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달 31일까지 제2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청년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 차액을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대출 조건은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최장 4년에 1회 연장 가능)으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할 예정인 청년이다.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인천시는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총 15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자격을 검증한 후 대출 추천자로 선정하면, 그 대상자는 3개월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과 함께 대출을 진행하고, 1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전 NH농협은행 인천본부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지원사업은 인천시 홈페이지 등을 참조한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김익중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대출 금리가 올라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자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실질적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 DB

2023-08-01

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의 5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R2 블록의 '케이팝 시티' 개발 계획(7월 26일자 1면 보도='특혜 논란' 송도 R2, 수의계약 → 제안공모로)에 반대하고 나섰다.송도5동 입주자대표연합회(이하 입주자연합회)는 1일 오전 인천경제청사가 있는 G타워 앞에서 '주민 합의 없는 8공구 R2, B1, B2 블록 개발계획 반대' 성명을 냈다. 지난달 25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기자회견에서 R2블록(15만8천㎡)과 인근 B1·B2 블록을 합친 21만㎡ 면적의 부지를 제안 공모로 개발하겠다고 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입주자연합회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2천784가구), 송도 SK뷰(2천100가구), e편한세상 송도(2천708가구), 송도 오션파크베르디움(1천530가구), 더샵 송도마리나베이(3천100가구) 등 R2블록 주변 5개 단지(총 1만2천222가구)로 구성돼 있다. 인천경제청 계획대로 케이팝 시티 제안 공모가 이뤄지면 단지 주변 오피스텔 개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주자연합회는 8공구에 '고밀도 오피스텔'이 들어서 이 일대가 혼잡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한다. 송도5동 입주자대표연합 반대성명혼잡 우려… 2021년 5천가구 저지"공모일정 촉박, 특정社 유리" 지적 경제청은 지난 2월 B1·B2 블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한하고 학원과 병원, 극장, 사무공간 등의 편의 및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유치되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엄준현 연합회장은 "2021년 인천도시공사가 R2 부지에 5천가구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주민들이 크게 반대했다"며 "주민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오피스텔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입주자연합회는 경제청이 R2 블록 내에 조성하려 했던 케이팝 시티의 앵커시설인 케이팝 공연장 건립 계획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연장 대신 대형복합쇼핑몰 등 주민편의시설을 우선해 개발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입주자연합회는 제안 공모 일정이 촉박해 R2블록 개발이 특정 업체에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안 공모 일정을 여유 있게 조정해 공모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공모 일정이 촉박하다는 입주자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R2·B1·B2 블록의 제안 공모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공모 일정이 잡힌 곳은 6공구 외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1일 오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정문에서 송도5동주민대표 연합회 회원들이 송도 8공구 R2 부지의 오피스텔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8-01

경기도가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637곳의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뜻한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637곳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할 수 있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민간조합 사업이다 보니 일반 도민들은 사업 현황을 알기 어려웠지만, 이번 현황 공개로 개발 정보를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지도로 사업 현황을 시각화한 만큼 바뀔 동네의 모습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3-08-01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불거진 철근 누락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쓰인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를 전수 조사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다양한 점이 지목된 가운데, 이번 일을 건설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전수 조사…촉각 곤두세우는 건설업계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를 조사한 정부는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했다. 이에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민간 아파트로 전수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무량판 공법은 보를 넣지 않고 기둥이 직접 콘크리트 천장을 지탱하는 구조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을 해당 공법으로 시공하면 다른 공법보다 땅을 덜 파도 돼, 비용이 적게 든다. 이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공법이다. 보강근을 갖춘 설계에 튼튼한 시공이 어우러지면 굉장히 유용한 공법이지만, 철근이 필요한 만큼 쓰이지 않은 곳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둥이 콘크리트 천장 지탱 구조저비용 장점… '철근 부족' 드러나업계 "책임감 결여·안전 불감증"전문가 "건축사 설계·감리" 지적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시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각 건설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광주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 사고와 인천 검단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모두 홍역을 치러야 했다. 점검 결과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보강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입주가 완료된 단지의 경우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점도 변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 건설사가 선제적으로 검토를 마쳤을 것이라고 보지만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잇단 부실시공 논란 원인은… "건설 안전 정착 계기로 삼아야"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진단은 다양했다. 종사자들의 책임감 결여와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인력 부족과 치솟는 건설 비용 속 저가 입찰 경쟁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짚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익명을 요구한 경기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계단계에서 시공, 감리 등 건설관련 종사자 고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 결여와 안전 불감증이 합쳐진 결과"라며 "건설공사의 안전은 공사과정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의식과 작업환경 전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될 때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생명과 직결… 제도 보완을"안태상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가 도맡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 부회장은 "현대 건축은 건축사들이 디자인하면 구조, 설비, 전기, 소방 등 각계의 엔지니어들이 구현하는 것이다. 마치 건축사가 엔지니어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구조"라며 "다른 나라처럼 독립적인 엔지니어 분리 발주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영식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법제위원장은 "건설현장에 고급기능자들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해 그들의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다"며 "단순히 인력 부족뿐 아니라 저단가 경쟁, 발주자들의 짧은 공기 등 복합적인 문제로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업계에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비슷했다. 안 부회장은 "무량판 공법은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큰 사고를 전수 조사로 대비한다는 것으로,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도 "건축물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잘못이 있다면 조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 공사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시공사 및 현장 근로자까지 생산환경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역설했다. /강기정·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 15곳을 공개한 가운데 1일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2023.8.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08-01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LH 인천 검단 아파트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LH 아파트가 전국 15곳, 1만1천168세대에 이르고 이중 경기·인천에 7개 단지, 5천397세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단지는 구조설계가 애초에 잘못되거나 일부가 설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하고, 구조설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91곳 조사 전국 15개 단지 1만1168가구 문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1일 LH가 발주한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있는 단지 91곳을 조사해 그 중 15개 단지가 설계상 철근이 누락되거나 시공 중 누락되는 등 부실시공됐다고 밝혔다. → 표 참조이는 인천검단 아파트와 같은 상황으로,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꼽힌 바 있다.국토부가 밝힌 문제의 15개 단지 중 양주회천A15블록은 154개의 무량판 전체가 구조계산 미흡으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오산세교2 A6 블록은 무량판 90개 중 75개가 도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이 부실해졌다. 공주월성 A4와 아산탕정2 A-14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얼마나 부실한지도 판단이 어려운 상태다. 양주회천A15 전체 구조계산 미흡오산세교2 A6 상당수 도면표시 부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처 책임자로서 깊은 사과말씀을 드린다"면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보강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고, 8개 단지도 착수하겠다.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기둥 부위에만 무량판 구조가 적용돼, 주민이 입주한 세대에는 해당 공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민간아파트로 전수조사 확대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현황파악을 완료했다며 계획을 세우는 대로 전수조사에 돌입하겠다고도 밝혔다.이날 브리핑에서 관심은 '왜 철근이 누락됐는가'로 이어졌다. 건설 카르텔의 문제도 지적됐지만, 해당 주택 단지 15개 중 11곳에서 시공이 아닌 '설계' 단계부터 기둥 주변에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됐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구조계산이 잘못된 근본적 원인도 주목을 받았다. 관련 질문을 받은 LH 공공주택사업본부 관계자는 애초 구조계산이 잘못됐거나 건축설계를 수정하면 구조계산이 함께 반영돼야 하는데 이를 놓친 경우 등을 언급하며 "시공·설계·감리 과정에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 관리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안태상 부회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구조물의 경우 균열이 가고 이상징후가 나와 현장에서 보강작업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으나, 무량판 구조는 설계와 시공이 잘못될 경우 대책을 마련할 징후도 없이 갑자기 붕괴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관련 토론회를 언급하며 "설계상의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시스템은 특수구조건축물로 지정해 설계와 감리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관리돼야 한다"고 단순 '지도감독'을 너머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biz-m.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7.31 /연합뉴스

2023-08-01 권순정

수도권 일대에서 허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억원대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분양대행업자 A(40대)씨 등 2명과 허위 임차인 모집책 B(50대)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허위 임차인, 임대인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도권 일대 신축빌라 5채의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9억2천여만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축빌라를 매수해 C(50대)씨 등 허위 임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면서 가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후에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출금으로 매수대금 또는 대출금을 갚고 전입신고를 지연하는 수법으로 대항력(집주인과 제 3자에게 임차인 권리주장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출 기회를 빼앗아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연합뉴스

2023-08-01 김준석

주택 거래 시장이 서서히 반등 분위기를 보이는 상황 속 경기도 8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7월보다 1천가구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 감소가 부동산 가격 회복세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8월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만460가구로 지난 7월보다 2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수도권 물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온 경기도 입주 물량도 7월 7천541가구에서 8월 6천171가구로 18.2%(1천370가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입주 예정물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2월(1만167가구)과 비교하면 39.3%(3천996가구) 줄어든 수치다. '입주 물량' 7월 7541 → 8월 6171 '예정 물량' 대부분 '1천 가구' 미만 작년 고금리 분위기 가격 하락 올해 입주장 열렸지만 급락 없어 경기도 8월 입주 예정 물량은 1천가구 미만 단지가 주를 이룬다. 경기북부에선 가평군 '가평자이(505가구)', 의정부시 '의정부역푸르지오더센트럴(926가구)', 파주시 '산내마을12단지 디에트르 더클래스(512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경기남부에선 의왕시 'e편한세상고천파크루체(870가구)', 화성시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더센트럴(824가구)' 등이 해당된다. 1천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화성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1천50가구)'가 유일하다.7월 대비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변동 추이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다.전용 84.99㎡ 주택 기준 분양·입주권 가격은 지난 1월 6억5천916만~6억8천446만원에서 지난 6월 6억8천816만~7억425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이런 흐름 속 8월엔 입주 물량마저 감소하는 만큼 최근의 집값 반등 분위기에 더 불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통상 입주장이 열려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매매·전세 가격이 하락한다.실제로 지난해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 반응이다. 지난해 수인분당선 매교역 일대의 경우 7월엔 3천603가구 규모의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바로 다음 달인 8월엔 2천586가구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그러나 올해는 팔달10구역으로 불리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3천432가구)'가 이날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지난해보다는 가격 하락 폭이 크지 않은 추세다.매교역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1년 전 팔달8구역, 팔달6구역 입주장 때는 고금리 공포 분위기로 전·월세 거래는 물론 매매도 잘 안 돼서 거래 가격이 낮아졌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입주장이 열렸는데도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경인일보DB

2023-08-01 윤혜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1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에서 비롯됐다며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 영입업체가 용역을 맡은 설계·감리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전관 특혜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점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 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 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부실 설계·감리 등 3건 감사 청구LH "비위사실 확인땐 고발 조치" 경실련은 "(검단 GS건설 아파트)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는 LH 전관 영입업체로 확인됐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들을 비난만 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 특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관예우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경실련은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등에 이어 이번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 3년 연속 건설 관련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LH 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55.4%(건수 기준)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LH는 경실련의 감사 청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면서도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퇴직자의 유관 기관 수의계약 금지, 취업 제한 확대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이권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나 감사에서 전관 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 /연합뉴스

2023-08-01 유진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비슷한 구조로 설계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민간 아파트 중에선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논란이 된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이 다수인 가운데,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는 293개다. 188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고, 105개 단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위층 구조인 슬래브를 지탱하도록 만든 구조다.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히 감아줘야 하지만, 필요한 만큼 철근을 쓰지 않은 곳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LH '철근 누락' 15개 단지 공개한 국토부같은 구조 쓰인 민간 아파트 '293개' 전수조사일부는 주거동에도 적용… 파장 적지 않을 듯윤석열 대통령 "조사 추진…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이번에 공개된 LH 15개 단지는 모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다. 그러나 전수 조사 대상에 포함된 민간 아파트 중에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곳들이 있다. 지난해 1월 붕괴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역시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곳이었다.국토부는 이달 중 29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점검 일정과 방법을 결정한 후 본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철근이 누락됐는지, 보강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집계하려면 3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LH 아파트에 대한 조사도 3개월 가까이 걸렸다.민간 아파트에선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각 건설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모두 홍역을 치러야 했다. 점검 결과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보강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입주가 완료된 단지의 경우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점도 변수다.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다.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1 /연합뉴스

2023-08-01

의왕시가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초평 일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시는 1일 초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제일건설(주)가 추진하는 A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임대주택 사업은 2021년 11월 제일건설이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1년9개월여 만에 시의 승인을 받는 등 첫 발을 내딛게 됐다.의왕시, 초평 A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승인 고시제일건설(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1년 9개월여 만내년 8월 31일 착공 예정…900세대(9개 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 설치이 사업은 내년 8월31일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7년 2월28일 준공을 목표로 대지면적 4만5천695㎡에 지하 2층·지상 25층 등 아파트 900세대(9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치한다. 세부적으로는 전용면적 59A타입(전용면적 59.89㎡) 216세대, 59B타입(59.94㎡) 54세대, 59C타입(59.99㎡) 36세대, 74A타입(74.94㎡) 37세대, 74B타입(74.97㎡) 39세대, 84A타입(84.86㎡) 139세대, 84B타입(84.93㎡) 146세대, 84B-1타입(84.98㎡) 46세대, 84C타입(84.95㎡) 93세대, 84C-1타입(84.98㎡) 48세대, 84D타입(84.83㎡) 46세대 등 900세대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2023-08-01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LH 인천 검단 아파트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LH 아파트가 전국 15곳, 1만1천168세대에 이르고 이중 경기·인천에 7개 단지, 5천397세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단지는 구조설계가 애초에 잘못되거나 일부가 설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하고, 구조설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91곳 조사 전국 15개 단지 1만1168가구 문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1일 LH가 발주한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있는 단지 91곳을 조사해 그 중 15개 단지가 설계상 철근이 누락되거나 시공 중 누락되는 등 부실시공됐다고 밝혔다. → 표 참조이는 인천검단 아파트와 같은 상황으로,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꼽힌 바 있다.국토부가 밝힌 문제의 15개 단지 중 양주회천A15블록은 154개의 무량판 전체가 구조계산 미흡으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오산세교2 A6 블록은 무량판 90개 중 75개가 도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이 부실해졌다. 공주월성 A4와 아산탕정2 A-14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얼마나 부실한지도 판단이 어려운 상태다. 양주회천A15 전체 구조계산 미흡오산세교2 A6 상당수 도면표시 부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처 책임자로서 깊은 사과말씀을 드린다"면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보강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고, 8개 단지도 착수하겠다.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기둥 부위에만 무량판 구조가 적용돼, 주민이 입주한 세대에는 해당 공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민간아파트로 전수조사 확대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현황파악을 완료했다며 계획을 세우는 대로 전수조사에 돌입하겠다고도 밝혔다.이날 브리핑에서 관심은 '왜 철근이 누락됐는가'로 이어졌다. 건설 카르텔의 문제도 지적됐지만, 해당 주택 단지 15개 중 11곳에서 시공이 아닌 '설계' 단계부터 기둥 주변에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됐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구조계산이 잘못된 근본적 원인도 주목을 받았다. 관련 질문을 받은 LH 공공주택사업본부 관계자는 애초 구조계산이 잘못됐거나 건축설계를 수정하면 구조계산이 함께 반영돼야 하는데 이를 놓친 경우 등을 언급하며 "시공·설계·감리 과정에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 관리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안태상 부회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구조물의 경우 균열이 가고 이상징후가 나와 현장에서 보강작업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으나, 무량판 구조는 설계와 시공이 잘못될 경우 대책을 마련할 징후도 없이 갑자기 붕괴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관련 토론회(6월16일자 3면보도="건물 붕괴예방… 건축구조전문가에 권한·책임 줘야")를 언급하며 "설계상의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시스템은 특수구조건축물로 지정해 설계와 감리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관리돼야 한다"고 단순 '지도감독'을 너머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7.31 /연합뉴스

2023-07-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1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에서 비롯됐다며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 영입업체가 용역을 맡은 설계·감리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전관 특혜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점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 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 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부실 설계·감리 등 3건 감사 청구LH "비위사실 확인땐 고발 조치" 경실련은 "(검단 GS건설 아파트)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는 LH 전관 영입업체로 확인됐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들을 비난만 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 특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관예우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경실련은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등에 이어 이번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 3년 연속 건설 관련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LH 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55.4%(건수 기준)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LH는 경실련의 감사 청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면서도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퇴직자의 유관 기관 수의계약 금지, 취업 제한 확대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이권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나 감사에서 전관 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 /연합뉴스

2023-07-31

주택 거래 시장이 서서히 반등 분위기를 보이는 상황 속 경기도 8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7월보다 1천가구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 감소가 부동산 가격 회복세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8월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만460가구로 지난 7월보다 2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수도권 물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온 경기도 입주 물량도 7월 7천541가구에서 8월 6천171가구로 18.2%(1천370가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입주 예정물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2월(1만167가구)과 비교하면 39.3%(3천996가구) 줄어든 수치다. '입주 물량' 7월 7541 → 8월 6171 '예정 물량' 대부분 '1천 가구' 미만 작년 고금리 분위기 가격 하락 올해 입주장 열렸지만 급락 없어 경기도 8월 입주 예정 물량은 1천가구 미만 단지가 주를 이룬다. 경기북부에선 가평군 '가평자이(505가구)', 의정부시 '의정부역푸르지오더센트럴(926가구)', 파주시 '산내마을12단지 디에트르 더클래스(512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경기남부에선 의왕시 'e편한세상고천파크루체(870가구)', 화성시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더센트럴(824가구)' 등이 해당된다. 1천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화성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1천50가구)'가 유일하다.7월 대비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변동 추이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다.전용 84.99㎡ 주택 기준 분양·입주권 가격은 지난 1월 6억5천916만~6억8천446만원에서 지난 6월 6억8천816만~7억425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이런 흐름 속 8월엔 입주 물량마저 감소하는 만큼 최근의 집값 반등 분위기에 더 불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통상 입주장이 열려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매매·전세 가격이 하락한다.실제로 지난해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 반응이다. 지난해 수인분당선 매교역 일대의 경우 7월엔 3천603가구 규모의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바로 다음 달인 8월엔 2천586가구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그러나 올해는 팔달10구역으로 불리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3천432가구)'가 이날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지난해보다는 가격 하락 폭이 크지 않은 추세다.매교역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1년 전 팔달8구역, 팔달6구역 입주장 때는 고금리 공포 분위기로 전·월세 거래는 물론 매매도 잘 안 돼서 거래 가격이 낮아졌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입주장이 열렸는데도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경인일보DB

2023-07-31

수도권 일대에서 허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억원대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분양대행업자 A(40대)씨 등 2명과 허위 임차인 모집책 B(50대)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허위 임차인, 임대인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도권 일대 신축빌라 5채의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9억2천여만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축빌라를 매수해 C(50대)씨 등 허위 임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면서 가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후에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출금으로 매수대금 또는 대출금을 갚고 전입신고를 지연하는 수법으로 대항력(집주인과 제 3자에게 임차인 권리주장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출 기회를 빼앗아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연합뉴스

2023-07-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인천 서구 검단에서 발생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 실태를 감사 청구 한다고 30일 밝혔다.경실련은 31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검단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연다. 경실련은 검단 GS건설 시공 아파트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 업체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전관 예우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등에 이어 이번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 3년 연속 건설 관련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전사고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신 인사 수의계약 55.4% 따내설계·감리과정서 '제 역할 못해'경실련은 앞서 지난 2012년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 출신인사를 영입했고,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LH 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55.4%(건수기준)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의 설계용역과 감리용역도 모두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경실련은 파악했다.사고 원인 조사를 벌여온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가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인 것으로 판단했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린 상황에서 이를 발견해야할 감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그나마도 부실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철근을 추가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23-07-31 김명호

"지난해엔 과천 아파트가 한 달에 매매되는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50건이 넘어요. 과천 부동산 특징이 요란하지 않게, 꾸준히 거래가 성사된다는 점이죠."올해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과천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과천 일대에서 신축으로 꼽히는 단지 위주로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며 매달 가격이 회복, 과거 신고가와 비슷한 수준에 거래가 이뤄지는 양상이다. 상반기 전용 84㎡ 주택 기준 가장 1위를 많이 기록한 아파트도 과천에서 나왔다.3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용 84㎡ 기준 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매매된 단지는 과천시 별양동에 소재한 '과천자이(2021년 입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단지는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을 통해 들어선 단지로, 지난 1월과 4월에도 경기도 최고가 아파트 1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상반기 최다 1위 아파트다. 19억4천만원 매매 4월比 9천만원 ↑'규제 해제' 거래 조금씩 늘어난듯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달 27일 과천자이 전용 84.93㎡ 19층이 중개거래를 끼고 19억4천만원에 매매됐다. 지난 4월 최고가인 18억5천만원(31층) 대비 9천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동일 면적의 3월 최고가는 18억원(19층), 1월 최고가는 16억1천500만원(8층)이다. 올 1월 최고가와는 3억2천500만원 차이가 난다.해당 면적 주택 거래 시 기록했던 최고가와 차이가 한껏 좁혀진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간 과천자이 전용 84.93㎡ 주택 매매 거래에서 최저가는 올 1월 15억7천500만원(4층), 최고가는 2022년 7월 20억5천만원(7층)이다. 최고가와의 격차는 줄어들고, 최저가와의 차이는 벌어졌다. 최고가 기준, 가격이 80% 이상 회복된 셈이다.업계에서는 과천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이후부터 거래가 조금씩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 과천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엔 월별 아파트 거래 건수가 한자리수였다. 그런데 올해 들어 월 평균 50건이 넘는다"며 "저가 매물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또 가격이 오르는 일의 반복"이라고 했다. 그는 "실수요 위주로 조용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편"이라며 "전용 84㎡ 기준 거래가가 19억원에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6월 84㎡ 기준 가장 비싸게 매매된 2위 아파트도 과천에서 나왔다. 지난 5월에도 2위였던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2020년 입주)'이다. 지난달 17일 해당 단지 전용 84.99㎡ 16층 주택은 중개거래를 통해 18억8천만원에 실거래됐다. 3위엔 '백현6단지휴먼시아(2009년 입주)'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19일 전용 84.7㎡ 21층 주택이 18억원(중개거래)에 매매가 이뤄졌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과천시 별양동에 소재한 '과천자이' 전경. 2023.7.27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3-07-31 윤혜경

2023-07-31 경인일보

포천과 부천에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국토교통부는 올해 고령자복지주택 제1차 사업 대상지로 포천시, 부천시 등 전국 7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고려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주택이다.포천시의 경우 송우동에 2만953㎡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100세대, 복지시설은 2천㎡다. 노인 복지·일자리 제공을 위한 카네이션 하우스와 헬스 클리닉, 심리 상담 시설, 체조·요가 교실 등이 포함된다.부천시는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 A-12블록에 3만6천603㎡ 규모로 들어선다. 주택은 120세대이고 복지시설은 1천500㎡다. 인근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제안해 선정된 다른 곳과는 달리, 부천 대장 고령자복지주택은 LH가 조성을 제안한 곳이다.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23-07-31 강기정

철근 누락은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만의 일은 아니었다. 논란 이후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동일한 구조로 지하주차장을 시공한 단지를 전수 검사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엔 남양주 별내 공공분양 아파트도 포함돼있다. 정부가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예고한 만큼 철근 누락 아파트가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LH '동일 구조 시공' 단지 전수 점검… 설계 미흡 10·시공 차질 5곳 확인원희룡 장관·이한준 사장 '사과'… "책임자 징계·고발을" 보완 공사 방침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단지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위층 구조인 슬래브를 지탱하도록 만든 구조다.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하지만, 필요한 만큼 쓰지 않은 것이다. 15개 단지 중 10개는 설계가 미흡했고 5개 단지는 시공에 차질이 있었다. 15곳 중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이 중엔 지난해 4월 입주한 남양주시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도 포함돼있다. LH는 모두 보완 공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10개 단지에 대해서도 보완 공사를 마친 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철근 부족 논란에 대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원 장관은 "전면적인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면서 LH에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주문했다.이한준 LH 사장은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관여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원 장관과 이 사장은 시흥 은계지구 상수도 이물질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과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서 오랜 기간 쌓인 이권 카르텔을 도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은 좌든 우든 이권 카르텔에 있다"며 "반(反) 카르텔 자유 공정 정부로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건설 분야에서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전문가와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LH부터 올라가라"며 "(국토부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우리 스스로를 고발하는 조치까지 할 생각이다.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신을) 올 하반기 집중적인 주요 업무로 삼겠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2023.7.30 /연합뉴스

2023-07-31 강기정

2023-07-30