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중구·동구에 고층 주상복합 건립,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개발 호재로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천시 건축위원회는 최근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의 236 일원 주상복합 신축 계획을 포함한 3개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인천 건축위, 3개 안건 조건부 의결화수·화평구역, 송현 1·2차 재건축 신흥동3가 주상복합 신축 계획은 한국전력공사 옛 제물포지사 부지(1만3천236㎡)에 지하 4층~지상 48층 규모 주상복합 4개 동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한전 제물포지사 사옥 부지 내 주상복합 건립은 한전 적자 가중에 따른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추진됐다. 한전이 지난해 내놓은 제물포지사 사옥을 한 건설사가 매입하면서 주상복합 건립 사업이 시작됐다. 건축위는 신흥동3가 주상복합 신축 계획을 조건부 의결하면서 주민 공동시설 면적 배분 재검토, 주차장 진출입 동선 조정 등을 주문했다. 건축위가 조건부 의결한 안건은 사업시행자가 지적 사항을 보완해 향후 절차에 반영하면 된다.동구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착공에 필요한 관문을 넘어섰다. 건축위는 화수·화평구역 재개발 사업 신축 계획, 송현 1·2차 아파트 구역 재건축 사업 신축 계획도 조건부 의결했다.화수·화평구역 재개발 사업은 동구 화평동 1의 1 일원 12만1천263㎡에 지하 3층~지상 29층 높이 아파트 28개 동을 짓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됐으나 지지부진하다가 2019년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도시정비사업에 긍정적 영향 '주목'원자재값·금리 인상에 난항 관측도 그러나 부지 내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건물 보존을 두고 사회적 갈등을 빚으면서 철거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인천시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측과 교회 원형 이전 등에 합의하면서 재개발 사업이 재개됐다.송현 1·2차 아파트 구역 재건축 사업 신축 계획은 동구 송현동 1의 9 일대 3만6천186㎡에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10개 동을 건립하는 내용이다.이번 건축위 심의 결과가 중구·동구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총 107개로, 이 중 23곳이 중구·동구다. 단 건설업 원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착공에 이르는 시기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어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인천 한 기초단체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는 "인천 구도심은 주거지 대부분이 다양한 유형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도시 기능 회복, 기반시설 개선 측면에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구도심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건축위 심의 통과 후에도 시행 인가까지 수년 소요되거나 인가를 받고도 좌초되는 사례도 있어 사업 전망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한전이 지난해 내놓은 제물포지사 사옥을 한 건설사가 매입하면서 주상복합 건립 사업이 시작됐다. 2023.8.15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인천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중구·동구에 고층 주상복합 건립,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인천 구도심 지역. /경인일보DB

2023-08-15

경기도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등 40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해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73곳(8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전세 사기 가담 의심·등록증 대여·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또 보증보험 미갱신·이중계약서 작성·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고양 A공인중개사의 경우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가운데 17건(보증금 35억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 발생했는데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악성 임대인'으로 확인돼 전세 사기 가담 의심으로 수사 의뢰됐다.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와 액수가 2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한다.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 이를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국토부 등에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3-08-15

백운밸리 내 공공임대주택용지 및 3기 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의왕시의 주요 현안관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가 '무량판 부실시공' 사태로 인해 한없이 미뤄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성제 시장은 최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만나 효율적인 국가정책 추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 논의를 가질 예정이었다.하지만 아파트 무량판 부실시공 사태에 따른 LH 전 임원의 사직서 제출과 맞물리면서 해당 일정은 전면 취소됐다.이한준-김성제, 회동 전면 취소임대용지 매입 등 9개 사안 불발김 시장은 이번 회동에서 ▲백운밸리 내 공공임대주택용지(A1 부지) 매입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의왕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청계2지구 백운로 확장 및 학의로~안양판교로 도로 신설 ▲청계2·월암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조기매각 ▲3기 신도시 관련 의왕시청역~반월역간 도시철도 구축방안 광역교통개선 반영 등 9개 사안에 대한 LH의 신속한 협력을 이끌어내려 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순살아파트' 등 LH의 부실시공 사태가 국민적 우려와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LH 수장이 교체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장이 직접 의왕지역 현안을 챙기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LH 측도 올해 내에 김 시장과 이 사장 간 회동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LH의 한 관계자는 "이 사장은 오는 10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더라도 부실시공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몰두할 가능성이 높아 주로 서울과 진주 본사에 머무를 수 있어 특정 지자체와 협력을 위한 회동 일정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도 자리를 지키고 있고, 건설분야와는 별도로 도시개발분야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경기남부지역본부 간 협력의 폭을 넓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2023-08-14

철근 누락 사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관 특혜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철근 누락 단지 관련 전관 업체들이 LH와 3년간 2천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단지 16곳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곳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수주했다. 총 2천335억원 규모다.박정하 의원 "전관 업체 18곳, 3년간 참여"감사원, 한전·도로공사 수의계약 조사설계 업체 등 선정 권한 외부 위탁 방안 검토이 중 LH 출신 인사가 만든 A건축사사무소는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이 업체는 이번에 철근이 누락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는 감리를 맡았다. B건축사사무소도 2·3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 용역 6건을 275억원에 낙찰받았다.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를 설계한 C업체는 설계 용역 6건을 269억원에 수주했다. 검단 아파트 설계도 50억5천만원 규모로 수의계약한 것이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철근을 빠뜨린 양주 회천 아파트의 설계 업체 D사도 용역 7건을 217억원에 따냈다.앞서 지난해 6월 감사원도 LH와 전관 업체 간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21년 3월 말까지 3급 이상 LH 퇴직자 604명 중 계약 업체로 재취업한 경우는 50.3%인 304명이었다. 같은 기간 LH가 체결한 계약 1만4천961건 중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수주한 계약은 21.6%인 3천227건이다. 이 중 수의계약은 1천102건으로 3분의1에 해당했다.이에 대해 LH는 수의계약 72%가량이 디자인 설계 공모 등에서 당선돼 수의계약이 불가피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LH 출신 인사들이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다수의 업체에 취업하고 있어 단순히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가 이뤄지기엔 어려운 구조라는 반박도 있다.이 같은 전관 업체 수의계약 문제는 비단 LH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역시 각각 같은 기간 체결한 계약의 13.1%, 29.9%를 해당 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맡았다. 각 기관 전관 업체의 수의계약 비율은 도로공사가 18.9%, 한전이 31.8%다. 한편 지난 2021년 'LH 사태' 이후 LH는 전관들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 인사를 심사에서 배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금 전관 특혜 논란이 일자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아예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찰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 상당수에 LH 퇴직자들이 재취업해있는 만큼 입찰 심사 과정 등에서 전관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8-14

11일 오후 3시께 화성시 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화성남양뉴타운B10)에서 만난 입주민들은 경인일보 취재진의 질문을 듣자 하나같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4시간 전 공개된 철근 누락 아파트가 5곳이 추가됐다는 소식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해당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듯 보였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2주에 걸쳐 지하 주차장 2층에 기둥을 신설하는 등 철근 누락에 대한 보강공사를 마쳤는데, 입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지난해 12월 신혼부부 임대로 입주한 윤모(40대)씨는 "방금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라니 당황스럽다. 지난달에 보강공사를 이미 마쳤다는 것도 몰랐다"며 "조건이 까다로워 임대 아파트 당첨되는 게 어렵다. 당첨돼서 얼마나 기뻤는데 철근 누락이 경미하다지만 이런 소식을 들으니 불안하다"고 말했다.보강공사 마쳤다지만 입주민들 "몰랐다" 당혹조사 결과 계속 수정되자 "불안하다" 하소연추가된 일부 단지 설계, 감리도 '전관업체'에서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5곳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추가로 공개되자 입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또 이번 추가된 일부 아파트 단지들의 설계사와 감리사도 LH '전관 업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11일 LH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 조사에서 확인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는 모두 20곳이다. 당초 15곳으로 발표됐으나 이날 오전 이한준 사장이 서울지역본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5곳이 추가로 공개됐다. 5개 단지는 화성남양뉴타운 B10·평택소사벌 A7·파주운정3 A37·고양장항 A4·익산평화다. 이로써 경기·인천 지역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는 모두 11곳이다.화성 남양뉴타운 B10·평택 소사벌 A7·파주 운정3 A37은 준공된 상태이며, 나머지 2곳은 현재 공사 중이다. 이들 단지는 철근 3~4개가 누락돼 기둥을 신설하거나 슬래브·상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보강공사를 마쳤다. LH는 해당 5개 단지의 철근 누락 정도가 경미하고 안전에 우려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이전 발표에선 제외했다.이들 아파트 단지의 설계사와 감리사도 LH 퇴직자들이 현재 근무 중이거나 재직했던 '전관 업체'로 확인됐다. 화성남양뉴타운 B10은 설계사와 감리사 모두 전관 업체에 해당했고, 평택소사벌 A7은 감리사만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번 추가된 아파트 단지들의 설계·시공·감리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LH가 계속 전수조사 결과를 수정하자 조사를 부실하게 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짙어지고 있다. LH는 지난달 30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 주차장 전수조사 대상을 91개 단지로 발표했다가, 열흘 뒤인 지난 9일 101개로 수정했다. 이틀 뒤인 이날엔 1곳을 더 추가해 102개로 정정했다.이날 만난 입주민들도 "LH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에 지난해 10월 입주한 A(50대)씨는 "발표만 하면 숫자가 바뀌니까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런 상황이 입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 같다. 전수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한편 이한준 사장은 11일 해당 내용을 공개하면서 "제 거취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의 뜻에 따르려고 한다"며 "LH를 근본적으로 혁신코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사장에게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11일 화성시 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화성남양뉴타운B10) 모습. 해당 아파트 단지는 이날 오전 서울지역본부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로 추가됐다. 2023.8.11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11일 화성시 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화성남양뉴타운B10) 모습. 해당 아파트 단지는 이날 오전 서울지역본부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로 추가됐다. 2023.8.11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11일 화성시 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화성남양뉴타운B10)의 지하 주차장 2층 모습. 해당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2층은 지난달 2주에 걸쳐 기둥 신설 등 보강 공사를 진행했다. 2023.8.11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11일 화성시 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화성남양뉴타운B10) 모습. 해당 아파트 단지는 이날 오전 서울지역본부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로 추가됐다. 2023.8.11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3-08-12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단지 중 추가로 5곳에서 철근 누락이 있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상 단지 중 4곳이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지는 모두 지난달 보강을 완료한 상태다.11일 오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사장 주재 회의를 연 이한준 사장이 추가로 밝힌 5개 단지는 화성 남양뉴타운 B10, 평택 소사벌 A7, 파주 운정3 A37, 고양 장항 A4, 익산 평화다. 이 중 화성 남양뉴타운 B10, 평택 소사벌 A7, 파주 운정3 A37단지는 준공된 단지다. 나머지 2곳은 현재 공사 중이다.5곳 중 남양뉴타운, 평택소사벌, 파주운정3, 고양장항 포함철근 5개 미만 누락, 지난달 즉시 보강 완료"안전 우려 없어 당초 조사 대상에선 제외"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사태 다시 한번 사과이들 단지는 철근 3~4개 가량이 누락됐다. 모두 지난달 기둥을 신설하거나 슬래브·상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보강 공사를 완료했다. 이 때문에 철근 누락 사실이 전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고 판단해, 발표 대상에선 제외했다는 게 LH 설명이다.이 사장은 철근 누락 단지 5곳을 추가로 밝힌 데 대해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들은 자체 판단 하에 제외했다"면서 "하지만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한다"고 설명했다.앞서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동일한 구조로 설계, 시공된 LH 단지 91곳을 조사해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철근 누락 자체는 20곳에서 확인됐던 셈이다.이에 더해 기존 조사 대상 91곳 외에 11곳에서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긴급 점검 중이다.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 70곳과 재개발 사업지 3곳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이 사장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취를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LH가 근본적으로 혁신코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 새로운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 제 거취 역시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강기정·김동한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8-11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제 거취를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11일 오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사장 주재 회의를 연 이 사장은 당초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했던 15개 단지 외에, 추가로 5곳에 문제가 있던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5곳의 철근 누락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LH가 실시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지만, 철근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선 제외했다는 게 LH 설명이다. 실제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있던 아파트 단지는 20곳이었던 것이다.앞서 LH는 기존 조사 대상 91곳 외에 10곳에서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사실을 확인, 현재 긴급 점검 중이다. 이에 더해 전수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량판 구조 아파트 1곳도 추가로 확인했다. 해당 단지는 장기 미착공 지구다.이한준 LH 사장, 5곳 철근 누락 추가 발표"사안 경미하다고 판단해 발표에선 제외"무량판 구조 적용 LH 단지는 총 101곳이한준 "전체 임원 사직서…제 거취는 정부에 일임"이에 더해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 사업지 3곳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이 사장은 철근 누락 단지 5곳을 추가로 밝힌 데 대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철근 누락 사태 및 이권 카르텔 논란 등이 LH의 근본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시 한 번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는 점과 함께, 자신의 거취 역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혔다.이 사장은 "2009년 10월 1일 통합 이후 14년이 흘렀지만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로 보고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 기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출신 별 직렬·직종별 칸막이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문화가 만연해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LH가 근본적으로 혁신코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 새로운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 제 거취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경기도시공사(현 GH) 사장 출신인 이 사장은 '경기도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LH 사장엔 지난해 11월 취임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3.8.2 /연합뉴스

2023-08-11

최근 주택재개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제도가 다시 살아났다. 다만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이 우후죽순으로 재개발을 요청하며 혼란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10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도시정비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개정 도시정비법 핵심은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절차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이 포함됐는데, 이는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권자(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개발 사업을 요청하는 제도다.과거에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군·구청에 재개발을 요청하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2018년 각 지자체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을 요청할 길은 없었다.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비롯해 사비를 들여 정비계획(안)을 수립한다면 정비계획의 입안을 구청에 제안할 수는 있었지만, 현실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에서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재개발이 추진된 사례도 없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내년 1월 시행예정구역 제한 없이 사업요구 가능시 '사전검토 공모'도 차질 불가피 그러나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주민들은 내년 1월부터 정비계획(안)이 없어도 군·구청에 재개발 사업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을 요청한다고 해서 모두 재개발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입안권자인 각 군·구청이 요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정비예정구역'이라는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 주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재개발을 요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인천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사업'(7월14일자 3면 보도=주택 재개발 후보지 탈락구역 '반발'… 희망 주민들 '사활')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사전 검토를 거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구역만 정비구역(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내년 1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시행으로 상황이 달라졌다.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올해 중 원래 계획됐던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2차 공모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라며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3-08-10

안성시 내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베트남인 형제 2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8월10일자 1면 보도 등=안성 공사현장 붕괴사고… 베트남 형제 2명 숨졌다)를 낸 가운데 현장에 동바리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부실 공사 의혹이 일고 있다.11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에 따르면 동바리는 지지대(서포트)를 지칭하는 용어로 최상부 거푸집과 콘크리트 타설의 시공 하중을 하부층이 견딜 수 있게 설치하는 것이다. 국가 표준시방서상에는 30층 이상, 120m 높이 이상 건축물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푸집 공사를 진행하면 하부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베트남 형제가 희생된 해당 현장에서 천장을 받치는 동바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사고현장을 확인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구역과 맞닿아 있는 천장뿐만 아니라 8층 전체 구역에 천장을 받치는 동바리는 설치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현장이 동바리를 생략할 수 있는 공법인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건설노조 경기도지부서 주장 제기비용 절감 데크플레이트 공법 확인 이 공법은 공사비 절감과 공기를 단축할 수 있어 건설사가 선호하는 공법으로 알려졌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측은 동바리를 받친 보와 데크플레이트의 연결이 부실했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당시 동바리가 모두 제거된 것으로 드러나 연쇄 붕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시공사·감리안한 현장 책임 크다"경기남부청, 전담팀 편성 수사 착수전문가들은 동바리 미설치가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데크를 받치는 동바리의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최근 아파트 붕괴 사고들로 이런 게 증명됐다"며 "시공사의 잘못은 물론이거니와 작업 계획에 관여하는 감리가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현장 사무소 관계자는 "(동바리 미설치 관련)동바리가 제대로 설치됐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면서 "관련 기관에서 조사가 나오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는 베트남인 형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공사 방지대책 촉구 및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준석·김산·조수현기자 joonsk@kyeongin.com9일 안성시 내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베트남 국적 작업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바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사고현장의 모습. 2023.8.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9일 안성시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꼭대기 층 바닥면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형제 관계인 베트남 국적 작업자 2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이날 오후 현장 모습. 2023.8.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3-08-10

1980년대 인천 지역 여성 노동자를 위해 지은 서구 가좌동 '근로자임대아파트'가 40년이 지나 수명을 다하면서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인천연구원 제언이 나왔다.인천연구원이 10일 낸 정책연구과제 '근로자임대아파트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서구 가좌동 근로자임대아파트는 올해 2월 기준 수용 가능 인원 200명 중 2명만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이 아파트는 인천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노동자만 입주할 수 있다.이 아파트는 40년 동안 지역 여성 노동자의 주거복지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노후도가 심하고 아파트 형태가 현재 생활 양식에 맞지 않아 임대료가 매우 저렴함에도 거주자가 거의 없다. 또 근로자임대아파트는 공장이 밀집한 일반공업지역에 있는데, 기숙사 이외 주택은 허용하지 않는 지역이라 야간에 인적이 드물어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인근 축산물시장으로 인해 악취 문제도 있다. 지은지 40년… 안전문제까지인천연구원, 주차장 등 제안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근로자임대아파트가 현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이 아파트 주변 지역 인구, 종사자,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현황 등을 분석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다른 기능 도입을 검토했다. 그 결과 아파트 인근 지역은 주차장 조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아파트가 있는 가좌4동 주차 수급률은 31.4%로, 3교대 근무하는 공업지역 노동 여건상 자차 이용 출퇴근이 많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 문제가 심한 상황이다. 인천연구원은 주차장 외에도 체육시설, 휴게공간, 문화산업과 창업을 위한 지원시설 조성 등을 검토했다.인천연구원 연구진은 근로자임대아파트 활용 방안으로 ▲주차장 전용 시설 ▲주차장과 옥상공원·간이 운동장 ▲공유사무실·회의실·주차장 등 복합시설 ▲토지 매각 ▲철거 후 토지 임시 사용 등을 제시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3-08-10

올해 들어 경기도·인천시 아파트 전·월세 시장이 지난해보다 신규 계약이 늘어나고 재계약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하락세인 만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새 집을 찾아 나서는 임차인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기도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아파트 전·월세 계약건수는 총 9천467건으로, 이 중 갱신계약은 2천595건(27.4%)이었다. 아파트 전·월세 계약 10건 중 2건꼴만 재계약인 셈이다. 1년 전인 지난해 7월 아파트 전·월세 계약 1만2천741건 중 갱신계약이 4천205건(33%)였던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재계약이 줄어들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건수 감소경기도, 절반 밑돌던 신규계약 '56%'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어가거나 보증금을 낮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달 고양에 소재한 전용 84.95㎡ 규모 아파트는 전세 갱신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전세 보증금이 4억5천만원으로 직전과 동일했다. 같은 지역 내 전용 84.89㎡ 아파트도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고 기존 전세금보다 2천만원 내린 2억6천200만원에 재계약했다.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도 1년 전보다 줄었다. 지난해 7월 갱신권 사용 건수는 2천394건으로 재계약 거래의 57%를 차지했다. 반면 올 7월은 재계약 2천595건 중 938건(36.1%)만 갱신권을 썼다. 2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역전세난이 심화된 만큼, 갱신권을 쓰지 않고도 임대차 연장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해석된다.반면 아파트 임대차 신규 계약 건수는 늘어나는 양상이다. 경기도의 경우 신규 계약이 지난해 7월 6천32건으로 전체 거래의 47.3%에 그쳤지만, 올 7월엔 5천324건으로 전체 거래의 56.2%를 차지했다. 임대보증금 하락 기조 속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새 집을 찾아 나선 임차인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계약 비율은 전세 사기와 역전세 이슈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4월 크게 높아졌다가 그나마 7월엔 다소 낮아진 것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8-10

아파트 시세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계약했다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행위가 최근 2년 동안 전국에서 54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10일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 결과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집값 띄우기란 특정 아파트를 신고가에 계약한 다음, 같은 단지나 인근의 아파트에서 신고가에 맞춰 거래한 사례가 나오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신고가 거래 가운데, 장기간 시간이 지나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신고가 거래 및 취소를 반복한 사례 1천86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허위거래 의심행위로 적발된 것이다. 2021년 1월부터 1년간 80% 차지부동산 가격 급등한 시기 맞물려경기도에선 공모한 정황도 포착 인천에서는 주택 매입자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빌려 집을 산 다음, 3개월이 지나 계약을 취소하고 빌린 돈을 중개보조원에게 다시 반납한 사례가 적발됐다. 주택 거래 과정에서 집을 판 사람이 1억6천만원에 거래를 요청했으나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1억7천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해 주택 가격을 부풀리기 위한 행위도 나타났다.경기도에서는 공인중개사가 특정 아파트 단지의 동일평형 매물을 신고가로 계약했다가 해제하는 일을 두 차례나 반복한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계약 해제와 동시에 계약서를 파기하는 등 집값 띄우기를 감추기 위해 공모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처럼 시세를 올리기 위해 허위 계약을 했다가 적발된 사례의 80%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벌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내역이 없는 사례(미등기)도 317건으로 집계됐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거래로 소유권에 변동이 생긴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인데, 잔금을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허위로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미등기 과태료 처분 대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84건)로, 전체 부과 대상의 26.5%였다.국토부는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 처벌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우선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벌칙 규정이 개정됐는데,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거래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허위 거래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이상 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미등기 거래 중 반복·해제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조사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8-10

정부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대책으로 제3의 감리 기구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 옥상옥에 그칠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해결책에 대해선 이해 관계에 따라 서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의 감리 기구를 따로 편성해 공사 현장에서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10월 발표될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배경엔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된 부실 감리 문제가 있다. 감리는 공사의 주요 단계마다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업무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시정 또는 공사 중지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이번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의 경우, 설계 및 현장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시공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정부, 10월 대책에 감리 기구 편성건축구조기술사·건축사·감리사 각각법 개정·인력 충원·처우개선 의견 피력관련 업계에선 제3의 감리 기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현재 업계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데다 감리 업무를 하더라도 권한이 적어, 별도의 감리 기구를 신설해봤자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감리사들 중엔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기관 퇴직자 등이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설명이다.건축구조기술사들은 대안으로 건축 설계와 공사감리자 자격이 모두 건축사로 한정된 현행 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다. 건축사들이 설계부터 감리까지 독점하다 보니 제대로 된 감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건축사들은 건축구조기술사들의 이런 현행 법 개정 요구가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업역을 확보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판단한다. 진심으로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면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수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안태상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가 도맡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다. 현재는 건축사가 전문적이지 않은 감리사를 값 싸게 고용해 설계만 확인하게 하는 구조"라며 "현대 건축은 건축, 구조, 설비, 전기, 소방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외국처럼 분리 발주 등을 시행해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반면 정내수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장은 "구조기술사들 말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에 1천400명밖에 없다. 감리를 제대로 하려면 인력을 더 뽑아야 하는데 1년에 20명밖에 뽑지 않는다"며 "이런 수급 불균형 상황을 해소한 후에 법 개정 요구를 하는 게 맞다. 지금의 요구는 사실상 업역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한편 감리사들은 감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수십 년 동안 감리사로 근무 중인 A(50대)씨는 "경력이 10년은 돼야 철근 누락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철근 감리 인력은 고령의 퇴직자에다가 전문성도 없다"며 "그동안 건축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업무량은 늘었는데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 그마저도 공사가 끝나면 해고하거나 임금이 적은 재택 근무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 다들 못 버티고 떠났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부실 감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3-08-10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인 3기 신도시와 맞물려 의왕시가 왕송호수 일대에 K-팝과 국악 등 문화예술 콘텐츠 기업 유치·활성화를 위한 '(가칭)K-뮤직밸리' 조성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김성제 시장은 최근 업무보고회를 통해 왕송호수 인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K-팝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8만2천650㎡ 규모의 K-뮤직밸리 조성 방안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즉각 K-뮤직밸리 조성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선 모양새다.K-뮤직밸리가 들어설 왕송호수 일대에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의왕역 설치가 확정돼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및 SM엔터테인먼트, 중견 엔터테인먼트사, 연계 기업 및 협력단체 등을 4만9천590㎡ 규모의 공간에 유치한다는 계획이다.여기에 K-팝 명예의 전당 기념관 및 글로벌 뮤직 비즈니스센터, 최소 3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 K-팝 야외공연장, 대중음악 중심의 휴양과 연계된 호텔사업, 대중음악 창작 기획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각종 패션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문화상품 판매장, 음악체험이 가능한 휴식공간 등도 담겠다는 방침이다.3기 신도시·GTX-C 의왕역 연계명예의전당·공연장 등 LH와 협의관광객 유입, 자족경제 실현 구상이와관련 시의 한 핵심인사가 이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측 관계자를 만나 K-뮤직밸리 입주에 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K-뮤직밸리를 통해 시는 자족경제 도시 실현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2천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고용파급효과 약 7천명)과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다.특히 백운호수공원은 쇼핑과 무민파크, 3D 효과를 입힌 음악분수대 등 휴식과 여가를 축으로 하고, 왕송호수공원은 K-팝 허브화·문화예술 관광단지 조성 등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방침이다.김 시장은 "현재 LH와 협의 중이며 관련 K-팝 기업과도 만남을 갖고 있다"며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의왕을 K-팝 중심 허브로 만들어 세계적인 문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 왕송호수공원 전경 사진./의왕시청 제공

2023-08-10

"본층(입주층)에는 베트남, 태국 등 철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임금이 하루 일당이 아니라 평당으로 정해져 있어서 빠른 시간에 여러 세대를 작업해야 하루에 가져갈 금액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철근만 붙여 놓고 그냥 넘어가요. 이런 사례는 전국 모든 아파트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장담합니다."17년차 철근 노동자 한경진씨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건설현장의 부조리가 무고한 희생을 만드는 주범"이라고 경고했다. 이 토론회는 최근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촉발된 건설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마련했다. 한씨는 "옹벽 세우고 천장 위에 올라가 흔들면 빠질 정도로 시공되고 있다"며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감리는 본층에 올라가지도 않는다. 원청의 기사나 대리가 시공이 잘된 부분만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면 승인이 나서 작업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 전재희 노동안전보건실장도 건설현장의 '저임금 장시간 도급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알폼(지상층 폼 작업) 노동자들은 아래층에서 고층으로 200㎏ 이상 되는 폼을 오르내리는 중노동이어서 90%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국회서 관련 문제 진단 '토론회'"감리는 본층 올라가지도 않아"'대부분 외노자' 대책 마련 목청지난 7~8일 건설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하 구간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는 7대 3, 8대 2 비율인데, 지상구간은 9대1이나 10대0으로 한국인이 거의 없고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장시간 중노동 근무가 산업재해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숙련공 양성 정책 등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 실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시행했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발주자가 적절한 공기를 설계하고 조정하게 하는 게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경식 노동안전연구원장은 "공사기간 단축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시공 과정에서 이익을 남기려는 구조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실 공사는 막을 수 없고 사고 또한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3-08-09

철근이 누락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LH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10곳을 조사 대상에서 빠뜨려서다. LH가 급히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초 조사 대상에선 제외됐던 민간 참여 41개 단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LH는 기존 조사 대상이었던 91개 단지 외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를 추가로 확인, 9일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10개 단지 중 미착공 단지는 3곳(1천141세대), 공사 중인 단지는 4곳(2천534세대), 준공된 단지는 3곳(3천492세대)이다. 총 7천167세대인데 임대주택은 5천296세대, 분양주택은 1천871세대다. '지하주차장 적용' 기존 대상서 빠져 LH, 무량판 구조 10곳 긴급 점검'민간참여' 41곳도 추가로 확인 방침 "협의 거쳐 설계 변경·보수할것" 10개 단지 중엔 당초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 현장의 감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찾을 예정이었던 화성 비봉 A-3블록이 포함돼있다. 이곳은 현재 공정이 30.91% 진행된 단지로, 철근 배근 상황을 볼 수 있는 단지다. LH는 원 장관 방문에 앞서 아파트 단지 현황을 확인하다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는 점을 파악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음에도 기존 조사 대상에선 빠져있었던 것이다.LH는 "착공하지 않은 단지는 구조 설계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시작된 단지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철근 누락 단지가 발견되면 입주민 협의 등을 거쳐 즉각 설계 변경 및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행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민간과 협력해 조성한 아파트 단지 41곳에 대해서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조사 대상이 누락됐다는 사실에 원 장관은 대노했다. 이날 예정대로 화성 비봉 A-3블록 건설 현장을 찾은 원 장관은 "감리 실태를 보기 위해 방문하겠다고 하니 그때야 해당 단지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고 안전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을 이한준 사장에게 보고했다"며 "작업 현황판조차 취합 안 되는 LH가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