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와 함께 위축됐던 인천 경매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저점을 지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상업·연구시설 등 다른 용도의 경매 낙찰도 늘었다.9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로 나온 인천 아파트의 낙찰률은 35.8%로 6월(27.9%) 대비 7.9%p 상승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가율도 전월(74.8%) 대비 0.5%p 오른 75.3%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매에 참여한 평균 응찰자 수도 8.6명을 기록해 1년 전 4.0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감정가가 1억원에 책정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은 1차례 유찰된 뒤 열린 경매에 41명이 몰렸고, 91.3%의 낙찰가율을 기록하며 새 주인을 찾았다.올 상반기만 해도 인천 경매시장은 응찰보다 관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경매에 처음 나온 매물보다는 수차례 유찰된 매물을 사들이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부터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해 감정가가 실거래가를 앞지르는 매물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경매 매물의 감정가는 통상 경매일을 앞두고 6개월~1년 전에 책정되는데, 올해 상반기에 경매로 나온 매물들이 이러한 이유로 여러 번 유찰됐다. 그러나 5월 이후 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여러 차례 유찰된 매물이 쌓이면서,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움직임이 낙찰률과 낙찰가율의 반등을 이끌었다.아파트 낙찰률 6월 대비 7.9%p ↑업무·상업시설 응찰자수 전국1위강화군 토지 낙찰가 감정가 2배로토지와 업무·상업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다른 용도의 매물도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기업 연구시설은 첫 번째 경매에서 140억5천110만원에 낙찰돼 지난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낙찰가액을 기록했다. 인천지역 업무·상업시설 매물들은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전국 평균 수준이었지만, 응찰자 수가 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토지 경매의 경우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낙찰률(36.7%)을 기록했는데,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처음 경매에 나온 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강화군에서는 낙찰가가 감정가의 2배를 기록하면서 낙찰된 사례도 있었다. 수도권 내 다른 지역의 토지 매물보다 감정가가 낮게 책정된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낙찰률이 올랐다는 분석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들어 처음 경매에 나온 매물이 곧바로 낙찰되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반등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완연한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8-09

국민의힘은 8일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보강공사 현장을 찾았다. 당내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이날 오전 경기도 양주 회천 A15 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양주시 회천 A15 블록 단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국토부는 오는 10일까지를 기한으로 기둥 전부에 철판을 보강하고 철골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당내 TF, LH 양주 현장 점검 주차장 154개 철근 누락 보강이한준 "산업 시스템 붕괴 문제" 이날 현장에는 김정재 TF 위원장을 비롯한 박정하·서범수·홍석준 의원 등 TF위원들이 자리했고, LH 측에서는 이한준 사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TF는 LH 측으로부터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안전점검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 주차장을 찾아 관련 상황을 점검한 것이다. 이 사장은 "(건설업계에) 설계, 시공, 감리 등 시스템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며 "이 사태는 어느 한 편이 문제라기보다는 건설산업 시스템 붕괴가 가져온 문제"라고 설명했다.TF 위원들은 오는 12일 예정된 입주예정자 설명회와 관련해 "(입주자·예정자에게) 보강(공사)에 대한 신뢰를 줘야만 (공사가) 의미가 있다"며 철근 보강을 마치고 미관 공사 전 상황을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건설업체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부실공사 문화가 대한민국에 수십 년간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해야만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과 관련된) 뿌리 깊은 악습에 대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8일 오전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 관련 보강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3.8.8 /연합뉴스

2023-08-08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를 공개한 가운데, 올해 1~3월 거래된 인천 아파트 중 500여 건이 여전히 미등기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인일보가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3월 인천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5천956건 중 8.7%에 해당하는 521건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정보에 올해 1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등기 여부가 공개된 이후 거래 현황을 살펴보니 10곳 중 1곳가량이 미등기로 남아 있는 셈이다. 경인일보, 실거래가 정보 분석계약서만 작성해도 현황 적용돼 국토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이 이뤄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데, 거래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에 변동이 생겨 부동산 등기부에 변동 사실을 기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해도 거래 사실과 거래 금액을 알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계약한 다음, 같은 단지나 인근 아파트에서 최고가에 맞춰 거래한 사례가 나오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올리는 문제가 발생했다.국토부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 지났음에도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시세 조작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올해 1~3월 중 거래됐으나 미등기로 남아있는 매물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고가 거래 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된 사례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미등기된 거래 등에 대해 지자체에 실태조사를 요청한 상태다.4개월 지났다면 시세조작 가능성"최고가 거래사실 살펴봐야" 조언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시세가 과열됐던 2021년에 기승을 부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최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을 보면, 인천은 2020년 미등기 건수가 97건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441건으로 4.6배나 급등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만 156건이 집계되는 등 집값이 급등하던 시점에 미등기 사례도 같이 늘었다. 시세 조작이 의심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2020년 1건에서 2021년 7건으로 증가했다.부동산 경기가 올해 저점을 기록한 뒤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집값 띄우기도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등기된 시기가 길어졌다는 내용만으로 시세 조작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해당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등기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인 만큼, 최고가에 거래된 사실을 잘 살펴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23-08-08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들에 대한 수사·조사가 시작된 가운데(8월8일자 12면 보도='철근 누락' LH 아파트 관계 업체, 경찰 수사에 '공정위 조사'도 받는다) 해당 아파트 단지들의 설계·시공·감리 업체들에 대한 전관 특혜·담합 의혹 수사 및 조사 역시 본격화되는 모습이다.8일 경찰에 따르면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 74곳(설계·감리사 34개, 시공사 40개)에 대한 전관 특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들 관계 업체 상당수에 LH 출신 임·직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입찰 심사 과정 등에 특혜가 있었는지 살필 예정이다. LH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업체들 사이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관련 일부 감리업체들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감리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간 담합 여부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지난 7일엔 철근 누락 아파트를 시공한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 13곳 모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국민권익위원회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한다.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와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려면 내부 신고자 역할이 중요한데, 권익위가 내부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 신고를 접수받기로 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주 중으로 신고 접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3-08-08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다 행정소송으로 고법까지 가는 등 진통이 컸던 분당 '서현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개발은 당초 계획보다 공동주택은 1천여 세대 이상 줄어들고 전체 부지의 4분의1 가량은 자족시설로 채워진다. 완공 예정은 오는 2029년이다.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일 저녁 분당구청 회의실에서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주민설명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이날 설명회는 2019년 8월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설명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2019년에는 서현동 주민들이 분당구청 회의실·로비 등을 점거하면서 설명회 자체가 아예 열리지 못했다. 이에 비해 이날 설명회는 준비된 100석의 2분의1도 차지 않은 채 다소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열려 향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LH 주민설명회2019년 '반발' 무산·이번 '차분'당초 계획 2천500세대 대폭 줄고기업 유치 자족시설 대폭 늘어LH 측은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이용개선(안)을 수립했다며 공동주택(임대 포함)은 800여 세대로 하고 전체 부지(24만7천631㎡)의 25% 가량은 첨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자족시설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를 확정·고시할 당시에는 2023년까지 신혼희망타운·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일반 분양 등 모두 2천5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또 지구 내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서식지를 조성하고, 인근 율동공원과 연결하는 등 공원 녹지시설도 기존보다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보다 세대수가 축소됐고 입주 시기도 오는 2029년으로 늦춰져 초·중학생 감소가 예상된다며 지구 내에 학교 신설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남시 도로계획에 따른 상대원~분당동 간 도로 건설, 서현로 두 곳 지하차도 신설, 서당사거리 등 교차로 입체화 등을 제시했다.LH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진행될 본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등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소송 등으로 사업이 많이 지체된 만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오피스텔·교통·홍보 지적 나와국민의힘·민주당 뒤바뀐 입장 '설전'이날 설명회에는 국토부·LH 관계자, 주민 외에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국회의원·성남시의회 박경희·이준배 의원 등도 참석했다.김병관 전 의원은 "교통문제 중 상대원~분당동 간 도로는 성남시와 합의도 안 된 사안이고 당초의 서현로 확장 계획도 빠졌다. 또 자족기능을 확대하면서 기업 유치에 따른 오피스텔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식이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오피스텔 문제는 참석 주민들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800여 세대로 줄이는 대신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을 대폭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대해 LH 측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또 LH 측의 홍보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주민은 "하다못해 서현역에 설명회를 안내하는 플래카드 하나 없었다" 며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기인 도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관계기관에 세대수 줄여달라고 요청해 왔다. 정확히 800세대로 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우려가 안 나오도록 해달라. 또 교통, 교육 문제 등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2019년 당시에는 '서현지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반대. 민주당은 찬성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는 양측 입장이 뒤바뀌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LH 주관으로 7일 저녁 분당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질문하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3-08-08

인천시가 '철근 누락 아파트'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골조 공사 전부터 사용 검사 전까지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공사가 완료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 검사 전' 1차례 시행하던 품질 점검을 '골조 공사 전' '골조 공사 완료 시'까지 확대해 총 3차례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규칙은 지자체가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별도 횟수는 명시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품질 점검 횟수를 3차례로 확대할 방침이다.인천시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품질 점검 확대 정책은 지난 4월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계기가 됐다.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아파트와 같은 무량판 구조(기둥과 슬래브로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로 지하주차장을 시공한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구 가정동에 건설 중인 510가구 규모 아파트 등 15개 단지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골조공사 전후 확대 방침 계획영업정지 조치… 조례 개정 추진 인천 지역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는 총 34개 단지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내달까지 민간 건설사가 지은 16개 단지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iH(인천도시공사)가 지은 2개 단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위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인천시는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단지는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용 부담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시공사와 감리 등의 위법 사항을 확인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 정지, 벌칙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구조 계산서와 설계 도면 등을 확인하고, 공사 중에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대책을 지시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전수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인천시가 직접 확인하는 아파트 품질 점검 등 제도 개선으로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가정2 공사현장 점검하는 시의회 건교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7일 서구 가정2 택지개발지구 A-1블록 건설현장을 방문해 구조보강 공사 등 안전을 위한 보강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2023.8.7 /인천시의회 제공

2023-08-0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를 개소,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LH 인천지역본부(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별관 1층에 차려진 주거지원 센터에서는 ▲피해주택 공공매입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긴급 주거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직접 매수하거나 LH에 피해주택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LH의 피해주택 공공매입을 원할 경우 피해자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후 LH가 낙찰받은 주택에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다.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지만 이미 특별법 시행 전 경·공매가 완료된 주택의 경우 L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가 가능하다. 피해주택 거주 희망시 공공매입경·공매 완료 땐 우선입주 가능 이와 함께 피해자가 새로운 전세 주택을 구하기 위해 단기 거처가 필요할 경우에도 LH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최초 6년간은 시세의 30% 수준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무이자 전세대출(10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032-890-5315~5318)에서 확인하면 된다.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은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달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공모자 전원의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1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8-07

이번 주 시작되는 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를 두고 혼란이 크다. 조사 대상이 기존 293개 단지에서 3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조사 기간으로 내건 2개월을 맞추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여기에 조사 대상 단지가 공개되지 않다보니 입주민들은 '혹시 우리 아파트가 해당되나'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모습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까지 공유하는 등 혼란이 번지고 있다.당초 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3개월이 걸린 만큼 2개월 새 3배 이상 많은 아파트 단지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LH 발주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민간 아파트는 주거동에 해당 공법이 쓰인 곳도 포함돼있고 각 단지에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떄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량판 구조가 쓰인 민간 아파트 60곳 가량이 조사 대상에 더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무량판 구조 논란에 각 지자체가 자체 조사를 벌여 '중복 조사' 가능성이 있는 점도 변수다.업계선 조사 기간 2개월 '불가능'대상 확대·지자체 중복 우려까지해당 미공개에 주민들 혼란 가중이에 건설업계에선 국토교통부와 전문기관이 설계·구조 도면을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 세대 내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국토부에선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이번 주 중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들도 혼란스러워 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2017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가 이번 조사 대상인 만큼, 신도시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우리 지역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없겠죠?" "혹시 우리 아파트일까봐 걱정된다"는 반응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급기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공유될 정도다. 경기도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 조회 홈페이지에서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확인하거나 평면도를 체크하는 방법 등이다.LH 발주 아파트와 달리 민간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단지를 공개할지가 불분명한 점도 논란이다. 공개 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LH 발주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 관련기사 12면('철근 누락' 대응 가속도… '카르텔 근절' 의지도 피력)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강공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3.8.6 /연합뉴스

2023-08-06

2023-08-06

철근 누락 사태에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는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강 공사, 계약 해지 검토 등에 잰걸음 중이다. 동시에 관련 업체 74곳을 경찰에 고발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한준 LH 사장과 함께 6일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파주 운정3 A34블록과 양주 회천 A15블록 등의 보강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해 부처 책임자로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보강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보강 이후 입주예정자들이 선정한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점검을 받겠다고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또다시 발견되면 다시 보강 시공을 하겠다는 게 LH 방침이다. 앞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 일정을 연기하고 계약금을 환불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LH는 양주 회천 A15단지에 대해서도 입주예정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LH, 관련업체 74곳 경찰 수사 의뢰위법 사실 확인땐 구상권 청구할듯 이와 함께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 74곳과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LH는 이에 대해 "지난 2일 개최한 긴급 대책 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는 LH 발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된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 관련 업체에 LH 출신 인사가 근무 중이라는 의혹과 관련, LH는 LH 발주 공사 관련 평가·심사를 아예 외부 업체에 맡기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LH 사태' 이후 LH는 전관들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아예 내부 인사를 심사에서 배제했다. 그럼에도 다시금 전관 특혜 논란이 일자, 심사를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계약해지 검토·보강공사 등 잰걸음'특혜 논란' 발주 심사 외주 방안도이날 원 장관 역시 현장 점검 및 입주예정자와의 간담회에서 "보강 공사 등의 대처와는 별개로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을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시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카르텔 방지책은 지난 3일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재차 열린 은계지구 상수도 문제 관련 대책 회의에서도 언급됐다. 이날 회의에서 LH는 상수도 교체를 위한 설계에 착수해 연말까지 교체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자재 선정과 관련해서 전관 카르텔이 있다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직접 구매 자재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고 품질 불량이 발견되면 납품·시공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사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8.6 /연합뉴스

2023-08-06

(주)한화건설이 지난 4일 '포레나 인천학익'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절차에 돌입했다.포레나 인천학익은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56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25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전용면적 타입별로 보면 ▲49㎡ 41가구 ▲59㎡A 88가구 ▲59㎡B 35가구 ▲59㎡C 43가구 ▲74㎡A 38가구 ▲74㎡B 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이 각각 진행된다. 이어 16일 당첨자가 발표되고, 28~30일 3일간 정당계약이 이뤄진다. 계약금을 1천만원으로 정해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낮췄다. 39~84㎡ 최고 29층 562가구 조성내일 1순위 청약·2026년 4월 입주 포레나 인천학익은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넓은 동 간 거리로 조경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상주차를 최소화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어린이놀이터, 중앙광장, 어린이집, 스쿨버스 스테이션, 세대창고 등 다양한 공유 시설을 마련해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클럽포레나(커뮤니티시설)에는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등의 운동시설과 독서실, 북하우스, 경로당 등 문화교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포레나 인천학익은 교통·교육·생활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도화IC, 문학IC와 가까워 인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판교, 분당 등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미추홀대로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로 접근이 쉽다.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학익역(2026년 개통 예정)이 단지 반경 2㎞ 이내에 있어 인천 타 지역은 물론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연학초, 인주초·중, 학익초·고, 학익여고, 인하사대부고, 인하대학교가 1.2㎞ 반경 안에 있어 모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홈플러스, CGV인천학익,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인하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직장·주거 근접성이 뛰어나다. 다목적 운동장, 게이트볼 경기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휴식시설 등이 있는 미추홀공원과 가까워 취미·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좋다. 문학도시자연공원, 관교공원, 문학산, 승학산 등과도 가깝다.입주는 2026년 4월로 예정돼 있다. /인천포레나 인천학익 조감도. /한화건설 제공

2023-08-06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8월4일자 9면 = LH "철근 누락 아파트, 내달까지 보강 공사")가 관련 업체 74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흥 은계지구 상수도 이물질 사태와 관련해서도 연말까지 상수관로 교체를 추진키로 했다.LH는 4일 오후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 74곳과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LH는 이에 대해 "지난 2일 개최한 긴급 대책 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철근 누락' 15개 단지 관계 업체 74곳 경찰에 고발설계 오류, 시공 누락, 감리 부실 등으로 법 위반 의혹시흥 은계지구 문제된 상수도는 연말까지 교체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는 LH 발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LH는 시흥 은계지구 상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책 회의를 열어 조속한 정상화를 약속했다. 지난 3일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은계지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연 LH는 상수관로 교체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달 중 상수도 교체를 위한 설계에 착수해 연말까지 교체를 완료한다는 게 LH 계획이다. 또 지난달 공동주택, 학교 등에 설치한 정밀여과장치를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도 확대해 설치키로 했다.이에 더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직접 구매 자재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고 품질 불량이 발견되면 납품·시공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사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전관 카르텔 의혹이 다시 불거진 점을 감안, 자재 선정과 관련해서도 전관 카르텔이 있다면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LH 발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점과 시흥 은계지구 상수도 이물질 사태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홍준표 LH 법무단장이 4일 경찰청에 LH 발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들을 수사의뢰한 뒤 접수증을 보여주고 있다./연합뉴스LH가 지난 3일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시흥시와 은계지구 상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LH 제공

2023-08-04

철근 누락 사태와 맞물린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 검사가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 해당 구조가 적용된 단지도 조사 대상 3곳중 1곳꼴인 105개나 돼서, 결과에 따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입주민·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우선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입주자엔 손해 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전수조사를 예고했던 정부는 다음 주에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는 74개, 주거동·지하주차장에 함께 쓴 단지는 31개다.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에 적용한 단지는 4곳이다.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단지는 105곳, 이미 준공된 단지는 188곳이다. 공사 중인 곳은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철근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미 준공된 곳은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지정해 점검한다. 점검에서 부실 시공이 발견되면 시공사 비용으로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위반사항에 대한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293곳 대상… 주거동 포함 105곳국힘, 건산·노조법 등 개정 계획민주노총 "불법 도급 구조가 원인" 조사와 함께 정부는 공공주택 입주자에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날인 2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를 9월 말까지 진행키로 하는 한편, 앞서 논란이 된 LH 발주 아파트에 대해 입주자 손해 배상 방안 등을 협의했다. 입주예정자에 대해선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로 불안감이 커진 입주자·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계약 해지 요구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필요 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철근 누락 등 일련의 부실 시공 사태가 불법 도급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전국 착공 면적이 감소하는 새 건설사는 줄지 않고 되레 늘었다.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하는 건설사가 결국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을 택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신변상 불안정성을 악용하고 '초(超) 착취'와 장시간 중노동으로 내몬 결과가 부실 시공이다. 최대 공공 발주처인 LH는 이를 방임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제도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 관련기사 9면(LH "철근 누락 아파트, 내달까지 보강 공사")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 15곳을 공개한 가운데 1일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2023.8.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8.3 /연합뉴스

2023-08-03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의 보강 공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정부·여당이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 입주예정자에 대한 계약해지권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선제적으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 일정을 연기하고 계약금을 환불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파주 운정3 A34 단지 계약금 '환불'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 빠른 대응LH는 3일 문제가 된 15개 단지의 시공사·감리사 대표이사와 긴급 회의를 열어 조속히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건설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미 보강 공사가 완료된 4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단지에 대해선 9월 말까지 보강을 마치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LH는 지난 2일 철근 누락이 드러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을 9월 이후로 연기했다. 당초 해당 단지의 추가 입주 대상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시작일은 지난 2일이었는데, 최근 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해 계약 시작을 미룬 것이다. 또 선납된 계약금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돌려주고 있다. LH 측은 "해당 단지는 계약 체결 전이어서 본사·지역본부가 협의해 선제적으로 이같이 조치한 것"이라며 "현재 정부 등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단지는 그 방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의 보강 공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경인일보DB

2023-08-03

인천 남동구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긴급 임시 주택으로 조성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남동구는 지난달 초 지역 내 오랜 기간 방치돼 악취나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 빈집 2곳을 정비했고, 최근 위기 가정이 이곳에 입주하도록 도왔다. 앞서 남동구는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맺고 도장, 창호, 난방, 배관 등의 공사를 완료했다.악취·누수 문제 2곳 정비 실시소유자 협약후 도장·창호 등 공사 새 보금자리를 얻은 입주자 A씨는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해 대기 중이었다. 그동안 그가 거주하고 있던 지하 주택은 위생적으로 환경이 열악했다. 다른 입주자 B씨는 부양가족을 돌보는 일에 어려움이 커서 일정한 직업을 갖기 어려웠던 데다, 최근엔 월세 등이 밀려 새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남동구는 이들을 위해 최대 1년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를 원하는 가정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공동복지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취약계층 최대 1년까지 무상거주쉼터·공동육아방 등으로 활용 가능 남동구는 빈집을 긴급 임시 주택 외에도 쉼터, 공동육아방 등으로 활용 중이다. 남동구는 리모델링, 안전조치 등을 통해 빈집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2일 "빈집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이 행복해지도록 앞으로도 빈집 정비사업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biz-m.kr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최근 진행된 빈집 정비 활동에 동참했다. /남동구 제공

2023-08-03 김희연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에 월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인천 옹진군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70가구가 거주 중인 백령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국민·영구 임대)에는 입주 기준보다 월 소득이 높은 13가구가 입주해 있다.이는 공공주택 공실률이 높아 옹진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격 요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옹진군은 백령면 진촌리에 80가구 규모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을 지어 202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입주민은 보증금 최대 1천200만원에 월세 12만원만 내면 최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80가구 규모 월세 12만원 최대 2년모집 어려움에 작년말 63.3% 빈집옹진군 "기존 방식대로 선발 방침"이런 좋은 조건에도 옹진군은 2년여 동안 입주자 모집에 애를 먹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백령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의 공실률은 63.3%에 달했다.옹진군은 LH와 협의해 지난해 8월부터 소득 기준을 완화한 입주 조건을 내걸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정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옹진군은 소득 기준을 도시 노동자 임금의 50%(월 224만8천479원, 1인 가구 기준)에서 150%나 더 높은 674만5천437만원으로 완화했다.소득 기준을 완화한 뒤 현재 수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10가구를 제외하고 70가구가 모두 입주를 마친 상태다.이에 대해 섬 주민들 사이에선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이 저렴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백령도 한 주민은 "한 달 수입이 수백만원이나 되는 사업자도 공공주택에 살고 있다"며 "세금으로 지은 공공주택은 정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쓰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이와 관련해 옹진군 관계자는 "공실률이 너무 높다 보니 LH와 논의 끝에 일시적으로 입주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었다"며 "현재는 입주를 원하는 주민이 많아 기존 조건대로 입주자를 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biz-m.kr

2023-08-03 김주엽

이른바 'LH 사태' 당시 전관예우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서도 다시금 전관 논란을 맞닥뜨렸다. '엘피아' 의혹에 LH는 2일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한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이한준 LH 사장은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 관계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엘피아'라는 단어마저 등장시킨 건설 카르텔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기구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총괄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그러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LH 출신 인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등 LH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LH 출신 인사가 속해있는지 여부와 명단 등을 모두 사업제안서에 기록해 제출하게끔 할 예정이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안까지도 검토한다. 대대적으로 '엘피아' 근절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LH 발주 공사 입찰과 관련, 전관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점과 관련해서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이밖에 건설 카르텔과 관련, 부실 시공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중대 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 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 관리 조직 개설을 의무화한다.경기남부에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출신 인사 명단 사업제안서에 기록전관업체간 담합 의혹 공정위 의뢰 앞서 LH는 지난 2021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 등 'LH 사태' 이후 전관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관련 업체로의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에서 고위직 전체로 확대하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이번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다시금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강화된 규정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LH가 발빠르게 전관 문제에 대한 고강도 혁신 방안을 내놓은 이유로도 해석된다.한편 LH는 이번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와 관련,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4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업체의 책임이 드러나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보강 공사에도 입주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안전 점검을 의뢰해 안심할 때까지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무량판 구조를 활용하는 것도 지양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이한준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번에 건설 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3.8.2 /연합뉴스

2023-08-03 강기정

붕괴 사고 위험이 있는 무량판 구조 공사로 '부실 아파트'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여야는 2일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으로 규정하며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더해 오후에는 긴급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정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맞섰다.휴가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 공사의 실태를 파악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며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산업 안전법 기본안 등 관련 법안 마련도 약속했다.우선 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4일부터 진상규명TF를 가동해 규명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전체 조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 소재 범위를 정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LH가)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방치해 왔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文정부 탓' 책임 물을 것… 진상규명 TF 발족·국조 검토"민주 "지난 정부 물타기·남탓 타령만… 비리수사·원인부터 밝혀야"반면 민주당에서는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현 정부 책임론 물타기'이자 '남 탓 타령'이라고 역설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인재, 관재로 지목되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려 드는 것이 어디 가당하기나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안전 문제에 있어 남 탓부터 하는 대통령의 버릇이 안전 경시 풍조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도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국정조사보다는 비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하고, 특히 국토부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책임지고 정부가 원인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국민의힘이 언급한 LH 국정조사를 주고받기식으로 타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사안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오수진기자 nuri@biz-m.kr

2023-08-03 오수진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논란 속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 전수조사를 결정한 가운데, '1군'으로 불리는 대다수 건설사는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인천 검단 자이 안단테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다. 정부의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 결정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사전 확인에 나선 것이다.문제가 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은 검단아파트 사고에 따른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공인기관에 의뢰, 전국 83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사과문 발표 이후 전수 조사에 바로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 말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량판 구조는 자이 안단테 등 LH 발주 공사에 주로 적용됐다. 대부분의 자이 단지는 벽식 구조 등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삼성물산 역시 최근 5년 간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했거나 현재 시공 중인 단지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섰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원래 주기적으로 안전 지원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며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 중인 단지에 구조 엔지니어들이 출장을 나가 점검을 마쳤다. 보강이 필요한 곳은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현대건설도 무량판 공법 전수 조사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인천 검단아파트 사태처럼 지하 지붕층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은 우리가 시공 중인 현장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 전부를 검토했고,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 중"이라고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골조 타설 중인 30개 현장을 조사 중으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며 "8월 중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요 건설사들이 자체 점검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민간 건설사 전수 조사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GS건설, 전국 83곳 진행 "이달 말께 결과 나올듯"삼성물산·현대건설 "전수조사 완료" GH, 5년내 준공 6곳 실시 예정 이런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 4곳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해 구조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GH는 이뿐 아니라 최근 5년 내 준공된 단지 6곳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이번에 철근 누락 사태와 맞물려 논란이 된 무량판 공법에 대해 정부는 이를 특수건축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건축물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되며 구조 심의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설계와 감리 과정에 구조기술사도 참여한다.무량판 공법은 타 공법에 비해 땅을 적게 파도 돼, 특성상 시공 비용이 절감되고 구조 자체도 층간 활용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안전하게만 시공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지만 이번 논란으로 무량판 공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신지영·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모습./경기도 제공

2023-08-03 신지영·윤혜경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평택고덕,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13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공급한다. 개별 공급가격 및 면적은 사업지구 및 용도에 따라 상이하다. 공급 일정은 오는 16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일반 실수요자가 계약입찰하면 추첨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고, 본 계약은 23일부터 24일까지 오프라인으로 GH 본사(수원시 소재)에서 진행한다.평택고덕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경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하며 지하철1호선 서정리역(급행), SRT지제역, 경부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 등 수도권과 바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 인근 업무용지에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위치해 있다. 화성동탄2 근린상업·생활시설용지는 남동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있다. 또 파주선유·평택오성 산업단지 및 안성원곡 물류단지 내 주차장용지 2필지 및 지원시설용지 9필지도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신지영기자 sjy@biz-m.kr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옥 전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2023-08-03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