /목은수 수습기자 wood@kyeongin.com

2023-10-19

2만여 명의 고용 창출과 8조원대의 경제 유발효과가 기대되는 '경기북부 대개발'이 곧 시작된다.경기북부의 성장을 이끌어 갈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경기양주테크노밸리가 이번달 말과 11월 말 연달아 착공한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85만 9천500㎡ 규모로 사업비 8천500억원을 투입해 바이오 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2015년 도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구상(안)으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경기북부의 성장을 이끌어갈 산업입지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발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며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 2만2천명의 고용 창출 및 6조5천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도와 양주시, GH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21만 8천100㎡ 규모로 사업비 1천104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2017년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2019년 공동 사업시행 협약 체결, 2021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기존 도시형산업, 뿌리산업, 기계산업 등에 서비스 융합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접목하는 전통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의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단지조성 사업이다. 약 4천300명의 고용 창출, 1조8천억원의 경제 유발효과로 경기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에서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대개발로 성장잠재력을 깨워 대한국민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북부 대개발 선도사업인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의 착공은 경기북부 대개발 시작을 의미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환기·김도란·신현정기자 doran@kyeongin.com고양일산테크노밸리 위치도. /경기도 제공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경기도 제공양주테크노밸리 위치도. /경기도 제공양주테크노밸리 조감도. /경기도 제공

2023-10-19

부동산 침체기에 집값이 수직하락했던 화성 동탄신도시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 이후 주요 거점인 동탄이 수혜지로 급부상하면서다. 기존 주택 가격은 회복세를(7월20일자 12면 보도=급매 쏟아졌던 동탄 '롤러코스터' 전고점 근접) 신규 분양 단지는 청약 미달 사태에서 탈출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모양새다.지난 16일 오후 4시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앱 '호갱노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이 이름을 올렸다. 동탄2 A94블록에 조성되는 단지로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을, DL E&C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다.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상분양가 4억원대 형성돼 큰 관심저렴한 분양가 덕 청약 마감 전망총 1천209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국민주택 공급물량은 907가구로, 면적은 74~84㎡로 구성된다. 민영주택은 95~115㎡의 중대형 면적 위주이며 공급물량은 302가구다.전용 84㎡ 이하로 구성된 국민주택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주택형별 최고가 기준 공급금액은 74A 4억1천890만원, 84A 4억8천120만원, 84B 4억7천620만원, 84C 4억7천530만원이다. 인근 장지동 A91블록 '금호어울림레이크(2018년 6월 입주)' 전용 74.97㎡가 지난 7월 7억1천만원(6층)에 실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2억9천110만원 저렴하다. 3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이 예상돼 관심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4억원대 분양가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후분양 단지인 데다 당초 예상보다 분양이 늦어져 분양가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어서다. 장지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84타입 분양가가 5억~6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관측하는 이가 많았는데, 5억원 미만에 나와 다들 깜짝 놀라했다"며 "분양가가 저렴해서인지 청약 관련 문의도 많다. 오늘만 3명이 왔다갔다"고 했다. 해당 단지가 청약 마감에 성공할 것이란 데는 이견이 없었다.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홍순일 우남더원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동탄호수공원 인근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분양에 가깝다. 동탄트램 환승역이 들어선다는 그랑파사쥬까지는 도보 10분 거리다. 이솔초, 서연중·고도 인근에 있다"면서 "인근 단지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돼 무난하게 청약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변수는 있다. 시행 및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도금은 15%로 내년 1월에 5%를, 같은 해 3월에 10%를 납부해야 한다. 입주예정일은 내년 6월로 이때 나머지 잔금 80%를 마련해야 한다. 자금 조달 일정이 빠듯한 편이다.거주 의무 기간도 변수다.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해서다.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홍 대표는 "입주 후 5년 거주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전국적인 청약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후분양 아파트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신축 공사 현장 전경. 2023.10.16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후분양 아파트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신축 공사 현장 전경. 2023.10.16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2023-10-17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 카르텔 의혹 등 잇단 악재를 겪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LH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강도 높은 혁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 카르텔 의혹에 질문이 집중됐다.국토위 의원들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발주처인 LH의 책임 문제를 거론했다. LH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4월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인천 검단AA13-1 2블록) 공사에서 시공사인 GS건설이 LH 승인 없이 설계를 '라멘 구조'(기둥식 구조)에서 '혼용 구조'(라멘+무량판)로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해당 아파트 건설에 사용된 레미콘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됐음에도 LH와 GS건설, 감리사 모두 이를 걸러내지 못한 사실도 거론됐다.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정식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 구조를 그대로 승인해준 셈이 됐다. 발주처로서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유기다. 전반적인 건설관리 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토위 국감 여야 질문 집중 포화발주처 책임문제·은폐의혹 제기이한준 사장 "조달청 등 권한위임"LH가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이 밝혀진 인천 검단 A-21블록 단지와 관련, LH가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도 언론 보도 전까지 숨기고 재시공 의견을 낸 현장 감리단장을 해임하는 한편 보강 공사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다는 의혹이다.이소영(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근 누락 사실을 감리단이 지난 6월 5일 최초로 발견하고, 같은 달 12일 LH 현장 소장에 최초로 보고됐다. 언론 보도 전까지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혀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보도하지 않았으면 숨길 생각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뤄진 일이라 늦게 인지한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감리단장 해임 건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감사실에 의뢰해 지금 감사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관 카르텔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밝혀진 철근 누락 아파트 20개 단지 중 10곳의 설계업체가 LH 출신인사가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업체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77건, 2천355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LH 사태 이후 발표된 혁신안에서 LH 임·직원들과 퇴직자간 부적절한 접근 및 접촉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전관들의 출입 기록이 202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178회다. 심지어 면접 보는 날에도 (LH 퇴직자가)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혁신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한편 LH는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이한준 사장은 "전관 이권 카르텔 문제는 저희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정부와 협의해 설계, 시공, 감리 등에 대해 조달청이나 전문기관에 입찰하면 전관으로부터 다소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조금 기다려 주면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6 /연합뉴스

2023-10-16

인천 동구가 무주택 다자녀 가구 주거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하반기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동구가 지난해 인천지역 최초로 도입했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로,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 동구,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11월 10일까지 접수… 최대 100만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무주택 동구 주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다. 신청자가 많으면 다자녀 가구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순위로, 저소득 세대는 2순위, 동구 장기거주자를 3순위로 선정할 계획이다.상반기에 전세 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사업에서 지원받은 대상 가구는 제외된다.김찬진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구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3-10-16

롯데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분양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이 올해 인천지역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다.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롯데캐슬 넥스티엘'은 177가구 모집에 총 1만9천737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111.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4㎡ A타입으로 271.9대 1의 경쟁률을 올렸다. 인천에서 1순위 청약 접수 건수가 1만건을 넘은 것은 지난해 4월 '제일풍경채 검단 2차'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제일풍경채 검단 2차는 당시 921가구 모집에 2만7천916건의 청약이 몰린 바 있다.'롯데캐슬 넥스티엘'은 롯데건설이 검단신도시에 롯데캐슬 브랜드로 처음 선보인 아파트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2025년 예정)이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는 등 서울과 인천 도심 접근성이 모두 높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4억9천만~5억8천만원대에 책정돼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1억5천만원 가량 저렴하다는 점도 높은 청약경쟁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롯데캐슬 넥스티엘은 오는 1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입주시기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10-15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랐는데 아쉽습니다."지난 13일 오후 6시10분께 경기도청 구청사 4층 대강당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준비한 현장 설명회를 찾은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설명회 시작 전부터 200명이 넘는 인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작된 후에도 참석자들이 몰리면서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다.참석자 연령대는 다양했지만 피해 주택이 빌라와 오피스텔인 만큼 20~30대가 주를 이뤘다. 사회 초년생이라 부동산이나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부모와 함께 참석하는 경우도 보였다. 참석자 몰려 시간 지연되기도새로운 정보 없어 아쉬움 토로 설명회에 참석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3월 화성시 동탄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뒤 경기도에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수조사를 해오던 중 이번에 수원에서 또다시 대규모 전세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며 "최대한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감하면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임현숙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지원팀장은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기준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수원시 권선구가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팔달구 78건, 영통구 14건, 장안구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화성시는 8건, 용인시에서도 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안내와 피해자 지원 정책 등의 설명이 이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상담을 전담하는 김승수 법무사는 1시간가량 이전에 진행됐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절차 사례를 들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피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절차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지면서 애초보다 30분이나 늦게 마무리됐다.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자 경기도에서 신속하게 설명회를 마련했지만, 참석자들 대부분은 아쉽다는 평을 남겼다. 이모(30대)씨는 "설명회에 나온 내용은 대부분 알고 있던 것이라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없었다"며 "경기도가 현실적으로 피해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말해 주려는 것 같은데 다음 설명회가 있다면 새로운 대책을 듣고 싶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이경선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피해자들에게 당장 시급한 이사비용이나 생계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최대한 찾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김지원 수습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3일 오후 경기도청 구 청사 대강당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최로 열린 '수원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에 많은 피해자들이 참석해 있다. 2023.10.13 /김지원 수습기자 zone@kyeongin.com

2023-10-15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사건(10월13일자 인터넷판 보도=경찰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정씨 부부 이외 아들도 '출국금지') 피의자인 정모씨 일가의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지방세 체납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관할 관청의 압류를 앞두게 된 빌라와 오피스텔이 불어나는 만큼 향후 피해 임차인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도 줄어들 우려가 나온다.15일 경기도 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12일 정씨의 A 법인이 보유한 화성지역 소재 일부 다세대주택들을 압류 조치했다. 해당 다세대주택에 대해 냈어야 할 재산세를 지난 7월 이후 내지 않고 있어서다. 이 오피스텔들은 이미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각각 수원과 과천의 한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잡힌 대출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아 임의경매 개시 절차가 진행 중인 건물들이다.마찬가지로 정씨의 B 법인 소유이면서 임의경매 예고장이 붙은 수원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도 지난 7월 납부됐어야 할 수천만원의 재산세가 체납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정씨의 법인 중 3곳이 팔달구에서 보유한 다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도 밀려 팔달구청이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압류 절차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매 진행땐 체납액 우선 변제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줄어압류 조치에 임차인들 '속앓이' 18개 법인을 통해 수원·화성 등에 적어도 51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해 온 걸로 알려진 정씨 일가가 올해 해당 부동산들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세금도 체납한 사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특히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가 진행되면 향후 경매가 개시될 경우 최우선으로 해당 체납액부터 갚아야 해 그만큼 임차인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임차인들 보증금보다 높은 순위인 은행들의 저당권이 정씨 소유의 대다수 부동산에 걸려 있는 걸로 알려져 그만큼 피해구제가 어려울 거란 관측도 있다.이 같은 소식이 추가로 알려질 때마다 정씨 법인 소유 부동산 세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는 실정이다. B 법인 오피스텔의 한 세입자는 "건물 소유 법인 앞으로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경매 예고장 날아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번엔 압류 가능성까지 들려오니 불안한 마음만 커질 뿐"이라는 심경을 밝혔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씨 법인 부동산 관련)체납 사실이 있는 건 맞지만, 자세한 사항은 설명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건물에 대한 압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김지원 수습기자 joonsk@kyeongin.com11일 화서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부의 사무실 앞에 붙어있는 세무서 등기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3-10-15

인천시가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놓인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해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국·서구2) 의원은 12일 '시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 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자리에서 "지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행정 절차상 이미 수립한 계획을 취소하는 게 민원 등 여러 요인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해야 하는 것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날 인천시는 지역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했다. 인천 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자동차 정류장, 공원, 녹지, 광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총 26개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이 중 공원으로 계획한 인천 남동구 간석동 실은재공원(4천329㎡)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실은재공원은 1966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됐으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인근 지역에 십정공원, 약사공원, 인천가족공원 등 3개 공원이 있어서 충분한 휴식 공간이 갖춰져 있다고 판단해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시 지구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서시의회 "선별적 추진 등 결단" 주문 이용창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밀린 숙제처럼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과거 계획을 수립할 땐 필요성이 있었지만, 장시간 지나면서 현재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조성환(민·계양구1)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 이후에도 자연녹지, 주거지역 등 용도에 맞춰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해제하는 지역에 대한 관리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할 것은 서둘러 해제하는 등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3-10-12

인천시가 지역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 확대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통합 시행 면적 확대(8월18일자 1면 보도="가로주택정비, 시행구역 면적기준 완화해달라") 방안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인천시는 내년부터 국토교통부의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면적이 기존 '2만㎡ 미만'에서 '4만㎡ 미만'으로 완화된다고 1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노후 주거단지, 빈집을 정비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절차가 간단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면적이 확대되면서 지역 내 소규모 단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인천에서는 서구 가정동 5의92 일원 아파트 단지 5곳과 단독주택 주민들이 지속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해당 지역의 사업 대상지 면적은 3만6천689㎡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 2만㎡를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통합 시행 면적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역을 2개로 나누거나 다른 사업 방식을 적용해야 해서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난 8월에 국토부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면적 완화로 사업성 확보, 사업 시행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 시 LH 등 공공이 참여해야 하는 요건을 두고 주민들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다. 신지혜 5개 단지 개발피해대책위원회 대표는 "일대를 통합 개발해야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 등도 참여하도록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완화로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 개선, 주택 공급 등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이전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자체 관리지역 지정을 거치면 빠르게 조합 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가 정부에 건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면적이 확대되면서 가정동의 개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사진은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구 가정동 5의 92 일원. /경인일보DB

2023-10-12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옛 송도유원지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경제청, 3.16㎢ 대상 용역 착수내년 하반기 산자부에 신청키로 이번 용역은 약 90% 이상 개발이 완료된 송도국제도시의 부족한 바이오·첨단산업 등 투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 지연 등으로 사실상 방치된 옛 송도유원지 일원 약 3.16㎢를 대상으로 한다. 인천경제청은 이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첨단산업·관광·레저·주거기능을 포함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위치도 참조옛 송도유원지를 포함해 부영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테마파크 부지, 송도 석산, 동양화학 유수지 등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경제청은 용역을 통해 ▲송도유원지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교통수요 예측·광역교통계획 수립 ▲산업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매립지·강화·내항 등 추진 계획"새 인천 성장동력으로 삼을 것"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옛 송도유원지 일대 외에 서구 수도권매립지 일대, 강화 남단, 중구 내항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와 강화 남단 지역은 '뉴홍콩시티' 사업을, 중구 내항 일대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각각 뒷받침한다. 이들 사업은 모두 유정복 시장의 주요 공약에 포함돼 인천시가 역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정 추진 면적은 총 49.99㎢로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122.4㎢) 규모의 40.8%에 달한다.이 같은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과 관련해 일부 인천 시민단체들은 기존 경제자유구역도 미개발로 해제된 곳이 있는 만큼 투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해 있는 옛 송도유원지 일원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파급 효과가 미치지 못해 매우 낙후된 상태"라며 "첨단산업과 관광 등을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새로운 인천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3-10-12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의 견본주택을 최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는 지하 2층, 지상 14층, 10개동, 총 48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민 면적과 함께 최근 관심이 높아진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타입별로는 ▲84㎡A 63가구 ▲84㎡B 224가구 ▲113㎡ 195가구다.이 단지는 다양한 주거 인프라를 두루 겸비하고 있어 정주여건이 우수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단지 옆에는 공원과 호수가 있으며, 인근에는 지하철 1호선과 신분당선(2028년 예정)이 지나는 수원역이 자리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스타필드(2023년 예정), 롯데백화점, AK플라자 등 다수의 대형쇼핑몰도 가깝고, 초·중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특히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힐스테이트의 혁신 설계를 도입한다. 차별화된 문주 설계를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상징성을 높인 것이 시선을 끈다. 또한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와 넓은 동간거리를 통해 채광 및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내부설계로는 4베이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도입했으며, 타입별로 현관 및 복도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성을 확대했다.조경으로는 수변시설이 포함된 중앙녹지마당을 비롯해 그린플라자, 숲놀이터, 모던놀이터, 테마가든 등이 구성된다. 커뮤니티는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을 도입한다.84·113㎡ 14층 규모 482가구 조성16일 특공 시작… 내년 12월 입주 청약일정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오는 24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다음달 6~8일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분양 관계자는 "수원시는 공급 및 입주 물량의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새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높아 이에 따른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게 이어지고 있다"며 "인프라와 미래가치, 브랜드 및 상품성을 모두 겸비한 랜드마크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입주는 오는 2024년 12월 예정이다. /수원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석경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2023-10-12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사회적 파장(10월11일자 1면 보도=문어발 법인 '수원 전세사기' 단속 비웃었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에 이어 화성지역의 일부 다세대주택이 경매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임대인 A씨 일가족이 소유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은 대출금(31억여원) 이자가 연체되면서 세입자들에게 '임의경매 예고장'이 날아들었다. 주변에 있는 다세대주택 역시 같은 이유로 전체 32가구 중 10가구가 관할기관에 압류됐다.이들이 소유한 화성시 내 다세대주택도 대출받은 19억여원을 갚지 못해 이달 초 임의 경매 개시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대출 19억 갚지 못해 임의개시세입자들에 알리지 않고 잠적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문'을 전달받았지만, 세입자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잠적해 피해를 키웠다.현재까지 확인된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관련 법인만 총 18곳으로, 수원과 화성은 물론 용인, 양평까지 뻗쳐있어 피해 규모가 더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문제가 터진 이들 오피스텔의 세입자 중 일부가 특정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실행했던 것으로 나타나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경인일보 취재 결과 수원 세류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세입자 B씨와 C씨, D씨는 지난해 하반기 제1금융권에서 8천만~1억8천여만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이들 모두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금융권을 찾았다가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율이 높아 위험 주택으로 판단돼 대출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근저당 비율 높은데 빌려줘…특정 금융기관 '유착' 의혹도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부동산 사업자가 단독으로 벌일 수 있는 피해 규모로 보기 힘들다"며 "90% 이상은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금융권까지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해당 금융권은 사건과 무관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당한 매물이 우리 지점에서 승인된 것이 어떠한 불법적인 일이나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전세를 얻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대출을 알아보고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악의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 대출은 이자율이 낮아 오히려 은행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공익적인 차원에서 진행한다. 은행에서는 HF와 허그 같은 기관이 보증서를 통과시키면 대출을 안 해주는 게 오히려 민원 사유"라며 "수수료나 이자를 목적으로 해주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의혹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2면(경기도 특사경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자체 수사) /이상훈기자, 김지원수습기자 sh2018@kyeongin.com11일 화서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부의 사무실 앞에 붙어있는 세무서 등기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3-10-11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공정특사경)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해 자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경기도 공정특사경은 부동산수사팀장 등 4명을 투입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자료를 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해당 사건 관련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별도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중개보조원 등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 수수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피해지원센터 접수자료 분석 작업내일부터 옛 도청사서 상담 진행 한편 13·14일 양일간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해당 사건 관련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 설명회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등 피해자 생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례 열리며 장소는 구청사 신관 4층이다.앞서 경찰은 수원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 60여 건을 접수(미반환보증금 80억여원)해 수사 중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피해신고가 10월10일까지 297건이 접수됐다.김동연 지사는 "절박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 설명회와 피해자 맞춤형 1:1 개별 상담을 서둘러 개시하고 나아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1일 화서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부의 사무실 앞에 붙어있는 세무서 등기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화서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부의 사무실 앞에 붙어있는 세무서 등기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3-10-11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던 인천 주택경매시장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경기 등 타 수도권 지역으로 경매 수요가 몰리면서 인천 경매매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영향이다.11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로 나온 인천지역 주택 낙찰률은 18.9%로 집계됐다. 이는 8월 낙찰률(21.0%)보다 2.1%p 하락한 수치다. 올해 2월 이후 계속 올랐던 낙찰가율도 전월(78.5%)보다 0.1%p 하락한 78.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0명 이상을 넘겼던 경매 1건 당 평균 응찰자 수 역시 반년 만에 한 자릿수(9.1명)로 감소했다.인천 9월 주택경매 낙찰률 18.9%2.1%p 하락… 평균 응찰수도 감소 상승곡선을 그리던 인천 경매시장이 한풀 꺾인 것은 서울과 경기 등 타 수도권 지역으로 경매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의 경우 낙찰가율이 85.2%로 전국서 가장 높았고, 경기지역의 낙찰률(43.4%)과 낙찰가율(84.8%)이 전국 평균(83.3%)을 넘어서는 등 인천 경매시장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9월 들어 서울과 분당·수지 등 경기도 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응찰자가 몰리면서 경매 호가도 뛰었다는 분석이다. 응찰자가 몰린 상위 5개 경매 매물 중 1~4위가 경기 용인·김포·파주 등으로, 51명이 몰린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는 감정가(5억9천만원)보다 높은 6억1천10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주택 경매시장은 부동산 시장과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는데,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경매시장도 두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매물 수요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했다.서울·경기 낙찰가율 85.2·84.8%지역 내 응찰도 부평·계양구 '쏠림' 인천 내에서도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매물의 응찰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평구 청천동의 한 아파트 매물은 40명의 응찰자가 몰려 인천지역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를 기록했고, 두 번째로 응찰자가 많았던 매물도 계양구 병방동의 아파트였다. 반면 응찰자 수가 적었던 매물은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소재 아파트로, 응찰자 수가 인천 평균보다 적은 7명에 그쳤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저점을 기록한 뒤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송도와 청라 등에서 경매로 나온 고가 주택은 2~3회 유찰돼야 거래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 경매보다 매매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게 이유다.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 매물이 매월 늘어나는 가운데, 응찰자들이 '옥석 가리기'에 나서면서 양극화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10-11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하남시가 부동산계약 상담관을 도입키로 결정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는 11일 부동산 계약에 관련된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계약 상담관을 도입하고 '부동산계약 관련 무료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부동산 상담관은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지회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부동산 상담관은 ▲가계약 등 중개가 완료되지 않아 행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 ▲특약사항 등 거래 당사자 간의 민사적 합의사항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관리관계, 입점 가능 업종 등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부동산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상담 등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다만 소송 중인 사건은 상담에서 제외된다.상담신청은 하남시민 또는 거주 예정자 모두 가능한데 시는 특히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젊은 세대의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전화(031-790-6153) 또는 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상담 요청에 대한 답변은 매주 월요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상담 내용 검토 후 유선으로 상담해 드릴 예정"이라며"상담 신청 내용만을 토대로 한 답변인만큼 의사결정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2023-10-11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 고소장이 연달아 접수되는 가운데(10월 10일자 1면 보도='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단' 부동산 법인만 15곳) 이들이 다수의 부동산 법인을 거느리며 임대업을 펼쳤던 배경에는 관련 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인을 쪼개 운영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10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임대인 정모씨와 배우자,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법인은 모두 18곳이다. 지난 2014년 수원에 첫 법인을 설립한 뒤 해마다 늘려간 이들은 전세가격 변동이 극심하던 2~3년 전 10곳이 넘는 법인을 새로 세우는 등 공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부·아들, 운영 법인 18곳 달해"비상식… 악성임대인 회피 의심"2020년 HUG 제도 도입 이후법인 집중적으로 늘려 의혹 가중고소 64건·피해 80억으로 확산 이런 가운데 이들이 사기 의도를 갖고 단속망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법인으로 나눠 임대업을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18곳의 법인 중 지난해 기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법인은 2곳에 불과했다. 대다수 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은 법인 자산이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한 법인으로 규정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법인을 한두 개까지 필요로 쪼갤 수 있지만 10개가 넘게 쪼개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인 이러한 행동은 경영 외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더구나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뒤 관련 기관이 내놓은 단속 책에서도 법인 쪼개기를 통해 회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는 지난 2020년부터 소위 '악성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제도를 도입해 보증사고 대위변제 3건 이상, 미회수금액 2억원 이상의 임대인들을 사기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정씨 일가족 소유 법인이 허그의 해당 제도 도입 이후에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악성 임대인 명단에서 피하고자 고의적으로 법인을 쪼개 운영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수사기관과 동조해 실시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정씨 일가족과 이들이 소유한 법인들은 지난 6월 중간결과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단속은 허그의 악성임대인 명단을 활용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전국대책위)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법인을 쪼개면 허그에서 이들을 조직 단위가 아닌 개인 임대인으로 보고, 그 임대인의 물건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계속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쪼갰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지원 전담팀을 꾸리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정씨 일가족과 법인을 대상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이날 기준 모두 64건에 피해액 80억여원으로 늘어났다. /김산기자, 김지원·한규준 수습기자 mountain@kyeongin.com수원지역을 비롯해 화성·용인 등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업자 일가족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화성시 한 오피스텔 전경. 2023.10.1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3-10-10

인천 서구가 제2의 철근 누락 아파트를 막기 위해 건설 현장 품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서구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겨울철 점검부터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이는 서구 검단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불거진 아파트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존 시공사 서류·육안 위주 검사콘크리트 강도·철근 탐사 등 점검겨울철부터 민간 전문가 동행 예정 서구는 우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서구청 지역 건축 안전센터'와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그동안에는 시공사가 제출한 서류 위주로 점검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육안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건설 현장 노동자의 안전 대책에 대한 점검이 주로 이뤄졌다고 서구 관계자는 설명했다.겨울철 점검부터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방문, 전문 장비를 이용해 철근 탐사나 콘크리트 압축 강도 검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기술자 배치와 운영 상황, 감리 등 건축물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제대도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지난 4월29일 인천 검단신도시에선 GS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와 LH 인천지역본부, GS건설 등 시공사, 설계·감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강범석 서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