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을 대상으로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소형주택에 대한 건축 심의 기준 중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소형주택을 지을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상업용지에 지을 수 있다. 인천시는 소형주택에 기계식 주차 건립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소형주택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인이 없는 데다 보수·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차를 빼는 데에만 5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등 이용 불편으로 이용률이 20~30%에 불과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소형주택) 주민들이 이면 도로에 불법주차하면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높인다는 것이 인천시의 판단이다.인천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자주식 설치 원칙'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계식 주차장 건립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입지 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지역은 기계식 주차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3-09-2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서 시공되고 있는 공공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원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에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런 실책이 벌어진 것을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앞서 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철근이 누락된 지점은 이 단지의 전체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의 지하 벽체 부분 6곳이다. 누락된 철근은 원래 들어가야 하는 양의 70%에 이른다. 원희룡 장관 'LH 긴급 점검회의'검단 공공분양 아파트 '70% 빠져' 벽식 구조인 아파트에선 외벽이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같은 대규모 철근 누락은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량판 구조가 아닌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되자 국토부 장관이 긴급히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LH가 설계나 시공의 완전성보다 공기나 비용 등의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싶다"며 "LH가 감리단의 지적이 있을 때 이기적인 입장에서 대처하는 게 만성화돼 있지 않은지, LH 사장 및 임원단이 자체 점검해 보고하라"도 요구했다. LH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해당 단지의 보강공사를 마친 뒤 약 한달간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거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래 3회인 골조공사 정기안전점검 외에 추가 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사태 회의에 참석해 "시공 과정 공공주택 일제 점검"을 지시하고 있다. 2023.9.26 /연합뉴스

2023-09-26

경기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 먹구름이 드리운 모습이다. 건설 노임비, 자잿값 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오른 상황 속 시공사와 정비사업 조합의 협상이 원만치 않아서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 역시 사업 진행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2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시공자 계약 또는 재입찰 관련 결의건'을 상정했다. 해당 재건축 사업은 1987년에 준공된 1천900가구의 은행주공1단지를 허물고 3천198가구 규모의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성남 원도심에선 두 번째로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이 허가된 곳으로 한껏 주목받았다. 시공사는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인데, 2019년 7월 3.3㎡당 공사비를 445만원에 계약했다.그러다 지난 4월 시공사는 3.3㎡당 공사비를 672만원으로 51%(227만원)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소비자물가인상률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 중 변동률이 낮은 것을 적용한다는 공사계약서를 토대로, 공사비를 추산한 결과 3.3㎡당 49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난색을 표했다.이후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끝내 22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시공사 해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과반수 표결에 이르지 못해 시공사 해지 건은 부결됐지만 공사비를 둘러싼 양측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한 조합원은 "GS건설과 현산 모두 부실 시공 및 안전 문제 우려가 있던 곳 아닌가. 불안해하는 조합원들도 있는데, 공사비가 과도하다는 의견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 은행주공' 재입찰 관련 결의 상정… "GS건설·현산 모두 불안해"'수원 영통2구역' 석면 해체 설명회… 인근 주민들 반응은 여전히 싸늘 다른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사비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수원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영통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이 대표적이다.25일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은 착수 보고 및 석면 해체·제거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철거를 앞두고 인근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에게 석면을 해체하는 과정과 이후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GS건설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해체 과정에서 비산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철거를 앞둔 지금에서야 이런 설명회를 하는 게 유감이다" "인근에 학교가 있는데 아이들 안전이 우려된다"는 등의 항의가 이어졌다.이곳 역시 공사비가 관건이다. 조합 관계자는 "연말쯤 공사비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는 현장이 주변에 여럿 있다. 공사비 협상을 하지 않아 아직 조합원 불만은 없지만, 협상에 돌입하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순기·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9-25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외국인 친화형 단지를 조성한다. 2026년 착공해 2030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25일 LH에 따르면 주한미군과 삼성전자 고덕사업장 등의 외국인 인력 거주 수요를 고려해 내·외국인이 어울려 생활하는 주택 단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총 41만㎡로 3천607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LH는 조성을 위해 지구 내 국제교류단지 7필지를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모는 P-1과 P-2로 구분된다. P-1은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1필지와 공동주택 용지 2필지로 약 24만㎡다. P-2는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1필지와 공동주택 용지 3필지도 17만㎡가량이다.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엔 경사 지붕과 앞·뒷마당이 있는 미국풍 고급주택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단지 내엔 최소 5년 직접 임대,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블록형 단독주택 세대 수의 1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추정 공급가는 P-1이 5천126억원, P-2가 3천552억원이다.2개 이상 10개 이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각 출자자의 최소 지분율은 3%여야 한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상위 30위 이내의 건설 사업자를 최소 1곳 포함해야 한다. 상위 1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는 최대 1곳으로 참여가 제한된다. P-1과 P-2 중복 참여는 안 된다.다음 달 17일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오는 12월 26일 사업신청서를 받아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9-25

'철근 누락' 사태와 맞물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카르텔 철폐 문제 등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9월11일자 12면 보도=3기 신도시 입주 일정 연기… 전관업체 계약 중단도 변수), 정부가 추석 전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겨오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며 "몇 달 동안 누적된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처음엔 2025년으로 추정됐던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이 2027년으로 미뤄졌다는 지적 등이 이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조성·공급 주체인 LH가 전관 업체들과의 계약 중단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LH 사업 전반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더해졌다.이에 추석 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려는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 일정을 당기는 방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3기 신도시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희룡 "위축 만회 순환속도 높여"신규택지 포함 추석전 부동산대책물량 확대 전망도… 설계·감리 재개 현재 330만㎡ 이상 3기 신도시의 지구별 공급 물량은 남양주 왕숙·왕숙2가 6만8천가구, 하남 교산이 3만3천가구, 인천 계양이 1만7천가구, 고양 창릉이 3만8천가구, 부천 대장이 2만가구, 광명·시흥 7만가구, 의왕·군포·안산 4만1천가구, 화성 진안 2만가구로 모두 30만7천가구 정도다. 330만㎡ 이하 택지개발지구 등을 합하면 36만4천가구 규모다. → 위치도 참조한편 사업 지연 우려와 관련, LH는 전관 업체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중단했던 설계·감리 용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취업한 회사를 '전관 업체'로 규정하기로 했다. 단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전관 업체로 간주한다. 전관 업체에 대해선 최대 감점을 적용, 낙찰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전관 업체가 속해있어 중단했던 용역에 대해선 해당 기준을 적용해 신규 공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심사가 완료됐지만 중단된 용역에 대해선 추후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9-24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올 하반기 5개 단지에서 진행한다.경기도는 10월 27일까지 시군 추천을 거쳐 11월 사업 대상 5개 단지를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은 2021~2022년 고양 문촌마을16단지 뉴삼익아파트 등 8개 단지 규모로 시작됐으며 올 상반기 광명시 상우1차 아파트와 수원시 매탄삼성1차아파트 등이 선정된 바 있다.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안전진단 미실시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과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 단지는 현장 여건에 맞는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분담금 산정 등의 컨설팅 용역비를 도와 시군이 각각 50% 지원한다.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인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추진'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노후된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단지 중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고민하는 단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3-09-24

iH(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의 마지막 핵심 입지로 평가받는 AA10-1블록에 1천458가구를 공급한다. AA10-1블록은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에 들어서는 마지막 대단지로, 인근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검단신도시 랜드마크 프로젝트인 '넥스콤플렉스'와 연계해 개발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iH는 DL이앤씨와 공동으로 AA10-1블록에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1천458가구를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하2층~지상25층 규모의 총 14개동(테라스동 3동 포함)으로 조성되는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전용 59㎡ 583가구, 전용 84㎡ 583가구, 전용 104㎡ 292가구 등 총 1천458가구로 구성된다.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추진되는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교육·문화·교통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프리미엄 입지에 건설된다고 iH는 설명했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추진인천1호선 연장·법조타운 등 예정 단지 인근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신설역인 101역(가칭)이 건설 예정으로, 101역세권 주변은 롯데건설컨소시엄이 문화·상업·업무·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넥스콤플렉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등도 101역 주변에 들어설 계획으로,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배후 상업시설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단지 주변에는 이음초·이음중, 검단2고등학교(2025년 개교 예정) 등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음식점·카페 등이 늘어선 상업지구와 병원, 복지센터 등의 필수 시설은 이미 조성돼 있다. 김포 CGV, 홈플러스 김포풍무점 등도 근거리에 있다.이와 함께 검단신도시 내에서 서울과 가장 인접한 1단계 구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기반시설이 잘 구축돼 있고 이에 따른 개발 호재도 계속될 것으로 iH는 내다봤다. 단지 인근에 강남과 서울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 편의성도 뛰어나다.한편 iH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 공공주택용지를 매각한다. 매각 대상은 Rc2블록(4만2천150㎡), Rc3블록(3만5천359㎡) 등 2개 필지로, 입찰 기준 금액은 Rc2블록 약 1천809억원, Rc3블록은 약 1천549억원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사진은 인천 검단 신도시 공사 현장. /경인일보DB

2023-09-24

화성시 동탄1신도시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지구) 개발이 화성시와 사업 시행사 간 감정평가 갈등(9월18일자 9면 보도=공공기여 상충 '동탄 메타폴리스' 2단계 좌초 위기)에 이어 치열한 '공공기여 대상 여부' 법리논쟁으로 표류하고 있다.시행사 측은 해당 토지 취득 당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과 비교해 추후 규제 완화를 받은 것이 없어 공공기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는 2차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층고·허용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공기여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시행사 "토지 취득당시 내용 비교규제완화 받은 적 없어 대상 아냐"22일 화성시와 시행사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인 메타폴리스 2단계 지역(반송동 95·99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3만7천476㎡ 규모 땅으로 20여 년째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2016년 LH는 반송동 95번지를 건폐율 80%에 용적률 800%(40층이하 높이 280m이하), 건축물 용도는 판매 및 영업 업무 문화 집회시설로 공개 매각했다. 또 99번지는 건폐율 80%에 용적률 800%(60층이하 높이 280m이하), 건축물 용도는 판매 영업 업무 교육연구 복지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공개 매각했다.시행사는 이같은 조건을 안고 그 해 해당토지를 사들여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최고 49층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1천500여 가구를 짓기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화성시 "2차례 지구단위계획 변경층고·허용 용도 완화돼 해당" 맞서그러나 시는 2018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95번지의 층수가 40층이하(높이 280m 이하)에서 9층 이하(70m 이하)로, 99번지는 60층이하에서 30층이하(최고높이 91.40m)로 세부규정이 변경됐던 것을 이번에 진행 중인 2차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허용 용도가 완화되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층수와 최고 높이가 이번 2차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49층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공공기여 대상으로 사전협상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반해 시행사 측은 토지매입이 이뤄진 2016년 기준으로 시의 2차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당초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 특혜성이 없다고 강조한다.지구단위계획 변경 전과 후에 건축허용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이 없어 공공기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95번지의 경우 층수는 완화됐지만 허용높이는 당초보다는 낮은 200m이하라는 주장이다. 이에 시의 강압에 못 이겨 공공기여에 응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측은 2차례 사전협상위원회에서 '공공기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 조감도. /우리나라㈜ 제공

2023-09-22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심 지역에 1만6천가구를 공급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로, 국토부는 내달 중 개발 대상지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고시한다는 계획이다.iH(인천도시공사)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내달 지구 지정 절차 끝낸후 고시iH, 2026년 착공·2029년 완공목표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4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포함된 개발 사업이다. 인천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 일원 약 220만㎡에 1만6천가구가 공급된다. iH는 구월2지구 개발사업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구지정계획 수립과 설계,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들 절차가 마무리되는 2026년 착공할 계획이다. 완공은 2029년이 목표다.이번 개발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그린벨트 훼손지에 대한 복구 계획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관련 법에 따라 개발 사업으로 훼손된 그린벨트의 10~20% 부지를 사업 시행자가 복구하도록 돼 있다.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계획도 승인논현동 소래습지 인근에 공원 조성iH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그린벨트 약 204만㎡의 15%인 31만7천937㎡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에 난립한 창고 시설 등을 정리한 후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구월2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iH는 남동대로·호구포로·매소홀로를 확장하고 단절된 도로 구간을 신설하는 한편 남동나들목 개선 사업 등을 교통대책으로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구월2지구 조성사업이 주택 물량 과다 공급, 인천 구도심 공동화 등을 가속시킬 수 있다며 사업 동의안을 보류했다가 최근 통과시켰다.iH 관계자는 "정부와 인천시, 인천시의회 등 관계기관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사진은 구월2지구 예정 부지 일대. /경인일보DB

2023-09-21

이르면 10월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원 이하 도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매매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1명 이상 자녀를 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전국 최초다.해당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았다.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 중 하나다. 경기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경기도는 민선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실제 경기도는 20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2023-09-21

세 줄 요약- 인천시, 토론회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팔 걷어-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취지 무력화 비판 목소리도- 지역 현안 해결 vs 환경 보전… '가치 충돌' 예상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물량 확보 등 제도 개선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도심의 허파로 기능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지역 현안 해결'과 '환경 보전'의 가치 충돌이 예상된다.2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올해 초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가능 총량 확대 또는 대체 지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市, 올초부터 대체지정 등 정부 건의軍부대 이전·아라뱃길 활성 등 필요 인천시는 지난 19일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관련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최근 들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요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계양구 귤현동 탄약고(64만㎡) 이전,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활성화, 역세권 개발 등 인천시가 자체 추진할 각종 현안사업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환경단체들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대와 대체 지정이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취지를 무력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생태적 가치가 큰 지역을 개발 압력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이므로, 개발 압력이 높은 땅을 해제하고 '개발할 필요가 없는 땅'을 대체 지정해선 안 된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다.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본격화할 경우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팽창을 막자는 취지"라며 "도시가 확장됐으니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논리는 인천시가 도시계획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02㎢다. 이 가운데 정부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을 통해 인천시에 배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은 약 9㎢다. 현재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물량을 대부분 소진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경서·가정·서창2지구 등 국민임대주택단지,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5곳 건설 등 국가 정책 사업 추진으로 해제 가능 물량 상당 부분을 썼으며, 자체 개발 가능 물량은 20%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15㎢ 중 잔여 물량이 2㎢이고, 경기도는 135㎢ 중 40㎢가 남아 있다.환경단체들, 제도 취지 무력화 비판"무분별 팽창은 도시계획 실패 인정"인천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971년 이후 경기도 김포 일부 지역(서구 검단)이 편입되고, 시가지가 대대적으로 확대됐다.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였던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안으로 들어왔다. 귤현동 탄약고 인근에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D) 계양역 환승센터,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전 예정 군부대 등은 보전 가치(환경등급)가 떨어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에서 인천이 역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하고, 생활권 단절 해소나 군부대 이전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현재 남은 해제 가능 물량이 40㎢이지만, 개발이 어려운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고려하면 남은 물량을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시는 올해 초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가능 총량 확대 또는 대체 지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도심의 허파로 기능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지역 현안 해결'과 '환경 보전'의 가치 충돌이 예상된다. /경인일보DB

2023-09-20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오산 세교 1·2지구의 8필지를 공급한다.세교1지구에서 공급하는 용지는 주차장 용지 1필지다. 면적은 3천20㎡로 예정가격은 61억3천60만원이다. 세교2지구에선 총 7필지를 공급하는데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2필지, 지원시설 용지 1필지, 유치원 용지 2필지, 주유소 용지 2필지다.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537~669.8㎡로 예정가는 17억3천990만원에서 23억1천760만원이다. 지원시설 용지는 4천254㎡로 99억9천690만원, 유치원 용지는 699.8~799.9㎡에 14억6천260만원~18억380만원이다. 주유소 용지는 1천499~2천617.8㎡로 36억7천255만원~57억6천840만원에 공급될 예정이다.근린생활시설 용지, 주차장 용지, 주유소 용지는 경쟁입찰 방식, 지원시설 용지 및 유치원 용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근린생활시설·주유소 용지는 3년(1년 거치 포함) 무이자 분할 공급 예정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1년이 지난 후에 1차 약정대금을 내게 된다. 주차장·지원시설·유치원 용지는 5년(1년6개월 거치 포함) 무이자 분할로, 마찬가지로 계약금을 내고 1년6개월 후에 1차 약정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매수자의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을 줄인 것이다. 개인·법인 누구나 토지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1인 2필지 이상 신청할 수 있다. 추첨 토지는 다음 달 11일, 입찰 토지는 12일에 신청 접수 후 10월 19~20일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9-20

인천 주택 매매가격이 3개월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월세도 8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거래 절벽의 충격에서 회복하는 분위기다. 20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3년 8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2% 올라 3개월째 상승 폭이 확대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33%, 단독주택이 0.08% 상승했고, 7월까지 하락이 계속됐던 연립·다세대주택도 0.04% 상승 전환했다.군·구별 매매가격도 호전되는 추세다. 중구(0.90%)와 연수구(0.72%) 등 신도시의 상승세가 계속된 가운데, 남동구(0.45%), 부평구(0.15%) 등도 상승 폭이 커졌다. 계양구(-0.11%)와 동구(-0.13%)는 하락 폭이 줄어 신도심과 구도심 간 격차가 뚜렷했던 7월과 달리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추홀구(-0.21%)는 하락 폭이 확대됐는데, 매물 적체가 계속되면서 주택 가격도 내렸다는 분석이다.하반기 들어 하락 폭이 줄어들던 인천지역 주택 전셋값도 오름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인천 내 주택 전셋값은 전월 대비 0.21% 올라 지난해 1월(0.02%) 이후 19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군·구별로는 중구(2.18%)가 가장 많이 올랐고, 남동구(0.19%)와 부평구(0.37%)가 상승 전환했다. 동구(-0.16%)·미추홀구(-0.73%)·계양구(-0.19%) 등은 하락 폭이 둔화했다.인천지역 주택 월세 역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월세는 전월 대비 0.06% 상승했는데, 지난해 9월(0.01%) 이후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전셋값과 마찬가지로 신도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미추홀구(0.02%)·남동구(0.00%)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8월 기준 인천지역 평균 전셋값은 1억7천789만원, 월세의 경우 평균 보증금이 2천906만원, 평균 월세는 74만8천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전경. /경인일보DB

2023-09-20

iH(인천도시공사)는 2018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구조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국토안전관리원은 iH가 2018년 이후 시행한 무량판구조 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해 모두 '적정' 등급으로 판정해 통보했다. iH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배포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기반으로 지난 8월 공인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 1차 서류점검과 2차 현장점검 등 정밀진단을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는 구조계산서의 적정성과 구조도면과의 합치 여부를, 2차 현장점검에서는 철근탐사기를 이용한 철근 누락 여부 등을 조사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추정을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비파괴 시험 장비인 '슈미트해머'도 조사에 활용됐다고 iH는 설명했다.iH관계자는 "설계, 시공,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아파트 시공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했다"며 "입주자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등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한편 iH는 이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무량판 구조로 착공 예정인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의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iH는 이번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iH가 발주하거나 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3-09-20

건설 경기 악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해소와 지역기반 노동자 우선 고용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경기도와 산하 시·군 등이 제정해놓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구절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데, 사실상 권고 조항에 불과한 사문화된 규정인 탓에 건설현장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설자리 잃는 경기 건설 노동자들수원시청 앞 불법하도급 등 규탄민주노총 경기도건설지부(이하 지부)는 20일 오후 수원시청 앞에서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 촉구 및 불법 하도급·불법 고용 규탄대회'를 열고 "건설경기 악화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정책으로 수원시는 물론 경기도 건설 노동자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며 "불법 하도급마저 단속되지 않아 관리가 쉽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이 건설현장을 차지한 결과 내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실직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부에 따르면 최근 공사를 시작한 수원시 팔달구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하는 240여명의 노동자 가운데 내국인은 80명 수준에 불과하다.종합건설업체와 계약한 전문 건설업체(단종)가 '값싼' 외국인들을 불법 채용하며 내국인 노동자들이 점차 설 곳을 잃었다는 게 지부 측 주장이다.윤용배 지부 수원용인지대장은 "현장에 불법 고용이 만연한데 수원시와 고용노동부 등 관할 관리·감독 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일터 환경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지역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례가 있는 만큼,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기반 노동자 우선 고용 촉구"지자체·노동부 감독 뒷짐" 지적 경기도와 산하 시·군은 불법 하도급 문제와 관련, 제도상 한계를 짚으면서도 정식 제기된 민원에 대해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까지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시 등록 업체가 아니면 조사와 행정처분을 직접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다만 조례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과 자재를 써달라고 홍보하지만, 권고 사항이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경기도 관계자도 "건설업체의 하도급 규정 위반 사실 등을 관리 감독할 권한은 등록관청(시·군)에 있다"면서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이 담긴 조례에 따라 계약에 제한을 두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3-09-20

종합병원 조성 계획 무산으로 오랜 기간 방치된 안산 초지동 노른자 땅에 안산단원경찰서가 새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시청사 신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19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안산시 초지동 747 일원 시유지 4만5천285㎡ 중 1만2천906㎡를 단원서 부지로 지정 고시했다.시와 단원서는 청사 이전 협의를 끝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올려 국회의 승인만 남은 상태다. 예산은 부지 매입 비용과 건설 비용을 포함한 977억원 수준이다.예산 확보로 청사 이전이 확정되면 단원서는 건설 기간을 포함해 40여 년 만에 이전한다.1988년 시청 옆에 개청한 단원서는 현 부지가 시유지인 데다가 낙후되고 협소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시 입장에서도 종합병원 조성 실패로 오랜 기간 방치된 땅을 정부에 팔 수 있고 시청사 옆 시유지 확보도 가능해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앞서 시는 1997년 안산신도시계획 2단계 사업 당시 초지동 747번지 5만1천898㎡를 300병상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로부터 267억원에 부지를 매입했다.하지만 종합병원 유치 실패로 현 부지는 오랫동안 주말농장으로 사용됐고 비록 6천600여 ㎡를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유치로 정부에 팔기도 했으나 2021년 의료부지가 해지되는 등 시는 노른자 땅을 놀렸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여기에 시청사를 새로 지으려는 시의 머릿속 계산도 수월해질 전망이다.시는 오래된 현 시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짓고자 계획 중인데 좁은 부지가 걸림돌이다. 계획대로 단원서가 이전하면 시는 단원서에 내줬던 시유지를 되찾아 보다 넓게 시청사를 새로 조성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아직 관련 단원서 청사 이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감정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산이 확정되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단원서와 본격적인 토지 매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김준석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3-09-19

공사비 상승 여파로 경기도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무순위 청약(줍줍)에 광풍이 불고 있다. 경기도 분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분양에 돌입하는 신축 아파트보다 가격이 비교적 낮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풀이된다.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일 진행된 '더샵 하남에디피스' 전용 59㎡A 타입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 모집에 1천4명이 몰렸다. 이곳은 하남시 덕풍동 하남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단지로,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해당 타입의 공급가는 분양 당시인 2021년 9월에 책정된 4억5천599만원이다. 인근 아파트(2000년 준공)의 전용 59.99㎡가 지난 8월 5억9천만원(16층)에 매매된 점을 고려하면 신축이지만 구축 실거래가보다 저렴하다. 같은 날 동일 단지에서 진행된 전용 84.87㎡ 타입 무순위 1순위 청약에서는 무려 3만6천491명이 몰렸다. 공급가는 분양 당시인 2021년 9월 책정된 7억2천492만원이다. 인근 다른 아파트(2016년 8월 준공)의 전용 84㎡ 실거래가는 8억4천만~8억8천만원대다. 적어도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더샵 하남에디피스' 1004명 몰려광명·안양서도 '열풍 시그널' 감지당첨땐 시세차익 실현도 눈길끌어 광명과 안양 등 최근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도 열풍 시그널이 감지됐다. 지난 4일 진행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27가구 모집에는 3천450명이 접수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타입은 84B로, 2가구 공급에 412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이 206대 1이다. 나머지 타입도 평균 두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 청약 접수를 마쳤다. 안양 동안구에 들어서는 '평촌자이아이파크(2022년 1월 준공)'는 지난달 21일 전용 39㎡ 타입 33가구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65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9.85대 1로 청약에 성공했다. 공급가는 3억9천800만원으로 지난 6월 실거래가인 4억원(24층)보다 200만원 저렴하게 책정됐다.분양 시장에 조금씩 훈풍이 부는 가운데, 본 청약 당시 가격으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고 당첨된다면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점 때문에 비교적 인기를 끌고 있다. 건설 자재비, 인건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 점도 무순위 청약 광풍 요인으로 지목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2023년 8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1㎡당 평균 분양가는 593만1천원으로, 전년 동월(502만4천원) 대비 18%(90만7천원) 상승했다. 이를 3.3㎡(평당 분양가)로 환산하면 1천658만원에서 1년새 1천957만원으로 올랐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경인일보DB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